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안전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수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인사)
김용대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인사)
김태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장 인사)
이은영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인사)
임관섭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인사)
손원백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이용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하고 행감자료 3페이지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진천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소방훈련 같은 걸 할 때 소화기가 실물 소화기밖에 없어서, 훈련용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훈련용 소화기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남녀의용소방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제대로 다루는 대원들이 있고 못 다루는 대원도 있고, 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기를 다루지 못하는 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각 면에서 훈련용 소화기를 보급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훈련용 소화기 보급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지역은 2~3대 구입을 해서 그 가격이 한 대당 2만 원, 3만 원 정도 간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1년에 연중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분들한테 그런 훈련용 소화기 정도는 각 면 별로 5대, 6대 정도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예산 같은 거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훈련용 소화기를 보급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의를 받았을 때 이런 것 좀, 건의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앞으로 내년에 보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및 사회안전망 확대 핵심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광혜원 지역에 첫눈이 기록적인, 110년 만에 처음으로 첫눈치고는 상당히 많은 습설이 내렸지요. 그래서 저희 군이 25억 5,000만 원의 상당하는 피해 손실을 입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때 습설에 대한 재난에 25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대응을 잘하셨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기상청에서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눈의 양이 예보가 돼서 저희는 재난문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내 집 앞, 내 상가 앞 눈 치우기 작업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문자는 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현재 우리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적인 혹한이나 폭설이나, 여름에는 폭서, 매우 덥고. 기록적으로 그런 기간이 많고. 폭우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강우량, 강수량, 강설량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제설장비나 그런 장비가 확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대안 방안을 갖고 계신지,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요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침이나 그런 게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제설장비나 마을에서 제설용 트랙터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보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에 치울 수 있는 제설장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왔을 때는 옛날에는 서로 내 집 앞도 쓸고 상가도 쓸고 눈 치우고 이런 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내부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제설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 담당이겠지만 그래도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안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과장님께 질의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들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군민들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재난에 대비한 그런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3종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3종시설물’이란 거는 1종, 2종보다는 다중시설 이용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3종시설물은 토목공사 준공 후 10년 후, 건축공사 준공 후 15년 후가 되면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감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24년 제3종시설물 실태 전수조사 용역’에서 예산은 2억 1,606만 원, 계약은 1억 4,584만 1,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거기 보면 총 시설물이 273개소 중에서 양호가 206개 나왔고요, 조사결과. 주의관찰이 65개 나왔네요. 65개의 주의관찰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 이게 우리가 용역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3종시설물에 적합한 규격이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이거 용역을 추진하니까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저희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윤대영 위원 그 3종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렇죠. 위험성은 있어도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그거를 보수보강을 했으면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좀 하라는 지시사항,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또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검토를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대영 위원 여러모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매우 위중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최일선에서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에 군민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도움이 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 폭우, 폭염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아울러서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광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설계과정에 있잖아요. 설계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꼭 의견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제 착수가 됐으니까 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쪽 보시면 마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범용 CCTV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23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이게 그 사업에서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초평면 같은 경우가 지난 2012년 정도에 초평면 35개 마을에 방범용 CCTV 2억 5,000 정도 투자를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초평 35개 마을에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가 거의 한군데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이유이냐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후관리가 마을에서 이장님이든지 아니면 회관에서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낙뢰나 번개를 통해서 카메라가 고장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잖아요. 노후화가 되면 다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수리가 돼야 되는데 거의 그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이 돼서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러 그 회관을 가 보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저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예산을, 사실 이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와 우리가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직접 연결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생각,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지금 각 마을마다 설치한 CCTV는 주로 주민참여 예산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된 CCTV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설치한 시기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또 연결을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고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후에 주민 다목적 CCTV로 신청을 해 가지고 AI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AI로 확보할 수 있는, AI가 직접적으로 똘똘한지 말씀드리려면 똘똘한 CCTV를 만들어서 그걸 다양하게 구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상태는 각 마을마다 전부다 이장님이 관리하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성이나 그런 게 떨어진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하는 걸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민다목적 CCTV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위원 원래 이게 사업 자체가 주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서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발전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도 있잖아요, 지금 AI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에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됐잖아요, 그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통합관제센터와는 연결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아니 각 읍면에서 설치된 업소에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를 주민한테만 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에 상응한 사후관리 그것도 역시 우리 군에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까지를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아니면 이장님들, 지도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통해서 CCTV 비밀번호도 모르고 작동법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냥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면 교육,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각종 폭설, 폭염, 폭우, 재난 상황과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이라든가 민방위훈련, 을지훈련 등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그 많은 업무 속에서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심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가시면 용몽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진척률이 25%의, 이렇게 사업 진척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사업을 최초 구상할 단계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요, 기본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행안부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 기본계획을 갖고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그해에 바로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 해 미루어지고 그러면 1, 2년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을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늘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 착오도 있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해에 선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몇 년도인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25%뿐이 갈 수가 없지요. 작년인가요?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으로 가시면 ‘돌팩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 이것도 23년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것도 뭐든지 우리가, 풍수해 저감대책 기본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최초 기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한 1년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사안 때문에 좀 기간이 한 1, 2년은 최소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 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돌팩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년도 5월 달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지요?
○김기복 위원 주민들의 간담회를, 주민들의 의견을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준공이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지금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충청북도에 설계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공기 같은 것 그런 거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건설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계약 입찰을 붙이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러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든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들은 이상기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김기복 위원 우리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두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CCTV 관제업무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매년하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평가도 하니까 여기는 괜찮고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평가점수도 언급은 안 되어 있고. 여기 우리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해마다 지도감독은 11월 12월경에 저희가 직접 종합안전체험관에 방문을 해서 각종 서류 검토를 하고 거기에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요구도 하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도감독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일단 지도감독에 관련된 그런 성과 같은 거는 우리가 행감할 때 별첨으로 부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현재 우리 군 조례가 있잖아요. 그 13조2항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정기 감사도 하고 있나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감사한 자료를 저한테 올려보내 주시고요.
○김기복 위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1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초평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거는 올해 저희가 그 지역이 작년인가 제방이 넘쳐서 비닐하우스가 침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남는 금액을 우리 군에다가 공사를 하라고 9억 5,000을 저희한테 준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9억 5,000을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건가요?
○김기복 위원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출원인행위액에다 4,800만 원 우선 넣어놓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 쓰실 돈인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설계를 해서 편입용지도 확보를 얼마나 편입이 되는지, 지장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줄 건 주고 이전할 건 이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늘 침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릴게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통합관제 CCTV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김기복 위원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그거한데 쓰레기투기 단속을 4개소에 8대수를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해 놓음으로써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게 단속이 되면 그쪽으로 우리 환경과 담당 부서 쪽으로도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CCTV가 설치가 되면 그쪽지역에는 어차피 쓰레기를 함부로 갖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현재 그 4곳은 어디에 설치해 놓으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주실 때 어디에 설치를 하셨으며,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며, 하는 것들을 좀 자료를 보내주시면 살펴볼게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투기 단속업무를 CCTV 관제 저기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더 필요하면 더 증가를 시켜서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전에 보다는 그 대수를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저희도 관련 부서나 주민 민원이나 그런 데에서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불법 쓰레기를 너무 지금 진천군 관내에 너무 많이, 갈수록 발생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미호강 하천 정비 사업 국책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미호강 하천 정비 사업은 지금 4군데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여천지구하고 구곡지구, 인산지구, 미잠지구. 이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지금 각종 우리가 하천 미호강 주변에 하상이 너무 퇴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퇴적토도 준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천 같은 경우는 여천보가 우리 수질에 많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옛날부터 그런 보고서가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가동보로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학생종합야영장에 있는 그쪽 부분이 제방이 세워지게 되는데 학생종합야영장 학교 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그거는 외적이다 이거예요. 금강청 입장에서 그거는 우리 제 내지이니까 그거는 자기들 공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장 금강청 관계자하고도 한번 현장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는 펌프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산교부터 밑 하류 쪽으로 퇴적된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준설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 저희하고 협의는 설계서나 저희한테 갖다주고서 우리한테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를 해라했는데 저희도 건의할 것은 충분히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여천보는 준공이 났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준공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동현 여천포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에는 있어요.
○위원장 장동현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미호강으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하천에 둑을 높이는 거냐, 현 상태로 가는 거냐, 폭을 넓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 둑을 높이는 거예요? 넓히고 높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지금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소하천은 전부 다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제방을 높이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산지구나 구곡지구. 구곡지구면 농다리 3주차장, 4주차장이 가장 취약지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제방을 높여놔야 되는데 지금 한강이라는 업체가 모비스하고 같이 저기를 하고 있어요. 생태보존사업인가 그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뭐냐 하면 여기다가 “제방 축조를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피해가 나면 당장 우리 주민들이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나는데 그분들은 어떤 대책도 없이 거기다가 “제방 축조를 철회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민원이 그렇게 많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인지 생태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저도 자꾸 환경과에다가 그분들 한강이라는 그룹에다가 자꾸 우리가 관리하는 치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생태관련 주민들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해라. 이 치수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 대고 하라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 사업이 1,600억인가요? 1,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동현 1,6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국가하천 내에 사유지가 많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지금 그래서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상을 하는 게 너무 미비해서 그래요. 1년에 보상계획 얼마 세웠어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주면 원하는 만큼 다 드리겠지만 그것도 더구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저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금 국가하천에 하는 교각은 어떻게 놓을 거고. 또 하천 내에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준설을 할 거며, 또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내 소하천 내 사유지 매입현황이 있고 사유지 하천점용료 징수 현황이 있어요. 징수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천점용료 징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소하천 내나 지방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럼 여기 하천점용료 징수 현황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이거는 매입 현황. 우리가 소하천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매입 현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하천 내 사유지에 있는 점용허가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용료 미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가 지금 사유지 매입 현황을 보시면 이거 전부다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 줘서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금 언뜻 보기에는 2023년도 160필지에 금액이 51억, 2024년도는 7억 4,000, 이렇게 해서 땅 매입한 매입가격이에요?
○위원장 장동현 사유지 하천점용료 징수 현황은 또 어디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점용료 여기는 내용에 따라서 하천 내 사유지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 이거 하천 징수를 다 했거든요. 하천징수 사용료를.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남의 땅을 무상 임대를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지금 옛날 과거에는 국가하천이 국가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의 사유지를 강제로 편입시켜 가지고 하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천으로 만들어 놔서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동현 그렇게 해서 내 땅인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땅을 내주고 농사를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데 적게 책정이 돼서 아직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계획만 세우고 남의 땅은 무상으로 저렇게 방치해 두고 국가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보상계획을 우선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지금 미불용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거지요, 지금. 지금 얼마 예산 세웠어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하천 내에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에서 많이 나올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하천 내는 누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거는 글쎄요, 옛날부터 대단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 제방을 축조를 하는 상황이고 농사는 계속 지었던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천 내에 있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좀 잘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천에 제방을 세워서 물의 흐름을, 다른 농사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남의 사유지를 국가가 강제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년간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돈 1년에 몇 억 세워놓고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필지나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몇 필지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시점이면 그동안 내 땅을 내주면서 권한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구나 하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국가가 하천으로 만들어 놨지 그 사람들 옛날에는 옥토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국가가 강제로 하천 부지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하천 옆에 있는 경작하는 농지하고 하천 내 있는 경작지 농지하고는 지목상 농지예요, 하천인데. 그런데 가격 차이는 상당하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동안 농사도 못 짓고 내 재산을 고스란히 국가한테 어떻게 보면 반납한 격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산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보상 값마저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이중, 삼중으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너무 가격 편차가 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몇 수십 년간을 경작을 못해서 손해 보는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동등한 가격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서 이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천에 공사하기 이전에 보상부터 해 주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보상계획을 빨리 세워서, 1년에 몇 억 세워봐야 몇 필지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분들 맨날 고생하니까, 지금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손들이 몇 대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업포기 각서를 받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받아야 되고, 손주들한테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평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요. 그거 받으려고 왔다 갔다 다니는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보상을 간결하게, 또 어떻게 보면 주변 땅값과 상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사무감사 및 CCTV 단속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장동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군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나.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경 건축정책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인사)
신덕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김한영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김은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43쪽에 빈집 실태조사 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진천군 관내에 빈집이 21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22년 보면 5년 주기로 시장·군수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 지금 보니까 빈집이 217개예요. 그중에 일반 빈집이 182개, 특정 빈집이 35개예요. 여기에서 일반 빈집 182개는 등급산정조사 있잖아요. 1등급, 2등급을 얘기하잖아요. 1등급 같은 경우는 활용대상 빈집, 즉시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고, 2등급은 관리대상 빈집이면서 개보수 후에 활용이 가능한 것, 그렇죠?
○임정열 위원 3등급을 보면 집중관리대상 빈집입니다. 주택 주요구조부의 보강 또는 안전상 출입의 제한 조치가 3등급이고, 4등급이 되면 우선정비대상이 되는 빈집입니다. 여기는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를 필요로 하는 빈집인데 우리 진천군에 특정 빈집이 35개가 있어요, 과장님.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현황상 37개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특정 빈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빈집과 특정 빈집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등급으로 정해서 하는데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도 특정 빈집에 대해서 8건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소유주한테 관리하라고 통보하고 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만약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강제적인 수단이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에 대한 것을,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구상권. 철거할 수 있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 빈집이 한 180여 개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마을 단위로 접수가 되는 경우를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춰서 임대주택단지로 조성이 되면 경쟁력 있는 임대주택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1, 2등급 빈집을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해서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농촌체험 살아보기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빈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있고 귀농·귀촌을 위한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도 있고, 민관합동 농촌빈집재생 프로젝트라는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빈집이 어느 정도 밀집도가 있어야지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도 그래서 빈집을 그런 지구로 묶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포도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7개 읍면에 빈집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떤 마을에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경쟁력인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마을 단위로, 아니면 리 단위로 해서 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쪽을 중심지역으로 해서 어떤 리모델링 정비가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만약에 초평 같은 경우도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지역 특성을 살려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빈집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협력해서 적당한 위치나 이런 게 조사가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집 문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계속사업 중에서요, 12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12페이지에 보니까 주거환경 있잖아요, 개선사업. 거기 보니까 농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량 지원사업에 우리가 한 3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건 다 완료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강선 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단독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것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에는 지금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살다 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율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우리 군에서 30개밖에 못하는데 예산을 더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건지, 더 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우선 사업 규모는 도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현재 다 30개소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강선 위원 그렇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책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고.
행감자료에 가 보니까 20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이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사비 지원사업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이강선 위원 40만 원씩 지원되어 있으면 600만 원 예산이 우리한테 처음에 주어졌는데 2명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이것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 예산을 잡았고요.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강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나름대로 몰라서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이런 것 예산을 받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되는 여건이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2명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아파트 1만세대 공급 있죠. 이거는 공약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계획대로 잘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천읍에서 입주 공급한 상황이 4,612세대인데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성석지구 2,600세대하고 진천스마트복합산단 1,300세대, 송두리 민간사업 1,400세대 이렇게 해서 5,300세대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성석지구가 착공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성석지구는 내년에 상반기 중에 바로 진행이 시작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보상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실제 입주는 언제 예정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최소 3년, 4년 잡으면 202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우석대 옆에 풍림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건가요, 아직 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좀 지연이 돼서 내년도 3월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여기가 당초에는 벌써 진즉 입주됐어야 되는 단지인데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입주를 준비했던 분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사업 현장도 방문했었고 한데 이게 빨리 입주가 돼 가지고, 그 짐들을 다 따로 보관을 시키고 원룸에서 생활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한경 위원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실제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상당히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속히 해결돼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말 살고 싶었던 집에 입주했으면 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사실 1만 세대가 이 작은 읍에서 1만 세대 쉬운 건 아니겠죠, 원래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진천읍하고 혁신도시하고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혁신도시 쪽에 젊은 분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계획하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잘되고 추진이 돼서 기대하셨던, 진천읍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 드렸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42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구마을, 내동마을, 내구마을 지원하셨죠?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마을은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요. 내동마을과 내구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성한경 위원 여기 내동마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문제여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그래도 시골이니까 아직까지 겨울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그래서 화장실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이장님이 그때 걱정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있죠, 하단에?
○윤대영 위원 현재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천읍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이 계절의 특이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천읍장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진천읍 청사에 불법 현수막,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제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내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절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일부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해서 미관을 많이 훼손하고 보행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치 현수막은 법적으로 규정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할 때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게시 기준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저희도 업체 정비하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나 기간이 지난 것은 철거하는 걸로 교육을 하고 있고, 관계 정당이나 선거관리사무실이나 해서 협조해 달라고 공문도 띄우고, 이렇게 정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광고 현수막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정치 현수막을 지정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보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면 정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역에 솔직히, 여론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 핵심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영전을 했다든지, 무슨 자리 회장에 취임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 게시판에는 아예 안 해요.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좀 더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읍면에서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읍면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공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나 전 실과나 읍면에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려고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읍면에서 많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실 보면 지역사회단체장들이나 사회단체 그런 개개의 단체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런 나쁜 관습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또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그런 나쁜 관례를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 있죠,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사업비 5,000만 원.
○윤대영 위원 예산에 잡혀 있던 거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윤대영 위원 보면 대상자가 13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교부 완료는 2개소, 5개소 해서 7개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대상자 선정은 공고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일반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전체 소상공인 다? 그러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7개소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지금 대상자 선정에서 신청 자격이나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열세 군데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5,000만 원 예산에 앞으로 13개소 선정이 돼 가지고 7개소 되는 게 본 위원이 판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면 진천읍 원도심도 마찬가지이고 덕산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상가들을 제가 지나다 보면 특히 덕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완전히 이동했잖아요. 혁신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구도심은 거의 외국인 위주로 장사하는 분들도 많고, 지역 동네분들만 해서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데 제가 간판을 한번, 저번 특위 때 전체 간판하고 그다음에 선팅 같은, 선팅이 아니고 그게 뭐죠? 메뉴판 적어 놓고 그런 것, 유리에다 선팅 하는 것 있잖아요, 홍보 선팅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간판개선사업에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창문에 선팅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음식업지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도 그런 영업을 해 봤기 때문에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몇 십만 원, 한 100만 원 들어가는 것 엄두도 못 낼 때가 솔직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쨌든 건축디자인과 주목적이 경관개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덕산읍 원도심 같은 경우에 제가 시내를 다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당 같은 데는 진짜 선팅이 오픈 10 몇 년 된 게 그냥 있어요. 외부에서 누가 손님들이 왔을 때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업주가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음식업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선팅을 다시 하고 간판도 새로 하고, 또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규 개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리를 정돈하는 경관개선의 의미도 저희가 주요한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일부 말씀하신 대로 선팅이나 이런 게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로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있고 사업 새로 개업해서 영업할 의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 자부담 부분이 부담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다시 사업 내용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연됐으며, 하는 거고. 올해 기본설계 용역비를 1억 6,700만 원 계상해서 하시고 계신데 현재 진행률이 한 20%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준공을 정확하게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 발주가 돼서 사업 시공자가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12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2022년부터 보훈회관에 관해서 쭉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훈인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는, 우리가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속도감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8페이지에 가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교성리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풍림아이원이라든가 성석지구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음으로써 풍림아이원에 들어가려는 입주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또 성석지구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주민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사업들을 아주 추진력 있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만, 특히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꼭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공사 지연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입주자들이 소송도 진행 중이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공정 관리로 월 2회씩 나가서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까지 봤을 때 지난주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하루 700∼800명 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대한 빠른 입주를 위해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입주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돼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대표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우리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27페이지에 가시면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12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3번에 보시면 태락리에 있는 회사가 위반이 돼서 이행강제금 581만 2,000원을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개발 소유의 수목원 예정지 입구에 예전부터 사용했던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불법으로 저기가 돼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현재 그 사무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사무실은 다른 부서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에 양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120개소를 점검하면서 이행강제금을 1억 3,805만 4,000원을 추징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징수해서 불법위반 건축물 사용을 근절하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기복 위원 우리 34페이지, 38페이지에 가시면 3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그리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 30년 이상 경과된 것 12개소,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10개소, 다 30년 이상 경과된 것. 그리고 38페이지에 가시면 숙박시설 30년 이상 해서 8개소를 점검하셨거든요. 여기에 점검에서 나타난 것은 기존 건축물의 균열이에요, 다 같이 균열. 그러면 이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균열이 생긴 것은 우리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30년 이상 된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보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도점검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요?
○김기복 위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보면서 건축디자인과는 평상시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늘 제가 느끼는 바와 같은데, 관련 사업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성의 있게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이렇게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의 있게 잘해 주셨고, 보조금 정산도 아주 10월에 집행한 것도 벌써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셨고. 지금까지 본 행감자료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 칭찬과 격려 드립니다.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읽으면서 도움도 많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수막 게첩 시 우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이 게첩하는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광고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광고업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본인이 게첩하는 행위가 없도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왕현숙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황인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장 인사)
정동근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장 인사)
오내영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인사)
편주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김민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혜원에 산업단지 있는 데 변전소 있잖아요. 변전소 있는 데 공원 밑에 비상저류조 설치하는 것 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김성우 위원 그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수자원공사 저류조설치하는 건 1만 1,000t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김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지어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꽤 됐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그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 한번 수자원공사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상시 때 단수사고나 비상시 때 쓰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어놓은 건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한번 진천군에서도 물이 부족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류조도 더 설치를 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게 군민을 위해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쓰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찌 됐든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만 진천군민을 위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계속 사업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 장애인, 다자녀가구 이렇게 해서 물로 얘기하면 한 가구당 수급자한테 10t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t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t이라면 1인당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t 수를 계산하면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781가구에 4,526만 6,000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내용 위에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내용에 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자 내용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월 6,4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t 수로 표시해 놓으니까 이 내용 몰라가지고요. 그렇고, 이 내용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천군에 체납 70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체납을 하려면 몇 개월 정도 금액하고 개월 수가 체납이 어느 정도 돼야지 체납자라고 저기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금액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체납 대상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임정열 위원 체납이 됐을 때에는 체납자들한테 체납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징수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수도요금팀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체납자 하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체납되신 분들은 거의 요금을 안내는 거지요. 어디를 갔거나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내년에 2015년서 부터 된 거는 지금 결손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단수조치,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자들한테 이거를 하잖아요, 이런 검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재산압류한 사람들 중에서 몇 분이 내셔가지고 풀어서,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단수조치로 이어지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단수조치합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체납요금이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상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재원이 다 돼서. 체납 상황이 원만하게, 없도록 해서 상수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가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 두 번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그리고 그 밑에 진천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들이지요?
○김기복 위원 진척률이 35%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진천, 문백, 백곡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지주의, 배수지 앉히는 자리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토지를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진행했고요.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것도 지금 똑같이 올해 12월에 착공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도 같은 사유가 그런 사유였었나요?
○김기복 위원 하여튼 그러한 사유들로 해서 22년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률이 낮으니까 조금 스피드를 내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위탁사무를 주고 계셔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거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거 하지만 그 세 번째 가시면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에서 우리가 5년짜리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5년 동안 위탁을 준거고요. 먼젓번에 간담회에 올려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걸 해서 3년 재계약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앞으로는 관리대행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계속.
○김기복 위원 3년으로 지난번에 올리셨던 것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그동안에 위탁을 주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정기감사라든가 한 적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이라고 환경부 고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 조치 결과 보고된 거를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거든요. 통보하면 거기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법에 「환경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가 예산이 59억 3,200만 원 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는 회계결산감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결산감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그런 결과들을 행감 할 때는 어디 첨부를 해 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고요.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부터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이 쭉 있어요. 그런데 36건에 우리 설계변경을 하셨거든요. 쭉 이어서. 그런데 계속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36건, 조금 잦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거의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사업비 단위가 100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1, 2년 정도를 하거든요. 길어지는 것은 한 3, 4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용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들어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수시로 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수시로 되지요. 이게 이렇게 또 볼 때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액수가 워낙 큰 거잖아요. 100억 단위가 다 넘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입찰 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제출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중간에 공사하면서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요,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받습니다. 재원 협의를 받게 되면 총사업비 단위로 가거든요. 그 총사업비를 많이 받아야만 낙찰한 차액이 많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지, 총사업비를 적게 받으면 추후에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국가적으로 재정이 저기하다 보니까 변경을 잘 안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에서 많이 태워서 가서 좀 깎이더라도 재원 협의를 그렇게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철저하게 가면 이렇게 많은 변경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소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거의 총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하우스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가는데,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주변에 미관상 좋지 않다, 건물 자체가 좀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구조도 좀 바꾸거든요, 지붕구조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기 제출하신 설계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하셔서 이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36건씩 다 설계변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70% 미만 사업비 현황들이 9건의 사업들이 있어요, 29페이지에. 이거는 전부 일반 계속사업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게 계속사업인데 금방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농촌 개발용수사업하고 지방수도 공공망 구축사업은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거고요, 진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태인데 승인이 나면 아마 공사비가 170억 정도가 늡니다. 그거는 다 국비지원 전액으로 하는 건데 그게 되면 이거는 따로 발주를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가는 형태라 따로 입찰을 봐서 새로 공사를 할 사항이고요.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그동안 토지 저기한 것 때문에 면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했고 이해는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거 수용해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김기복 위원 보시다시피 전부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느리지만 진천군민들의 건강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 조금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도 자주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원협의서부터 해 가지고 도에도 실시인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로 계속 접촉하면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도 있지만 32페이지 가시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8억 9,900만 원이 있어요, 현재. 이 속에는 우리가 장기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장기 체납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서 8억 9,900만 원이에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징수 독려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 체납액을 3년간 쭉 가지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결손처분으로 빨리 가서 보통교부세 차라리 그쪽으로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런데 법에는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5년 지나고 난 뒤에.
○김기복 위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징수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체납으로 가는 것보다는.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상수도평가등급을 21년도에는 ‘나’를 받았는데 23년도에는 ‘다’로 하향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수도평가에서는 22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 분야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선정된, 어휘를 제가 용어를 지금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뭐였었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ISO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아, ISO. 우리가 기억에 의하면 상수도 ISO 선정이 먼저 됐고, 하수도가 1년 뒤에 됐거든요. 맞습니까?
○김기복 위원 우리가 그 ISO 평가 같은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리더십이랑 경영평가라든가 사회적 가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공기업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상하수도 전반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나는 상수도, 하나는 하수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영평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시군종합평가에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공기업 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 하수도평가에 ‘라’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위원들이 7명 정도가 옵니다, 도에서. 오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요금 문제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게 가장 점수가 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가 낮게 받은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하수도 t당 가격이 160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에 7.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평가가 저기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많이 덜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요금 체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올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또 그 평가 속에 우리가 이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상수도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증빙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수도사업소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잘 되어 있나요? 그거를 지적을 했던데. 자료제출 시 데이터베이스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듬해 하수도 사업에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의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현재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정보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모니터까지 싹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상하수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도 또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문교육 이수 같은 것 이런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교육 이수보다도요, 위원들이 와서 평가하면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 4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만 있다 떠나고 1년마다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결여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좀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화될 수 있게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거기에서 개선점을 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최대한 등급을 ‘라’등급은 너무 낮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다’하고 ‘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처음에 ‘라’등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나’등급을 받은 겁니다,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전국 92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2등을 한 거지요. 1등이 4개 지자체고요, 나머지가 ‘나’등급이 16개 지자체인데 거기에 2등을 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요? 잘 된 거네요, 그러면.
○김기복 위원 46쪽에 있다고요? 잘 된 거고요. 그러면 많이 상향을 시켜 놓으신 거네요? 24년도 하수도. 상수도에서는 아직 저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수도는 내년에 평가를 받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년에, 격년제로 가니까? 이거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이 부분 제가 여기는 뒤를 못 봐서.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으로서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서 군민들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내역으로 해서 1분기 때하고 3분기 때하고 두 군데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하수예요?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똑같은 지하수인데 한번은 부적합이 나오고 다시 재검사 때는 적합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가구씩 해서 지하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수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 뜨시는 분의 위생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수 같은 것 했을 때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맑은 날이 지속될 때 그때 수돗물을 떠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일단 채수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가능하면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하고 사람하고 건강에 가장 직결된 사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을 많이 했는데요, 마을 단위로도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아직 안 먹고 요금 때문에 안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잘 설득을 해서 상수도를 가능하면 드시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한 쪽만 물어볼게요.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량 조정 수위가 몇 m 있을 때 이게 적정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유량조정조가 원래 설계 기준에 설치된 거는 깊이가 4.4m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침전물이 있고 차에서 유효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비올 때 원래 3.7도 나오고, 3.3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원래 수조가 넘치는 게 아니고 유효수치가 계량기가 기계다 보니까 그렇게 오차가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수조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유량 수위가 몇 m 있을 때 오버가 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예요. 관로 오버가 유량 수위 몇 m 있을 때 관로오버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여기 시설물운영일지에 보면 유량조절수위 이게 허위로 작성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편주현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편주현입니다.
그게 최대 깊이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2m인데요, 거기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 높이까지 해 놓으면 넘치기 때문에 그 적정한 하이(high)로 해서 그 높이를 세팅해 놓은 거라 그게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 높이를 기록한 겁니다.
○위원장 장동현 이게 선서에 의미 아시지요? 허위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동현 4.5m면 4.5m가 오버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만약에 유량조정조에서 처리 수조로 그게 넘어가지 못하고 더 올라온다고 하면 유량조정조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우리가 적정 유량 수위가 있잖아요. 안전치가 있고.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그거를 그래서 하이(high) 하이에.
○위원장 장동현 위험치가 있고. 위험치가 넘어가면 오버가 돼서 문제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지금 수위에 보면 22일 말씀드릴게요. 9월 22일 날, 수위에 유량 조절을 보면 4점이 넘어간 게 하나도 없고요. 수위도 4.5 넘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버가 됐어요.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그 하수 맨홀 넘친 거 말씀하시는 거?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그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수, 그 당시에 보면 평상시보다 비올 때라 평상시보다 수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유량조정조가. 그래서 그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관로. 메인 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평상시보다 어쨌든 물이 많이 차서 비가 올 때는 불명수나 이런 요인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만관 수준으로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고마을 같은 경우는 그 가지관으로 해서, 분기관으로 해서 거기로 연결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이 만관, 거의 많이 차면 옆에서 상고마을이 지대가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연결 부위에서 본관에 들어오는 유량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잘 물이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잘 들어가지를 못해서 거기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넘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친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못한 것, 미흡하게 대처를 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사전대책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작업일지에 보면 이상무, 이상무예요. 이상 있다고 기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이상이 있다고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거기는 처리장가동일지로 써놔 갖고 아마 관로 부분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제가 2011년도에, 2024년도 2차 증설이 됐네요? 지금 처리 용량이 2,500t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작년에 최종 증설해 갖고요.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올해 탱크로리로 이송한적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예, 이송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우리가 증설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한 데는 지금 1,200t을 증설한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예, 1,200이었는데 1,300을 더 증설해서 2,500t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1,300t을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기존에 있던 것 1,200t에서 배 이상을 증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로리를 운영해서 오수를 다른 데로 나른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그게 처리장 내에서 이송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맨홀이 넘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상고마을도 탱크로리로 몇 번 나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데 넘치는 데가 어쨌든 자꾸 넘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거기 넘치는 부분을 열어서 탱크로리로 이송을 해서 안 넘치게끔 하려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2차 증설을 하면 넘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증설을 해서 이제 넘치지 않겠다 해서, 증설하기 이전에는 수시로 넘쳤어요. 수시로 넘쳐서 아마 맨홀이 들썩들썩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갔다 와보면 아침까지 계속 흘러내려. 그러면 그 물이 얼마만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겠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그것도 요일이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평일 날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정말로 지역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쉬는 시간에 전화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드려서 그러면 조치가 취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개선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설을 하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일지 좀 갖고 와봐라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시설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보니까 작업일지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이에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은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넘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100% 다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처리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설해서 처리장 용량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처리장만 증설했지 이 관로나 이런 거는 아직 예전 관대로 되어 있어갖고 거기까지는 모조리 다 확충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 저희가 거기 300㎜ 관이 오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시겠지만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유량이 어쨌든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은 아직 불명수 대책도 저희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 못하고 있어서 일단은 관로를 400㎜ 관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그런 걸 조금 더 넘치는 걸 줄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증설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증설하나 안 하나 똑같이 넘쳐요. 그런데 지금 증설하고 나서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면 운영관리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불명수 들어온다고 해서 예컨대 지금 들어오는 불명수 유입난이 그쪽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해서 오수가 많이 발생한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쓰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수량이 넘어서 관로를 넘쳐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 줄 것 다해 줬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 해서 증설해 줬고. 이쪽에 물탱크 탱크로리 준비해 달라 그래서 준비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넘쳐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야지.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완벽하게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쪽 지역은 처리장에 공문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경고도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폐수를 내보내는 데 책임을 추궁해 줘야지. 한두 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우리는 위탁을 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거고. 서류 작성에 작업일지 쓰면, 운영일지를 쓰면 제대로 원칙대로 써줘야지, 있는 사실 그대로.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정상인데 문제 될 게 없는데 왜 현장은 오버가 되고 문제가 되느냐고.
○하수관리팀장 편주현 앞으로는 처리장 가동일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관로 부분이나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 기재하도록 저희가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마을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갖고 앞으로 넘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운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운영계획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자가 어떻게 해서 인력 운영을 하겠다는 것, 운영계획서하고요. 용역 그 사람들의, 운영계획서만 받으면 됩니다. 운영계획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운영일지, 인력운영일지 이것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12월 4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라.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김다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여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상의규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오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김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인사)
현수경 문백지소팀장입니다.
(문백보건지소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김순희 보건행정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8쪽을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실적 있잖아요, 과장님. 주요사업별 추진내용에 보니까 자살고위험군 등록하고 자살예방 교육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58페이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 실적 말씀이신가요?
○임정열 위원 네, 고위험군 등록. 간단하게 여기 한 대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진료비와 투약비를 1년에 24만 원 이내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은 자살 시도 시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수 있을 경우에 입원비 300만 원, 외래진료비 연 60만 원, 응급이송비 1인당 35만 원 이내, 검사비 연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정열 위원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부족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아, 네. 저희가 올해 자살자가 19명으로 작년에 26명인데 23년 기준이 가장 최근 통계청 발표가 9월 달에 나온 게 23년 기준인데요, 계속 줄었습니다. 3년간 계속 줄었는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가 점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치료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도비랑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750만 원이 예산인데요, 따로 군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186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명 정도로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하고, 1억 정도 부족할 예상,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임정열 위원 예산을 꼼꼼하게 세워서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진천군이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박지민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 김순희 과장님, 증진과 허선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어떤 노력 덕분에 진천군의 자살 사망률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23년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진천군 자살률이 22.1% 해서 전국 평균이 27.3%입니다. 그런데 충북 평균을 보면 33.3%인데 그에 대비해서 보면 매우 낮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라든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치료 연계로 해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의 자살 사망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고위험군 발굴에 적극 임해 주셔서 자살률 제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타 시군 자살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성군이 자살률이 52.6%입니다. 단양이 43.4%, 증평이 42.9%, 괴산군이 40.8%,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진천군이 22.1%로 매우 낮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매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사업을 우수 사례로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자살예방사업에 조금의 어떤 부족함이 없이 사업이 완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지 인력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감사합니다. 자살 업무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저희가 25년도에는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춰서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여기를 보면 고위험군 해충 방역약품 있잖아요.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대체적으로 경로당 쪽에 우리가 우선 편리하도록, 해충약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급을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만 본 게 아니고 우리가 해충,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농약 약제, 약품은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약품인데 이런 약품을 우리가 330개가 넘는 경로당에 비치해 놓고 편리하도록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것은 교육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따로 갖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어르신들이 쓰실 거라서요 정말 친환경으로 좀 약간 고가의,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국화를 이용한 천연살충제, 또 고가 물품으로 해서 안전에 무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막 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들에 나가실 때 약간 살짝 몸에 뿌리는 것 그런 위주였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휴대용처럼 몸에 휴대하기 좋고 뿌리기 편리한 것, 천연살충제라는 말씀이시죠. 인체에는 큰 부담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국화로 만들어서 전혀, 마시거나 오남용을 하면 물론 문제는 생기겠지만 어르신들 여러 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몸에 일 나가실 때 뿌리고, 바르고 벌레에 물리지 않게.
○이강선 위원 아마 어쨌든 간에 그런 약품이 우리가 인체에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부터. 보관도 좀 가능하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가시면 이 부분을 하나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고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올해 아까 몇 명이 하셨다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10월 달 기준으로 4,639명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한 95%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그렇죠? 이것을 왜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이분들이 이걸 맞으면서 어떻게 착각을 하시냐 하면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의 한 그걸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군비로 군민들을 위해서 해드린다는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생거진천 소식지 같은 데에다 실어서 우리 군만이 이런 것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해드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군비로 해드린다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해 주시면. 맞으시면서 그냥 국가에서, 나라에서 해 주는 걸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께서.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한번 가볼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의약품, 22페이지부터 가야 될 것 같은 데.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진료약 구입을 하시거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료약을 구입을 하시는데 주로 다 제이메디칼하고 뒤에 가서 케이메디칼이에요. 이렇게 두 제약회사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위원님, 이건 공개입찰이어서요.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입찰이니까 단가랑 뭐가, 저희가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대부분이 제이메디칼, 제이메디칼. 그리고 뒤에 가서 케이메디칼 하니까, 물론 공개입찰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이유가 있나, 이 두 제약회사만 들어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3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의약품 재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6번까지 우리 의약품이 전부 미사용돼서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위원님, 이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응급의료 때 비상 매뉴얼에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응급의료 비상시에 갖고 나가기 위해서 미리 비치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비상시에?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이것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항상 비치, 소화기처럼 매뉴얼에 있어야 되는 품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미사용하고 캐비닛에 보관됐다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약품을 구입해놨다가 안 쓰니까 ‘그냥 캐비닛에 보관했다? 이것 혹시 또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그 옆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김기복 위원 제가 적정한 양을 주문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또 33페이지 한번 가 보실게요. 33페이지에 걸쳐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동진료를 하시죠? 아까 업무보고에도 하셨던 것이 이것이 방문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이동 진료에도 쓸 테고요, 방문도 하고 있으니까.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동진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문백하고 있어요, 뒤에도 지소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지소마다 이동진료할 때는 공중보건의가 함께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월 1일에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23년도 1월 1일에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7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이 충북대로 파견을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가있는 상황이어서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래서 공중보건의 그 건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의약품은 많이 구입해놨는데 문백 같은 경우는 4품목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약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페이지에 가면 덕산에는, 39페이지에 덕산 보건지소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들이 11품목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량도 많아요. 문백도 마찬가지.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위원님, 이 의약품은요 사용기간이 3년이고요. 그게 조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물건을 반품해서 다시 새 제품으로, 아니면 또 다른 필요한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틴이라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재고량이 많은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고량이 많은 것도 다 소진할 수 있는 약품들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아직 유효기간이 3년이고 또 만약에 유효기간에 다다르면 문백이나 초평이나 서로 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배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도 소진이 안 되면 반품해서 새 제품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복 위원 의약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과다 구입을 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예산 남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나누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여러 의약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적정하게 파악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52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인사)
이서안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남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채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인사)
최주형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 인사)
남은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건강증진과장 허선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련해서 페이지는 세 페이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진천군에, 4페이지를 우선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임산부가 있어요, 진천군에. 임산부가 있으면 어떤 혜택을 어디 가서 뭐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일단 임신을 하면. 그러면 임산부들이, 지금 이제 4페이지에 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진천군 군민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이것은 진천군민 누구나 여기에 출생아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24 들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출산 관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나 교통비 등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을 현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9페이지에 가면 여기에도 우리가 산전·산후 임산부, 아니면 부부 다 이게 가능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9페이지 살고 싶은 진천, 건강한 가정 지원은 젊은 인구가 많은 덕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덕산읍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여기에서는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출생아 수도 덕산읍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엽산제나 임신했을 때 철분제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다 연계해서 나눠 주고, 임산부 프로그램이나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영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여기에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12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는 몇 명이 하셨다고요, 330명?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요 저희가 214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의 지원이라서 5,7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한 3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저기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정부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출산육아수당,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도 있고, 저희 순수 군비만, 다 군비가 첫만남이나 출산육아수당도 군비 매칭이 되지만 셋째아 이상부터는 저희 군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는 40만 원,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800만 원. 더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첫째, 둘째는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은 도에서 도 60%하고 우리 군비 40%로 해서 1,000만 원 하는 것이 그 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아니, 첫만남은 저희 국도비 사업이고요, 출산육아수당은 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고 순수 군비는 현재는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김기복 위원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에서만 지불되는 것이고?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저출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장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실 임산부를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전에는 영양제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영양제도 임신했을 때부터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나 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제 그 부분은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라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 임산부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뭐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 좋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활용을 못하는 임산부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다문화에도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다문화도 20여 명 정도 등록이 헌재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임부 등록 시에 다 나눠 주고 임산부 배지라든가 그런 사업을 교통비나 산후조리비 해서 신청을 다 대부분 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많이 저희가, 리스트는 있기는 한데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저희 임산부 지원되는 그런 임산부들한테 나눠주는 리플릿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서 ‘아, 이런 지원이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 홍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진천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도 하는데 우리 군비가 60%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봤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을 봤더니 추정치가 우리 진천군이 11.5%, 충북이 10.92, 그다음에 전국이 10.41로 나와 있죠?
○성한경 위원 이것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사실 이 치매가 노후에는 가벼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병으로 됐는데, 처음에 우리 군은 초기 발굴하실 때 어떻게 해서 초기 발굴을 하시게 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치매환자가, 급속한 고령화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진천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추정률이 2023년도 기준 11.55%였으나 현재는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11.63%에서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검사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들이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연 1회 실시해서 저희가 우편도 보내고 있고요. 홍보를 해서 연 1회 검사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의심이 되는 분은 임상심리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면 저희가 치매치료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치매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 프로그램을 저희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추정치로는 11%가 된다지만 실제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 이상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치매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인정하기 싫어하시고 실제 우리가 60세 이상 한다 해도 저부터도 내년이면 60대로 넘어가는데 ‘설마 내가 이렇게 아직 젊은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검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또 어르신들은 문자를 발송한다 해도 80대 이후는 이것을 보실 줄도 모르고 대답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발굴이 100%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해요. 사실 주위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은 치매 끼가 조금씩 없으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심각한 질병으로 지금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치매에 관해서 사업들이 4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고령화가 됐을 때는 치매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게 걸리지 말면 좋겠지만 최고로 안타까운 병이기도 하고 멀쩡해 보이다가도 또 안 멀쩡하고 그래서 정말 슬픈 병이기도 한데.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정신이 없는데 치매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인정도 하기 싫어하시고. 그래서 나를 모르는 자녀나 이웃 말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끄러워서 말씀을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세심하게 살피셔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이만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르신들이 정말 여기에서 더 악화되고 더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24년 전군민 혈압·혈당 측정의 해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페이지예요.
○임정열 위원 이게 내 혈관 숫자 완전정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심뇌혈관질환하고 저희가 건강관리하고,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연계해서 올해는 좀 인력도 저희가 더 투입해서 전 군민 혈압·혈당을 재보자. 왜냐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대부분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혈압·혈당을 모든 행사를 다니면서 하고 경로당마다 많이 했습니다, 올해.
○임정열 위원 추진상황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혈압 있는지 당이 높은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체크해서 본인이 어떤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관내 행사 연계 시 혈압·혈당 측정 장소 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행사 주최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측정 장소를 조율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당을 재보고 혈압도 재 봤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찾아낸 당이라든지 혈압에 대해서 23명 정도를 그때 찾아서 병원 치료를 권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 23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혈압이 높은지 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가 거기서 검사를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3명이 거기에 딱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여기에 더 많은 숨은 환자들을 발굴해서 치료로 이어져서 건강한 진천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이 사업도 유지하고요, 저희가 원하시는 주민들은 무료로 보건소 2층 통합건강상담실에서 혈압·혈당을 상시로 간호사가 재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또 보건소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위해서 수요일은 “고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혈압 관리는 수요일마다 하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1층 보건소 카페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재도록 권유해서 저희가 합병증 검사도 해드리고, 그런 등록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합병증 검사도 올해 병원 연계해서 432명 해드리고.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보건소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지 않고 자기 건강 체크를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사실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들은 내가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에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