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과 임정열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집 명령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의권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인사)

농업경영팀 민경원 팀장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인사)

친환경농업팀 김용창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농촌개발 김규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혁신성장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남기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 농업의 밝은 미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회기에 앞서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1, 22, 23년 3개년에 걸쳐서 봤더니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우리 진천은. 21년의 경우에는 82명이 귀농을 하셨고, 22년에는 56명이 하셨고, 23년에는 46명이 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더 문제냐 하면 21년의 경우에는 30∼40대 청년층이 33명이었어요. 그런데 22년, 23년 갈수록 청년층이 줄어들고 고령자가 많아지고 역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인근의 음성군의 경우는 반면에 저희하고 역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청년층이 늘어나고 노년층이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귀농인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한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귀농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농촌지원과에서 하는데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진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은 인구가 소멸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책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청년창업농 영농에 우리 후계 농업인은 대상자를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명이었고 작년에는 16명, 올해는 21명을 선정해서 청창농 인원 지원은 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21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그런데 21년의 경우에는 30∼40대 청년이 그때 자료 주신 것을 봤더니 33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1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10명이 줄어든 추세잖아요, 청년농업인이? 그런데 지금은 농업도 스마트팜 등 젊은 농업인들을 많이 유입해서 사실 농업이 경쟁력이 저는 엄청나게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접근성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출하나 이런 것에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성한경 위원 행감자료 23년도 성과분석 결과표를 봤어요. 도농교류행사지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육성 이 세 부분이 미흡으로 평가가 되셨더라고요. 이것이 미흡이라고 등급이 나온 사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24페이지 자료,

○성한경 위원 예, 행감자료요. 아니, 페이지 수가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기는 9페이지 앞에 있어요. 이게 중간에 들어와 있나 봐요.

아무튼 각 단체별 지원 내용에서 ‘도농교류행사지원’에 물안뜰에 180만 원 줘서 도농교류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는 진천, 덕산, 문백, 이월, 광혜원 거기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미흡 등급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도농교류행사지원’해 가지고 물안뜰하고 명심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왜 미흡이라고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200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주는 사업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180만 원 주다가 올해서부터는 200만 원으로 해서 개소당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만 원이 지급된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 미흡의 사유는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미흡이 어떤 것을,

○성한경 위원 이게 지금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평가점수에서 74점 받아서 미흡, 그다음에 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73점 미흡, ‘여성농업인육성’ 사업도 미흡인데 이게 왜 미흡이 나온 사유가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우리 진천군이 충북에서 최초로 전 시군 농협을 통해서 대행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업인데.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좀 미흡이 나온 거는 저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미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을 통해서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담을 농협에다 내고 농작업 대행하신 분한테는 농협에서 전액을 넣어주면 다시 또 자부담금을 환급해서 그 농가에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농협에 지원을 해 주면 운영 방식은 농협에서 나름대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어서 농협 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에요, 이게. 자부담을 농협에다 냈다가 농작업 대행한 분한테는 쉽게 말하면 100이라고 쳤을 때 50을 자부담을 받잖아요. 이 받는 부분을 농협에다 냅니다. 그러면 이 100을 농협에서는 농작업 대행해 준 농가로 입금을 해요. 그러면 농작업 대행해 준 농가에서는 다시 50% 자부담에 한해서 대행을 처음에 요청하셨던 농가에 도로 입금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번거롭거든요. 자부담을 만약에 안 한다면 농협은 우리가 5억 4,7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5억 4,700인데 농협은 5억 4,700이라는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농작업 대행서비스 돈을 주는 게 연말에 주잖아요. 다시 지급해 주잖아요, 작업한 농가에. 그리고 6월 달쯤에 주는 것은 뭐를 주냐 하면 모심기, 논농사에 한해서는 그때 주는데, 그러니까 연 2회 지급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주는데 농민들이 편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농협에다 전적으로 그냥 맡겨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일하다 말고 입금하고. 사실 지금 뭐 콕뱅크 핸드폰에 깔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고령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이 시스템이 바뀌지를 않아서, 이것 좀 한 번 더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여성농업인육성’은 73점으로 미흡이 나왔잖아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미흡이 나온 자료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한경 위원 아니, 저도 모르니까 질의 드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행감자료나 자료 낸 것에는 미흡하고 그런 것을 따로 제출한 것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진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나름대로 진천이 충청북도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한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현장 업무도 많고, 그렇다고 행정 업무를 안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온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걸 잘못하셨다고 질책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이니까 왜 여성농업인 사업이 미흡했나 이게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성농업인도 건강검진도 해 주고, 지금 솔직히 취미 여가 그런 것 기타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게 왜 미흡이 나왔는지 저도 아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귀농하신 분들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성한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수상과 함께 진천군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신 남기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그 피나는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가시면 생거진천쌀 명품화 추진 사업에 있어서 13억 1,200만 원을 아직 우리가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김기복 위원 단백질 검사, 품질검사를 완료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지금 수확해 가지고 완료는 거의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농협이나 진천 조공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면 그 자료 갖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12월 중에. 지금 벼 수매가격은 현재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수매가격은 축산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가 당초에 11월 19일 날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농업인 단체와 조합장들 간담회를 거치고 오후에 수매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인의 날 중앙 행사 때 농협중앙회 회장이 와서 수매자금 지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셔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수매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제가 계속 중앙회장, 우리 군지부 회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침이 시달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급해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날짜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12월 8일 날 11시에 통합RPC에서 만나서 수매가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일단 됐습니다. 아직 수매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 검사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가 6.4% 미만으로 지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6.4인가요, 3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6.3입니다.

○김기복 위원 6.3. 우리가 이것을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메인테인(maintain) 하셔서 생거진천쌀이 우리 최고의 고품질 쌀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행감자료 7페이지에 가시면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1,100만 원이 아직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셨는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그 맨 밑에요, 7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농가한테 지급이 됐을 텐데 이게 10월 중에 도에서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정산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우리가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나요? 도비에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아닙니다. 이월시키든지.

○김기복 위원 이월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최선의 방법은 올해 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남은 잔액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김기복 위원 그 부분 잘 이해했고요.

2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개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 중 중복지원한 사항들이 25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 있어요. 여러 분야별로 쭉 다 훑어봤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중복지원을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고. 아직도 이렇게 현존하는 원인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한 게 아니라 비닐 교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 반사필름 지원, 지원내용이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작목하는 농가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 지원보다는 소모성 자재 아니면 농자재를 지원하는 거라 중복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단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 우리 25페이지에 예를 하나 볼까요? 25페이지에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에서 맨 밑에 2022년도에 강○○, 23년도에 강○○, 24년도에 강○○, 똑같은 품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것이 과수 영양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해마다 영양제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런 사항이라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봄에 다시 개화하고서 수확 때까지 격년제로 주든, 3년제로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영양제를 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성 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인 모두가 혜택받으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을 최대한 우리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그렇게 시설이나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복지원 안 되게 나름대로 체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모성 자재라든가 보편적인 농자재 같은 경우는 상토라든가 비료, 영양제 그런 것은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회원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작목반 육성을 위해서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7페이지를 보면 작약 꽃 피는 마을 소득화 지원사업에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23년, 2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약 꽃 지원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 내용이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와 사업 추진상황 간에 기간이 내용이 다르게 나온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작약 꽃 피는 마을 소득화 지원은 농가를 지원해 주려는 게 아니라 마을당 1개소씩 1,500만 원씩 개소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5개소 마을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분석하고 재배요령 같은 것을 파악하느라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은 것은 우리 진천군 마을에 공평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1년에 생각하더라도 1년에 3개소만 지급이 되면 읍면에 반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잡아 가지고 모든 마을이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강선 위원 지금까지 작약 농가를 보면 이월 삼용리라든가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기술보급 그쪽에서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었는데, 지금 5년간의 계획을 연간 3개소씩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3억 7,5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좀 다양화 이렇게 지역을, 그쪽에 한 분의 기술을 갖다가 지역적으로 진천군에 골고루 나눠 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앞뒤가 추진상황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요. 이상 이건 됐고요.

다음에 하나, 행감자료 좀 봐 주시죠. 행감자료 49페이지를 보니까 49페이지 중에 생거진천 브랜드 광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이강선 위원 우리가 송출료 3억 7,600 정도가 예산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브랜드 품목으로써 광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진천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주 품목이 어느 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광고 수수료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지금 이제 안정환 씨 모델을 써서 하는 것이 우리 진천군에 5대 작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5대 작물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쌀도 있지만 나머지 4대 작물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올해 한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어느 광고를 다 하신 게 아닌가요. 그럼요? 안정환 씨만 이렇게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원래는 모델을 쓰면 1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집행 아직 안 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이강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농업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기순 소장님, 이호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상단에 건강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업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데 농업 같은 경우는 여성에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성들보다 여성들 부인 때문에 귀농·귀촌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성농업인 51세∼70세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51세∼70세 여성이 몇 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제가 지금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예산 사업량은 80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1인당 22만 원씩 해서 1억 7,6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신청자 접수를 보니까 363명, 45%로 좀 저조한 편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어제 11월 말 기준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서 387명 중에 242명이 검진을 완료했어요.

○윤대영 위원 어쨌든 50%는 못 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전체 사업 계획은 그런데 신청은 전체가 38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 완료는 63%가 되겠고요. 원인을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강검진이 예전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도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각 지역농협에서 종합검진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윤대영 위원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항목을 추가적으로 다시 받으라고 계속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 만큼 홍보를 적극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공사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팬 및 스크린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하자가 생긴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그 사업비가 1억 4,710만 3,000원. 그러면 이것은 A/S 보증기간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

○윤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지원. 예산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것이 사업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다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전에 농가 쪽에서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왜 갑자기 포기한 이유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어떤 자부담이 좀 많이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자부담은 보통 50% 정도 이상에서 미만은 하고 있는데 모든 보조사업이 보통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있는데, 그런 것은 농가들도 잘 알고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우리가 인삼재배를 하다 보면 덕 시설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을 농가 쪽에서 신청을 했다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포기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포기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포기 이유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혹시 우리가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27쪽 좀 한번 봐 주시면요, 상단에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윤대영 위원 이게 보니까 한 15농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에 과수 농가 지금 신고된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정확한 것은 인원수를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15농가 외 훨씬 많을 걸로 판단되는데 대부분 15농가에 집중됐단 말이에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15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사업이 오면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도 발송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작목반까지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문자까지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은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사필름 지원의 주가 사과 농가 같은데 저희 진천군에는 사과 농가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재배하는 사람 모두 신청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혹여나 이런 정책에 있어 소외받는 농가가 있을까 해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 명품화 추진에서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알찬미를 주력 품목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위원장 장동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수발아 현상이나 각종 안 생기던 벼멸구나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돼서 작황은 평년에 비해서 한 3%∼5% 좀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전년도는 또 어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전년도 작황은 알찬미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전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앙시기가 좀 빨라서, 어떻게 보면 병충해에 늦게 심은 벼는 괜찮은데 빨리 심은 벼는 다 수확량은 늘고 병충해에 약하고. 시기를 잘 못 맞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앙시기를 좀 더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5월 말서부터 6월 초에 심어야지 우리가 알찬미는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좀 많이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알찬미 재배할 때 그런 사항은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벼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 농업인이다 보니까 예전에 추청하시던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서부터 저희들이 내년 영농 이전까지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적기에 이앙해 가지고 수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적하신 대로, 알고 있는 사항대로 제도 개선을 잘해 가지고 적기에 이앙할 수 있도록 해서, 벼 이앙해 주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위원장 장동현 각 마을별로 다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아마 그래도 좋은 품질로, 또 수확량도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38페이지, 39쪽에 보면 태양광시설 인허가 나간 게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위원장 장동현 전부 보면 우리 전답에 이거 설치한 거죠? 농지에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여기 저희들 농지전용은 과수원이나 전, 답, 그랬을 때 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 사업자 주소를 보면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위원장 장동현 농업 분야니까 농지를 최소한 보호하고 농지를 잘 농업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태양광 시설로 인허가를 내주고 하면 결국은 농지가 잠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대개 태양광 시설은 건물이나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잠식은 덜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지인들이 진천에 와 가지고 단독주택이나 태양광 같은 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흥지역은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진흥지역 이외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컨대 말씀드리면 축사라든가 이런 부위에 기존의 설립 건물이 있는 데에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전답으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이런 인허가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농업정책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셔야, 농업인들을 위해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우리가 농지는 농업인들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위원장 장동현 그렇다고 하면 농지에 잠식하는 것도 막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허가 나갈 때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잘 걸러줘 가지고 농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임대를 하든, 판매를 하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한 해 동안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많은 예산 집행하면서 불협화음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서 골고루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애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농촌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향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이재원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인사)

이세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인사)

이수진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농촌지원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ESG 경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하이플렉스 러닝을 통한 미래농업 대응으로 교육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플렉스 러닝을 통한 미래농업 대응, 이 교육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김기복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걸 추가로 해서 이 교육을?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네, 그래서 이 하이플렉스 러닝 교육이라는 게 그전의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업 자동화 녹화장치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참여 선택권을 부여해서 온라인 같은 데 집합교육을 한정적으로 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나머지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 또 녹화되어 있는 그 교육은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런 데 업로드를 해서 교육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반복 수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지요. 전에 우리가 실행하고 있던 이런 온라인 수업, ‘랜설지공’ 이런 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프로그램이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김기복 위원 여기에 챗GPT, AI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접목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을 시키실 때 접목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김기복 위원 이런 거를 교육을 잘 시켜 주시면 디지털화로 가는 추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거를 확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행감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기계 현황에 대한 건데요, 11페이지. 119종에 657대를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콤바인은 없어요. 이게 고가인 농기계이긴 한데 없는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이게 여기서 임대 농기계 하는 거는 수도작 위주가 아니라 밭작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작 콤바인 같은 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우리가 임대하는 것은 밭작물?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여기서는 임대 기종이 주로 밭작물 위주로.

○김기복 위원 아, 예. 그거를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뒤에 자료에 조금 보시면 내구연한을 쭉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10년 이상 경과한 농기계들이 보니까 한 100대 정도가 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우리가 그걸 구입하신 건데. 그래서 그 페이지부터 쭉 가면 10년 이상 경과한 게 100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희가 농기계를 내구연한이 있지만 농기계 임대 전문관들이 잘 고치고 하고는 있지만 사용하는 농민들이 원래 대다수고, 바로 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일부는 내구연한된 것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군비라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번에.

○김기복 위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657대의 기계들을, 우리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점차 단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또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한 농기계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 말씀,

○김기복 위원 그 부분 꼭 우리가 짚어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영농철에는 농기계 담당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순회 수리교육도 하지요, 마을에 다니면서 현장 실무교육도 해 주지요, 기계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저기가 있나요?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희도 그게 그 부분에서 보면 영농철 농번기가 보통 3월 달에서 5월 달 파종기라든가 수확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복 위원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파트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이런 거라도 어시스턴트는 해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농기계가 사실상 지금 보면 농기계 일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임대하는데 빌려주고 이렇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농기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공업직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조금이라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렸고요.

2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많은 노력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같이 볼게요. 지금 기술센터 대강당 최대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지금 1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30명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수용인원이 130명이에요. 거기 1번을 가볼게요. 1월 8일 날 매년 새해 첫날 우리가 공통교육으로 해서 다들 오셔요. 거기에 우리 수료인원이 454명이에요. 우리가 최대 수용인원은 130명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은 데가 ‘벼재배’잖아요. 7번, 벼재배. 거기는 202명이에요. 여기도 70명 자리가 얼잡아 못 들어가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인원 많은 데가 12번으로 가볼까요, 수박. 여기에 199명이에요. GAP 교육은 많으니까 이틀에 나누어서 해요. 이것도 178, 157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가장 문제점이 보통교육 454명을 첫날 교육을 하신다고 이거를 이렇게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능력이 안 되는 장소에서 이 교육을 하시는 게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새해영농교육은 매년 있어서 오시는 인원들을 대략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대강당은 13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생 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교육 공간 거기에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품목별 재배 기술교육하고 공익직불제 의무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익직불제 교육만 필요한 분들이 같이 오셔서 교육 장소가 협소해진 면도 있고 중간에 교육 자리를 이석을 해서 교육 분위기가 좀 흐려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아예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각 읍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별도 분리를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고령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고령 노인분들이 각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품목별은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품목별 재배교육만 하고.

○김기복 위원 품목별로는 그렇게 인원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거는 저희 계획 인원이 최고 해도 100명 정도만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인원이 저기하면 하이플렉스 러닝 시스템 도입하는 걸로 해서 한정된 인원만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김기복 위원 줌(zoom)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은 그게 가능한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렇게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공익직불제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까운 데 읍면에서 이거를 차라리 해 줘서 날을 잡아서 해 주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라고 한다.”라고 오라니까 당연히 의무교육이니까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익직불제 교육을 읍면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해결 방안이 나오겠네요.

제가 실용교육은 매년 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데 지난번에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생 수에 비해서 수용 능력이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꼭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네.

○김기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익직불제는 읍면으로 분산을 시켜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3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농촌여성 역량개발 관련 추진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 단체별 회원 숫자를 보니까 거의 19명, 어디는 회원 수가 적어도 지원이 한 5,2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너무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우리가 지원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한울림 풍물 동아리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된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전체 예산에서 생활개선회의 예산에서 전부다 임원 역량 강화라든가 각 읍면 과제교육이라든가 분과회라든가 이렇게 전부다 나누어서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팬플룻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없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강사가 없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라 이렇게 강사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울림 풍물 동아리라든가 퓨전난타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강사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강선 위원 강사비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이강선 위원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다른 데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춘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은 각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향상과 농가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두 개소가 있어요. 본소 있고 북부에 하나 있고. 두 개소 있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윤대영 위원 이게 진천군의 농가를 판단했을 때 사업소 두 개가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사실 그전에 보면 3개소라든가 이렇게 얘기도 나온 적은 있는데 진천군의 여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삼덕리 진천읍에 하나도 있고 북부 이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진천군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리가 보면 한 20km 반경 정도에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윤대영 위원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다른 데 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윤대영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래서 진천군은 자체적으로 거리상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화됨으로써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백하고 백곡 같은 경우는 밭작물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께서 차를 이동하셔가지고 기계를 싣고 오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소를 하나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가깝게 음성군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한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합의 보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보조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성석리 쪽에 있고, 이월 쪽에 있고 그러면 남부 쪽에 그쪽에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임대사업소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은 근로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를 듣고 있고. 각 농가들 통해서 많이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소를 하나 정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약간 원거리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고령화된 농가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은 이미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산은 아직 못한 부분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장동현 이런 부분들은 빨리 독촉을 해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좀 제때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에 비해서 건의드리는데 우리가 맥류 수확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맥류 수확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리, 밀 수확하는 기계.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어느 농가에서 우리가 논 농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쌀 과잉생산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농업 쌀 생산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쌀이 많이 남아나서 맥류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리나 밀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걸 심게 되면 거기에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거기에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맥류 수확기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다 놓으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도 이분들이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수급의 불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다음번에 저희도 신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기계가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요조사라든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한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장비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걸 일회 작물로 심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비싸니까 옛날처럼 손으로 베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기계를 이웃 군에서 임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군에도 이런 걸 하나 비치해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숨통 좀 틔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콩 수확기가 있는데 콩 수확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트랙터로 서있는 콩을 직접 탈곡해 가지고 톤백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우리 그런 기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탈곡기잖아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콩 탈곡기도 별도로 있고 콩 콤바인이라고 저희 주산지 일관화 기계 한 대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현 우리 갖고 있어요, 콤바인?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희 자체적으로 장기임대로 지금 한 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한 대 갖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장동현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으로 해서 콩을 많이 심고 있는데 들녘에 가서 보면 그걸 베어놓고 탈곡기 트랙터에 실어서 탈곡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콤바인이 비치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작물로 전환하는데 우리 농업정책에 부합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진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퇴임 후에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인사)

이승호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인사)

김은경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김미숙 농산가공팀장입니다.

(농산가공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많은 특화작물에 상도 받으시고 이번에는 중소형 수박에서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던데요? 아주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 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페이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신 부분에 있어서 병해충 1차, 2차 방제비, 밑에서 네 번째. 4개 다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보조집행한 거에 보니까 정산을 먼저 하시고 보조 후 집행을 하셨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병해충 1차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을 가시면 8월 12일 날 정산서를 제출하셨는데 보조 사업비는 8월 13일이에요. 먼저 정산자료를 받고 지불을 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걸 실시하거나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선 지급을 하시는 부분인가 아니면 어떤 오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이.

○김기복 위원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승호 이 사업은요, 교육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지급한 다음에 정산을 보는데 사업 정산서가 들어온 다음에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사업은? 병해충과 관련돼서는요?

○작물환경팀장 이승호 예.

○김기복 위원 예, 오늘 그걸 처음 알았고요. 보면서 이해하기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도 해 주고 방제비도 지원해 주고 약제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농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지요, 같이.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김기복 위원 이것도 우리 진천 군비가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다해 주기 때문에 얼핏 농협에서 방제사업을 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병해충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농업인 실용교육이나 드론 방제할 때 나가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진천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새해농업인교육에 갔더니 그런 부분을 저기로 띄우셔서 홍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많은 농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그거를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니까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원을 받긴 받으시면서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건 군비라는 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에 가시면 시범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시행을 하시잖아요, 시범사업 보조금 여기에서. 이 시범사업을 훑어보니까 뒤에 성과보고서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성과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생산성 향상도 되고 노동력 절감도 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도 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좋은 시범사업들을 하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해 보시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어제도 성과보고대회를 했거든요.

○김기복 위원 제가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아쉬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래서 저희가 진흥사업에 대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더 농가에 보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효과를 낸 시범사업들은 농가에 확대 보급을 시켜주시면 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농업인들한테 환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세수환원사업.

○김기복 위원 세수환원사업 90억을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성과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면 또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가야지, 지금 우리는 첫해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시설 인프라 확충에 우리가 그걸 해 주니까 수혜를 받는 분 거기만 많이 가시지 농업인 전체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범사업을 통하니까 각 분야별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대 보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7페이지에 가시면 그중에서 중간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을 4농가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사업성과에 보니까 50% 암모니아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퇴비 기간도 부숙 기간도 14일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암모니 아가 감소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악취가 좀 그래도 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퇴비에서는 악취가 좀 나긴 나는데요, 저희가 교반기라든지 발효시스템 같은 경우를 퇴비사에 설치를 해 가지고 퇴비를 뒤집어주면 거기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날아가서 퇴비가 발효되면서 악취가 저감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4가정에서 성과를 내서 좋잖아요. 2,50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을 하면 우리가 가축분뇨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 효과도 낼 수 있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우농가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에 설치 농가에서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김기복 위원 글쎄, 그거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확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아주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잘해 주셨고 성과도 잘 내주셔서 우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34페이지에 가니까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시는 부분이에요. 34페이지에 우리가 이런 기술보급도 좋고 우리가 신소득작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화상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상병 예찰을, 정기예찰을 4번 하시나요, 현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수시예찰도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김기복 위원 이렇게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4년도에는 과수 화상병이 진천군에 0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올해는 저희가 열심히 예찰 및,

○김기복 위원 잘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3건이 있었거든요, 백곡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의 많은 고생 덕분으로 정말 과수농가에 중요한 화상병이 없다는 거, 그 노고를 치하할 만한 거지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네,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처럼 그렇게 과수 화상병 0 발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기예찰 및 예찰을 실시해 가지고 진천군에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25페이지에 보면 이상기상에 대응 지원 사업 성과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폭설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거기 지원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글쎄,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과수농가도 피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에 세수환원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우리가 그전에 한번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내려앉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시설할 수 있게끔 해 줘서 아마 우리가 피해를 적게 본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이상기후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혁신농업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늘 신중하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없고 또 농가에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윤종 유통촉진팀장입니다.

(유통촉진팀장 인사)

이승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임은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핵심사업으로 생거진천 맞춤형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억 3,100만 원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매칭사업인데요.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생거진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 2식 있죠, 이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촉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연합사업단에 업무를 주고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우수 농특산물 광고·마케팅 23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TV, CF 광고를 했고요. 옥외 교통 해 가지고 서울 지하철, 청주공항,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전광판이라든가 홍대 입구 디지털 사이니지, 시외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그리고 옥외 건물에는 남대문 자유빌딩 전광판, 옥외 마트에 홈플러스 20개 지점에 무빙워크 TV 영상을 방영을 했고요. 신문에는 인터넷 배너나 이런 데 주로 광고를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혹시 11억 3,200만 원 중에 안정환 감독 모델로 한 것이 그 모델료가 포함된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모델료는 기업 세수 환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걸로 한 거고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11억,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11억 3,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16억 3,100만 원, 그래서 우리 생거진천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 생거진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따로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평가는 따로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축제나 이럴 때 현지 나가서 안정환 광고를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생거진천쌀에 대해서 구입을 한 적이 있냐 그런 것을 질문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정책이 예산이 들어가면 수반되는 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 효과는 숫자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후에, 예를 들면 여기 구체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는 우리가 통계를 내보려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광고 효과를 금방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자주 접해야지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게 광고 효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브랜드 인식 조사나 이런 광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행감자료는 24페이지이고요. 같은 것 같은데 진천몰 위탁운영비 및 택배비 지원 사업 있죠? 행감자료 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보시면 23년도 판매금액 9억 2,149만 6,000원, 그다음에 24년도는 10월 달까지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10월 달까지 6억 9,298만 2,000원. 그렇죠, 판매 총액이?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그렇게 하면 11월, 12월 전년도 판매량을 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군비가 1억 6,500만 원이 투입돼요. 쇼핑몰에 진천몰.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거 판매함으로써 수익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수익,

○윤대영 위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수익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 판매금액만 갖고 지금……,

○윤대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운영 관리하고 전문 업체 위탁비용이 1억 6,500만 원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위탁비용은 9,000만 원이고요.

○윤대영 위원 네? 8,000만 원?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위탁비용은 9,000만 원이고 진천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택배로 보내는데 그 택배비가 나머지 금액 7,500만 원입니다.

○윤대영 위원 9,000만 원, 7,500만 원?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그럼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거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수익금은 따로 없고요. 저희 진천몰에 입점한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 위원 저희 군은, 그러면 어쨌든 1억 6,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있는 것 좀 잠깐 질문드려 볼게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도 단속결과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과태료가 일단 목줄 미착용 16만 원, 그다음에 영업자 의무교육 30만 원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중에 품목이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되어 있는데 미착용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영업자 의무교육 미이수가 뭐죠, 이게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영업, 「동물보호법」 관련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품목은 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강선 위원 품목에 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개를 보호하는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한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교육 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이강선 위원 그다음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16만 원 부과하나 보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이강선 위원 이 내용, 이건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행감자료 보면 우리가 악취에 대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금액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마다 1년에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이강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이강선 위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이강선 위원 진천군에?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진천군에서 축산농가.

○이강선 위원 축산농가 중에?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냄새 안 나는, 이런 게 됐으면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축산유통과에서 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많이. 지금 방역대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분야에도 우리가 제로 아닌가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작년, 재작년처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늘 유지시켜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물론 직원들도 늘 고생이 많고 상시 방역대책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더 노력해 주셔서,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가축전염병 제로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한 기술보급과에서 과수화상병 제로로 해 주시고 그러면 농가에 도움이 많이, 축산업 아니면 농업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우리 행감자료를 한번 같이 가 볼까요? 아까 19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그러면 이번에 축협에서 해서 그것이 리젝트(reject)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026년도에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시도를 하실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올해 신청한 게 25년도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내년도 25년도에 신청을 하면 26년도.

○김기복 위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26년도 사업으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리젝트 당한 원인은 뭐예요,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선정이 안 된 이유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서른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4페이지로 한번 가 볼게요.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위탁을 주셨었잖아요, 그동안에 5년 동안?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내년부터 다시 3년으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5년간 민간위탁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매년 꼬박꼬박 하신 건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지도점검은 해마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서류며 일반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신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점검.

○김기복 위원 점검이죠?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일반적인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거든요. 우리 진천군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2항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천군에 많은 위탁을 주면서 아직 그런 것을 시행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바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3년 다시 해놨잖아요.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군에서 별도로 나가서 어떻게 우리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지, 어떠한 조직 인원으로 조직 관리를 하는지, 그 민간위탁금을 투명하게 쓰는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탁 기간이 길은데 그냥 한 번 위탁 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간간이 가서 그냥 우리 저기에 따라서 검사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회계장부도 들여다보고 그럼으로써 그네들이 한 번 더 뭐를 더 준비해야 되고 긴장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꼭 정기감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려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지적 드리면서 건의를 드렸고요.

마지막 27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성과분석결과를 쭉 하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축산유통과에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원사업 해서 74점 미흡으로 나왔고, 이것 미흡으로 나온 원인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점수를 낮게 받은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것은 보조금 정산서류가 미흡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아마 미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보조금 정산서류?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정산서류가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미흡으로 나왔으면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저희가 따로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책임감 있게 철저히 보조금 정산을 못할 정도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한 단체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든가 책임성을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1억을 주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여기에 아까 기술보급과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이라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암모니아 퍼센티지도 50%가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한번, 접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담당 부서로써?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농산물 육성에서 진천꽃수출영농조합 여기도 마찬가지로 71점이 나온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여기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정산 부족에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김기복 위원 정산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을?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보조금 전용카드를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 처리했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 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에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 사업은 수출농가 생산·유통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화훼류 구근이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화훼류가 어느 단체에 어떻게 구근이나 종자, 아니면 생산시설을 지원해 준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이 된 내용은 백합하고 작약 구근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백합하고 작약?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예.

○성한경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개인으로 된 건가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사업대상자가 한 분은 개인이시고 한 분은 법인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작약, 이게 쉽게 말해서 2023년도 수출분에 대해서 24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구근으로 주신 사업이죠?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작목반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그래서 저희도 법인으로 나갈 때 정산할 때 법인에 법인회원들한테 어느 분한테 보조금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것을, 그러면 올해 작약 구근 들어왔어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군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예,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짜리 구근을 몇 개를 받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걸, 지금이 12월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앉아 있다는 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저희가 사업을 법인 1개소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법인명으로 지원되는 내용만 저희가 파악하고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약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인데 법인에서 어느 분한테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는지 저희가 올해부터 정산할 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취합되시면 이것에 관한 그 세부 자료를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봉윤종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근 내역 자료를 12월 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보면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했거든요. 지금 성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쪽 부서에서도 받고 저쪽 부서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만큼 지원할 때는 각 부서에서 세밀하게 따져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에 보면 11쪽에 각종 출연금 현황 및 주요성과가 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이 부서에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업펀드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자료에는 없어요. 농업펀드 우리가 100억 출연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마무리 다 됐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위원장 장동현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게 농산물식품가공업체에 예전에 펀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나 부도가 난 업체들이 발생을 해서 100% 다 회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사업 마무리는 작년도 말인가 금년도 상반기까지가 마감해였던 것 같아요, 상환 기간이. 그 부분이 전액 회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본 위원장이 그때에 모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은 절대 우리 군에서는 손해 볼일이 없다, 보면 국가에서 손해 본다.” 이게 70억, 15억, 15억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대 우리 군에서 손해 볼일 없고 손해를 봐도 국가가 먼저 채무하고 그다음 것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는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거라고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펀드를 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농업인환원사업 1원이라도 해 준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거는 환원사업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또 본인들이 사업기간이 지나면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업체가 부도나 폐업을 하는 바람에 원금도 상환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농산업 가공을 하는, 또 가공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 줘서 거기서 수입이 나는 걸로 우리가 그 수입금으로 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사업내용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수익 사업으로 날 수 없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소진하기 위한 한 업체에,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고 우리 군의 자담은 15억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손실이 그저 끌어안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회수했는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출연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간다, 이것이 돈이 소득이 돼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사고를 좀 갖고 투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자료 좀 파악되는 대로 해서 12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펀드 관련한 자료요?

○위원장 장동현 예, 펀드에 손실이 얼마나 났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12월 5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축산유통과는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귀담아듣고 사업하시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주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하며 행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작성 및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집행부 공무원께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시정요구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많은 부분의 누락, 오기 등 자료 준비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