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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성우 의원

(11시15분)

김성우 의원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각급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올해 연도 성과를 살펴보니까 각 과마다 많은 성과를 내셨네요. 또 올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수상 실적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상과 세계농수산업기술상 대상을 포함한 6개 부문에 상을 받은 것 외에 총 25개의 상을 수상하셨네요. 이러한 업적은 남기순 소장님과 각급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을 다해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천군 벼 재배 작황 현황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도내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많은 농민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계약재배하는 알찬미에 대해 수매가 가격이 결정되었는지요?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2023년 1인당 쌀 평균 소비랑은 56.4kg으로 1993년 110.2kg에서 48.82%가 줄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논 4,154ha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2만 1,000톤 정도이고 그중 우리 군민 8만 7,000명이 1인당 연간 56.4kg을 소비하면 연간 4,900톤 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1만 6,100톤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농협과 민간RPC 등을 통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작년 농협을 통한 수매가가 1등 기준 40kg 1포대에 6만 1,000원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금년에는 수매가 인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매가 또한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이런 원인 중 하나는 매년 우리나라 쌀 수입량이 40만 8,700톤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 370만 2,000톤의 10%가 넘는 현실로 아무리 수입쌀을 주정용 및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쌀값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5대 특산물인 쌀, 장미, 수박, 토마토, 오이 중 가장 국민에게 알려져 있고 전통도 있으며 농가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이 쌀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 먹거리인 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폭염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마트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쌀 도매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재고가 많아 수급 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면 무조건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절과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하고 판로와 수매가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이번에 수매가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농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군에서 특수미 작목회를 통해서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진천군 대표브랜드 쌀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진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로 적극 육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건의사항 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42%인 985억 원으로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특정 농업인에게 중복 지원과 편중되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성격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하고, 농업인별 지원 총액제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고르게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기순 소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체육진흥과 올해 연도 성과를 보니까 진천군을 빛낸 큰 성과를 내셨네요.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제18회 충북장애인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특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보니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셨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역대 최대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육 수요 증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향후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현재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그 공공체육시설이 21개 종목에서 57군데 중에 47군데를 4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김성우 의원 그럼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병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3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성우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 갖고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업무량이 늘어서 직원들이 힘이 들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나 시설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성우 의원 어떻게 됐든 인접 군인 음성군만 해도 시설운영 인력이 24명이나 돼요, 보니까. 우리 군은 너무 열악한 편인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성과를 보니까 수도관리팀에서는 20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하수관리팀에서는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예산 중복 집행, 재굴착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구간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현재 우리가 시작한 지가 6년 반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셨듯이 폐수처리장이 우천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또 공장이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