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진천읍에 881페이지, 맨 밑에 통계목에 편성목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회의참석 수당에서 우리가 72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들은 건가요, 어떠한 사유인지요?

○진천읍장 임병곤 진천읍장 임병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참석 금년도 참석 인원과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4,14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진천읍장 임병곤 금년도에 비추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읍면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님의 풀비라고 하나요? 그게 전에 비해서 줄어들으니까 읍면장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수장들이시면서 그 마을에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읍면장님들께서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신데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뿐 아니라 전 실과에도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반영하든지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분들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주민들한테 또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해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신데 저희가 해 드리는 거 하고 읍면장님들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 것, 그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조금 현실화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덕산읍에 898페이지에 상구마을 우물 정비공사 있지요?

○덕산읍장 강상훈 예.

○성한경 위원 이게 도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비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덕산읍장 강상훈 덕산읍장 강상훈입니다.

저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구마을 우물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지원 계획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도비로 활용해서 사업은 하고 저희 1,000만 원은 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규모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936억 2,684만 8,000원보다 140억 4,483만 5,000원이 감소된 795억 8,201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7억 2,96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1,490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35억 2,857만 5,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 9,524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394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0억 5,125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59억 3,28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억 4,528만 9,000원, 고향사랑기금 8억 7,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349억 4,393만 1,000원보다 475억 1,598만 7,000원이 증가된 824억 5,991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7억 2,86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8,594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 3,407만 5,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4억 6,795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94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9억 8,570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59억 3,28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900만 원, 고향사랑기금 6억 1,374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지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이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349억 4,393만 1,000원 대비 135.98%가 증가된 824억 5,991만 8,000원으로 이전년도 25.95%의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율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 총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5,855억 2,257만 7,000원의 13.59%의 규모이며, 자활기금 외 5개의 법정의무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를 제외하면 자체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개로 22년 기준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이하로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진천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 통계목에 대표음식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표 음식점에 대해서 앞치마라든가 그런 홍보 물품을 배부해 드려갖고 지역의 관광이나 그런 것도 같이 새겨서 앞치마를 배부해 드릴 목적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음식 저기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홍보, 앞치마 같은 걸 해서 음식점에 배부하는 것?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음식점에 앞치마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배부해 드릴 목적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그 앞치마에 여러 음식을 놓고 하면서 마주 보면서, 우리도 자기 것 못 보지만 마주 보면서 그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이게 1식이라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군데에 하시려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앞치마에 대한 홍보네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성과분석표 17페이지에 보면 3년간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낮아요. 우리가 이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이자수익이 요즘 상당히 높았었는데. 개선방안이 좀 없을까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없을 때는 각 부서별에서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통합계정이 생기면서 각 기금별로 급하게 지출할 계획이 없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서 통합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근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이 계정이 없을 때는 이자수익이 좀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기금운용을 잘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