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23 월요일)

3)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콩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왜 못한 거예요?

○장동현 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신청 농가가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콤바인 갖고 수확을 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런 농가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ha에 못 미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농촌의 일손을 상당히 덜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장동현 위원 지금 일부 한 농가는 아마 10ha 이상 하는 걸로 콩 농사를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트랙터가 좀, 콤바인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논농업에 대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논농업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콩재배 면적을 자꾸 늘려가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사장되지 않고 또 농업인들이 쌀농업을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쌀농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논농업이 사실은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노동력에 대비해서 수익이 크게 저기하지만, 노동력에 대비해서 그래도 쌀농사만큼 쉬운 것이 없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아마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콩재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맥류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쌀의 수급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6)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장동현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좀 줘야지 질의를 하죠.

○장동현 위원 답변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390쪽에 보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사육제한 및 종란 폐기비용 지원에서 2억 1,347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장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종란이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육종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휴지기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종란은 계속 알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란 폐기비용이라고 했는데 종란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장동현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해 주세요.

○장동현 위원 이제 추경에 이렇게 2억 1,347만 8,000원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100%인가요? 100% 증액이 된 건데 우리가 휴지기제를 연중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조율을 해서 예컨대 종란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가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란이 새끼오리가 여기에만 분양이 되는 게 아닐 테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군의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굳이 오리 종란에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동현 위원 종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란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새끼오리가 부족해서 오리의 수급도 불안정할 수도 있고. 이제 종란이라는 것은 보관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부화장으로 안 가고 낳아서 바로 부화장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부화장으로 가서 새끼오리를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보급도 해야 되고. 이게 수급조절이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종란을 다 폐기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종란을 키우려고 하면 또 1년 이상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1년 가까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종란 폐기는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동현 위원 어쨌든 그걸 우리가 종란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정란도 사용하는데 유정란은 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폐기하는데 이렇게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하는 걱정이, 의구심이 가네요. 우리 이 사육농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종란을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닭 같은 경우는 계란을 많은 주민들이 먹고 있잖아요. 오리알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저기로 해서 판매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폐기 비용으로 그 아까운 농산물을 폐기한다는데 이렇게 의미를 둔다고 하면 먹거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종란뿐만 아니고 이제 종오리도 폐기한다 하면 수급의 문제도 또 생길 것이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세히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종란을 폐기한다니까 우리가 휴지기제를 통해서 수급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AI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편안하게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란 폐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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