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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구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배경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 사업 있지요? 현재 우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몇 분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윤대영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조사한 바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책도 많이 쓰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증가 정책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틀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금 지급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바뀌셨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실례로 제천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입지원금을 몇 개월이 지나서 20만 원을 주는 제도에서 100만 원씩으로 일시불로 주면서 조금 급격하게 전입지원자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방식을 보면 점차적으로 신청 현황이 급격하게 좀 늘었다가, 2024년도 현재 683명입니까?

윤대영 위원 올해 그럼 몇 명으로 예측하시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한 세대에 100만 원. 그렇지요? 1인 세대에 100만 원인가요, 지급 금액이?

윤대영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급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고 나서 근로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업체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에도 군정질문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우리 진천군은 0.911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좋은 쪽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군이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임 여성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어떤 예산이나 국가 국세에서, 일반 국가적으로 군민들한테 받는 국세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전입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옆 동네 있는 사람을 전입지원금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시켜서 보통교부세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현혹에 지자체가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늘어나는 정책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에 빠져서 지방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무게 중심이 합계출산율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방관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부세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게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군정질문 때 교부세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 진천만 인구가 늘어나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1990년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1점 초반대로, 1점 대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 분야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출산할 경우에 1억 원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1.98명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합계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해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볼 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아, 보육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두텁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여러 분야에 쪼개져서 많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사업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부세 받는 것, 교부세란 것은 전입신고자 한 명 늘었다 그래서 교부세가 다 70∼80만 원 혜택을 보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금 받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튀를 양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 대학생들 전입신고하면 20만 원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게 할 순 없지만 100만 원 이상 더 두텁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정주여건 개선하려면 더 두텁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100만 원 주는 거 한 300, 500 해 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거주하게 되면 여기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상의 활동을 한다고 봐요. 혜택이 지자체에 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같은 연관 선상에서 우리 공직자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천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대영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는 여기로 해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1점대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우리 진천군의 인구증가는 단순히 전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산업단지 개발해서 그런 게 정주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구증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빨리 이 전입지원금 지원제도를 저는 졸업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조하는 그런 전입지원금 제도를 가장 먼저 졸업했다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제도 있지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제도. 이게 엄청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랄까, 적극행정? 아니, 소극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 지원 출산 가정 대출이잖아요. 대출이면 일반 개인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기가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거면 좀 더 두텁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연동하는 거지만 두텁게 해서. 예를 들면 은행권과 연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게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 그런 게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