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68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688페이지에 보니까 칼갈이 사업 있잖아요, 칼갈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하시는 건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농민회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칼갈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칼갈이 설비 기계 하는 게 6대를 살 계획입니다. 습식 그라인더라고 해서 수입산인데 6대를 사서 읍면별 농민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농업인이나 아니면 주민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갈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계 구입도 되겠지만 우리가 농민들을 조를 짜 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수요가 많지 않다면 연, 제가 봐서는 한 500군데 이상을 다닌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 값이 사실은 2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500대면 그 돈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우리가 실속이 있겠냐, 이런 사업을 따져 봤을 때 너무 좀 생색내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칼 자체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 자루씩 차라리 나눠준다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지, 또 장비가 필요하지, 장비를 사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더 짚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하는 데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게 신청하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농민회에서도 호응도 좋고 쉽게 칼을 한 번 사면 십수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설비 가격이 6대 하는 데 한 9,9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 보관박스 해 가지고 한 20개에 40만 원, 현수막 이렇게 해서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장비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좋겠지만, 농민단체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 드린 거고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691페이지를 보니까요, 691페이지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님 활동지원비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시는가 그 내용하고, 그 뒤 페이지 692페이지에 보니까 물안뜰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진천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물안뜰하고 명심마을인데 사무장비로 예산을 두 군데 세워 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도비 내시가 들어와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692쪽 물안뜰체험휴양마을은 원래는 이게 군비로 줬던 건데 도비사업이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워 놨던 건데 도비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군비사업 책정한 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외토록.
○이강선 위원 그러면 사무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하는 분들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업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유지관리서부터 내방객 접수, 체험까지 준비도 하고 실제 체험하게끔 앞장서서 체험 학생들에게 재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사무장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하나 더 707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707페이지에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간식을 지원하는데 과일을 지정해서 하시게 되면 일단은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데는 좋겠는데, 진천군의 과수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과일 간식을 주는 건데, 지역농산물을 쓰면 좋겠지만 이게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공구 후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은 안 가고 청주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3분의 2는 들어가는데 우리 진천군의 과일농가를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과일값 상승에 대해서 군에서 그런 상승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과일값이 요즘 굉장히 고가이고 많이 올라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능하면 진천군의 과수농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면 과일값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쌀소득보전직불제 12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윤대영 위원 697쪽 하단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있죠, 12억 신규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군비로 헥타르당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그래서 직불제를 신청해 가지고 이행점검이 완료돼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헥타르당 30만 원을요.
○윤대영 위원 헥타르당 30만 원이면 1헥타르면 몇 평정도 되는 거죠?
○윤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가가 올해 직불제가 한 6,100명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것이 1헥타르 이상 농가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만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미만도 300평 이상이면 면적이 헥타르당 단가를 따져 가지고 300평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300평 이상이면 200평이 한 마지기 그 정도. 그러면 아주 조그맣게 짓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300평 이상이면 한 마지기 반이면 무조건 받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 벼재배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우리가 도에서 벼 재배농가 통계해서 보니까 4,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가 쌀값 때문에 항상 매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을 저장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문제 때문에 대체작물 전환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윤대영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쌀 소득에 대한 직불제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쌀농사짓는 분들이 전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져 보시고 경제적인 소득이나 그런 것을 따져 보시고, 아니면 벼농사짓는 데 노동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타 작물로 전환을 정부에서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도 이것이 약간 아이러니한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생산 쪽에 투입을 장기적으로 해서 생거진천쌀을 명품화시켜 놨는데 몇 년 전서부터 감축까지, 쉽게 말해서 안 맞는 거거든요. 생산을 위주로 했다가 감축을 하라니까 저희들이 쉽지가 않고요. 진천쌀은 충청북도에서 소비자 선호도도 높고 가격도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도 저희들도 해마다 감축 배정량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하는 것이 더 훨씬 낫고 추가로 타 작물을 한다 그러면 성토를 한다든가 타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타 작물 유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지원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 쪽에 보시면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 있죠? 4,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진천이 작약을 신소득 작물로 해서 수익을 조금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는 작약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없지만 내년에 신규사업 마을 3개소를 각 마을에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공동생산, 수확을 하면 그것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동네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마을에 경로당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것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은 마을에서 하는 것은 수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수확이 되면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수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마을 각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업유치세수의 농업환원 공모사업 있죠, 4억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기업유치세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했었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1차로 받았습니다. 총 자부담 포함해서 8억 예상인데 저희들이 저번 주에 1차 사업 들어갔고 심의회를 개최했었는데 사업내용이 전부 간단한 소모성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차로 한번 추가 공모를 받아서 좀 특색 있는 공모사업이 있나 한번 추후에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대영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4억 8,000만 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선정되고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보시면 대파 보온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대파농가 엄청 폐농했죠? 가격이 역대 최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파로 신청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전체는 대파는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작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대파 공선출하회라고 이월농협 쪽에 있는데 대파를 재배를 하면 100% 농협에서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도 가망성이 있겠다 그래서 거기 보온자재에 부직포나 투명비닐 등을 12농가 100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는 한 50농가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가 사실 다들 돈을 못하셔 가지고 엄청 힘드실 텐데. 그러면 하우스에만 지원되는 거네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이게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후작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노지는 어렵고 시설하우스 하는 데에다 합니다.
○성한경 위원 대파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심한 작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월에서 원래 하신 지가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2∼3년에 한 번씩은 비싸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에 9월 달엔가 집중호우 온 적이 있어서 그때는 물에 잠겨서 버리신 분들도 실제로 많고. 이월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50농가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올해는 대파를 노지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물론 농업인들이 작물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차피 선택해서 심어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게 그 밭을 얻으러 왔는데 대파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올해 작년에 대파가 비쌌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대파를 하려고 하냐니까 무조건 비쌌으니까 하는 거지,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가 수가 늘어나고 관심이 있어지면 이런 것을 좀 기술 지도를, 저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심었을 경우에 올해 조금 심었다 내년에 많이 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올해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성한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더 질의를 드리면 절화작약 사업 있잖아요, 1109페이지. 그게 제 생각에는 취지는 좋아요.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되고. 그런데 이게 분배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르신들은 내가 일을 했으면 100원이라도 자기가, 이것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젊은 사람도 구부려서 꽃 자르면 허리 엄청 아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차라리 우리가 절화작약 수출작목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쪽으로 차라리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지금 대체작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사실 접어들면서 일반 농사가 하우스도 옛날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실제로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올해 신청자 없었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었습니다.
○성한경 위원 사업을 신청을 안 받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생계가 달린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것을 해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작약이 정말 실제로 저도 해 봤지만 이것은 경쟁력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 면에서도 너무 덥거나 이런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에 똑같은 일을 할 때 너무나 더울 때 하는 것과 시원할 때 하는 것은 능률 면에서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농가에다가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98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대개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사짓기 좋게 토양개량을 함으로써 중성화시키는 건데, 예전에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로 100% 주다가 지방비로 주는 건데 3년 1주기로 3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고 도비가 매칭되고 이런 사업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토양개량제를 보급을 하면서 제대로 개량제를 살포해서 토양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서 이런 농가들이 많아요. 들녘하고 각 집에, 농촌마을에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쌓아 놓고 그냥 죄 햇볕에 바래 가지고 썩는가 하면, 논둑 터진 데 갖다 들이박아 놓고서 막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부라고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전에 이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토양개량제 사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양을 시료채취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맞춤형 비료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해서 토양개량제를 하는데 지금은 다 규산질을 일률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하든가 해야지. 농가에서 살포해 주지 않으면 살포비도 주고 있지만 그나마도 전문적인 농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살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가에 그냥 적치해 놓고 몇 년씩 안 쓰고 있고 그냥 버리고, 햇볕에 바래서 죄 터져서 오염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좀 예산 세울 때 농가들한테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주지시켜 가지고 정말 제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의 토양에 이 규산질이 꼭 필요한 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712쪽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부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반영하는데 운영주체 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 위원 페이지 712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337쪽.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이것이 구 농기계 임대창고를 활용하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창고가 예전에는 사용하다가 센터 신축하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좀 카페나 농산물전시 판매부스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건축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기 액션그룹이 선정된 그룹 중에 ‘충청특별시’라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내년서부터 사업 완료되면 이 사업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원래는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면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고 2층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장소가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보편적으로 장사의 목은 목이 좋아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여기 카페 있네?’ 이렇게 해서 ‘가볼만하네, 잘해 놨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CJ나 그쪽에서 경찰서 있는 데 바로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CJ에서 보면 거기 간판을 제대로 어떻게 세우려는지 모르지만 앞쪽으로 보면 경찰서가 딱 건물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쪽으로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누구한테 입소문이 나지 않으면 사업이 정말 거기 카페에 누가 찾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운영 주체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길 도로변으로 나와서 예컨대 어떻게 보면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상업 입점 위치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면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찰서가 딱 해서 경찰서 직원들이 얼마나 와서 운영을 할지, 또 뒤쪽으로는 CJ라고 해서 CJ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안에서 다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 카페를 이용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 홍보 쪽을 강화해 가지고,
○장동현 위원 이렇게 되면 홍보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CJ나 그쪽 말고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 사업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사업에 성공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이 사업은?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뒤쪽으로 들어가요. 경찰서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고 옆에 정문이 있다가 정문도 사용을 하고 이쪽 정문으로 내놓고,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경찰서 정문이 CJ 들어가는 길이 정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걸로 돼서 했는데 그 뒤쪽에 있어서 아마 그쪽에 우리가 유통센터의 저기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냉동보관 창고로도.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런데다가 그 뒤에다가 그렇게 그런 시설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공모사업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른 유휴부지를 한번 찾아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 유동 인원도 쉽게 전부 다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광고 간판을 내서 세운다고 할 데도 마땅치 않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액션그룹 중의 한 그룹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 임대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서울에서 오래 생활도 했고. 그 메뉴하고 카페를 하려고 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쌀을 이용한 쌀빵 내지 케이크, 과자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농가들 딸기, 블루베리, 멜론 이런 농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 카페하고는 좀 차별성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창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액션그룹을 활성화를 시켜 놓고 저희도 이런 유휴시설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동현 위원 그 신활력사업단에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성공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농촌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혁신센터 지금 시장에 짓는 것 있죠?
○장동현 위원 거기에다 하면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로 성공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농촌에 어떻게 보면 활력을 집어넣고 희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장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기에서 창업하고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다 위치를,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목을 가장 제일 우선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역지사지로. 우리가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내가 굳이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좋은 쪽에다가 해서 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 뒤에 아무도 없는 데에 갖다가 이것 딱 해놓고서 하려고 하면 그걸 성공모델로 삼으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요즘에는 메뉴의 차별화나 특성화가 있다고 하면 외지라도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군에서도 관심 갖고 여기를 활성화시켜 보고 액션그룹이 첫 창업을 하는 건데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소 선택을 다시 한번, 이게 그냥 우리 군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저기를 하지만 우리 경륜 있는 사람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잘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사업 1111페이지에, 세부사업이에요. 생거진천쌀 소비촉진 지원, 1111페이지. 거기 세부사업에서 생거진천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쌀이 생거진천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나 기업체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쌀값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을 10포를 사면 1포를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1억 계상이 그거예요? 우리가 10포를 사시면 1포를 더 인센티브를 드려서 사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인센티브를 주시면 음식점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쌀을 소비하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주로?
○김기복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실질적으로 관내에다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안 하셨죠. 이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세부사업에서 쇼핑몰 할인쿠폰 지원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진천몰이라고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입점 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우리 군에서가 아니고 진천몰 자체적으로 이벤트 해서 할인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농산물이 전부 우리 관내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수시로 할인쿠폰 행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벤트성이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판매한 금액에 적립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할인을 더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예산이 확정되면 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진천군의 농가가 여기 쇼핑몰에 누구나 다 들어가 있지는, 현재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개인이 들어가면 물량이나 소비자들 클레임 걸렸을 때 대처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한테는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또 농산물을 판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생거진천쌀 소비촉진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농산물 소비촉진을 해 줄 수 있는, 농가에 소득증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것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끝으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 기술보급과에서 우리가 성과 좋은 시범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기업유치세수 농업환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확대 보급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거수)
○장동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746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증감사유는 육묘‧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 지원을 위한 장기 임대 사업이라는데 뭘 임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사업설명을……. 사업설명서 351쪽.
아니 아니, 351쪽이 아니라 347쪽.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농기계임대사업의 일환인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파종, 정지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 일관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군에서 구입하여서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5년에서 8년간 장기임대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 대상은 지역농협이라든가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고,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하면 사업비가 총 2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20%. 그래서 8년 동안 한 4,000만 원이니까 1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보통 농기계의 내구연한 기간이 6년에서 8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장기임대를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 기간에 보면 내년, 1년 동안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농기계 구입하는 게 1년.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농기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우리 농기계 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 사업장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구매해서 필요한 농민들한테 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런 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있고 그 임대 사업 중에 주산지일관기계 사업이라 그래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를 갖다가 사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에 장기간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농기계를 하면 파종기나, 예를 들어서 그걸로 농기계 사다 놓은 거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트랙터 한 대만 사도 2억 가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육묘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콤바인만 해도 한 1억 얼마 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트랙터라든가 파종기, 큰 기종 같은 경우는 1억 넘는, 2, 3억 가는 트랙터도 있지만 보통 2억 원 안에서 파종기부터 기종을 갖다 선택을 하는 거라 트랙터가 보통 1억이면 나머지 1억은 그 부속 작업기라든가.
○장동현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트랙터 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고, 또 파종기나 육묘기 거의 다 보급 사업으로 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농기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농으로 보면 파종부터 수확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셔 봐요.
○위원장 임정열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정열 아니, 답변을 소장님이 하신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는 일반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고요, 주산단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말 그대로 특수 작물에 대해서 주산단지, 넓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이런 농가나 단체를 묶어서 저희가 기계를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하면 선정이 돼서 오는 건데요,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1개소만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관련해서 36㏊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트랙터, 로터리, 관리기, 파종기 등 해 가지고 7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7개 장비하는데 2억이면,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트랙터가 9, 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로더, 로터리, 그래플, 승용 관리기, 파종기, 붐 스프레이어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장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장동현 위원 그럼 트랙터에 부착되는 장비 일체를 한 대에 해 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렇지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산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아마 문백하고 해서 콩 주산단지 해서 콩을 기본 면적 이상으로 해가지고 콩을 생산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기계장비 구입을 해 드렸고 금년도에는 사료작물 쪽으로 신청이.
○장동현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규모가 작은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아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에 더 보강을 해 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더. 이 단체에다 주면 이 단체만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단체도 해 달라 그래서 또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이거는 국비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 연도에 사료작물하고 어디하고 들어왔었죠?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도에서 탈락이 되고 이 부분만 선정이 돼서 1개소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매년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거의 사업들이 보면 다수의 목소리를 작목반에서 해요.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이 한 사람만 계속 쓰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도 써야 되는데 “나 일하고 있어, 내가 계속 써야 돼.”해서 계속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렇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끌고 가면 저녁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고, 미리 예약이 돼서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이걸 다 형평성에 나누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작목반 이렇게 해서 단체에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쪽에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각 단체별로, 그 사람들이 장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결국은 이 보조 사업을 해서 더 보강을 해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농기계를 좀 더 임대사업장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기구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촘촘하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산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개인 많은 농업인들한테도 원하는 농기계임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최장 8년간 임대를 하는 거고요, 연 임대료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500만 원씩 이렇게 군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이은중 씨가 대표로 해서 15명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 안에서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장비에 서로 내 순서가 왔는지,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회칙이라든가 정관, 이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8년이 지나면 다시 농기계임대사업을 갖고 오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갖고 올 수도 있고 요, 또 본인들이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26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보면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1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말벌 때문에 사실 엄청 이 양봉농가들이 힘들어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 말벌 때문에 양봉농가가 힘들어질 거로 예상돼서 이런 거는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증액 지원 좀 건의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789페이지에 보시면 양봉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한 농가에 지원된 거지요?
○성한경 위원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거는 의원님 사업으로.
○성한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82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축제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요? 그럼 이 농산물 축제 지원은 어느 단체를 지원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농산물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한경 위원 첫 번째는 농업인단체 축제 지원사업, 그거하고 그 밑에 포장재 1억짜리 지원 사업.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생거진천 수박연합회에 줘서 수박축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 사업은 없던 건데 다시 이게 새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성한경 위원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 사업은 6개 진천지역농협이 출자를 해 가지고 조직한 진천군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천군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던 그 업무를 승계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법인을 통해서 공선 출하에 참여하는 그 농가의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이거 농협조공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거고 여기에 신청자들한테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품목은 지금 현재 덕산 농협이나 이월농협, 초평농협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 위주로 수박이나 오이, 다 들어갑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이 제한이 없으면 1억 갖고는 턱도 없을 텐데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처음 운영을 하다 보면,
○성한경 위원 그럼 이 포장재 지원을 100% 해 주시지는 않을 테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100%는 아닙니다.
○성한경 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는 건지?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자부담이 50%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