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가운데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천·음성 그리고 충청북도랑 같이 참여하는 특구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이 2023년도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음성과 진천 같이 충북도와 함께 저희가 특구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실천과 학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이 충청북도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충북연구원에서 저기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1억씩인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1억씩 4년간 사업 지원을.
○김기복 위원 우리가 그럼 23년도, 24년도 가고 있는 거네요. 23년도에도 우리가 했나요?
○경제과장 강선미 확정이 23년도에 됐고요, 실질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참여 기관끼리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산단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사업을 또 1억을 계상해서 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산단지붕인데 저희가 이게 사업 선정이 된 거는 주식회사 ‘두하’라고 지금 개별 사업장인데 가상발전소 사업비 지원을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비 군비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 회사예요?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진천IC 나가는 방향에 상신리 그쪽에 태양광 설치하시는 공장 동이 여러 동 있습니다. 6개인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저 뒤에 가시면 1099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4,493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면 모든 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이게 특별회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지원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원하려고 맨 밑에 1,7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놨거든요?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5,630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증액하셔서. 이 증액한 이유는요? 1,700만 원을 증액한 이유.
○경제과장 강선미 이게 특별회계는 예산의 범위가 있어 갖고 이번에 변동 금액에 1,700만 원이 발생된 건데요, 주변지역 사업이라 그래 갖고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이월 매립장이 있고 문백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보는 데는 지금 문백하고 진천읍 일부 지원이 주변지역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저희가 전력, 초평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 갖고, 이월 매립장하고 수익금 들어오는 게 있어 갖고 지금 특별회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잠깐 좀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이강선 위원 373페이지, 상단 쪽에. 거기 보면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33곳이 선정이 돼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33개소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2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빠지고 도랑 저희 군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렇게 지원사업인데 착한업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올해 20군데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강선 위원 그럼 해마다 내년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예,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 확장을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요.
○이강선 위원 10개를 더 확장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그 업소 선정은 기준대로 하시겠지만.
○경제과장 강선미 예, 업소 지정 기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정 기준에 맞춰 가지고 대상자 한 10군데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선 위원 네,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298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 편성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군비 자체의 유지 보수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 갖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보수 차원에서 하수관, 우수관 준설 사업이 있고요, 전기 설비 교체 사업이 있고, 아케이드동에 덕트 설치하는 것, 소나무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 우리 진천군에는 중앙시장이 있고 생거진천 전통시장 두 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런데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이라 저희가 고객센터에 지원되는 그 부분,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매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4억이고 매년 4∼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도 활성화가 최정점에 달했다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서 예전의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에다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과 관리가 병행이 적기에 잘돼야 되는데 관리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반면에 전통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면 좀 더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75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있지요? 4,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청소용역도 5,0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부담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방 재원이 많이 투입돼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자기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같은 게 업주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떤 절박함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본 위원이, 과장님도 다녀 보시겠지만 기본적인 청소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진열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 본 위원도 30년 이상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좀 상식에 반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재원이 매년 투입되는데 그런 건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여기 방문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맛있는 음식을, 전통시장의 볼거리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장 관련해 갖고 공공운영비나 기타 상수도요금이나 저희가 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인들한테 받는 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상인들이 공통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도 부족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 편성을 시장상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를 신규로 2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윤 위원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역량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상인들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면담은 자주 하고 있는데 의식들이 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을 보여 갖고 저희가 환경의 날 정해 갖고 같이 동참하는 환경의 날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1대 1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의 의식이 진짜 바뀌어야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직접 목도한 건데 모 정육점 같은 경우는 장사도 거의 안 하고 밖에,
○경제과장 강선미 도매 업무만 하고 계십니다.
○윤대영 위원 예, 방치물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진짜 지나가다 보면 혐오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보기 싫은 그런 광경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핵심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중앙 라인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데. 거기도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면 솔직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임대가 일반 개인사업자 임대에 비해서 몇 % 정도 저렴한 거지요, 지금 전통시장 임대료가?
○경제과장 강선미 일반 상가 시내권은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는 한 50에서 30 사이를 받고 있어 가지고 저렴한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또 상인들도 경쟁력 키워서 성장하려면 너무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닌가. 아마 상인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 “저 의원, 뭐 저런 얘기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길게 보면 뭔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너무 그런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많은 혜택을 쥐여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 책임도 있지만 관리하는 집행부 책임이 더 크다. 더 강력하게 해서,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시기적으로 옮긴 지가 한 10년, 20년 되다 보면 점점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지금 리모델링할 때가 됐어요.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리모델링하면 업주들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제과장 강선미 시설 보수는 저희 진천군에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다 군에서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군에서 어느 정도 다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전통시장 상인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갖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지요?
○윤대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2,929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나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공감하시지요?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소낙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행부나 정부에서는 그분들한테 우산을 씌워줘야 돼요. 작은 우산도 아니고 큰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복지예산은 지금 우리 경제과 예산이 한 15억 4,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복지예산은 91억 5,000만 원이 늘었어요. 물론 복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경제 성장 위에 복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 같은 것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럴 때일수록 예산 늘려서 기업체를 더 힘을 돋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도 아니고 1억 2,90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지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가내시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사업비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군 매칭사업이 연도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는 3 대 7로 저희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경제 성장이 되지 않고서는 복지도 힘들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예산은 너무 늘고 이런 기업 경기에, 특히 중소기업. 지금 대기업도 엄청 힘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 지자체가 좀 더 타 지자체보다 나은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두터운 지원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과장님께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기업체에 큰 우산을 어려울 때일수록 우산을 씌워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거수)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37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2억 5,7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의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점차적으로 R&D 사업도 축소되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국비사업비가 처음에는 국비지원사업 신청 범위가 없었는데 지금 22년부터 50억, 30억, 20억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사업비 자체 신청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은데 지금 사업비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로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별사업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기, 재생에너지에 받은 특별회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나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으면 신청자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기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7만 원, 10만 원으로 저희 과에서도 참석수당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일반회원이 운영위원회를 책정해야 되고 시간당 부과되는 게 있어 가지고 기본 7만 원을 드리고요. 시간이 연장됐을 때 심사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10만 원으로 그냥 맞춰 놓은,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7만 원 주는데 시간이 오버됐을 때 그 부분, 증가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갖고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럼 또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랑은 형평성에 또 안 맞잖아요.
○경제과장 강선미 아니, 기본. 7만 원 참석수당은 기본이고요, 거기 시간이 1시간 이상 오버됐을 때 그 차액분을 10만 원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진천중앙시장 연결살수설비 및 소화전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가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 규모가 꽤 큰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갖고 이 부분만 진천중앙시장 연결살수설비 소화전 설치사업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가 1억이 넘는 공사가 있고 큰 사업이 중앙시장에도 2건 있었고요.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옥상 방수포 공사라 그래 갖고 그 사업비가 상당부분 큰 부분이 2∼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적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8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군 매칭사업인데요, 5 대 5 매칭사업인데 4억 6,31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관외 출퇴근자가 3만 6,000명에 달하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분들을 진천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기숙사비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출퇴근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이 출퇴근 지원사업하는 금액을 예를 들면 기숙사비 임차료를 더 높여 준다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출퇴근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분들의 출퇴근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외 출퇴근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청주권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환경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주여건이 좀 뛰어난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게 낫지 진천에서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관외 출퇴근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출퇴근 지원사업은 그거에 반하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기업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고 그럼으로써 지역 근로자들도 많이 입주를,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저희 쪽으로 이주를 해서 군민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보면 근로자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다 수용을 해서 여기에서 채용을 하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럼 기업도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바로 산단이 조성됐을 때나 기업이 준공됐을 때 바로 정주여건이 저희가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이 바로 이쪽으로 이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지원사업은 그런 1차적인 목적하에 지원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주여건을 좀 더 저희 인근에는 청주가 더 대도시이니까 청주 이상으로 저희가 정주여건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그게 완비가 되면 서서히 그 근로자들이 저희 쪽으로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주율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출퇴근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돼서 이건 없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발전 3.0을 통해서 내생적, 생태적으로 그런 쪽으로 군수님도 군정을 하신다고 했고, 저희가 정주여건 같은 걸 많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를 근로자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실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게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인데, 설령 이거를 지원 안 한다 그래서 기업체가 인력 확보를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PM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분들도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기숙사 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업지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정주여건이 개선이 돼서 근로자들이 저희 쪽으로 이주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아시겠지만 가장 이윤이 제일 중요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출퇴근 지원 버스 사업이라든지,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지원사업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인지하고요.
종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쪽으로 이주하는 거를 유도해서 저희가 생거진천 주소갖기 사업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쪽에 실제 가정을 이루고 이쪽에서 생활하는 게 오히려 청주시나 인근 대도시에서 오는 것보다 생활환경이 훨씬 좋다라는 걸 인지시켜서 저희 쪽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게 되려면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예산하고. 그럼 이게 기숙사가 준비된, 비치된 그런 기업체를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기숙사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따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요즘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숙소가 있는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숙소 인근에 어떤 정주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원하기 때문에 주로 혁신도시나 진천읍 쪽에 많이 거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외에는 출퇴근 지원 버스가 우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숙사가 있는 기업은 기숙사 쪽에 더 지원을 해 주고, 기숙사를 더 확대해야 기업체 입장에서는 기숙사 지원을 더 두텁게 해 주니까 더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임대를 얻든. 그러면 기숙사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가리지 않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숙사 있는 데는 기숙사 쪽에 지원해 주고, 기숙사 없는 기업은 지금처럼 출퇴근 지원사업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출퇴근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더라도 군에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기숙사에 더 두텁게 지원해 주면 기숙사를 하나, 두 개라도 더 임대를 하든, 만들든 그런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국가사업 추진 지원해 가지고 하단부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염원 결의대회 개최해 가지고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이 철도공사 내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게 국토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저희 수도권내륙선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과 민간업체에서 제안된 민자사업 두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둘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그거로 되면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 예타를 가야 되고요, 민자사업으로 갈 때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속하게 해 주십사 군민의 의견 같은 경우를 해서 중앙부처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가사업을 했을 때에는 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할 사항이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면제도 되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말씀드릴 수 있고.
○장동현 위원 민자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민자를 해도 민자사업을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는 해야 됩니다. 그 사업 노선이 민자사업이 적격이 되는지, 예타하고 똑같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민자사업도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타 이름은 아니고 요, 민자적격성 조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에 감액된 예산을 한번 보고 있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시설비 감액.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시설비 감액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케이푸드밸리가 사후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케이푸드밸리 진입도로 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사업을 끝내고 금년 25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 갑자기 5,200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결정사유는 뭔지?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환경사랑 진천사랑이라는 사업이 그린리더로 하는 건데 그게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 숲 생태놀이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작년 8월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탄소공감, 프로젝트 한여름밤의 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덕산읍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신척저수지가 전국 최초 RE100 탄소중립 저수지로 조성이 되어서 100%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친수공간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잘 모르시고 덕산 주변에 이런 친수공간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야간에 주민들하고 모여서 작은음악회를 통해서 친수공간을 보여드리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한여름밤의 꿈 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어디인가에 한여름밤의 꿈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음악회면 무슨 가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팝페라를 한다든지 장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공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덕산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작은음악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역이 들어왔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장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 선호도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협의한 다음에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성한경 위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면 거기에서 그런 거를 결정해야지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논의는 되어 있지 않아서.
○성한경 위원 세부안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나 보네요?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것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중립 사업에 668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뭐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계획을 하든 아니면 어떤 기본사업을 할 적에 진천군 탄소중립·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업들이라든지 하게 되면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이번에 ESG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이번주에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전반적인 저희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사전심의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사전심의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맨 밑에 세부사업 연구개발비란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으로 2억 2,000을 우리 군비로 계상하셨어요.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원상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 지번마다 그 지역이 가축 사육이 가능한지 여부가 법적으로 딱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에서 몇 킬로,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5년마다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황자료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가축제한구역을 변경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 5년마다 수립을 해 줘야 되는 그 사업이네요?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거기 보시면 유해야생동물방지단 있잖아요.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방지단을 언제부터 운영하시죠, 해마다?
○환경과장 김영숙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1년 내내. 겨울에 주로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포획하기에 적정한 시기는 있습니다. 보통은 고라니나 이런 경우는 봄철에 그때 아무래도 새끼 낳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그런 적정시기는 있지만, 또 어느 때 보면 추수 때가 되면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고 하다 보니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다만, 그 적정한 시기는,
○이강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유해 피해방지단으로 인해서 피해 본 적 있었나요? 진천군에 그동안에 안전사고 같은 것.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피해방지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있느냐?
○환경과장 김영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가 어느 시기라면, 피해방지단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주로 많이 하는 계절에는 우리가 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주로 겨울철 같은 때 많이 하실 때 안전사고 같은 문제, 사전교육은 많이 받겠지만 이런 분들이 혹시나 안전사고에 걱정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아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 사체를, 방지단들이 포획을 했을 때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산에서 다 끌고 와서 저희가 모아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렌더링하는 쪽으로 이송해서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를.
○이강선 위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은 동물이 큰, 덩치가 큰 것들은 사실 현장으로 끌고 내려오기도 힘든데 다 갖고 와야 보상금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영숙 그것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조를 짜서 움직이기 때문에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거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활동을 하죠.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게 저도 처음에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차에 끌어가지고 하는 그런 장치도 해서 그렇게도 활동하시고. 저도 그 부분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겸 질문 하나드릴게요. 1039페이지에 보시면 폐수처리장,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각 단지별로? 금강청에서 한 것.
○환경과장 김영숙 그 실태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런데 제가 실태평가 결과 본 것을 보니까 24년도에 광혜원 거는 A등급을 받았고, 신척은 B등급을 받았고, 케이푸드밸리는 A등급을 받았고, 문백은 B등급을 받고, 초평은암산업단지는 D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보니까 초평은암산단 같은 경우는 6억 2,195만 원 정도 들이는데, 어떻게 됐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9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부분에서 25년도 투자계획이 3,6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증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내년도에 7월까지로 해서 만료가 됩니다.
○윤대영 위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게 작년에 충전소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윤대영 위원 그럼 지금 3년이 내년이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윤대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한번 봐 주시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년 대비 30%가 증액됐어요. 6억 4,62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24년으로 일단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서 저희가 원가용역산정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그 원가용역에 따라서 계상된 증가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30% 정도가 증액이 돼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환경과장 김영숙 많다면 많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환경분야의 예산 규모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크잖아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자체 운영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도 고농도를 많이 처리하고 하다 보니 약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비용이 사실은 매년 증가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산정상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대영 위원 충분히 증가요인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럼 원가산정계약서 있죠?
○윤대영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원가산정내역 자료를 내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1시16분)
○위원장 임정열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잠깐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맡긴 것 있죠?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음식물폐기?
○이강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아까 전에도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 재계약을 하면 거의 30∼40%씩 더 인상이 돼서 계약을 하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한 6억 가까이?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전 금액은, 24년도 협약 금액은 21년도 원가산정 노임단가로 25년 협약 단가랑 차이가 있고요. 본예산 그때 21년이랑 지금 24년이랑은 3년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가산정이 많이 인상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본예산 계상 시에 일상감사 및 가격협상 전이라 단독 운영 원가산정금액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저희가 일상감사 및 가격협상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인상된 가격으로 최고치를 지금 매겨 놓은 상태거든요.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월치 선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이 3개월은 추경에 더 올라가고?
○이강선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계약할 때마다 거의 30% 이상씩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게 그래온 건가요? 그럼, 계속적으로?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3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3년이라는 게 인상 원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약을 가격협상 전이라 최고 단가로 계약을 매겨 놓은 거라서 저기가 되면 1회 추경 때는 약간 삭감이 될 걸로.
○이강선 위원 서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36쪽 하단에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요리경연대회 있죠? 2,7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문화축제 때 같이 하는 거죠?
○윤대영 위원 요리경연대회가 시작된지 꽤 오래됐죠? 몇 회까지 됐더라, 20년 정도 됐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22회 정도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금액은 2,700만 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리경연대회 효과에 대해서 군민들이 무슨 큰 효과가 있나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 전주로 벤치마킹하러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생거진천 요리경연대회를 하긴 할 건데요. 좀 더 약간, 저희도 콘셉트를 좀 더 바꿔보려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주 같은 데 갔을 때 보니까 가족경연대회라고 해서 3대가 같이 하는 가족경연대회 그런 거를 개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읍면 대항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바꿔볼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다른 데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다녀와서 우리가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변화를 줄 시점이 됐다고 봐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줘서 군민들이 볼 때 뭔가 좀 와 닿는 그런 요리경연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437쪽 상단에 한번 보시면요, 붕어마을 육성지원 있죠? 5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평붕어마을 지원하는 것 맞죠? 초창기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좀 침체되다가 감액되고 다시 또 증액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우선은 도에서 좀 증액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게 아마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추경에 다시 500만 원 증액됐던 부분이 삭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붕어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너무 붕어만 그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층이나 그런 층에서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다른 닭도리탕이라든가 거기 보면 어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음식 같은 게 뭐가 있나, 여기에서도 공약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다가도 저희가 저번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진천이 관광도시로써 발돋움하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평호에 관광이 개발되고 거기에 먹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쨌든 붕어마을 테마는 메인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사람들한테 붕어찜이나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콘셉트를 가져서 메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붕어마을을 그렇다고 포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들은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붕어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고 건강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알지만 일반 군민들이 드시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가시가 다 있고 그래 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리고, 비린내도 좀 나고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추어탕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추어탕을 옛날식은 원형 그대로 삶아서 시골에 가면 부모님들이 해 주고 그랬는데 엄청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갈아서 추어탕은 이제 메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추어탕을 많이 드세요. 여성분들도 많이 드시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어 같은 것도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갈아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가시가 길기 때문에 가시 그것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발하면 붕어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갈아서 하면 드시기 편하게 바꿔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쨌든 초평이 관광명소화로 발돋움함에 있어서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붕어를 또 제외시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아이디어가 단순한 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어탕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을 느꼈거든요. 추어탕을 처음에는 드시는 분들이 옛날 어르신들만 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노소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착안해서 붕어도 한번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적극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441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있죠?
○윤대영 위원 3,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원사업이?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게 22년도 최초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가정용 143대, 음식점용 2대 해 가지고 총 그렇게 설치했거든요, 올해까지.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퇴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이 부분은 좀 더,
○윤대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22년도, 23년, 24년, 지금 3년. 내년이면 4년차인데 좀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음식점용으로 500만 원씩 2대를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음식점용은 약간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있고 음식점들은 이것을 갖다 할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보조금은 할부로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적극적으로 음식점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는데,
○윤대영 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음식점에서?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게 20% 정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기 자체가 음식점용은 가격이 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부담 내는 것 말고도 할부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윤대영 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업소만 해도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3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러면 조금 부담하고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장사 좀 되는 데는 30만 원 좀 넘고, 작은 데는 음식물용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중간 정도 되는 데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비용이 든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약간 업체가 큰 업체들, 직원 수나 손님이 많은 업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많은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 가지고 폐기물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 3,7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방법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충청북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워낙 그전부터 세워져 있던 금액인데. 예산서 446쪽에 보시면 이게 같은 폐기물 부담금이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과목을 갖다 단위사업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장동현 위원 446쪽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446쪽 중간에 보면 광역매립장 운영관리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있거든요. 2,400만 원이라고 서 있는데, 그게 이쪽 단위사업명을 바꿔서 이쪽으로 옮겨 온 사업이거든요. 워낙 그게 세워져 있던 계속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도에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단위사업만 이렇게 바꾼 사업입니다. 446쪽 단위사업 거기에다가 그전에는 올해까지는 그 과목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처리부담금이.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업무보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25년도 가연성 위탁처리비 9개월분 반영해 가지고 8억 8,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보면 1년에 9개월분 36억 8,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년치가 얼마 정도 되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게 올해는 24억 2,2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24억 2,2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전체 가연성만 지금 따진 것, 전체는 아니고 9개월치가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는 33억 7,5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증가한 건데요. 이게 워낙 처리물량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처리물량이 9개월치가 올해는 1,700톤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100톤 정도가, 재작년에 한 것 갖고 그다음해 것을 따지는데요. 23년도에는 워낙 1,700 정도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2,100톤 정도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단가도 옛날에는 19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1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8억 정도가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연성폐기물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장동현 위원 어쨌든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늘어난 것만큼 이제 폐기물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매립장에 매립 용량은 몇 년까지 가능해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거는 2030년 예상을 봐서, 이미 몇 년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8단계까지 다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7단계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봤을 때는 2028년이나 29년이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컨대 이게 뭐 2030년도 갈 수 있어요, 반입량을 자꾸 늘려서 하면. 우리가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반출하는 데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가면 더 나갈 거예요. 계속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활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반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소각장 문제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자꾸 올려서 이렇게 내용 연도를 끌고 가려고 하시지 말고 빨리, 아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를 굳이 안 받고 국비 안 받아도 우리 양 군이 잘 사니까 우리가 이것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양 군에서 그냥 하면, 벌써 우리가 반출 나가는 돈으로도 짓고도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자꾸 예산을 세워줘서 반출을 자꾸 도모하는 것보다 예산을 줄여서 반출을, 소각장 증설을 빨리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왜 타당성재조사를 하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 했었잖아요. 타당성재조사를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면 6개월 소요되는 걸로 되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연락왔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상임위까지는 올라갔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갖고요.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연도 우리가 2030년 예상을 하고서 매립장을 만들었다가, 본 위원이 계속 거기 어떻게 보면 수시로 다녀보면서 착착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정도 이런 속도면 2030년 못 가겠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이나 이렇게 행감 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종혁 국장님 있었을 때인가? 그때 환경과장이었을 때 얘기가 “2030년 못 갑니다. 2026년 이렇게 되면 아마 매립량이 다 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차후로 어디 매립장을 물색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2030년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타 다른 곳에다가 매립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타당성검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동의받고 하려고 하면 이미 포화상태에 있고 매립량은, 다 길바닥에 쓰레기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다 똑같지만 지역주민들에게도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국가의 예산을 그런 행정기관에도 적극 피력해서 이 사업이 조속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벌써 해마다 계속, 때마다 물어봐요. 때마다 제가 계속.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예컨대 매립이 안 돼 가지고서 집 앞,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냄새 난다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같이 인식하고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산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 주면 또 계속적으로 매년 소각 나가는 거니까 뭐 2030년이 아니라 2050년도 가죠, 뭐 계속 빼내면 되죠. 늘어난 것만큼 예산 더 세워서 빼내면 되지, 소각장 뭐 만들 필요도 없지. 그걸 좀 잘 생각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란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통계목란에. 여기에 200만 원씩 20개소를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주로 이 대상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며 올해 신청한 업소들은 또 얼마나 되며, 이런 질의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보통 좌식의자에서 입식의자로 많이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조사항목은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운영기관, 영업장 면적, 시설개선 시급성이나 개선 적정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점 같은 것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24년까지 11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22개소를 했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200만 원 안쪽이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222개소까지 저희가 올해는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가셨을 때 좌식보다는 입식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에, 대상기준에 부합을 해야 되겠네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왜냐하면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우선순위 같은 것을 매겨서 그분들을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또 점수를 매겨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시대 흐름에 따른 편안한 음식문화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고요. 441페이지에 한번 가시면 여기도 통계목이에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10개소 대상으로 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10개소는 이미 확정을 다 해 놓으신 업소들인가요, 병원들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폐의약품이 요즘에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래서 우선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점차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단지 한 10개소 정도 아파트 단지로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더 활성화가 된다면 마을단위까지도 저희가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분리수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시범사업 10개를 하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통계목이에요. 백곡지환경보호 지원으로 맨 밑에 거의 밑에, 여기에 우리가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저수지에 쓰레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봉화로타리에서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한 번 나가 봐서 같이 이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봉화로타리에서 그걸 해 주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저수지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백곡이 아니라 정말 오염된 백곡저수지의 백곡이 될 건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데 예산이 200만 원으로 이거를 해 주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400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서 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가시면 자연보호활동에 442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자연보호 진천군협의회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현재, 자연보호활동에. 여기에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가능한지, 우리가 지원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자연보호 진천군협의체는 아니지만 진천군에 행복산악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달 첫 주 백사천에 쓰레기를 늘 수거를 해 주세요. 그 단체 한 50∼60명 되시는 분들이. 50명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도, 아니면 쓰레기 수거할 때 필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최소 그런 것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시면 봉사를 해 주시는데 고마운데 당신네들이 자부담으로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가능한지,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매주 첫 주 토요일 날 아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마운 단체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면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걸 신청을 하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 식산업자원과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444페이지에 가시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통계목에 우리가 500만 원씩 3개소를 지금 해 주시고 계세요. 이 3개소는 어디 지역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집하장이 지금 현재 총 31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게 되는데 토지문제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3개소는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저희가 그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선 3개소 더 추가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토지나 이런, 토지 가능여부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우리가 진천읍 새마을회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각 농촌의 폐농약병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새마을회원들이 수거를 해 갖고 와요, 지역지역마다. 그런데 문제는 집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하장 요구를 꼭 하고 계세요.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를 확보를 못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에 상의를 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그거는 찾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김기복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거를 수거해 가지고 집하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 환경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예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폐기물소각시설 방지설비해 가지고 20억 6,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소각시설 방지설비(SCR) 설치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 허가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돼서 저희가 내년까지 질소산화물 저기를 갖다가 대기오염방지시설 SCR촉매반응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20억으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20억 예산 올린 사업이거든요.
○장동현 위원 우리가 이 시설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장동현 위원 지금 환경 기준이 자꾸 높아져 가지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이거는 질소산화물 갖다가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질소산화물 측정하는 SCR 사업이라고 해서 TMS랑은 다른 사업이라서요.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질소, 통합허가설치기준에 따라서 그걸 설치하도록 이건 법이 강화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뒤에도 보면 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터보 블로어(turbo blower) 설치 교체사업인데요. 기존 노후된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정조에 보면 터보 블로어라는 시설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토탈 20억 8,000만 원이면 21억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