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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148쪽에 보면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개인 용지가, 개인 땅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 있지요?

장동현 의원 그 토지가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천 내에 개별 용지를 보상을 해 주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목으로는 하천부지 내에 있으면서도 전답, 임야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어떻게 보면 군민이 갖고 있는, 토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상가 보상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시지가를 올려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우리 군비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비로 다 보상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올려줘서 여태까지 소외된 땅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갖고 있음에도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가를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장동현 의원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했을 때 공시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보상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보상가를 받으니까 삶의 질도 높아졌고, 거기에 보상가로 인해서 다른 데 가서 토지매입하는 데에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말고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제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호천 같은 경우 하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 토지주에게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준다고 하면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4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중장기 전략사업부지 확보방안 수립 및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돈도 어떻게 보면 보상가도 더 많이 줘야 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부지들을 미리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놓지 않고서 나중에 도로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쪽을 개발하려다 보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시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에 대해서는 미리 매입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사업도 원활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포해 놓고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그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우리는 꼭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딜레이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