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6 화요일)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12페이지에 보시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실장님.

○임정열 위원 얼마 전에 괴산군 공무원이 직장 내의 갑질과 관련해서 임용된 지 약 2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신고처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임정열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오는 저기는 있어요?

○임정열 위원 직장 내 갑질 공무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방서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고, 또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그리고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서 보면 사실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제가 좀 읍면을 다니면서 봐왔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너무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그 행사장에서 거의 잡일 스타일로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런 데서부터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전 같으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공무원들을 좀 무시하는, 언뜻 마음 속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그 행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의 다가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무시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들 신규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장 내에서 어떤 무시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거라고, 그 원인 중에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정열 위원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 취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에서 도입이 된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안전정책과인가 그쪽에 CCTV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마을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그 사업비가 5억 1,262만 4,000원이 지금 CCTV 설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CTV 대수가 501개이고 개소가 491개. 사업비도 100만 원서부터 2,200만 원까지 편차가 좀 큰데. 제가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전에 2012년도에 초평면에 35개 그 마을 전체에 한 2억 2,000을 들여서 CCTV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95%가 완전히 방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CCTV가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통은 회관에다 놓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CCTV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번개, 낙뢰를 통해서 CCTV가 다 거의 고장이 되는데 어떤 마을에는 고장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려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를 저는 그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상황실에 연결을 해서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지금 500대 설치가 돼 있어도 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지금 500대 중에서 몇 대가 작동이 되는지, 몇 개가 고장이 돼 있는지 그게 아마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초평 같은 경우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그쪽에 CCTV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이후에 전혀 범인 검거라든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잘 관리가 되면 관계없는데 관리가 잘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상황실로 연결을 해서 진짜 그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열 위원 이게 CCTV 사업이 다른 항목에서 신청하지 못하니까 면단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야지 CCTV 설치 사업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거를 만약에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까지를 어떤 전담팀을 둬서라도 운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위탁사업 비리가 있었는데요. 청구인이 박○규인데 진정질의 통지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임정열 위원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임정열 위원 그리고 26번, 27번 보시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그래서 권 모 씨이고 기간연장, 중요재산의 처분승인 현황에서 기간연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o 자치행정국 총괄보고

(11시20분)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새로운 변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군민이 행복한 으뜸 민원행정 구현, 군민중심 활력있는 세무행정 구현, 정확한 회계제도와 경영적 자금·공유재산 운영, 열린 도서관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치행정국소관 6개 부서의 총 정원은 133명이며, 현원은 135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114억 6,100만 원, 기금 6억 900만 원으로 총 1,1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4국 체제 조직 개편 등 전략적 행정수요 대응을 통해 미래기반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훈련 실시 등 최고의 역량 발현을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환원사업 환원율 100% 달성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관협력 GOOD 거버넌스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소멸시대·인구감소 위기 속에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 인구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상반기 고용률 72.9%와 경제활동참가율 74.4%를 기록하여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고용정책 및 일자리 컨트롤타워 정책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진천군과 중앙대학교 병원 간 의료지원 협약을 맺어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함께하는 포용도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으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만족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지행정 및 주소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군세 1,000억 원을 달성하고 도내 군 유일 지방소득세 4년 연속 500억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진천시 건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 및 계약심사 등 정확한 회계제도와 경영적 자금 및 공유재산을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과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공동체 역할과 복합문화공간의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 구축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 평생학습 기반 확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24년도 한 해는 군민 행복을 위한 행정·인구·민원·세정·회계·평생학습 분야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4분)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다섯 가지에서 1억 1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업 선정을?

○임정열 위원 24년도 제가 보니까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이 9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금액 보면 2억 4,400만 원인데 좀 더 증액이 많이 된 거지요?

○임정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임정열 위원 그래서 고액기부자 가운데 답례품은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고액기부자에 한해서.

○임정열 위원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선정을 하는데 그 방법도 가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에 기부를 받을 때 기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사업 항목을 만약에 10개를 만들어서 정해 놓으면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사업에 기부를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부하는 사람도 어떤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정기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 어떤 마을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에 신청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자기 고향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열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해서 제8조2에 지정 모금 및 기부 이렇게 해서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임정열 위원 이거를 좀 더 확대가 되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기부가 활성화되어야지 고액기부자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개 읍면이 읍면 주민자치회 총회 때 읍면 노래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1,000만 원씩 아마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도 성한경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총회 때 나오신 주민들을, 7개 읍면을 제가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민총회라고 하면 원래 당해 연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토론하고 승인받는 그 어떤 공론의 장인데 주민총회를 저도 이제 가 보면 주민총회가 딱 끝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노래자랑하고 경품추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 또 다음 사업은 내년에, 다음 연도 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실 너무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축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3일에서 4일로 한다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차라리 만약에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그 첫날을 ‘진천군 주민총회 한마음 큰 잔치’로 해서 그때 같이 만약에 그 행사가 된다고 한다면 문화축제 때 각 읍면에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그런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 발표하는 읍면별로 평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한자리에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현재같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총회가 큰 부담으로 온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는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면에 사실 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맡은 회장이나 임원들이 경품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다음에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내가 주민총회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걱정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을 떠나서 제가 본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총회가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쯤에서는 우리 군에서 주민총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나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정열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생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라.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