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임정열 그러면 먼저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열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8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5억 44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게 좀 국고반환금이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윤대영 위원 그래서 좀 부탁 말씀드리자면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고반환금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고반환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지난번 존경하는 윤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환금이 많은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하나는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걸 마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홍보도 더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지요?
○윤대영 위원 작년에는 2,86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1억 2,720만 원 신규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그것 좀 증액 이유하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세를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전년도에 그 사업 물량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그때는, 전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걸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효과성도 좋고 또 대상자들도 지원을 열심히 좀 해서 성과는 나름대로 좀 있는 사업이라서. 이거를 좀 저희도 나름대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윤대영 위원 1인 청년 한 명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이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만 원.
○윤대영 위원 20만 원이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금액은 1억 5,580만 원인데 20만 원씩?
○윤대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정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서 효과도 있다 그러셨는데 20만 원씩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만 원씩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효과가 없지 않나.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저희도 이게 사업 명칭이 ‘한시’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시적으로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확장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은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86쪽 한번 봐 주시면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출산 가정 대출이자하고 결혼 비용 대출이자를, 86쪽 상단에 보시면. 도하고 군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이라는 밝히기 꺼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때 제안을 주신 게 금융기관도 직접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신청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원스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자치단체하고 MOU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해 보자, 거기까지 1차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어떤 로드맵 매뉴얼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예상 안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을 그냥 또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하단에 보면요, 5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지요?
○윤대영 위원 1억 2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진천군에 5자녀이상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206가구 정도 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206가구 나누기 1억 200만 원 하면 되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그런 건 아니고요. 가구당 18세 미만에 있는 가구들을, 가구 한 명당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2명이면 2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18세 미만은.
○윤대영 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1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그 가구가 500명 정도 내외로 되는데 그 500명 중에서 다자녀가구 수는 그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는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윤대영 위원 어쨌든 5자녀가구 이상이 10%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갖기 위해서 넷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다섯째를 낳으려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할 때. 그래서 좀 더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한 사람에 비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또 아이를 한 명 낳은 사람에 비해서 다자녀를 낳은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하고 적게 낳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이 낳은 사람보다 손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야 돼요. 외부에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 아이를 낳으려 그러고 결혼하려고 생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면 좀 더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여러 분야에 쪼개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혜택을 보는구나’ 그거를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다자녀가구도 있지만 206가구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랑스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지나고 나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 봤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까 고민을 해 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혜택을 받는 그 주민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서 얻은 게 원스톱 서비스로 내 상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을 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인구나 아니면 출생이나 육아나 보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응 관련 홍보물 제작 있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인구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인데 300만 원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리플릿 같은 거 만드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거고요. 사실은 저출생 관련해서 저희가 ‘마더박스’라 그래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물 꾸러미 식으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당장 효과는 보기 힘들겠지만 인구정책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정책과가 새로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82쪽 좀 잠깐 봐 주시지요. 82쪽 상단 쪽 보니까 전입세대에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전입세대를 외국인들 국적 취득자하고 우리 국민들 진천군으로의 전입하고 지원금이 40만 원, 20만 원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게 된 사유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전입지원금 관련해서는 관련 저희가 나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차이가, 어쨌든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할 때는 40만 원씩 지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천으로 주소 갖게 되면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진천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지금 여기 보시면 진천으로의 전입 세대를 3,600세대를 잡았어요, 20만 원씩. 그러면 이 3,600세대, 다음에 대학생들 여기 360명, 162명 이렇게 인원을 지금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으로의 주소가 이만큼 많이 는다고 보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진천군의 인구가 한 4,000명이 늘어야 되는데, 가능하시다고 보는 건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그게 단년도로 추이를 보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 추이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한 사항이라서요.
○이강선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워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랄까 우리가 전체적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실 텐데, 우리가 3,600명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세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입세대를 진천군으로 전입을 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살다가 타지로 갔다가 다시 또 진천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만 있다 다른 데 나갔다 와도 다시 이 지원금을 주게 되나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전입지원금은 일회성에 한해서.
○이강선 위원 아, 일회성에. 그러면 두 가지가 약간, 지금 예산을 세우셨을 때 이건 10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내년에 그러시면 50%만 달성한다 해도 진천군에 주소를 가진 분이 2,000명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세워 놓으셨네요, 다년적으로 계획을?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추이를 보고서 통계하고 예상 수치를 잡아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림도 가능하고, 전입되는 예상 수치를 맥시멈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입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강선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인구가 쭉 늘어온 몇 년 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무리 풍림이 들어온다 해도,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이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통계 추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추이에 의거해 가지고 예상을 잡고는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이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예산3,522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최저시급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계상이 된 거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강제적으로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지출한도액 내에서 최저시급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올라갔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그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사업 물량을 좀 줄인 건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임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부사업에 160페이지에 국악한마당 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 수립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매년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예총에 소속된 국악협회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회별로 매년 한 개씩의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화랑관에서 개최된 그 행사죠? 이것이 지난번에.
○김기복 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관람객도 거의 없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 어르신들 모셔다가 해서 거의 썰렁하게 하고 콘텐츠도,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축제나 여러 가지들이 너무 품격 있게 격상을 시켜 놓으니까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안 맞춰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관객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썰렁했어요.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제가 앉아서 조금 보고 한참 같이 있다가 나왔죠, 그냥.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가는 게 어떤 건지. 또 그렇게 올해처럼 지난번처럼 화랑관에서 이거를 그냥 연례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행사로 가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물론 이 부분이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내용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랑관에서 열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과 평가를 갖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술제 행사 때 가졌던 기놀이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콘텐츠를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고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그들이 더 행사 내용을 조금 더, 재정 규모만 이유로 따지지 말고 그 규모 한도 내에서도 분명히 내용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서로 반성을 갖고 개선이 돼서 기놀이라는 것을 새롭게 들여와서 조금 크게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저희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예술제에서 우리가 기놀이를 접목을 하셔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악한마당 400만 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떼어서 그렇게 큰 기대효과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술제에다가 이거를 통합해서 거기에서 국악을 같이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일단 이 예산은, 일단은 그거 하고 나중에 이 예산을 예술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작년에 보면서 이걸 꼭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예산에 400만 원짜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400만 원 적은 것을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바에야 예술제에다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김기복 위원 168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맨 위에 168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업체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70만 원짜리 감액을 하셔서. 이 예산 수립의 필요성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마다 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관광회사에서 관광업체별로 해 가지고 버스로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 데리고 왔을 경우에 그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저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은 이제 관람객들이 홍보가 돼서 그냥 스스로들 많이 오시니까 굳이 이런 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농다리하고 초평호 미르309 때문에,
○김기복 위원 너무도 많은 인파가 오셔서 올해는 문제가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오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잘라서 가져가기에는, 또 관광여행 업체에서도 이런 게 시군마다 기초마다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광업체에서 관광객들을 유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사업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안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가져가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낭비 없이? 그렇게 또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러면 끝으로 185페이지에 관광상품·지역특화 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김기복 위원 잠시만요. 관광상품·지역특화 상품 개발 건.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기복 위원 잠시만요. 그것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93억짜리인데 빨리 못 찾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165페이지, 거기 세부사업이에요. 관광상품 단위사업인가? 관광상품·지역특화 상품 개발로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93억 3,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각종 세부사업을 보시다 보면 저희가 유교문화권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이 단위사업 안에요. 지금 일반적인 관광명소화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송강문화창조마을 사업도 있고 책마을 조성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백곡호 쪽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12월 말에 내려오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 내시를 내려 주겠다 하는 사업이 한 2건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감액 규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플렉시블(flexible)하게 우리가 운영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예, 이해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잠깐 볼게요. 중간에 문화예술공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8,000만 원짜리인가요?
○이강선 위원 그 공연 8,000만 원짜리 공연이 있는 건가요, 따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포괄비로 가져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총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강선 위원 예총에 지원사업을 보면 각 단체별로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예총은 그렇게 10년이 넘어가도록 군에서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는 그 단체들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총의 문화예술제라고 해서 예술제 할 때 예산 가지고 각 협회별로 다 쪼개서 무대비를 제외한 협회별로 400만 원,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라고 하면서 그 행사에 관객이 많다 동원시켜라, 이건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문화예술하는 그 관련한 진천예총을 조금 더 지원해서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더 나은 환경에서 공연을 하고 싶고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술가들 간에 서로 간에 안 보이는 선의의 경쟁도 하지만 좋은 경쟁이 아니고, 그런 서로 간에 안 좋은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또 하나, 예술분야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너무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예총에서 자꾸만 힘을 빼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여름밤의 페스티벌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총의 예산에 관계 없이. 그런 거를 그 협회가 누구 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 협회는 그 예산을, 그 금액을 따서 하다 보니까. 예총에서 따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싸 안으시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각 협회에서 행사를 사실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느 예술제에다가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다리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도 많이 늘었고,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이제 지금 예총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총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처럼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은 어느 협회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여기에서 얻어 가니까 그건 예총을 거치지 않아요. 그 예총에는 쉽게 말해서 힘을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하실 때 예총 소속이면 예총으로 예산을 내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그런 방향까지 우리가 아울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좀 과장님, 앞으로 내년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총 관련 소속 협회의 모든 행사는 예총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 쪽으로 내년에는 주안점을 두고서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연말 송년의 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진천예총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회장이 누구든 간에 앞으로는 예총에서 할 일은 예총에다 부여를 해 주시고. 그 협회가 예총을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산업관광이 최근에 트렌드화로 해 가지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 가치적으로 봤을 때 산업현장이 충분히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초이스를 해 가지고 그걸 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자세한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가서 생산공정을 견학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CJ에는 관광, CJ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 코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관람 코스가. 그런 현장을 같이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5,000만 원 쓰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팀장이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선명 관광팀장 김선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이 산업체가 많고 우수한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산업체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인원들도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산업체를 방문하고 동시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 관광지도 같이 묶어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약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8회나 10회 정도 기수를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70쪽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윤대영 위원 예, 그 하단에 보면 진천 농다리 웨딩촬영 명소화사업 있죠? 그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가 금년도에도 농다리에 각종 포토존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세쿼이아길이라든지 농다리 벚꽃섬, 출렁다리 이런 쪽에다가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장비 같은 것, 대여물품 이런 것을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놓고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게 되겠다는 사업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산은 5억을 계상하셨는데 웨딩촬영 명소가 되려면 5억이 충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충분한 금액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는 도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5억으로 됐고. 그 부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당장 웨딩촬영 명소로 바로 명소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상단에 보면 진천 길상사 보수정비공사 있죠? 3억 계상하셨어요. 그것 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저희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팀장 성민중 문화유산팀장 성민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사 여름철 수해를 대비해서 석축 같은 것을 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렸냐 하면 지역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길상사 하면 어떻게 보면 김유신 장군 탄생지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사당을 모신 곳인데 예전에는 진천에 아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설 기념관도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상설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또 김유신 장군도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시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전에 민선 김경회 군수님 시절에 조금 이슈화됐다가 화랑공원 유치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좀 됐다가 그 뒤로는 김유신 장군의 어떤 관광명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길상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 좋아졌다 그러지만 관광명소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닌지. 이 3억이라는 금액이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쪽의 어떤 관광명소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고 그래서 올해하고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재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김유신 탄생지하고 관련된 길상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김유신 탄생지 관련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올해, 지난주에 성과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비수도권 그리고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3년 연속 김유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최우수 평가로 선정이 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런 식으로 아마 주민들께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어도 저희 실무적으로 내부에서는 그렇게 운영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어릴 적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김유신 장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진천에서 지역출신이라는 것을 엄청 홍보가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이나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김유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곳이 아마 경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라시대 그쪽의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통일도 이룩하신 위업도 있고 그런데 진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진천에서는 너무 좀 그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홍보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문화축제할 당시에도 길놀이할 때도 옛날에는 아마 김유신 장군, 길놀이에 그런 것 좀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는 이상설 기념관 이상설 선생님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김유신 장군은 약간 뒤로 처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설 선생님과 함께 김유신 장군도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거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보고 60쪽 한번 봐 주시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있죠? 2억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것 사업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가 전통사찰이 관내에 지금 8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전통사찰의 가치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그 내용이 중심이 돼 가지고 노후화된 방재시스템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기에는 보탑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보탑사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한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방재시스템이 2억 정도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게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더불어서 보탑사를 제가 잠깐 얘기를 꺼낸 거는 보탑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찰로써 충북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보다도. 그래서 조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도로는 좀 넓혀졌지만 주차장도 좀 넓힐 필요도 있고. 우리가 전통사찰 하나 잘 키우면 그 지역의 관광산업이 엄청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의 보탑사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천의 명문 사찰로 좀 명소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지금 전통사찰로써 저희가 조금 전에 8개소가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개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탑사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변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접근성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62쪽, 63쪽. 그게 어떻게 보면 뮤지엄파크 관광개발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종박물관, 생거판화미술관, 그다음에 종박물관 전시실 개편사업?
○윤대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는 공모사업으로 도, 국도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는 유지관리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어쨌든 종박물관도 1년에 3억 7,000 잡혔죠? 운영하는 데만?
○윤대영 위원 그리고 전시실 개편하는 데 이번에 3억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아, 30억. 도하고 군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종박물관 전시실 개편사업은 30억이 투자돼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을까,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개를 제가 같이 묶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물을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공직자들이 해서 유치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종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생거판화미술관이나 나름대로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혈세가 어느 만큼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느냐, 그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공공시설을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언제나 저희들도 실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부담이 된다 해서 노후화되고 콘텐츠가 시대에 맞지 않게 부족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개선을 해 나가지 않는 거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종박물관이라는 것이 지금 도내에 갖고 있는 국립박물관 중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시설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그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시설입니다. 20년이 된 시설이고 지금은 현재 4세대 전시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년 전에 1세대 전시콘텐츠를 유지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경쟁력도 없어지고 하니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조금이나마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문화관광과 예산이 5.3%가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도 창립되죠? 거기에 8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군립예술단도 2억 8,000 정도 들어가고. 본 위원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판단할 때는 지금 민선8기 송기섭 군수님의 마무리지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급작스럽게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우리 예술문화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은 공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군수님은 최초를 항상 추구하시지만 최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없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이게 성취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군에 없다는 거는. 그렇죠? 나름대로 또 역발상으로 최초라는 것 때문에 좀 빛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군 단위에 많이 없다는 것은 운영상의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안 맞는다, 그런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긴축재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게 문화 쪽에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거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우리가 급하게 빨리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단 설립이 10년 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다시금 재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진천군이 인구나 경제지표에서 남다른 지표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군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지금 전국에 228개 지자체 중에 한 60%에 가까운 기초지자체가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도시 외연 확장세를 봤을 때, 또 인구증가 규모세를 봤을 때 지금은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런 고민이.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규모를 한 번에 가져가지 않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해서 최종적인 규모를 진행을 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진천군이 문화관광 쪽으로 올해 그렇게 좀 히트를 쳤고, 또 군세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사안, 사안을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중요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다리축제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봤더니 대표축제로써 발전과 물가상승 반영에 따라서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증액한 금액을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봤더니 메인무대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토존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콘텐츠를 더해 줘서 활력을 부여한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증액된 거는 조금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올해도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농다리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동원되는 인건비라든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고 계신데 참여 자원봉사단체들한테 간식비, 교통비 그런 것조차도 저희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행사 쪽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여유 있게 가지고 갔으면 음향 쪽이라든지 조명 쪽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또 해마다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반드시 안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고. 어쨌든 참여하시는 자원봉사단체, 또 참여하시는 주민들,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들, 많은 분들이 또 찾아 주고 계시니, 올해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170만이 가깝게 찾아 주시는 관광지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이라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메인무대의 경우에는 그게 임시무대로 꾸미는 거잖아요, 계속 있는 메인무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시켜야 되는 시설이니까. 그렇고, 아까 농다리 웨딩촬영 명소화 사업에 5억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때에 제대로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포토존이라든지. 사실 요즘 사람들은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하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차라리 이런 거는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궁금해서 또 질의드립니다. 예술제 우리 3일 동안 했잖아요, 가을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시는 성과는 어떠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은 저희가 개최 장소를 농다리로 옮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위치 선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각 협회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각종 공연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까지 이루어졌던 예술제보다는 한 단계, 과장해서는 두 단계 이상 더 발전된 예술제이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부분 부분적으로는 예총과 더 협의, 사무국과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점은 반드시 있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공연이나 행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1년을 봤을 때 우리가 사계절인데 겨울에는 어차피 추워서 야외공연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좋았다는 거는 첫날에 수변무대에서 공연했잖아요. 소프라노 이하린 씨인가? 그분도 했고 팬텀싱어에 나왔던 그분도 했고 했는데, 그 수변무대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 면에서 좋은 사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도 높게 더 내년부터는 공연 기획하실 때 조금 더 만족도 높은 이런 공연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좀 드리고.
그다음에 첫째날에 비해선 뒤로 갈수록 사실 조금 이게 호응도나 군민들 참여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처음에 확 올라갔다 지지부진해지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서 유지됐다가 마지막에도 피날레도 참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보신 분들이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 좀 내년에는 하실 때 조금 더 반영해서 계획을 잘하셔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많이 되고. 또 일만 하다가 사실은, 공연 같은 건 한 번 보면 힐링도 되고 자기 만족이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가을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특히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때 한참 벼 베야 되고 이게 추수 준비하는 시절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인만 벼를 베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운반, 정미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합RPC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들이 또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트로트 공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 좀 하여튼 내년에는 계획하실 때 전반적으로 반영을 좀 잘하셔서, 올해도 잘하셨지만 더 군민들이 바라는 취지에 맞게 완성도 높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예산이 8억 7,000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 몇 명이 할 계획이에요, 인력 보조를?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저희들 기본계획상 방침상 지금 가져가고 있는 최종 규모는 3개팀에 21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개팀에 7명만 우선 가져가고요, 1단계로요.
○장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억 예산 세운 게 8억 6,700이 다 사용되는 거는 아니죠?
○장동현 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컨대 지금 보면 7억 얼마로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그 안에서 인건비로 소요되는 부분은 3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나머지 돈은 저희가 운영비하고 출연 사업비도 있고요, 설립 자본금.
○장동현 위원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은 부분이 있어요? 관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부분이 저희가 이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 설립과 중복되는, 집행부 내에서의 중복되는 사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축인원이 몇 명이나 산출이 되느냐, 그게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1.2명 정도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 쪽으로, 집행부 인원을 재단 쪽으로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컨대 지금 보면 우리 21명의 사람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대표이사 포함 21명입니다.
○장동현 위원 이사 포함 3팀 하면 21명이네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그러면 21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증원된 만큼 우리가 다른 데에서 인력을 좀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쪽에 저희가 인원을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장동현 위원 예, 이것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사항들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4급 상당의 단장인가요?
○장동현 위원 대표이사를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임금이 어떻게 보면 4급이면 너무 높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위 체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좀 고민을 해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현재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4급 15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임금을 책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기준을 책정해 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바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종 내용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다 종합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종합적인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여기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와서 정말로 처음 어렵게 시작하는 것만큼 성공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길상사 3억 예산을 세워서 돌계단 돌 축대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행사 때 가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거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매년 행사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영이 된다라는 확답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는 시점이고요. 저희도 길상사 제향이 1년에 한 두 번 열리면서 항상 가 보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올라가실 때도 그렇게 위험하고 내려오실 때는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우회도로를 내서, 차로 많이 위험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 그런데 밑에서도 제례 행사를 치르다가 의관복을 환복을 하고 각종 이렇게 해서 쭉 우측으로 올라가고 또 왼쪽으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다시 같이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고민으로 해서 한 가지 좀 하는 게 뭐냐 하면 꼭 저 사당, 꼭대기 있는 사당까지 올라가서 제향을 지내야 되는가? 지금 보면 4월 초파일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보면 큰 탱화를 마당 안으로 끌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걸 봤을 때 길상사 사당에 있는 김유신 영정을 좀 아래 밑으로 내려와서 갖고 와 가지고 그 밑에서 지내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 역시 그 문중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 보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른들한테 그 말씀은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좌측으로 보면 우물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완만하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 3억 예산이라고 하면 거기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수하게 석축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우측으로 올라가는 데를 조금 가다듬고, 아니면 그때만이라도 뭔가 어른들을 위한 배려로 어떤 시설을 좀 더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어쨌든 우리 팀장이 수해 대비한 석축 정비만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올라가는 길 정비도 충분히 포함을 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포함해서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좀 해마다 반복되는 어른들의 어려움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울러 171쪽에 문화유산 시설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수사에 주차장 포장 다 돼 있나요?
○장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백원서원 복원 지원사업해 가지고 2억 예산을 세웠어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설계비를 세운 건가요?
○장동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올해,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발주를 하고요. 건축사업비가 최소한 2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 30억으로 잡고 있고요. 30억에 7% 설계비 2억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