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17쪽 잠깐 볼게요. 317쪽 보니까 무료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금액 있죠? 소모품.
○이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어느 특정 처방을 정해 가지고 가미소요산이라는 처방이 2개가 있는데 아래, 위에.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는 거의 금액을 많이 줄여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방진료라는 것은 약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비스의 질 문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이 좀 궁금해서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시술 및 처치는 증가했고요. 또 이동 건수, 그러니까 진료 건수를 보면 한방진료는 작년 대비 줄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의약품 처방을 의사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약품을 덜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같은 가미소요산 외 처방에 59종 약재가 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작년 3분의 1정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방진료가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방약재값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전체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이런 것 좀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있죠? 기정액 대비 2,343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그거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선미 보건소장 허선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부분에서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 기정액 대비 2,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다른 사업비 저희가 치매관리사업 우편발송비나 여비 잔액이 좀 남은 금액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물품이나 파스 등 주민들 홍보 용품으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요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허선미 치매 검사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허선미 치매 홍보는 상시로 저희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민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도 있고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게는 65세 이상은 우편발송을 해서 치매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치매안심 홈닥터라고 충북 최초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의사랑 치매진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연령대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쪽에서 지금 4,800만 원을 계상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매예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대설 농업재해 긴급복구비 지원 2억 5,000 계상하신 게 있으시죠?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방식과 지원시기, 그리고 농업인하고 우리 군하고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관내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대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비 예비비로 해서 복구비로 인건비나 임차 사용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도하고 군이 50%씩 부담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고 나서 원하는 농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해 봤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 무너지고, 또 포도밭도 습기가 많은 눈이 오면서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철거비용 이런 것은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철거비하고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까지.
○성한경 위원 지금 그럼 신청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철거비나 아니면 또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경우가 하우스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실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장비임차료는 하우스 특성상 그게 높지가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대부분은 전체 하우스가 무너진 게 아니고 일부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마 장비는 투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 본 금액의 몇 %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제가 충북뉴스에 보니까 우리 진천은 재난지역 선포가 안 돼서 50%라고 뉴스에는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거는 저희들이 복구비는 국고 지원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면 복구비로 따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예비비로 해서 도하고 군하고 우선적으로 좀 복구에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준 네, 이게 지금 많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한기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에 농사 또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서 좀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소장님께 이것과 비슷한 사유인데 축산유통과에서는 축산시설 재해도 2억 계상하셨던데 이것도 여기 농업정책과랑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그것도 맞습니다. 27, 28일 날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축산농가, 일반원예농가에 많이 됐는데 도에서 예비비로 원예농가에는 군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축산분야는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총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지금 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것도 12월 확정이 되면 바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종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세부사업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16억 542만 9,000원을 증액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증가에 따른 건가요? 어떤 사유인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작물 재해보험이 해마다 갈수록 농가들이 가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네, 그래서 올해 농가 수가 3,474명에 면적이 3,522ha가 신청을 해서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신 건가요?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많이 들으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작년보다. 작년에는 3,100명이니까 한 34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 면적도 한 100ha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재해보험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돼서 우리가 보험을 많이, 보험들은 농가가 지금 증가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왜 못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진천군 우리 군내 같은 경우는 콩재배 농가가 많이 없고, 이게 도의 사업 추진 지침이 재배면적 10ha 이상이 돼야지, 단지 구성이 돼야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는 충족 농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신청 농가가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낸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마다 개소당 1개나 2개소에 대해서 배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맞는 게 없어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콤바인 갖고 수확을 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런 농가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ha에 못 미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농촌의 일손을 상당히 덜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도 반납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면적을 도에서부터 10ha 이상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하로는 줄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일부 한 농가는 아마 10ha 이상 하는 걸로 콩 농사를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트랙터가 좀, 콤바인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논농업에 대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논농업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콩재배 면적을 자꾸 늘려가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사장되지 않고 또 농업인들이 쌀농업을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쌀농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논농업이 사실은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노동력에 대비해서 수익이 크게 저기하지만, 노동력에 대비해서 그래도 쌀농사만큼 쉬운 것이 없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아마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콩재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맥류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쌀의 수급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가 염소 포획 있잖아요, 포획비하고 시술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이게 염소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 사업은 염소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염소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접종을 할 때 공수의사가 나가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 공수의사 접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염소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염소를 잡아서 백신접종을 해 줄 때, 포획이라는 것은 그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염소 기르는 분들에게 출장 가서 포획을 해서 시술해 주는데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선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니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387페이지에 보니까.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그다음 387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같은 흑염소 경쟁력 사업인데 경쟁력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이?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거는 염소가, 뭐라고 말씀을, 염소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염소가 냄새가 많이 나고 성질이 좀 포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에 대해 거세를 하는 시술비용입니다.
○이강선 위원 아, 염소에. 경쟁력 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요?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좀 줘야지 질의를 하죠.
○장동현 위원 답변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390쪽에 보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사육제한 및 종란 폐기비용 지원에서 2억 1,347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대상지는 오리 휴지기 참여를 하는 농가에다 보상금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종란이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육종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휴지기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종란은 계속 알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란 폐기비용이라고 했는데 종란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이승현 가축방역팀장 이승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란 폐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그 부화장에서 종란이 입란을 해 가지고 병아리가 나와서 농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휴지기를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갈 데가 없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폐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 단계인 종오리농장에서 종란이 나오면 미리 휴지기에 해당하는 그 숫자만큼 폐기를 하게 됩니다. 부화장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오리장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추경에 이렇게 2억 1,347만 8,000원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100%인가요? 100% 증액이 된 건데 우리가 휴지기제를 연중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조율을 해서 예컨대 종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가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란이 새끼오리가 여기에만 분양이 되는 게 아닐 테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군의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굳이 오리 종란에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축방역팀장 이승현 이 예산이 많이 늘은 게요, 그 휴지기제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질병 발생대비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달에 쉬는 농가들은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쉬는 농가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 하반기에 쉬는 농가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래서 예산이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휴지기에 대한 종란 폐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폐기되는 농가는 모란에서, 뭐 음성에서 폐기했다고 해도 우리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폐기했다 그래도 다른 시군 것을 폐기한 것은 다른 예산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종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란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새끼오리가 부족해서 오리의 수급도 불안정할 수도 있고. 이제 종란이라는 것은 보관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부화장으로 안 가고 낳아서 바로 부화장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부화장으로 가서 새끼오리를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보급도 해야 되고. 이게 수급조절이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종란을 다 폐기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종란을 키우려고 하면 또 1년 이상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가까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종란 폐기는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축방역팀장 이승현 그런데 종란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알이거든요. 살아 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일주일만 지나도 부화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쓸 수가 없는 란이 됩니다. 그래서 종란을 부득이하게 폐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종란을 생산하는 종오리 같은 경우를 살처분하지 않기 위해서 종란을 폐기하는 겁니다. 종오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은 계속 알을 낳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종란을 폐기함으로써 종오리를 살려주는 그런 샘이 됩니다. 사실은.
○장동현 위원 어쨌든 그걸 우리가 종란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정란도 사용하는데 유정란은 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폐기하는데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하는 걱정이, 의구심이 가네요. 우리 이 사육농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이승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종오리장이 4개가 있는데요. 문봉리에 있는 유정현 농가하고 오비아코리아, 그다음에 주원산오리에도 있고 김기회 씨, 네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종란을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닭 같은 경우는 계란을 많은 주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오리알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저기로 해서 판매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폐기 비용으로 그 아까운 농산물을 폐기한다는데 이렇게 의미를 둔다고 하면 먹거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종란뿐만 아니고 이제 종오리도 폐기한다 하면 수급의 문제도 또 생길 것이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종란을 폐기한다니까 우리가 휴지기제를 통해서 수급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AI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편안하게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란 폐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 사업은 위원님 찾아 뵙고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 덕산읍에서 통계목에 도전! 그린 인테리어리어에서 250만 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56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건지요? 덕산읍에.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인데요. 강사수당으로 아마 반영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재료비하고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0시53분)
○위원장 임정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55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 총괄계획 858억 7,758만 1,000원보다 3억 3,421만 3,000원이 증가한 862억 1,179만 4,000원으로 이번 제8차 변경안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729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4,126만 8,000원 감액, 재정안정화계정 2억 6,819만 1,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5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기금조성 규모 349억 2,044만 9,000원보다 76억 6,465만 8,000원이 감소한 272억 5,579만 1,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4억 4,556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154억 8,942만 7,000원, 재정안정화계정 19억 1,176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5억 5,024만 원이며, 그 외 5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55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운용규모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 규모 858억 7,758만 1,000원보다 3억 3,421만 3,000원이 증가한 862억 1,179만 4,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중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른 전입금을 증액하여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임정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성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97억 9,375만 9,000원, 특별회계 966억 9,379만 3,000원, 총계 7,364억 8,7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제6차 본의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