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채정훈 자치행정국장님이 주요 회의 참석으로 인해 이석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 연성훈 지역개발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김동희 기술보급과장님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4일과 18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4건이 상정되어 총 4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진천군 군정정책과 진천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현재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태용 반장님과 요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교육과 계도 활동을 펼치며,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히 진화 작업을 수행하고 진화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해 뒷불을 감시합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도 힘쓰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히 출동을 해 산불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2024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험 수목의 피해도 없는 모범 사례를 구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장근무는 종종 불규칙하고 한겨울 혹한과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24시간 산불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하는 위험수목 제거 작업의 경우 세 종류 이상의 톱을 포함한 16개 이상의 각종 장비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며 언제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처럼 우리 진천군의 경우에도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국 통계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원의 73%가 부상 및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미한 부상이거나 기간제근로자 신분상 산재 처리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요원들은 아보리스트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속의 고사된 가지, 위험성 있는 수형 피해목 등 정밀 벌목의 필요 시 엔진톱의 정밀 조작법이나 벌목기술, 등목기술, 임업적 지식 등을 두루 섭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 자격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들의 수당 현실화, 복지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처우 개선은 그들의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요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불 관리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진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림자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를 넘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내 어디에 살든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주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계획이나, 버스:자동차:자전거의 차로 비율을 1:1:1로 운영하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친화적 도로 운영 계획에서처럼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을 위해 자전거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연계하여 탐방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관련 통계 구축 및 관리가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군보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유 대수, 이용률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보유 대수, 이용률, 이용 빈도, 이용 목적, 인구 통계학적 이용 현황, 사고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우리 진천군의 실정에 맞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노원경찰서가 자전거 모바일앱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자전거 절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소유자들에게 더 큰 안전감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예방과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무관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과거 전북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과 운영 사례처럼 자전거 관련 정책, 문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하여 향후 '자전거 출퇴근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전거 포인트 제도' 등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한다면 우리 군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전거 정책은 단순한 교통 대안이 아닙니다. 환경 개선과 교통 체증 해소,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법이 바로 자전거 정책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촌이 위치한 우리 군의 특별한 위상을 고려할 때 자전거 친화 도시로의 변모는 진천을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자전거 친화 도시 진천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오늘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8기 후반기를 본격 시작하는 해이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인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된 힘을 발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행복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진천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보람과 어려움이 함께한 한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추세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갈등,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지방 인구구조의 급변은 지방소멸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급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상황의 악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우리 군민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이른바 철도·인구·경제의 기적처럼 올 한 해도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을 바탕으로 도시 성장과 군민 행복의 발판이 될 주요 사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이유는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전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 농업 기반의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인구, 산업·경제, 문화·관광, 복지 분야 등에서 성과를 지속하여 이제는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바로미터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 조성은 가장 근본이자 필수적 요소입니다. 현재 많은 소도시들이 경제성장의 둔화를 겪으며 존립과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방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견고히 하고, 적극적인 우량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앞세운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유인 시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군수 재임기간 동안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과 누적 투자유치액 13조 3,500억 원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한화솔루션,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 에코프로HN을 비롯한 우량기업들이 우리 군에 새로운 터를 잡고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며 눈에 띈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인 72.9%의 고용률 달성과 경제활동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 중 1등의 기록은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고용기반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무려 82.6%로 충북 도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역 내 일자리의 질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근로자 평균 급여 증가율은 2016년부터 6년간 무려 33.2%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같은 기간 충북 평균인 25.7%와 전국 평균인 25.1%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군 단위 1위에 당당히 올라서는 등 우리 군의 가파른 고용 성장세를 다시 입증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일자리 통합정책을 통한 양질의 고용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은 지역내총생산의 확대로 이루어져 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GRDP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와 면적은 충청북도의 5% 내외에 불과하지만 GRDP 비율은 충청북도 전체의 10.8%로 인구와 면적 대비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높아진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GRDP 9,024만 원은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 17년 연속 인구 증가는 지역 발전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17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무려 2만 6,000명,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가 군수로 취임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만 8,000명, 약 27%에 달하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진천군을 넘어 충청북도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연말 18년 연속 인구 증가 대기록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군정의 어느 한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강화, 일자리 확대, 주택 공급, 정주여건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증가가 의미 있는 점은 단순히 양적 증가만이 아닌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 미래 출생인구를 전망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0.911명으로 충청북도 평균인 0.886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령인구 비율 증가 역시 우리 군이 점차 젊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이 나아가야 할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과 같은 인구정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개편안보다 빠르게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인구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인구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그간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전의 추진 기반이자 동력인 지방경제 발전과 도시 인프라의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성을 갖춘 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ESG 철학의 선제적 군정 도입,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실현 등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지역발전의 방향성과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내 군단위 최초로 군립교향악단을 창단하였으며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준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무주탑 국내 최장 출렁다리인 미르309 개통과 농다리와 초평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으로 ‘진천군 150만 관광 시대’를 열며 그동안 관광 불모지의 오명을 털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 생활체육의 산실이 될 종합스포츠타운은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되어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17년 만에 우리 군에서 열린 제63회 충북도민체전을 전국체전급 대회로 성공 개최한 데 이어 종합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역시 진천이 하면 다르다’, ‘역대 최고의 대회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스포츠 강군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결실을 일궈낸 것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9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목표가 없는 삶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우리 군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전략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더 담대한 시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세심히 군민들의 일상을 보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목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선8기 후반기 발전 전략을 지역발전 3.0으로 명명하고 우리 군이 지금까지 일궈온 양적 성장의 토대 위에 앞으로도 자립적· 내생적·질적 측면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 수도권 일극화 현상의 심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내년도 정부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저비용 고효율’에 두고 한정된 예산을 현재의 여건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약 255억 원의 지출수요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군수로 취임한 이후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군정 운용의 최우선 명제로 삼고 군수 개인의 인기 유지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지원 재정 감소로 많은 지자체의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2016년 취임 초기 172억 원에 달했던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112억 원 규모로 대폭 줄이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덜어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투자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경제적 취약 계층, 사회적 소외 계층 등을 위한 지원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 교육 등 우리 군 인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근로자,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8기 3년차로 접어드는 해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감내하기 어려운 ‘재정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우고 희망의 홀씨를 피워내듯이 진천군민의 자긍심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담대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모든 군민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지역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국 최상위권의 탄탄한 지역경제 실현을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진천형 일자리 7,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외 출퇴근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년들을 위한 취업·창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정주여건 마련, 청년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량기업의 이전과 창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비롯해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적인 투자마케팅과 우량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10년 연속 1조 원대 유치된 투자유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천사랑상품권도 국비 지원 축소와는 별개로 지속 발행해 나가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진천읍 중심 1만 세대 공동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체된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산업 인프라가 피부와 살이라면 막힘없이 이어지는 교통은 도시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진천군 외곽 순환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을 지속 개선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군민만족 복지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복지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를 실현하여 모두가 행복한 진천군을 만들겠습니다. 계획된 제8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추진으로 군민의 일상을 더욱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디지털 기반 노인 돌봄 사업 등 노년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국 최초 지자체 간 협업 돌봄 모델인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 다문화, 새터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제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인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보훈명예 수당을 확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쾌적 환경 맑은 도시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다시 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북 도내 최초로 군정에 도입한 ‘진천형 ESG 더블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수질오염 부하량의 적정 운영 등 수생태계 보전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초평호 벚꽃 둘레길을 조성하고 혁신도시바람길숲, 돌실공원 도시숲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세계적 산림치유의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산림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림치유 관련 국제기구 설립을 위해 대내외 연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배수지 증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와 자연·사회재난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 기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성장 농업도시를 육성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이 함께 발전해야 우리 군 역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매우 녹록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 감소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은 우리 농업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의 부족 문제, 농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은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의 농축산업도 변화해야만 합니다. 관행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농축산업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축산업인이 스스로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혁신성장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세수 농업 환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용 드론 보급 등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미래 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계약재배와 생거진천쌀 명품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전략 작물 육성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축산업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 유치 등 지속가능한 영농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농촌 공간의 혁신을 통해 자립적 농업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 특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군민들의 지친 일상 속에 작은 쉼표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일상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진천읍 JC스퀘어를 조속히 준공해 주민의 일상이 문화예술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 문화진흥 기반을 강화하고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창단한 생거진천 군립교향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군민들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진천의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재미와 매력이 넘치는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극대화하여 농다리를 테마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소망의 다리 건설, 참숯힐빙파크 조성, 뮤지엄파크 조성 등 백곡호 주변 명소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려한 자연관광을 품은 백곡호 주변을 또 다른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진천 K-스토리창착클러스터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야기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처럼 진천의 미래는 지역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선도하고 있는 4차 산업 기반인 스마트교육을 지속 추진해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천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적 사업을 본격 추진해 우리 군이 ‘중부권 거점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17년 만에 우리 군에서 열린 제63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와 종합우승은 군민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담긴 값진 결과물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체육 분야의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군정을 추진해 왔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내실 있는 지역발전과 실질적인 군민행복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 의지를 담았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약 6,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8%, 약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7.9%인 5,855억 원, 특별회계는 12.1%인 805억 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 27.6%, 환경분야 18.2%, 농림해양수산분야 1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9%, 문화 및 관광분야 4.4%, 공공행정분야 4%, 교육 및 안전분야 등 기타 28.3%로 구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환경, 정주 인프라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분야 간, 부문 간, 정책 간 균형 있고 유기적인 군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였고, 각종 행정운영 경비도 대폭 축소하여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내년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외부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투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우리 군정 재정 운용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더욱 큰 지역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철학을 담은 사자휘호는 “광휘일신(光輝日新)”으로 정했습니다.

‘빛은 환하게 빛나며 항상 새롭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강건하고 착실한 준비로 힘을 축적하여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의지와 혜안을 갖고 기본에 충실한 군정운영과 지방발전 전략을 단단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더욱 큰 번영을 이뤄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을 추진하고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천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국가 간의 전쟁,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열 의원님, 간사에 김성우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임정열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 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열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4년 11월 22일과 11월 25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024년도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와 호주 버우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진천군 관광 활성화 전략 간담회를 가졌고, 다문화와 외국인 포용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또한 뉴질랜드 한인회와 호주 시드니 한인회를 방문하여 생거진천쌀의 뉴질랜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기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진천군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고, 생거진천쌀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생거진천쌀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수집한 우수 사례들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출장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세부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확대하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보훈예우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나목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장과 김성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사 발전을 위해 진천군 향토사 등의 전통문화 발굴 등 연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향토사 등 전통문화 연구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항에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홍보 관련 사항과 수거용기 비치 및 관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8항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복택시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 등의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제1항에 탑승비용 신청자를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후관리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 비용지원 중단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 탑승자 부담금액 인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및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발전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신설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에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문화복지국장님과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주요업무 종합심사 관련 관외출장으로 해당 안건 심사 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미르숲 황토 맨발숲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도 구조 개량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수립한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초평저수지 인근 복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외 3건으로 진천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취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설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장 및 직원, 명예관장 등에 대한 채용 및 위촉, 역할 등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예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예미술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22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실외 놀이 활동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내놀이터의 수요가 증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소관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무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고도화로 전문화된 민간관리대행업자인 기존 운영사와 재위탁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투입인력 감원 및 음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치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2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고 방법을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을 현행화하고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수사업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된 경우 군 경계를 지나 하차하는 경우에도 무료이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강행하는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탁기관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된 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의 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주택화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우선 설치대상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 중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 표기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통합지원조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시설에 추가로 진천군 청년센터를 연계 위탁하여 건물의 유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화된 민간관리대행업자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다양한 수처리 운영기술 축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위해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재위탁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위탁운영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 보면 위탁계획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당초 용역은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연장하는 것은 3년으로 하는 걸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 심의 결과가 나와서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앞으로는 3년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장동현 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재위탁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동현 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심의를 다 거친 겁니다.

○장동현 의원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84점 나왔습니다.

○장동현 의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선정위원회, 외부 위원들인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2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7명을 심지뽑기로 해서 선정된 위원입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서 위탁 선정을 할 때 지역 민의를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현안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해서 재위탁한다는 것은 지역 민심을 배반하는 길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덕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몇 번씩 범람하고 시설을 재투자해서 투자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오버가 돼서 방출이 되는 것은 굉장히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위탁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그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그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