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동현 의원
(09시32분)
○의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중심 소통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덕산·초평·이월·광혜원이 지역구의 장동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올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낸 이상설 선생 기념관 준공과 미르309 준공,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인구와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우수한 성공과 성과로 도약하는 역동의 시간으로 진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다리 축제와 생거진천 문화축제 등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로 진천군은 17년 연속 인구 증가와 진천군을 찾아준 내방객이 10월 말 기준 150만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나긴 폭염과 가을장마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진천군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천군의 진천시 건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지역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의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척도이자 향후 도시발전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며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하는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 단위 지자체가 시 승격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시 승격의 요건인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적되면 산업, 경제, 인프라 등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어 도시 발전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진천시 승격’이라는 군정 목표를 갖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 승격 요건은 1개 읍면이 5만 명을 넘거나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성장세와 변화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부도시인 진천읍을 대상으로 5만 이상의 인구를 만들어서 시 승격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성은 지역 발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도 보이고 있고 현재 8만 6,000여 명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일자리 증가에 따라서 많은 출퇴근자들이 유입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천읍 중심으로 전략적인 도시개발사업,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성1‧2지구, 성석지구, 원덕리 주택조합, 벽암지구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진천읍을 중심으로 1만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LH충북지역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석지구에 대해서는 LH본부에 타당성 검증을 긍정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이 통과가 되면 내년서부터 성석지구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진천군에는 3만 4,000명의 근로자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우리 진천에 정착을 하려면 미리미리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진천종합스포츠타운, 혁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예술회관 또는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 중에 있고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천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최근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많은 업체가 현재 투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 국토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국토부하고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또 민간에서 잠실에서 분당을 거쳐 갖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단지, 안성, 진천, 청주공항까지 가는 민간 철도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충북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과를 중심으로 진천시 승격을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개발해서 현재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에도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진천시 승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천시 승격은, 우리가 단독으로 시를 승격시키는 방법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5만 인구에 인구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을 통합을 해서 승격하자는 여론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을 위한 양군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개 군이 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단독이 됐든 통합이 됐든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군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장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천시 건설의 최종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출산율을 보면 0.721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그래도 0.9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황을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소멸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군이 단독 시로 간다고 하면 17년간의 인구증가율을 2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만 4,000의 인구, 우리가 진천군을 15만 인구로 만든다고 하면 6만 4,000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인구 추세로 보면 늘어나는 그 동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40년이란 세월이 아마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에서는 시를 못 보고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민간통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암시적으로 우리 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통합을 추진해서 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 정책에 맞고. 우리가 메가시티를 자꾸 꿈꾸고 있는 도시에 맞춰서 주민의 충족 여건도 갖춰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송기섭 좋으신 의견입니다. 진천시 승격에 대해서는 일단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의원님이 “우리가 인구증가 추세로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응 수긍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증가가 월등히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진천에 전세를 얻으려 해도 집이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세대 회생 아파트 공급 정책이 현재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는 정주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을 해서 시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통합시 출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하는 경우, 세 번째는 주민 50분의 1이 동의를 했을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세 군데에서 한 군데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도를 경유해서 지방시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하면 통합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한테 통합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의회나 도의회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다음 절차가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할 때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만 찬성을 하면 통합이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시 출범 절차는 매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간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개 군의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 하면 이 절차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지자체장의 통합, 아니면 의회의 통합, 지금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통치에 의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이면 아마 도로 올라갈 거라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로 가시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된 문제들이 지금 3만 3,000명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군수님 취임 이후 13조라는 예산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3만 3,000의 인구가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정주여건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다음에 의료, 문화, 체육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여기 와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AI영재고는 이제 뺏겼다고 하지만 다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송기섭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 근로자의 평균 노임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있지 단지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지에서 무려 3만 3,000명의 출퇴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진천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부분에 대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했고요. 또 진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직군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현재 생각을 좀 하고 그러는 게 진천군에 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배움에 목이 마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석대학교 쪽에 캠퍼스 스쿨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우석대학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 보육, 출생, 그다음에 교육, 특히 청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제 제가 ‘지방소멸 저출산 대응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의 시작은 단지 ‘임신이나 출산’으로 말고 좀 더 영역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출산의 시작은 ‘양육과 보육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청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하도록 의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덕산에 한천초등학교와 덕산중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있는 다문화학교에 그런 생각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우리가 ‘국제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의 명칭을 바꿔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어준다고 하면 학교 위상이나 아니면 지역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송기섭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우선 덕산중학교가 학교 부지나 교실이 아주 풍부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당국하고도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이고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음성과 진천이 자꾸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요. 음성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분양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을 붙이면 현수막을 제거하고 내일 또 갖다 붙이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750가구 되는데 한 180가구가 공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실의 문제는 우리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가 됐는데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 정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관내에서 이사를 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관외로 이사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돌아왔을 때 좀 더 행정에서 적극 개입이 돼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끔 돼서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분들이 여기에 삶의 터전을 영구히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송기섭 우리 혁신도시에는 1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9,300세대, 진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한 주민 수는 약 2만 3,000명 정도입니다. 의원님이 말하신 천년나무7단지의 경우 현재 많은 가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75% 정도 입주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동일하이빌이 한 8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성본산업단지 대우에서 만든 푸르지오 아파트가 평당 9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구이동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아직 천년나무7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두 군데 추천한 감정회사에서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얘기를 하고 현실을, 또 LH에 이와 같은 진천의 실정을 얘기를 해서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혁신도시나 우리 진천 수부도시인 진천읍이나 보면 어떻게 보면 헌집 팔아서 헌집 빼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형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주셔서 제대로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환경 관리, 하천 환경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하천 환경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천 정화사업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단체 보조사업,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사업, 국토대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깨끗한 진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천 수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3,360만 원, 군비 1,440만 원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원천, 칠장천, 백곡천, 양백천, 초평천, 보강천, 미호천, 한천천 등 미호강 일원을 정화해서 10월 기준 약 한 5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월 진천군 일원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진천군협의회 지원사업과 환경보호선을 이용해서 수변을 정리하는 등 매월 백곡저수지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백곡지 환경보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마을지회 진천군지부에서는 하천변 및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수거보상금 사업을 실시해서 10월 말 기준 영농폐비닐 86만 6,050㎏, 농약빈병 1만 3,820㎏을 수거하였으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를 방지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활동을 통해서 하천변 및 진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진천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연 10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9회에 4,850명이 참여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자원순환, 쓰레기 배출방법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위해 ‘자순씨가 갑니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등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마을’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 변화, 가정별 소각통 수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2025년도 환경단체 보조금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과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사회단체 참여율을 제고 등 다양한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드립니다. 하천관리를 위해서 애쓰신 환경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단체나 새마을에서 비닐 수거나 빈 농약병 수거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이며)
지금 이제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거든요. 이와 같이 장마일 때 위에서 내려오는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일리지 있죠? 이렇게 떠내려오고. 지금 화면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폐비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어 가면 호수에 녹조현상이나 아니면 먹는 물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잘 안 먹고 생수를 지금 많이 먹잖아요. 생수를 먹으려고 하면 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연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악화일로(惡化一路)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 정비를 실개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개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의원 이와 더불어서 하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4,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일사일천 갖기 관리할 수 있도록, 일사일천 운동을 통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고 마을에서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연말에 평가해서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그래도 좋은 하천이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의원님 제안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마을이나 기업 단체가 담당 하천을 담당해서 자율적으로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한 174개가 되고요. 지방 하천이 한 10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장 수목 제거나 제초, 하천 시설물 정비하고 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깨끗한 하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호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 동참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예, 제안하신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척저 수지 수질 및 수변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저수지 수질 및 수변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척저수지 수질 관리현황입니다. 신척저수지는 2015년 신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로의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악취와 녹조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농업정책과에서 신척저수지 수질개선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제거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맞춰 부서별로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이펀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펀 장치란 기압과 중력을 활용하여 저수지의 심층수를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표층수만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수지 내 물순환을 촉진하여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역펌핑장치와 인공습지, 수상식물원, AI 수질개선 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인 4월∼5월, 9월∼10월에는 AI 수질개선 장치의 가동 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역펌핑장치의 가동률을 기존 4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운용하는 등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기 기준 저수지 유입 용수의 약 86%를 차지하는 역펌핑장치 방류 수질은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저류지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고 매일 저류지 유입수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류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류수는 인공습지를 통해 자연정화 작용을 거친 후 저수지로 보내고 있고, 인공습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인공식물섬 1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 공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간이나 우천 시 등 취약 시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저수지 수질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척저수지 수변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인근 산책로와 맞은편에 데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단절된 구간에는 올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야자수 매트를 설치하여 저수지 주변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은 잡초가 번성하는 시기에 맞춰 연3회 제초작업을 실시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저수지 수질뿐만 아니라 다소 단조로운 저수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저수지 수면에 9개의 인공식물섬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역화된 저수지 상류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신청해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농어촌공사-신척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신척저수지 생태복원협의체를 구성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전국 최초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여 신척저수지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진천군 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신척저수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군정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과 녹색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님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척저수지 수질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이며)
이게 2022년도의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2024년도 사진인데 퇴적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수변으로 있던 저수지가 퇴적물이 내려와서 육지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물길을 해서 우리가 데크를 설치했는데 데크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우리가 적재적소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공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다음, 한 컷 더 있나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 보이며)
저 멀리 보이는 게 수초 제거를 하기 전, 저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모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때와 시기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제초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문제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수질이 악화돼서 물고기떼가 죽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적물에 대한 부패로 인해서 산소결핍현상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준설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김영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상부 쪽의 유입부 쪽에 있는 곳을 육역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물길을 잡고 그 일부 나무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사실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되면 그 상부 흙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바닥 준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 준설에는 많은 예산이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들로써 지금까지 그 사업들이 추진돼 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부에 있는 육역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는 최적의 실행 방안이 혹시라도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고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전부터도 계속 준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준설의 얘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1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준설토가 어느 정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땅의 지형을 잘 알면 설계할 때도 설계 금액이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가 데크 공사할 때 현장을 다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보면 바닥은 깡마사입니다. 그 뻘 조금만 걷어내면 깡마사라 궤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마사토질을 가진 사양토 토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걷어내면 포크레인이 충분히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다, 덤프차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의 상류에 홍개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면서 메우다 말았거든요. 거기에 흙을 받을 양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3만 루베(㎥)는 아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메우다 말은 부분들이 지금 도로변하고 1.5미터나 떨어져 있거든요. 낮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킬로 반경 내에 있는 용도 폐지된 저수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갖다 메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군유지니까. 거기에다 메워서 그것을 다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 우리 군에서도 수익 사업이 될 거고 우리는 저비용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요즘 어떻게 보면 논 농업이 많이 어렵고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준설을 통해서 준설토를 받아서 다른 밭곡식을,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런 소유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설을 통해서 일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은 많이 들어갈 거고 점차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신다면 신척저수지가 그래도 오염에서, 주민의 민원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영숙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수질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신척저수지가 우리가 데크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연꽃 때문에 데크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그전에 수변으로 됐던 곳이 다 육지화돼서 그 상류 지역은 다 연꽃이 죽어 있거든요. 다 하류로 밀려들어 왔어요. 우리 인공초 만들어 놔서 놓은 데까지 다 연꽃이 밀려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상류의 일정 부분을 준설해서 준설토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주변에 지금 이제 전원주택단지가 공사 중에 있어요. 거기도 토사가 많이 저수지로 유입이 돼서 육지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담수했던 물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 호수만 봐도 좋은 여건 속에서 주변의 환경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장동현 의원 잘해서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이 돼서 힐데스하임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에 자유롭게 산책하고 냄새 악취로부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의 소견과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이관우 경제환경국장님, 김영숙 환경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천시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양 군의 통합이 가장 빠른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의에 발 맞춰서 행정도 같이 잘 이끌어 줘서 진천시로 가는 데, 또 우리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진천에서 계속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나. 김기복 의원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장동현 의원님께서 우리 진천군의 눈부신 성장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성장 속에 늘 등장하는 우리 어휘 최대, 최고, 최초의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최초의 한 예로 우리 국내 최초로 진천군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도시를 공포함으로써 진천군의 산림복지와 산림치유시설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군민들께서는 과연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도시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에 그와 관련하여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님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와 민원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 도시로써 산림복지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세계 산림치유 포럼이 대전과 진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폐막식을 겸한 이틀째 회의에서 진천 선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진천을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 도시로써 선포를 하고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포럼사무국을 진천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치유에 대한 중요성, 또 산림치유 시설에 대한 진천군의 현황 그리고 질문하셨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최근 8년간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한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민선8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내적 성장을 강화를 하겠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지역발전 3.0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군민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삶,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산림복지와 치유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산림치유 1호 선도 도시를 선포하고, 포럼사무국을 진천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천군에는 일찍부터 산림치유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생거진천휴양림, 진천 치유의 숲, 또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그리고 최근에는 미르309 출렁다리와 황토맨발숲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곡호를 중심으로 해서 백곡호 둘레길, 희망다리, 참숯클러스터, 이 참숯클러스터에는 숯가마 찜질방, 숯 정원, 숯 캠핑장, 숯불 바비큐 식당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45만 평 규모로 민간 수목원 아트포레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포레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하고 있는 산림치유·산림복지를 위해서 문안산과 봉화산에 대해서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농다리에 충북도민보다 더 많은 관광객 160만 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160만 명이 작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난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다리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미르숲을 중심으로 한 농다리와 미르숲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이 용역에 따라서 황토맨발숲길, 미르309, 용의 형상을 만들고 여의주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이 되는 농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산림치유·복지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갖고 많은 분들이 와서 치유도 하고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에는 보통 탄소 저장,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 배출, 토양 침식 등 생태적 기능이 있고요. 또는 경제적 기능으로 조림, 목재, 약용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유 문화적 기능 즉, 산림개발, 휴양시설, 명상 테라피 등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산림에 대해서는 치유 문화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세계산림치유포럼에서 세계 20개국 250여 명의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산림치유포럼이라는 것의 산림치유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자고 이와 같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진천 선언을 하면서 5개의 합의 사항을 8개국 대표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진천에 국제적인 네크워크를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에는 폐막이 되기 전 12시 전까지 진천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터네셔널 네트워크를 설립을 한다 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진천에 설립하는 것으로 수정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세계산림치유에 대한 국제적 기구 설립을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포럼사무국을 진천에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쪽하고 우리 진천군이 11월 15일 날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1차 회의 당시에는 진천군·사단법인 한국산림치유포럼·아트포레·국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서 국제기구 설립 방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2차 회의는 아마 12월 달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산림치유포럼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10월경 정도 되면 제2회 산림치유포럼 행사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산림치유포럼 국제기구 협회도 창설하고 이에 따른 국제기구를 진천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산림복지·치유,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를 위해서 늘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급하셨듯이 우리 산림복지와 산림치유시설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생태적 기능, 경제적 기능과 더불어 한층 더 주민들의 삶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주민들, 우리 군민들께서 추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천군은 일찍 우리가 산림복지와 산림치유시설을 신경 쓰면서 갔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기존의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성될 산림치유시설이 다 완공된다면 그야말로 산림가치를 더할 것이고 선도도시로 나가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세계포럼에 참석한 치유단들이 방문한 데가 아트포레수목원과 치유의 숲, 스토리창작클러스터뿐만이었는데도 아주 놀랍게 격찬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우리 치유프로그램도, 그리고 우리가 조성도 예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감동과 감탄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통역을 나가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20여 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50명이 오셨어요. 다는 대화는 못 나눴지만 아트포레 오전 행사 때부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소감, 본 느낀 걸 말씀을 나눠서 알게 된 건데 제가 그날 진천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그러한 우리 치유시설을 잘 조성해 놓으신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그러한 선도도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가 환경대상에 수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도도시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급하신 대로 우리 진천군에 국제협력기구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따라서 가긴 하겠지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우리 사업입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따를 거고 하는데, 군수님! 그 방향이, 국제협력기구 신설이 추진 가능하신 건지요?
○군수 송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세계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김기복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느꼈던 것은 거기 오셨던 분들이 진천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페어웰 디너(farewell dinner)에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직원들이 한 200명이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가는 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진천의 진정한 맛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국제기구 설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공직을 하면서 국제기구 설치를 해 봤는데 이게 무수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세계산림치유포럼이 국제학회나 협회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사무국 또는 협회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정을 받고 나서 그 국제기구를 설립을 하려면 한국 정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 선도도시도 하고 포럼사무국에 대해서 우선 진천에 설치를 해 가지고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제기구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숲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 또는 화합 단결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와 같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협력기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은, 전에 제가 외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데 현재는 외교통상부지요. 외교통상부의 협력도 받으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7월 15일 날 1차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참석하셨나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군수 송기섭 저는 참석을 못하고요, 실무담당자들이 참석을 해 갖고 많은 논의를 해 갖고 다음달 19일 날 한번 또 2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1차 회의에 참석하신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복 의원 과장님, 그때 1차 회의를 하셨을 때는 어느 멤버들이 하셨고, 거기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1차 때 회의는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님하고 그쪽에 연구원들 2명이 참석하고, 저희 군에서는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 3명이 참석해서 총 6명이 한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먼저 TF팀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TF팀도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 날 2차 회의 때는 TF팀에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님하고 그 연구원들 2명, 또 아트포레에서 이번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트포레 전문가 등 여러 가지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국제기구를 설립한 사례가 저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국적으로 사례나 조사를 분석하고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내년 2월 달 정도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하고, 또 연구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계약이 돼서 시행이 되면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완료를 해서 제2의 세계포럼이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많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세계산림치유 선도도시로써 국제적 연대를 함으로써 우리 진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어려움은 따르지만 또한 군수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함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옆에서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혁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각종 큰 행사들을 역대급 최고, 역대급 최다 인파로 질서 있게 무사고로 치루어내는 데는 우리 교통안전봉사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각종 군 행사 시 군민안전과 교통 통제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등 처우 개선 및 지원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교통통제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진천지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진천군지회, 진천군 자율방범대, 진천군 해병전우회 4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진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를, 안전정책과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를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식비, 비품, 차량유지비, 홍보물품 등을 실비 또는 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경우 올해 피복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폭염기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동식 천막, 탁자, 의자 등을 구입비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율밤범대의 경우 야식비와 초소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노후 차량 교체, 초소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단체의 개인에게 별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살펴봐 가며 처우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자긍심과 영예를 제고하고 군정참여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봉사단체별 봉사 총 인원과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지금 전국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원이 31명 있고요.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950만 원, 그리고 녹색어머니중앙회 같은 경우는 총 2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0만 원, 진천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1억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총 회원 60명 정도에 내년 예산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계신 단체들인데 그 단체별 봉사인들의 간절한 바람의 니즈(Needs)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필요하신 게 경비 관련된 사항이겠지요. 장비와 경비 건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것 이외에 별도의 행사를 하시면서 필요한 소요예산 같은 게 증액이 됐으면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기복 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피복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인데 모범운전자 피복비는 우리가 400만 원을 지급하셨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일단 모범운전자 있는 쪽에 장비하고 복장 나가는 부분과 사업에 필요한 그 사업 보조금 나가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복장과 장비는 국비 지원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장이나 장비를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검토를 갖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1차 결론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나 장비구입비나 야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도에 만들어지고 23년도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기복 의원 3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일부개정.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목 바뀐 게 종류가 한 6개가 됩니다. 예복이 있고요, 춘추복이 있고, 그리고 방한복이 있고, 조끼가 있고, 우비가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종류가 한 6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팔 위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액에 한 620만 원을 먼저 세웠고요. 그리고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치경찰이 도 있는 쪽에서 업무를 보는 거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방한복이 단가가 16만 5,000원인데 전체 대원들이 다 입을 수 있는 금액이 3,3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군비 보조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작은 거에서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유니폼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갈아입을 옷도 없이, 아주 추운 겨울에 제대로 그거하지 못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모범운전자는 또 겨울에 굉장히 발이 시려워 하는데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봉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봉사단체에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후된 차량들이 좀 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지금 차량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자율방범대이고요. 9개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해서 총 10대가 있고요, 10대가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김기복 의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험료는 지불을 하고 있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운영비 속에 보험료가 포함된 건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보험료, 유류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래서 일단 우선 급선무는 노후화된 차량이 있으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담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옷도 그렇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군정질문을 넣은 이유도 그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차량 교체가 되면서 차량값이 요즘은 차량값을 지불하는 것이 3,000만 원?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보조금은 대당 3,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인들이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그걸 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백에 차가 나갔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올해 지원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다음에 또 차량이 교체될 때는 그 부분이 지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배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우리가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개선할 방법은 있는 건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우선 노후 차량이라고 하면, 10년 넘을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전체 10대 중에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총 4대 정도 보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4대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차량구입비 지원할 적에 3,000만 원 고정 금액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도 많이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서 차량 전체 금액을 다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 진천군의 그러한 큰 행사 문화축제, 도민체전 제대로 우리가 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례 10조에 따르면 포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포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포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아직 거의 안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범 활동이 우수한 유공자들한테는 포상도 하면서 사기진작을 해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 3명 예정이 되어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명,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해 드리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 저희 진천군이 그동안에는 우리 공급자 중심에서 많은 눈부신 성장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민선8기의 목표인 내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가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뒤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조금 케어를 해 줄 때 진천군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귀 기울여 들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진천군에 최대 인파를 유입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생거진천 예술제의 발전 방향과 진천예총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복 의원님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예술제의 발전 방향입니다. 예술제는 진천예총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써 예총 소속의 6개 협회가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전시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지역 문화 예술 저변 확대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2회 생거진천 예술제는 이틀간 농다리 및 초평호 일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농다리와 초평호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보다 깊이 있는 복합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예술제는 관광자원과 자연경관, 문화예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대표 관광지인 농다리와 초평호에서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천예총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천예총은 국악,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음악협회와 특별단체인 ‘극단햇살’로 구성되어 2024년 11월 기준 회원 수는 총 4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천예총 활성화를 위해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 한 뼘 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예총 및 회원단체와 총 세 차례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고, 제12회 생거진천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도 그동안 없었던 간담회도 별도로 세 차례 추진하면서 예총과 예술제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만드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인 진천예총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회원인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연계해서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예총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협회 회원들이 지역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 긍정적 평가 기대를 전제로 해서 진천예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거진천 예술제를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술제가 5,000만 원이었지요, 원래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올해는 4,500만 원으로 5,000만 원보다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예술제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관객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폐지시키려고도 했었으나 이번 예술제를 통해서 보니까 기존의 예술제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된 예술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 점 높이 평가드리고. 우리가 예술제를 이번에 개최함으로써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번에 행사는 협회 회원들 최선을 다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6개 단체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걸 보다 보면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온 단체가 있었고 아직도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체가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 6개 단체가 예총이라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 프로그램도 우리가 많이 다양해져서 볼거리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햇빛가림에 천막이 없었으니까 어디 앉아서 보고는 싶은데 뜨거운 데 앉아서, 관광객들도 보고는 싶은데 어디 가서 앉아서 볼 데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많이 아쉬웠어요. 분명 예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알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농다리도 있고 앞으로도 미르309도 있고 백곡호도 있고. 그런 관광지가 우리가 조성이 되면 이번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융복합된 예술제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세계 산림치유 포럼단이 아트포레 수목원에서 오전 내 음악회를 열었어요. 충북예총에서 주최를 한 건데, 거기는 특별한 무대가 없고. 우리는 예술제 같은 걸 하면 무대를 일단 설치해서 거기에 돈을, 일반적으로 무대 설치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과장님, 대략?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행사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이번 예술제에서는 그 무대가 아마 1,000만 원 이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거기 수목원에서는 무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장소든 폭포 아래든 층계든 다 그게 무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경관 속에서 모든 장소가 무대로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여니까 외국인들도 격찬을 하고 참석하신 내국인들도 아주 흡족하게 만족해하면서 즐기면서 그 음악회를 봤어요. 그걸 바라보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진천예총도 진천예총에 국한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충북예총과 때로는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정말 질 높은, 그리고 무대도 그냥 루틴하게 항상 무대 장치를 설치해서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다리나 백곡호나 그런 다리 위에서 같은, 이렇게 어디에서든 공연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꼭 무대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예술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총 회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군수님과 충북 예총회장님이 담소를,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음번 예술제 행사 때 충북 예총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술제 행사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충북 예총과 같이 접촉을 해서 그쪽에 행사성 경비도 같이 더해 가면서 행사 내용을, 프로그램 구성을 풍성하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끝으로 현재 우리 예총에서는 7개 단체에 465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인 단체에 물론 지원 금액은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나요, 한 단체에? 단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2,500만 원 정도?
○김기복 의원 사실 2,500만 원 정도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증대도 돼야 되고, 우리가 문화예술의 품격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꼭 보조금을 진천군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부 단체에 좀 협찬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유사한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성금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군민들에게 많은 예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분들 스스로 얼마나 변화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느냐, 성장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좀 확대해 가는 방향,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 또 추가로 제안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사진전하고 강세황 미술전을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해 지나면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또 한 번 이렇게 주최했다가, 강세황 미술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최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산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진천 예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홍보가 돼야 누가 참가도 하고 관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사실 우리 진천군에 예술지 편찬이 진천군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거는 각 11개 시군 다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우리만 안 하고 있는지, 또 안 하고 있는 데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부분 파악하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술지를 편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케어를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넣은 것은 질적인 삶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산림치유에 대해서 넣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오늘 크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김성우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각급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올해 연도 성과를 살펴보니까 각 과마다 많은 성과를 내셨네요. 또 올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수상 실적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상과 세계농수산업기술상 대상을 포함한 6개 부문에 상을 받은 것 외에 총 25개의 상을 수상하셨네요. 이러한 업적은 남기순 소장님과 각급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을 다해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천군 벼 재배 작황 현황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 군 금년도 벼 재배 작황 현황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벼 작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고온과 등숙기,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벼멸구, 깨씨무늬병 등과 같은 병충해와 수발아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벼 품질 및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고 10a당 전년 대비 약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 대표 품종인 알찬미 적기 파종 이앙시기를 현재보다 한 20일 정도 늦추어 6월 10일 전후로 이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병충해와 수발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을 막고자 다양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감축 목표 배정 면적은 199ha로 쌀이 적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부 정책에 맞게 전체 생산량은 감소시키되 생거진천쌀의 상대적 우위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량은 증가시키는 정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매년 13억 원의 예산으로 알찬미 계약재배 시 단백질 성분이 6.3% 이하인 경우 ha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향후 단백질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별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고품질쌀 생산 및 관리 유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공용 벼 계약재배 시 ha당 3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쌀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사업과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쌀품종 다각화와 판로 다양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난 7월 관내 기업체협의회와 요식업지부, 농단협 진천군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내 생산·관내 소비의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쌀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거진천쌀 해외시장 판로 개척 마케팅의 성과로 지난 11월 6일 호주에 생거진천쌀 8톤, 11월 20일 뉴질랜드에 12톤 등 총 20톤의 쌀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25년도에는 진천몰을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진천쌀 판매 촉진 사업과, 관내 음식점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거진천쌀 20kg 10포 구입 시에 1포를 추가 제공해 주는 10 플러스 1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수도작 분야 지원 예산은 총 60억 원으로 재배면적당 또한 농업경영체당 도내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작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추진 속에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전체 벼 생산량을 줄이고 생거진천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1인당 농가소득은 증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와 국내외 쌀 소비시장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도내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많은 농민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계약재배하는 알찬미에 대해 수매가 가격이 결정되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수매가 종결로 인해서 올 초에 농업인단체 집회가 한 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집회 결과 금년도부터는 농협과 농업인단체 대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서 수매가 결정 전에 사전간담회를 갖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에 1차 간담회에 이어서 11월 19일에 2차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초 계획으로는 19일 날 2차 간담회 후에 별도의 이사회를 거쳐서 수매가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11월 11일 날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농협중앙회장이 금년도 벼 수매자금 지원을 기존 2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3조 원의 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벼 수매가를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동결 내지 인상을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19일 날 가격결정을 못하고 아마도 다음주나 12월 초면 농협중앙회 쪽으로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이사회를 통해서 수매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청원 통합RPC에서는 지난해보다 2,000원이 하락된 6만 원에 수매가를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농협 사외이사로 제가 수매가격 결정에 참석을 하는데 최대한 농업인 입장에서 적정한 수매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2023년 1인당 쌀 평균 소비랑은 56.4kg으로 1993년 110.2kg에서 48.82%가 줄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논 4,154ha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2만 1,000톤 정도이고 그중 우리 군민 8만 7,000명이 1인당 연간 56.4kg을 소비하면 연간 4,900톤 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1만 6,100톤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농협과 민간RPC 등을 통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작년 농협을 통한 수매가가 1등 기준 40kg 1포대에 6만 1,000원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금년에는 수매가 인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매가 또한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이런 원인 중 하나는 매년 우리나라 쌀 수입량이 40만 8,700톤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 370만 2,000톤의 10%가 넘는 현실로 아무리 수입쌀을 주정용 및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쌀값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5대 특산물인 쌀, 장미, 수박, 토마토, 오이 중 가장 국민에게 알려져 있고 전통도 있으며 농가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이 쌀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 먹거리인 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폭염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마트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쌀 도매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재고가 많아 수급 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면 무조건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절과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하고 판로와 수매가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이번에 수매가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농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군에서 특수미 작목회를 통해서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진천군 대표브랜드 쌀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22년도 대비해서 19.4%가 감소한 인원수는 154명이고, 재배면적은 146ha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관행농업보다 일단 영농자재가 많이 비쌉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친환경인증 농가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수도작 분야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 재배 면적당 지원금액은 청주시에 이어서 도내 두 번째, 그리고 인증농가당 자체예산 지원금은 도내 1순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 인증 비용 등에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농가와 유기농 인증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고가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부담을 농가에 덜어주고자 군수님 배려하에 1차 추경에 군비 9,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사업인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별도로 추가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벼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품질 친환경 벼 진천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생거진천 마크를 획득해서 현재 ‘참새마루’와 ‘친환경다섯쌀’이라는 친환경 브랜드로 관내 학교 급식소에 납품을 하고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와 유색미라는 특징이 있어서 참새마루와 친환경다섯쌀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진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로 적극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 예산 1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친환경 벼 계약재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품 친환경 벼 재배 지역으로써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농은 18년도부터 92%를 인상한 6,000원, 그리고 무농약은 14.3%를 인상한 5,000원으로 결정해서 친환경 특수미는 신규 지원 결정 후에 현재까지 일반 알찬미보다 조금 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앞으로 친환경 벼 생산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진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로 적극 육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건의사항 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양한 제한 사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이 우려돼서 사실은 제정을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농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농업인들에게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니까 옥천군, 단양군, 보은군 3개 군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5년도에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향후 농업보조금이 농업인들에게 적법하게 지원이 되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42%인 985억 원으로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특정 농업인에게 중복 지원과 편중되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성격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하고, 농업인별 지원 총액제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고르게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25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기순 소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체육진흥과 올해 연도 성과를 보니까 진천군을 빛낸 큰 성과를 내셨네요.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제18회 충북장애인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특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보니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셨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역대 최대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육 수요 증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향후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생거진천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7개 경기장과 2개의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역사테마공원 및 초평·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이월다목적체육관 등 거점별 주요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읍면별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군민의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광혜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과 덕산스포츠타운 추진 등 현재 조성 및 앞으로 계획 중인 체육시설까지 감안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권고에 따라 군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 수의계약 위탁관리 등 제반 사항을 반영한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10월 29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체육 수요 및 시설 운영을 감안하여 체육회 조직개편과 읍·면 전체 체육회 출범 등 민간부문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현재 군과 체육회 등 관계자 간에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인한 체육 수요 급증과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가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 직영 관리가 아닌 민간주도로 넓혀 체육 관계 단체 상호 간 소통·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역대 최고의 성과와 대군민 화합을 이끌어 낸 제63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8회 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견인한 토대에는 우리 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군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현재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전체 시설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271개입니다. 체육시설은 57개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214개인데 직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개 중에 10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47개 시설을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우 의원 그러면 그 공공체육시설이 21개 종목에서 57군데 중에 47군데를 4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김성우 의원 그럼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병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3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 갖고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업무량이 늘어서 직원들이 힘이 들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나 시설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저도 그래서 요즘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공공시설 확충되고 이 문제가 급증해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이나 팀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어떻게 됐든 인접 군인 음성군만 해도 시설운영 인력이 24명이나 돼요, 보니까. 우리 군은 너무 열악한 편인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성과를 보니까 수도관리팀에서는 20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하수관리팀에서는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광혜원 폐수처리장에서 합류식 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천 시 용량 부족으로 우수토실 월류수에 의한 칠장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민 생활환경 위생에도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혜원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정화조 추가 설치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혜원면 월성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7,400톤 신설, 하수관로 4.24km 정비 등 총사업비 3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설계경제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와 금년도 9월에 군관리계획 하수도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지만 현재 보상률이 42.8%로 7필지 3인의 토지소유자가 협의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한 사업인정 의제사업 협의가 가결 처리되어 추후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되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상정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내 토지수용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혜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광혜원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4.834km, 배수설비 808가구 설치 등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 금강청 재원협의와 충청북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완료 예정입니다.
광혜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안전정책과 공모사업인 광혜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예산 중복 집행, 재굴착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구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일정에 맞추어 본 사업을 적기 준공하여 광혜원 주민들의 깨끗한 주거복지 향상과 맑은 도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예산 중복 집행, 재굴착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구간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거는 풍수해생활권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하수처리시설 관로정비 사업은 환경부 소속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풍수해생활권 사업을 거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 관로 묻는 구간이 7km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 중복된 구간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현재 우리가 시작한 지가 6년 반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셨듯이 폐수처리장이 우천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또 공장이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