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세부사업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은 무엇인가요? 481페이지 세부사업에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한 지가 10년 정도 되는데요, 산림에서 목재가 생산되는데 대경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펄프재라든가 땔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엽 같은 것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중립 이런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연료에 사용하면 탄소가 배출이 제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주택용으로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용 시설에도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용 시설에는 1대당 놓을 때 520만 원이 드는데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용에는 자담이 한 30% 포함이 돼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올 같은 경우 아직은 불용액은 없고요. 우리가 올 같은 경우도 내년하고 비슷하게 20대 정도가 되는데 한두 대 정도는 선정이 됐다가 포기했다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두 대 정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탄소,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이네요?
○김기복 위원 오랫동안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이런 기대효과가 큰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참숯 마실축제에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504페이지에, 이것은 후반기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통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사업도 22년부터 우리 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원비가 2,000만 원부터 해서 활성화되어 8,0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질의의 요점은 후반기에 보통 10월 달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순수 군비잖아요, 8,000만 원이. 그래서 활용을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해도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8,000만 원은 큰 액수라면 액수니까 확보를 해놓는 것도 괜찮기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68쪽에 큰나무공익조림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장동현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는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2018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도 초평면 용정리에서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선충 방제 이동초소를 한군데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예찰하는 직원도 한 명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소나무 이동에 대한 제한 현수막도 있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산 소나무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시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폐목재 이런 것이 많이 이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래서 저희도 진천군 지역에 에스와이에너지라는 펠릿 만드는 큰 공장이 있잖아요. 그 입구에다가 저희가 이동단속초소도 운영을 하고, 예찰을 하고 그 주변에 내년에는 5ha 정도로 해서 예방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도로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를 점검을 하고 그 주변에다가 예방나무주사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각지에서 우리 회사로 나무가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 경로에 따라서 재선충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 아랫녘 쪽으로는 보면 재선충이 많이 발견이 돼서 어느 때는 보면 산이 빨간 그런 형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소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괴사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잘 좀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감염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또 한 가지는 49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예산이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장동현 위원 494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자연휴양림에 보면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손님이 늘어난다는 것은 업무량이 그만큼 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7,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 사무관리비에서 20% 등 절감했는데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가서 진천의 이미지를 잘 갖고 가서 또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깎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 보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분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돼서, 이렇게 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자연휴양림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이불 세탁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 대형 세탁기 같은 것을 놔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된 것은 진천군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0%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운영해 보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청소인부들이라든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예산부서랑 협의에서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는 적게 받는다면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내방객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는 인건비 상승해서 다 올렸어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 대비 26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하고 혁신도시 공원관리하고 같이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공원이라 하면 군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산림녹지과 전체 업무가 그 부분이 해당되겠지만 특히, 공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37페이지 공원관리에 보면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61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혁신도시를 보면 감액이 됐죠, 1억 8,462만 6,000원. 자세히 제가 인건비를 들여다봤어요. 혁신도시는 신도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237쪽 공원관리에 보면 혁신도시를 제외한 진천군 전체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윤대영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혁신도시에 비해서 진천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된 공원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부대, 화장실서부터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저번에 역사테마공원에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은 현지 유지보수하는 그 예산 정도뿐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산책로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수목도 많이 자라서 전지라든가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이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된 건데, 앞으로 여건이 더 되면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을 더 보완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천군의 발전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 위주로 많이 발전돼 가고 있고 원도심이 이제는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도 어떤 지역, 지방자치 내에서도 또 소외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진천 원도심의 공원관리 쪽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한번 봐 주시면요,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환경특위 때도 한번 우리가 방문, 아니 관광특위죠? 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수경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공동으로 조그만 미니 동물원 같은 것, 그런 것을 전에도 조금 유지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서 2,981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서 만뢰산자연생태공원도 어떻게 보면 보탑사하고 연곡저수지,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이것도 하나의 우리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쪽에도 만뢰산자연생태공원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에 지금 보면 예전에 조류 정도 관람할 수 있는 조그만 낙후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저도 한 2년 전부터 그것을 개·보수도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뜯어내고서 간단하게 어린 유치원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닭이라든가 소동물 정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짰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윤대영 위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그래서 계획은 지금 짜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정도, 유지관리도 많이 안 드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하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최정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그런 게 좀 있죠, 위에?
○윤대영 위원 제가 거기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투자가 돼서 좀 더,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참숯마실축제가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22년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0만 원 가지고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그 이후에는 점점 활성화돼서 여론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덕산에는 사실 산이 기전리에서 오갑리까지 가는 능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요즘에는 추세가 등산보다는 둘레길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호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됐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가족 단위로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는 주말에 자기네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거나 그런 것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능선을 이용한 둘레길을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그 인근의 혁신도시에 젊은 분들도 많고 기존에 주민도 그렇고, 덕산만 해도 3만 3,000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둘레길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영남장군 묘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해서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천천에도 이팝나무를 심어서 이팝나무길을 현재 조성하고, 어느 정도 4∼5년 후 정도 되면 거기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남장군 있는 데서 오갑리까지 그 능선으로 이어가고 그 너머로는 임도가 있기 때문에 임도하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하고 해서 둘레길도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과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0시35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백곡 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명확하게 뭐에 쓴다는 게 있는데 강당마을 노인회관 주변조경 및 쉼터 공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이 사업은 강당마을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 주변이 국토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후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주변에 정자 등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안 써도 되겠네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앞에 인도가 거기 없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도 그렇고 스쿨버스 기다릴 때도 사실 되게 위험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아파트 앞에 보도 설치를 계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덕산읍과 혁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했는데 1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업 현장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현장을 보고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추가되는 사업비가 한 50억 가까이 추가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를 민원 내용대로 변경하려면 한 6m 이상을 낮춰야 되고 또 추가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깎아내고 신설도로를 밑으로 지나가게 하게 되면 교량을 또한 설치하게 되고요. 공사기간도 한 30개월 이상 상당기간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고요. 좀 고민을 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로가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나 사업비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렇게 투자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은 가서 보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컨대 이쪽 덕산중학교 뒤쪽에서 우리가 신평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서 다 오르막 차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평선 차선으로 낮추어줘 버리면 지금 기존에 횡단하는 부분에 그냥 박스를 하나 놓으면 교통의 흐름도 좋고 어떻게 보면 경제성도 좋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다 블록을 쌓아서 높여 가지고 양쪽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개발이 돼서 한다고 하면 도로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도로가 양쪽을 다 갈라놓게 생겼거든?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가 말씀하시고 현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스로 마무리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35m∼40m 정도 박스가 아니라 교량 규모가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소로 2-44호선인데 그 도로에서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농경지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신설도로가 생기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양새는 되는데 기존 도로와 연계성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새로 부체도로나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많은 땅을 또한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생겨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다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해서 개선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살고 그쪽의 민원을 접수하고 가서 실제 현장답사를 가서 보니까 양쪽 농경지가 다 급경사로 내려가야 돼요. 램프를 다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산중학교에서 수평으로 도로를 계속 신평마을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 고도가 크게 높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박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각만 딱 놓으면 지금 덕산어린이집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가 전부 다 높이에 있거든요. 본 위원은 혁신도시도, 그 어린이집도 그 지대가 높으니 최대한 낮게 해서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도 보면 그것을 낮춰놔야 나중에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추지 않았어요. 덕산에 상수도 배수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는 그림을,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좀 그려봤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설명했을 때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도 실수라고 보면 실수라겠지만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안타까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용역을 줘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가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도로가 나서 편리성은 있겠지만 나중에 그 주변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도 어렵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법은 없어요. 도로가 나면 바로 옆에 개발이 됩니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되면 도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아니면 그 도로로 인해서 도로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주변에 다 복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챙겨 줬으면 그분들한테 개발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도시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나 향후 이런 계획들이 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여기에서 40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이게 당초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40억, 지하주차장 76면에 대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올해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재정여건도 그렇고 공사 추진현황에 맞추다 보니까 내넌에 이 40억을 세우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사업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확보된 사업으로 미리 조성은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전에 의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이라 혹시,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사업이 잘되고 있었는데 계상이 돼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520쪽 한번 봐 주시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이 삭감 계상됐어요. 그렇죠? 5,000만 원에서,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지 다른 일이 너무 바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간인이 가장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수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좋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강의료보험 체계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체증도 우리가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도 우리는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유지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은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조금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사항은 군 재정여건을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상반기·하반기에 좀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은 자전거도로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군정의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지, 더 필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집행부나, 군민이나, 의회나 모두가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쪽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통계목 두 번째, 맨 위에서 백곡 두주마을 농로포장 2,000만 원 계상이 민원 발생해서 그것 해결하는 사업이죠?
○김기복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죠. 이게 맞나요?
○김기복 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완성을 시켜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있는 사업 설명을 보니까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대형버스 3대를 운행하면 노선을 단축하면서 군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이걸 계획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내년도 노선에 큰 변경은 없고요, 오히려 노선이 일부 조정이 돼서 1, 2회 정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증회가 되는 거고요. 더 감회는 없습니다.
○이강선 위원 궁금한 것은 대형버스를 운영해서 지금처럼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대형버스 운영은 현재 우리가 손실보상 용역을 줬을 때 순 수익금이 18억에다가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이 45억 원 이상 나가서 한 6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 우리가 총 34대입니다, 우리 지원 차량이. 그러면 대당 한 1억 2∼3,000, 5,000만 원 이내 전부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 운영에 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선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사업설명 2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중형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노동시간 운전기사들의 시간 단축을 시켜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지금 재정지원금이 일반재정지원금하고 이거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서 농림부에서 나오는 사업인데요, 카운티 25인승 버스 3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대 중에 31대가 대형버스고 3대는 중형버스인데 그 노선은 지금 남초평 지역하고 선수촌 지역, 백곡 성대리 지역, 이 세 군데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검토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중형버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무료버스 시행에 맞물려서 한번 저희도 무료버스를 시행을 해 보고 차츰 적으로 승객 수라든지 이런 거 조정해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하는 율이 장날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이 정도 국한돼서 봤을 때는 대형버스가 더 필요하다, 중형버스보다는. 이런 주민들 요구사항도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537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있지요? 6,400만 원 신규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통 분야 쪽에 과목이 있다가 이쪽으로 저희들이 버스는 승강장 정비사업에 다시 넣은 건데, 이 사업은 버스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올해도 진행을 해서 세 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반응,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 봄에 이거는 전부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윤대영 위원 아직 수요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대충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1월 달, 2월 달에 해서 지금 전용버스 베이(bus bay)를 만들 사항이 또 필요하면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게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 스마트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아니에요. 버스 베이라 해서 버스를 대피할 수 있는 곳. 스마트 승강장은 승강장 자체를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BIT(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 놓는 걸 스마트 승강장이라 하고요.
○윤대영 위원 그럼 승강장 설치하면 버스승강장 하는 거 하고, 여기서 말하시는 거는 일반 스마트 승강장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건 스마트 승강장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승강장은 만일 기성품을 살 경우는 최하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 승강장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유지 보수비로 좀 섞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대영 위원 약간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승강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백곡이나 그런 쪽에 보면 눈에 가끔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설치를 옮기든지 그 장소를 아예 없애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잡초도 많이 나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갖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야지, 결정해야 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난번에 김기복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참여운동 캠페인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일단 초안은 해 놨고요, 내년부터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비를 일제히 하는 걸로. 그다음에 승강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맑음 승강장 사업과 더불어 갖고 좀 더 확산시키는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9쪽 한번 봐 주시면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서 1억 증액 계상하셨네요, 2억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네. 1억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년 2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무튼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5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교량이?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51개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정밀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6,400만 원, 537. 6,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3군데 수요조사는 이미 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 건가요? 아까 3군데 하셨다는 거.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3군데는 올해 저번에 했던 거고요, 올해 3군데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그러면 이거 받으실 때 이 자리를 빌려, 백곡 수문에 그 마을 바로 경로당 앞에는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윗마을에 원래 그 주민들이 원하셨던 건 그 윗마을에 비도 새고 오래돼서 그거를 하시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백곡 수문마을.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기 승강장이 다시 보수가 되거나 설치가 되거나 원하시고 계시는 민원 관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그냥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무료버스사업 실시를 할 거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문백 상대음 마을에 거기는 현재 버스 노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청주 경계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711번 버스를 타고 진천에도 오시고, 여기 전통시장까지 또 연결 방법이 없으니까 문백 상대음 주민들은 전부 시장을 711번 청주를 타고 나가서 육거리시장에서 시장을 봐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버스를 실시함에 따라서 그분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711번은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청주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711노선은 제외입니다.
○김기복 위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노선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 그쪽 분들이 진천으로 와서 우리 진천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은 다 나가서 지금 청주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것은 상대음 도하리 쪽은 아시다시피 오창권, 청주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으로 711 주 메인 노선에 지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안 놓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가 진천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있으면 타고 나가서 가는데 방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