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이니만큼 정중하게 또 진중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피감사가 우리 의회의 감사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중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교육청소년과, 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럼 먼저 교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소연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인사)

유승욱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이지은 청소년수련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생애주기별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있어요. 그 사업비로 보면 3억 190만 원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3,01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1차, 2차를 보면 2,119명으로 해서 2억 1,19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1차, 2차는 신청자 마감이 돼서 지급이 된 거고. 우리가 3차,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마무리가 됐고요. 접수가 132명이 접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132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132명.

○임정열 위원 그럼 당초 우리 대상자가 3,01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학생 수보다 많이 빠져 있는 거 보니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가 인원을 추계할 때 작년 8월 이 연령대 인구를 저희가 뽑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3차까지 접수한 결과가 2,251명입니다. 지금 한 768명이 미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차까지 원래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관외학교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관외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임정열 위원 그럼 우리 현재 진천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지금 유치원까지 따지면,

○임정열 위원 3,019명인데 학교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은.

○임정열 위원 아니, 입학하는 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1학년 입학하는 인원수는요, 현재 초중고는 1학년이 해서……. 유치원 330명, 초등학교 816명, 중학교 915명, 고등학교 958명 정도 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합계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3,019명이요.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을 3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장학금 신청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지금 입학축하금 홍보는 일단 학교에 관내학교, 관외학교 다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한 마을별 홍보를 또 했었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상되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끔 더욱 홍보에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부터는 학생 수가 정확하게 100%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 역대급 성과를 내셨네요. 보니까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 충청북도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청소년활동안전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을 한 기록을 세우셨네요. 또 아울러서 보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격년으로 진행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도 3회 연속 최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셨네요. 이는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 전국 대표 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다시 찾고 싶은 전국 최고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김성우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보시면 2023∼2024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에 보시면 청소년 지방정치 참여 아카데미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미집행사업이 됐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이게 참가자 모집이 저조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실행이 안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위탁업무를 청소년육성회에 맡기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이강선 위원 맡기고 계시는데 맡기면서 우리가 지도감독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청소년육성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리고 나서 이거와 연계된 것 같은데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육성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지요,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유해환경감시단들이 자기가 봉사를 위해서 나온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비가 지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활동 지원이 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활동 지원하는 200만 원 정도이고 소량이기 때문에 활동비 성격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이강선 위원 그냥 자기들 경비 정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글쎄 이런 청소년육성회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연중 몇 번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비가 지급된다는 게 약간 궁금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유해업소 단속을 나가거든요. 같이 나가는데 본인들 다 생업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334개소에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업무보고 14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가 지역-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방법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타 지역에 어제 잠깐, 정보를 드리면 춘천 같은 데서는 그 지역의 고3 수험생들한테 자기 관내에, 지역에 우리 같으면 진천에 고궁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6일 정도 투어를 해서 매일 날짜별로 다르게 해서 고3 수험생들을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고생도 했으니까 지역의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지역의 버스를 만들어서 무료로 승차시키고, 동반하는 분에 한해서는 50% 할인해 주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진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진천 지역의 문화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은 진천지역의 수험생으로 하지 말고요. 전국에 대상으로 해서 수험생들을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진천에 있는 대학이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만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런 부분은 ‘상생 대학’ 문구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전국에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고3 학생들한테 진천에 있는 대학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두 가지만 건의를 드려 볼까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가시면,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우리 아이들 7박 9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잖아요. 이게 7박 9일 동안에 미국 IT 기업체라든가 실리콘밸리의 체험은 어땠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나.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예산도 50% 들어가지만 우리 군비도 50%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이 그런 결과를 한번 보내 주시면. 저도 아이들이 7박 9일 갔다 왔는데 그거 어땠을까, 뭐를 공부하고 왔나, 궁금하긴 한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 부 보내 주시면. 물론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할 거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2시에 성과공유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이 맞아서 참석을 하면 볼 수 있는데 또 일정이 겹쳐서 못 하면 우리 그 부분은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는 건지, 뭐를 더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학제도에 가서, 장학회로 한번 넘어갈게요. 13페이지 같이 볼게요. 진천군장학회 장학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15개 계층에 쭉 내보내고 있잖아요. 만학도 장학금까지 해서, 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장학금 지불을 할 때는 전부 우수학생, 우수에 관련된 성적 우수, 다 우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우수 장학생들은 특기장학생이라든가 우리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천군에. 초·중·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성적도 좋고 우수한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장학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아이들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받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도 받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타 지자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다음 페이지에 입학 장학금을 우리가 실시할 거긴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좀 주기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15개의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의 한 분야 중에 ‘희망사다리’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소득자녀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주민복지과 추천을 받아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냥 취학계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취학계층을 떠나서 주변에 정말 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모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이런 아이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선정한 것은 주로 취학계층 아이들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발하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잘 알아요. 학교 측을 통하면 이런 아이들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오는 희망사다리 취학계층과,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거는 갑자기 어려워진 아이들,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래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사업이 갑자기 아버지가 어려워져서 가정이 기울어져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천군장학회가 여유가 있거든요, 장학금이.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그런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이사회에 그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한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 행감자료 같이 보실까요? 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정산을 제대로 해 주셨어요. 우리가 딱 일회성 행사가 끝나면 두 달 됐을 때, 예를 들어 지역청소년 축제 홍보부스 운영에 보면 8월 29일 날 집행을 하셨는데 정산서를 딱 10월 23일 거의 두 달 됐을 때 딱딱 맞춰서 해 주신 것은 타 과에서 이거를 모범사례로,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보조를 받았을 때는 두 달 됐을 정도에 다 정산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다른 과에 보면 민간행사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정산 중, 상반기 1월 달, 3월 달에 한 것도 전부 정산 중, 정산 중 하니까 저희가 행감 시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처럼 이렇게 제대로 해 주면 우리가 보완할 서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출하다 보면. 보완할 건 보완하고. 지금 행감 시기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싶으면 정산자료 가지고 와서 보기도 할 수 있는데 전부 정산 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타 과에서 이거를 모범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잘해 주셨고요.

2페이지에 가시면, 성과분석결과보고서에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도서 구입지원을 우리가 470만 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서 구입은 사실 우리가 해 줄 필요도 없는 건데 저희가 특별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가점수가 매우 미흡하게 나온 거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성과분석결과 사업 추진하면서 수혜 역량 범위가 조금 감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지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돼서 매우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70만 원 정도를 상담 도서에 구입을 한다는 건 사실 큰 타당성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교재라든가 참고서라도, 사실 그런 데 가면 더 효율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거는 상담도서 구입지원은 우리가, 그럼 다음에 이렇게 매우미흡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합니다.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김기복 위원 안 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올해는 안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예산 수립할 때 고려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천군의 청소년 교육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청소년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며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정‧현원은 98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 920억 1,900만 원, 특별회계 및 기금 179억 8,6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10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실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명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고도화 및 기술역량 지원 등 관내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투자유치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ESG 공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최초로 RE100 탄소중립 저수지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오염배출원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브랜드 메뉴 개발 보급 및 체계적인 공중 식품 점검을 통한 선도적 음식문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원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등 선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있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통하여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및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및 덕산읍 일원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도시숲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건강한 산림과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숯산업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기반시설 마련, 숯가마 9기 및 진출입로를 공사 완료하는 등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르숲 편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환경 개선으로 산림 휴양의 명소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끝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체감형 경제정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더 안전한 식품, 더 깨끗한 환경 실현,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맑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진천군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제도시, 환경‧힐링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제과장 강선미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인사)

김홍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인사)

이정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황민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김석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한번 봐 주시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천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어떻게 되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 23년도 통계로 64.5%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64.5%요?

○경제과장 강선미 네.

○윤대영 위원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데 진천군 충북에서는 몇 위권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충북권 중에서는 저희가 시 단위 다음으로 순위가 군 단위에서는 최고로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한 4위권 정도 유지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강선미 네. 3, 4위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충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였지만 어쨌든 에너지 복지를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는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자가 80%를 보조하고 군에서 20%를 지급 보조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혜택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233세대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선정기준은 저희가 22년도에 이미 선정을, 지역별로 26년도까지 저희가 사업 확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26년도까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역 선정이 됐단 말씀이시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이게 진천군 단독주택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2년도부터 심의를 공급사업에 대해서 26년까지 사업대상은 확정 고시를 해 놓은 사항이라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고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구간은 향교마을 49세대, 옹정마을 37세대, 이월면 송림리 133세대, 덕산 농진맨션 12세대, 혁신도시 R13블록 2세대, 이렇게 해서 233세대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건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유가?

○경제과장 강선미 선정 기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R13블록에 확정을 해 갖고 사업 진행을 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랑 저희가, 이 사업부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해서 같이 사업의 대상지를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2세대라면 단독 2세대에요, 아니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그 라인이 km 수가 R13블록 249m 안에 단독세대에 공급되는 게 2세대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윤대영 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경제과장 강선미 2세대.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쨌든 혁신도시에 있는, 뭐랄까 시군도시라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이 서민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2세대 두 가구 수를 위해서 이거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인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다는 게 그렇게 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천군의 여러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를 위해서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제과장 강선미 그거는 그 라인에 249m 2세대로 되어 있지만 가능성인데 세대 단독주택도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윤대영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이시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런 면에서 지금 13블록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향교마을, 옹정마을 이렇게 쭉 선정했잖아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읍내 진천읍 같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원도심이 침체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도시가스 공급이 시급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내리4구 같은 경우는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22년도에 저희가 벌써 고시를 해 놓은 사항이라 지금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26년도에 새로운 심의회를 통해서 민원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26년도에 대상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목표가 에너지 연료비 부담 경감을 덜어주고 또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침체가 서서히 되고 있지만 엄청 심각해요. 과장님께서 한번 저녁때 시내를 다녀보시면 엄청 심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주거 환경을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줘야 그나마 원도심 침체가 완만하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 심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5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진천사랑상품권 정책바우처 발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발행규모가 50억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강선미 정책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50억입니다.

○윤대영 위원 정책바우처에 대해서?

○경제과장 강선미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품권은 300억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23년도하고 22년도 발행규모는 나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23년도, 24년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지원되는 규모가 국비지원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지역경제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이 지역 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체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2023년, 22년도 통계를 질의드린 이유가 그런 어떤 추이를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공직자분들께서도 급여의 몇 %를 상품권으로 받아가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그거는 예전에.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 할인해 가지고 다섯 번 지원이 됐고요. 지금 8%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게 한때는 10%로 혜택을 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사 가지고 이득을 보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점이 노출돼 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리고 부정유통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2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대영 위원 연령대도 조절이 된 것 같던데.

○경제과장 강선미 상품권이 지류랑 카드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류는 조금 지양되는 사항이라 5% 정도밖에 저희가 소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대영 위원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도 상품권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상품권을 쓰려고 해도 안 받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입장이니까, 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환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방문하는데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방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환전이 안 돼요. 뭘 “기입해 주세요.”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또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상품권 부정유통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조용히 나가 보면 그런 사례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는데 안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전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자분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활성화가 정체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혜택을 받고 지류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 받는 데도 많고. 그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돈을 환전하려 그러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상품권을 구입하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홍보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왜 공직자분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쨌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처음에 시행했을 때 그렇게 공직자분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일반 군민들한테 보여 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거를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는 방향, 물론 자유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지만 공무원 공직자분들하고 서로 대화, 소통을 통해서 그런 거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은행권하고 소통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한번 노력은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가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7개 읍면을 돌면서 상품권 홍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있을 때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전단지 주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원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서비스되는 것, 10% 할인되는 것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 같은 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부정유통이 생기고 있지만 이거는 제한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70세 이상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전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은 조금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젊은층은 다 카드나 모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직원들이 적극 많이 살 수 있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역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집행하실 때는 하셔야 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잘 알았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행감자료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건부 가능 통보한 4건 중에 가장 면적이 큰 24년 9월 6일 자로 김 모 씨가 청구한 것,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강선미 여기 조건부 가능 통보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때 각 시군 실과에 「산지법」 개발행위 오른쪽에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부 가능이라는 것은 그 법적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조건부를 가능하도록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백곡면 용진마을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민원 제출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자세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시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듯이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사업 조성이 되면 민원이 좀 덜 발생할 것 같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13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행감13페이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있어요. 5,934만 원짜리인데, 여기 4개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이거는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은 거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23년도,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이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되어 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내에서 선정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될 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불용액이 되고 다음 연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부 다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억 7,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를 우리 올해 회계 연도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전체 예산이 예산 편성된 것보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12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집행잔액은 5억 정도 남는 사항입니다. 5억 7,000.

○김기복 위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 놓으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경제과장 강선미 예산이라는 거는 예상치를 세워 놓은 사항인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진천사랑상품권이 가맹점이 30억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진천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규모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는 바람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공모사업 신청을 우리가 6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선정된 사업들은 우리 군비매칭을 아주 적게 해서 잘하셨더라고요. 4개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맨 끝에 주택 및 건물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로 10억 9,200만 원을 우리가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셨어요, 11월에.

○경제과장 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우리가 전기료도 굉장히 인상되어 있는 현실에 우리가 군비도 적게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에 1년 동안 실시되는 예산액인가요, 10억 9,200만 원 정도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지금 11월 중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사업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할 때 사업비 제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억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국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선정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받아 놓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경제과장 강선미 국비 지원이 삭감.

○김기복 위원 국비 지원이 삭감될 수 있는 내시 변경이 있겠네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큰 금액인데 내년 한 회기 동안에 이거를 우리가 다 못 쓰면, 좋은 사업인데 많은 군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건의드리려고 이거를 짚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선정이 됐거든요. 이것 미선정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마켓홀 같은 경우는 10억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도 용역까지 하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순위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국비 전체적인 사업에서.

○김기복 위원 예, 우리가 순위에서 밀렸다는 건 어떤 우리가 타당성,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타당성 문제에서 있어서?

○경제과장 강선미 타 지역의 공모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밀린 사항이고요. 전국에서 지금 5개∼10개 사업을 선정했던 건데 충주시가 다른 행안부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밀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이거를 보완해서 재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은 아닌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내년도 25년도 공모사업이 또 진행될 때 저희가 적극 응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이 공모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될 것은 더 보완해서 한번 이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요.

26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공장신설 승인을 하고 미등록 업체가 있잖아요. 미등록 업체가 23년도에 25건 있고, 24년도에 34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행감 때 우리가 등장하는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록, 승인을 받고 공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절차는 보통으로 아무런 그게 없이 일반적으로 갈 때는 행정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승인 같은 경우는 신고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공장 승인을 해 주는데 36개월 이상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36개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런데 개발 승인을 업체 공장 승인을 받기까지는 다른 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야지만 사업 공장 승인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단독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사업기한을 민원처리기한을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등록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 공장을 이렇게 신설해 놓고 등록을 안 하고 가동하는 데는 혹시 있었나요?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미등록돼 갖고 공장 조사가 됐던 사항은 저희 진천군은 23년도, 24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없는 거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공장 신설을 할 때 승인을 받고 조금 조속하게 이거를 등록이 될 수 있어서 우리 군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업소들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33페이지, 32페이지에 걸쳐서 32, 33.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스와 에너지는 화재 위험성,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뿐만 아니라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가스와 전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석유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같이 사업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경제과장 강선미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석 대비 가스안전 점검기간이 있을 때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합동으로.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들어 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아니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

○김기복 위원 1년에 네 번?

○경제과장 강선미 가스는 네 번, 그리고 전기는 세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안전 위협을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거기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에 가스사업장 과태료 부분이에요. 액화석유가스에서 우리가 과태료 80만 원짜리가 있고 고압가스에서 과태료 3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과태료를 받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절차가 완전한가를 또 확인을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스사업장하고 이 사업장이 발생이 됐을 때 안전사고 조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심하게는 고발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잘못됐을 때.

○김기복 위원 잘못됐을 때?

○경제과장 강선미 예, 액화가스 안전관리규정이 미준수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김기복 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질의가 우리가 과태료 320만 원 부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20만 원 부과를 하고 그걸로 끝내느냐, 아니면 다시 가서 시설기준이나 품질기준 이런 거를?

○경제과장 강선미 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안전관리확인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증명을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을 기준 준수를 했는지, 시설기준에 맞게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재가동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위험한 가스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고압가스라든가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같은 데도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나오면 그냥 과태료 100만 원 내고, 이 시설 보완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과태료 100만 원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 군데를 목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근영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권일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인사)

이재환 산단개발팀장입니다.

(산단개발팀장 인사)

강민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멈춘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당초 대규모,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기업체의 투자시기에 맞춰서 사업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선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시는 데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제공업체인데 전기차 캐즘(chasm) 현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전기차 수요가 많이 급감하다 보니 투자시기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시기도 좀 늦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겸해서 아까도 PF시장의 경색도 있었지만 아직 PF조달 시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 투입했던 보상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토우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SK에코플랜트하고 토우건설에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 간에 약간의 미미한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는 그럼 언제부터 재개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1월 6일자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메가폴리스산단이 전체 지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투자 문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투자기업하고도 최종적으로 계약서 조율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겸해서 한 5개 정도 기업하고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 PF요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PF 신청을 하고, 그러면 내년 봄쯤에는 공사가 재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중점사업 추진내역 중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나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번 하반기에 이게 발표될 걸로 많이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추진하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발표된다고 국토부에서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정책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하는 시기에 대한 실익을 아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용역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종사무소에 나가 있는 세종사무소장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 시즌2 개념으로 최초에 추진된 거기 때문에 최초 추진됐던 정책의 목적에 맞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차원에서 클러스터용지도 선 구매한 상태입니다, 매입한 상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된 체육분야 쪽에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광혜원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이라도 대규모 투자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성한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유치하고 싶은 공기업들이 우리 계획대로 잘 유치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궁금증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첫 최초에 혁신도시를 유치했을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치로 생각해 보면 현재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공공기관을 선제적으로 먼저 접촉할 경우에 오히려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어떤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접촉을 해서 이전 공공기관으로 됐을 경우에 저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을 하면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내륙전철 이런 것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실 우리 진천군은 확실한 중부거점 도시가 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충북이지만 저는 경기도 남부에 못지 않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좀 노력을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LG를 빼도 1조가 훨 넘는 이런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획대로 보시면 우리가 13개사에 고용인원이 1,861명이 예정될 정도로 진행이 잘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8년 연속 투자 1조 원 시대도 여셨잖아요. 그런데 LG를 포함하면 올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투자유치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어느 지자체가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으셨지만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지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9년 동안 투자유치 13조 원을 달성해서 우리 진천군을 전국 최고의 진천군, 그리고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 주신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이번 회기 불용액 우려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가시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 있어요. 두 사업들이 있어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코프로에이치엔)에서 2억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35억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착공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때 전체 금액의 70%를 우선 선지급을 합니다. 이 2억 2,5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 시점에 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군비만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12월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12월에 이 예산액 전액을 다 집행 예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도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이것이 주차장 150면, 신척산단의 주차장 150면하고 풋살장 할 그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12월 달까지 이걸 다 못하더라도 이거는 내년 9월 달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 9월 중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액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0% 미만 사업 현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에 이걸 첫 번째 2억 2,700만 원, 두 번째 2억 8,500만 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잡아 놓으신 저기잖아요. 그 남은 금액 집행잔액은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들이죠, 이거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우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말에 저희가 오늘쯤 준공이 될 거고요. 12월 중에 잔액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나머지는 전액 내년으로 이월될 겁니다.

○김기복 위원 전액 이월되고. 여기 테크로폴리스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진천군에서 해 줄 거는 공업용수도도 해 주고 공공하수종말처리도 해 주고 폐수처리시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그다음에 진입도로까지.

○김기복 위원 진입도로까지 세 가지를 해 주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 우리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기는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구역하고 그다음에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다가 완료가 됐고요.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도 진입도로 구간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공업용수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액이 좀 미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지출원인행위액으로 32억 7,20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지금 기성금하고 관급자재대금을 이걸로 쓰시려고 잡아 놓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체 3,600톤짜리를 1단계 1,200톤 우선 발주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할 거고 남은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셔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김기복 위원 여기는 이제 괜찮고. 밑에 두 산업·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 1억 4,1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1,500만 원 정도만 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건지요? 1억 1,000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액수이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복 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단관리팀장 강민호 산단관리팀장 강민호입니다.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케이푸드밸리 사후환경조사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히 하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율이 70% 이상이 돼야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70%가 안 돼서 그 사업을 계약까지 했다가 계약 취소하고 70%가 될 때 다시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이거는 올해 전체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어차피 불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산단관리팀장 강민호 네, 맞습니다. 70%가 돼야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거라.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우려가 돼서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3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떻게 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3회 추경 때 도에서 5억 4,000 재정부담이 힘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급한다고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그래서 이거는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도 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이번 회계 연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 자료를 보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책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명시이월사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불용액을 우리가 최소화해 주시면 우리 군비 사장이 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니까.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지금 60% 공정률을 가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북진천IC 쪽에 북진천IC 진입하는 쪽으로 차량이 많이 밀려 가지고 고생들을 하는데 그쪽에 도로확장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신가요? 주변. 산업단지 쪽에만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북진천IC 쪽으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북진천부터 연결해서 미잠마을 입구 다리 건너서 그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 구간은 확장을 하고 거기에 공업용수도까지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주말이건 평일날도 오후 시간대 되면 너무 밀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염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대표선수촌이 1, 2단계에 나눠서 한 5,100억 정도가 국가에서 투입해서 저희 진천에 중요시설로 입지돼 있습니다. 그 앞에 18만 평 정도를 저희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해서 문체부에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예타 신청도 한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것의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스포츠 가치센터를 추진했었고, 그게 작년도에 100% 국비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국립 스포츠 영재학교 설치를 문체부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저희가 꿈나무선수촌 육성이라는 콘셉트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한 계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저희 진천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립 체육영재고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 17개 시군의 16개교에서 4,000명 이상의 체육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재고 같은 경우 다른 과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체육에는 이미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해서 선수들을 다 배출하고 전문인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체육영재고라고 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체육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나?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이거를 문체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일반 어떤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탁구의 신유빈이라든지 테니스에 정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주 특출난, 세계에서 거의 선두급이 되는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학업하고 연계하기 힘들다 보니까 학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진짜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문체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영재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교육이 가장 훈련이 잘돼 있는, 시설이 잘돼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과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 진천에 입지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논리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거를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진천군 발전이라든지 체육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의 콘셉트를 보면 꿈나무 선수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지한 국가대표선수들을 롤모델로 삼는 학생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잡고 있는데 스포츠 영재학교가 그것하고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성과를 이루어 내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스마트리밸리 사업과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지가는 상승되고. 지금 분양가를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이 한 10만 평 정도 제척이 되고 30만 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조성 원가를 평당 147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는 120만 원 선, 그다음에 주거용지는 240에서 50만 원 선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주거용지는 한 1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동현 13%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위원장 장동현 13%에서 분양가 조성 원가가 147만 원이라고 하면 16%에 240만 원 받고 산업용지를 13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산업용지는 120만 원대.

○위원장 장동현 120만 원 받으면 이게 계산이 나오나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그러니까 주거용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약간 낮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주거용지가 13%라면 나머지는 산업용지로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12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조성 원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얼핏 생각을 해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우선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너무 올릴 경우에는 분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윤이나 이런 쪽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분양가 쪽을 좀 낮추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분양가를 낮춰서 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120만 원에, 당초에 91만 원에 분양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위원장 장동현 89만 원에서 우리가 지자체 부담을 해달라고 그런 것을 지자체 부담을 못해 주고 분양가를 좀 인정해 주겠다 해서 91만 원에 분양했다가 지금 120만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위원장 장동현 이렇게 하면 몇 년 사이에 12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올랐고. 지금 분양 원가가 147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가 보상을 얼마 정도에 계상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아직 보상협의회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장동현 분양 원가가 147만 원이라고 하면 쉽게 따져서 70∼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 공업용지 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계상으로는 저희는 답이 안 나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 역시 이 사업이 이렇게 돼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제 120만 원에 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해도 120만 원을 안 주고 산업용지 개발해서 개발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텐데 굳이 120만 원씩 주고 여기 들어오겠나? 각 민원이 산재하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도 어렵고 산업용지와 주거용지가 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산업용지 내에 선별해서 폐수 없는 공장, 굴뚝 없는 공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측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사업이 계속 시기가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보상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줘야 할 보상가가 책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거든요. 주변 땅값이 거의 100만 원 이상에 다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오로지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만 믿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4년 동안에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분양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120만 원을 얘기하지만 지금 인근 메가폴리스 산단 같은 경우도 150만 원대로 산업용지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 메가폴리스 산단 쪽은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 굴채비용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산업용지, 그러니까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되게 위치가 좋은 장소인데 어쨌든 간에 빨리 시행이 돼서 지금 더 이상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지하고 산업용지하고 분리해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인근에 저희가 인구증가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같이 주거용지하고 산업용지를 복합 형식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이제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늦어지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굉장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한테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지금의 우리가 계획했던 얘기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설명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충북개발공사에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투자유치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고 투자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진천군 환경과장 김영숙

○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인사)

유택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장 인사)

임상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최윤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인사)

정찬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있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이강선 위원 환경 보급사업이 지금 행감자료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목표에 대비해서 한 50%, 다른 것은 75% 되는 것도 있지만 저조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는 전기승용차, 화물차, 수소연료 전기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좀 부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화물차하고 수소연료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139대, 23년도에는 172대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40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대비 보면 한 5%가 전기화물차로 지금 현재 보급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완충하게 되면 한 200∼220km 정도만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화물차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봐서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승용차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기존에 예산 화물차에 되어 있던 부분을 승용차로 바꿔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승용차로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예, 지금 현재 승용차는 그래도 저희가 올해는 원래 본예산은 276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면 467대 정도로 변경해서 보급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런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월일 날짜를 보면 다 5월, 6월인데 정산은 전부 12월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연중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는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거진천 그린리더에 주민참여예산 환경사랑, 진천사랑이나 생거진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야생동물 이런 부분들도 다 연중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야생식물 퇴치사업 그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종료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환경정책팀장 김옥경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이 가기 전까지는 정산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여기 날짜가 24년 6월 10일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이 기재를 하신 것은 6월 10일 날 지급됐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네, 지급한 겁니다.

○성한경 위원 지급한 건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것은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산이 된 게 없고 전부 정산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산이 지금쯤은 돼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쪽 좀 봐 주시면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연 몇 회 정도로 됐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하고 수질 관련되어 있는 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한 730여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할 적에는 등급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별문제가 없거나 이런 사업장들은 2년에 1회를 하고 있고요.

○윤대영 위원 2년에 1회?

○환경과장 김영숙 그다음에 신규 처음에 신설된 업체들은 당연히 그다음에 가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회나 많으면 4회까지도 점검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쭉 보다 보니까 주식회사 체리부로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월 달에 개선명령 내렸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2월 달에 같은 걸로 개선명령이 또 내려졌어요?

○환경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행정처분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어디가 많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리부로가 7건으로 계속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하는 3건, 나머지 신한이나, 고려나, 케이제이코는 2건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체리부로가 많이 되어 있는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건은 측정기기 관리기준 위반이었고 6건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여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될까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리부로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한 2,000톤 정도 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요.

○윤대영 위원 2,000톤이요?

○환경과장 김영숙 2,000톤 정도 되어 있고. 여기는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방류수에 대한 거를 TMS를 운영하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과장 김영숙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평균값으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튀게 되면 그 자료가 위반사항으로 저희한테 조치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TN이 60 기준에 74가 된 게 있었고요. 2월 달에는 SS가 30인데 66까지 튀었고, 5월 달에는 TN이 60인데 76, 7월은 또 TN, 9월 13일에는 TOC, 10월 달에는 또 이런 부분들로 계속 그 모니터링된 데이터가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개선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그것에 따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가 배출부과금도 한 3억가량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계속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초기 집수조에 대한 부분을 한 3,000톤 정도를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수를 해서 분배를 좀 하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원인으로 보니까 그때 관리자가 조금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저희 생각에도 좀 강력한 제재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TMS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쉽게도,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하다 보면 조업정지도 내리고 폐쇄명령 등 이런 조치가 있음에도 TMS운영 사업장은 예외조항으로 조업정지까지 가지는 않도록 규정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리부로에 대해서는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더 관심가져 주시고요. 그럼 TMS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환경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은 저희가 폐수를 다른 사업 TMS가 없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하는데 여기는,

○윤대영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체리부로는 아까 몇 억원 과태료를 냈다 그랬죠?

○환경과장 김영숙 배출부과금이 부과금으로 부과하는 게 한 3억 정도 올해까지 나갔습니다.

○윤대영 위원 3억 정도?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TMS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검나가서 개선명령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과금을 계속 맞기 때문 때문에 회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도 이게 닭을 많이 잡는 여름철 상반기에 좀 몰려 있는가 한번 그래서 봤더니 1월, 2월, 5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전 기간 중에 좀 초과가 돼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체리부로에서 보완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과태료를, 아니면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행정처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자주 초과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명령과 그 초과물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이게 있고, 조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조항으로 다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더불어서 한번 질의를 더 드려보면 광혜원 국도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체리부로를 지나잖아요. 항상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역겨운 냄새 나시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윤대영 위원 체리부로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것 없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체리부로에 대한 악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민원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했을 경우에 초과된 것도 4회나 초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세정식 집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소에 의한 시설 RTO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검사를 올해 1월 달에도 해 봤고 했는데 기준치 이내였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민원접수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다행이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리부로는 악취가 항상 발생될 수 있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도점검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 체리부로를 전에 한 번 특위에 나갔을 때도 배수펌프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위생 쪽에 엄청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도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지날 때마다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분명히 보면 군민들이 지나가다 볼 때 냄새를 역겹게 느끼면 그게 악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환경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리부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광혜원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율은 10%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관로 교체공사할 때 영구적인 관로 공사를 통해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할 때 아예 그렇게 좋은 관으로 묻어서, 그리고 또 용량이 예측가능한 용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도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것 좀 신경 써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요, 그 산단 입주기업이나 관련된 공장 회사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에 따라서 폐수 유입량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경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향후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하고, 그래서 관경이나 노선까지도 계속 점검을 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지선은 용량이 충분한 걸로 묻고 그렇게 해서 간선을 크게 무리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이 사업이 11월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러한 생태계 파괴를 하는 가시박이나 환삼덩굴이 많이 돼서 우리 생태계교란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야생생물협회 충북지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충북지부가 여기 진천에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게 좀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동현 예.

○환경과장 김영숙 이거는 사단법인 충북생물 다양성보존협회라고 진천에 있지 않고 청주에 있는 협회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범위라든지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업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네, 덕산읍을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위치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아울러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2026년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은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이 26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올해 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수나 이런 현황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예,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수상식물섬 유지·관리에서 신척저수지에 한 게 있어요. 민성개발이라고 하셨네요, 충주에 있는 업체가?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장동현 이게 입찰을 띄워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식물이나 농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때와 시기가 있어요. 먼저도 내가 자료를 띄워서 보셨겠지만 항상 식물이 자랄 때 우리가 식물을 심어놓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 제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다 진 다음에, 지금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면 우리가 지시하기도 쉽고 제때제때 이렇게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퇴치를 시키고 우리가 심어놓은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우리가 수생식물은 무슨 수생식물을 심어 놨는지를 알 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를 찾는 손님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잘됐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지도단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위원장 장동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군민 모두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늘 관심과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시고 그동안 예산집행하고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