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경 식산업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어관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이정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브랜드 메뉴 개발·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보급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가 이 분야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개발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메뉴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2,000만 원 지원하면서 각종 홍보라든가 그 외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대로 우리가 그 품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메뉴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뿌리내릴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대표 메뉴를 개발해서 군에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안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시죠? 홍보 쪽에만 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식품을 이번에 개발하고 나서 호응도가 되게 좋기도 하고요. 그 좋은 호응도랑 가격 면에서 저희가 그 가격도 너무 높지 않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음식점 대표들이랑 상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보급이 확산되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우리가 가격이나 모든 품질 면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원해 주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만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2년 차, 3년 차에 가서도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대안이 지금 설명 중에 개발 메뉴 홍보에만 집중하셨지 그런 대안을 준비 안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죠, 5페이지입니다. 폐지 수집인들 수거장려금. 지금 이걸 보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1년에 폐지 장려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수집인들하고 고물상 간에만 수집인들이 연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집인들이 대개 보니까 젊은층도 있지만 고령,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분들이 리어카에다 많은 폐지를, 박스 같은 것을 싣고 가는 일도 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위험도 하고요. 지금 최대 6만 원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이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98명에 평균 한 4∼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6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면 그 수집인들을 우리가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가는 게 어떨까. 그분들이 고물상까지 운반하고 가는 과정이 차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해서 수집인들한테 고물상에서 가지러 오는 방법도 같이 함께 노력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것 좀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고민해서 폐지 수집인들의 어려움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건의 드린 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당 20원씩을 지급하시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김기복 위원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거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 20원 해서 월 최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한데, 그리고 수집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어떨까 해서 조금 지원 인상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올 7월에 워낙은 최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당 단가를 약간 더 올리는 방법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더 고민해 갖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더 고민해 갖고 인상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시설에 폐지 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그분들한테 수집 의욕도 높여 주고 우리가 폐지 반입을 최소화도 시켜줄 수 있고, 깨끗한 거리도 또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 행감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7개 단체에 대략 192억 8,200만 원의 민간위탁비를 지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식산업자원과는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위탁 조례를 다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성과평가 대상은 제외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성과평가 같은 것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성과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성과평가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례 13조 2항에 따르면 우리가 매년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필수 항목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성과평가하고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가서 재정관리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한번 들여다보면 한 번 더 그분들도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전부 4년, 5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외부 전문 의뢰부터 그게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직접 이렇게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면 긴장을 하게 되고 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모 회사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투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나도, 위탁업무는 안 하고 계신 실정이네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니요, 저희가 연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 행정지도 점검이라고.

○김기복 위원 지도점검을 하시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연 1회 저기 같은 경우 하고 있고. 또 그 폐, 저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렸던 그런 부분은 매주, 월 단위로 저희가 수행 점검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점검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13조 2항에 “매년 정기검사를 위탁사무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 과에서 위탁업무를 주는 데는 그것을 준용을 해 줘야 돼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그것을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반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페이지 4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걸쳐서 행정지도 처분, 행정지도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그런데 여기에 위반사항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폐업신고 미필이에요, 40건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재난배상책임보험 29건이에요. 그리고 위생교육 꼭 받아야 될 것 미필한 것이 25건,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 미필돼서 12건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업자들이 꼭 인지해야 될 사항인데 위반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들로부터 필수 준수 사항을 인지를 못 시켜 드린 것,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드린 결과가 아닌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솔직히 그 사업자 폐업 위반은 일반 업체들이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위생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사업자 폐업만 하면 폐업이 되니까 그게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기복 위원 맞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드리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그게 저희도 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요. 세무서에도 저희가 계속 거기 폐업 신고를 하면 이것 좀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이번 달에도 위생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과태료 맞을까 봐 저희가 일일이 다 공문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도 누락이 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서 이런 것은, 솔직히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못하고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 노력해서 그렇게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것을 안 받도록 하시려면 우리가 꼭 필수사항들이 일단 사업자들이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해 주시면, 거기에 다른 것은 그래도 다 이렇게 가는데 폐업했을 때 신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사업을 접었는데 뭐 이런 것을, 거기까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40건이 발생한 사항들이니까 사업자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위반사항들이 없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나갈 때 저희가 그런 부분 안내문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 23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23년 7월 20일자 진천·음성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인데 여기에 9,290만 원짜리를 여성이기는 한데, 여성들이 할 때는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특별히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는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 부분은 갑자기 비가 오면서 침출수가 넘쳐나고 그런 광역폐기물, 이게 저희 관내 업체는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갖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이거는 침출수를 빨리 빼내야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긴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그 당시에 저도 침출수가 발생해서 방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 건으로 응급 비상시에.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응급으로.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소신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의 브랜드 메뉴 개발·보급 홍보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과 2,0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더본코리아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23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사업대상을 모집을 해서 사업대상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걸 갖다가 개발한 메뉴를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도에도 메뉴 개발을 통해서 2,000만 원을?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게 같은 건입니다.

○윤대영 위원 23년하고 24년하고 합쳐서 2,000만 원이에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이 도농복합도시로 전국에서 롤모델로 성장하고 나서 도농복합 관광도시로 성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농다리와 미르309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대두된 이유가 관광도시로 되려면 특히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뷰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말씀하시고, 즐길거리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선순위가 저는 너무 뭐랄까 조바심이랄까? 대표 음식으로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천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소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농다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르309, 그다음에 초평호 연계해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서 관광지 활성화를 이루었잖아요. 저희가 먹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건데, 조바심을 갖고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외식업을 30년 이상 종사해 본 경험으로는 음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간의 내공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맛집이 형성되고 그 지역에 오면 여기 무슨 맛집이 있나 해서 거기를 다시 또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맛집이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면, 그 같은 예를 들면 춘천의 닭갈비가 한 집이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 많이. 춘천닭갈비를 먹으려고 춘천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뷰가 좋기 때문에 가다 보면 거기는 대표적인 게 닭갈비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은 유형의 상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더본코리아를 지명하면 좀 그렇지만, 꼭 대표 음식을 개발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개발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내공을 가진, 외식업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관광지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투자해도, 외식업에 관계하는 분이 투자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쪽에 자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뭔가,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뿐이 아니라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가 뭘까 맨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더본코리아랑 하기는 했지만 이게 2021년부터 사업이 있었던 거거든요. 2021년도에는 경영과사람들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4개 업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22년도에는 충청제과제빵 요리학원을 통해서 4개 업소를 개발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맛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는 쉽게 공식화에 의해서 맛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가진 외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생거진천에서는 투자가치가 있다, 외식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맛집을 일부러 만들어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흑돈구이나 전주비빔밥이나 그다음에 춘천닭갈비도 마찬가지이고. 가깝게는 병천에 병천순대, 천안에 호두과자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외식업 전문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 보시면 3,000kg 이내 맥시멈으로 최고를 6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kg을 한 수집상이 그거를 수거했을 경우에 6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그 수집상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이 얼마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게 최고 많이 한 사람이 6만 원.

○윤대영 위원 그러니까 6만 원은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 그러면 3,000kg을 윤대영이라는 수집상이 수집했을 경우에 현 시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시세가 어떻게 되죠, 팀장님?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죄송한데요. 그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네.

○자원순환팀장 어관준 자원순환팀장 어관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 같은 경우는 시세가 100원∼12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3,000kg 같으면 30만 원 정도.

○윤대영 위원 30만 원. 그러면 한 수집상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36만 원이네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폐지를 수집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혜택이랄까 아니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폐지 수집으로 인해서 거리 쓰레기로 인한 그런 것이 경관 개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수거해 가시니까.

○자원순환팀장 어관준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리고 선별 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선별을 가질 수 있고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인데, 3,000kg를 가져왔을 때 36만 원은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씩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혹시 그거는 조사해 보셨나요?

○자원순환팀장 어관준 개인별로 수거되는 양은 조사가 안 돼 있고요. 하루에 진천군에서 폐지 유통량이 한 2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몇 %요?

○자원순환팀장 어관준 한 20톤 정도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어쨌든 이분들이 폐지를 수거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나. 그분들께서 정확히 몇 ㎏를 수거해 가는지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분이 폐지를 수거함으로써 우리 군이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검토 보고 해서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행감자료 5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행정지도 단속결과가 나왔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음식점 진천짬뽕이 다섯 번 연속해서 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 부분은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식품안전팀장 오종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99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외부 신고가, 신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예.

○윤대영 위원 업주 측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칙을 위반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다섯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네.

○윤대영 위원 혹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이유를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지도개선을 하셨는지?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 봤는데요, 업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죠.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 보면 또 열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나가다 보면 적발되는 사항이 한 건씩 꼭 나옵니다.

○윤대영 위원 건강진단을,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증 발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안전팀장 오종환 예.

○윤대영 위원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3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및 관리·평가 현황에 대해서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교통특위 나갔을 때 덕산면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생각하신 건데, 진천읍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진천읍에 거주하니까. 진천읍은 시가지 청소가 상당히 빨리 깨끗하게 잘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덕산 구도심을 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춰진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특위 나갔을 때 시간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넘었는데 그 시가지에 전혀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이 지역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정확히 어디 환경인지 몰랐는데 여기 지금 한국환경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거는 좀 관심을 갖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판단하신 거예요. 너무 청소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은 침체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청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좀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당초 사업이 원래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25년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2025년부터 2028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년까지는 그 사업 준공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번주에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9억 정도 이번에 세워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로 하면 저희가 1년 이상 더 연장이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 재조사로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 총사업비가 198억이었는데 그 사업비가 증가돼서 339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141억 정도 추가한 그 사업비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임정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작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소각로 증설하는 인근 피해 지역에 주민피해보상금이 각 세대당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는 아직 못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입지,

○임정열 위원 선정이 됐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니, 입지 결정 고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재원에서 확정이, 도에서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후년 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진천·음성 광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임정열 위원 그런데 벌써 음성군은 22년도에 세대당 3,000만 원씩 이미 다 30억을 지급을 했어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씩 준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임정열 위원 3,000은 추후 그 사업이 시작하면서 1,00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집행이 된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니, 2,000만 원.

○임정열 위원 2,000만 원 지급하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아니, 1,200 주고 나머지 800 줘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2,000만 원이 지급된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팀장석을 향하여) 3,000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임정열 위원 3,000만 원 다 지급됐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임정열 위원 그 30억이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같은 진천·음성 광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천군, 음성군인데 음성 같은 경우는 2개 면에 3개 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맹동면에 통동리, 원남면에 삼용리하고 조촌리, 3개 리에 들어갔고. 우리 진천군은 신통리 삼선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이 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이런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렇게 늦어진 게 어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도 민원도 넣고 있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게 지급 방법이 있나 지금 현재 저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게 지급해도 되는 건지 음성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절차를 보면 저희가 해석한 게 맞는 거고 음성은 너무 빨리 지급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봐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문 변호사의 답변 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선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전에 원래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일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이런 운영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정책이 양 군이 동시에 일관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어느 군은 이 사업을 그 정책에 의해 집행을 하고 어느 군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음성군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음성군이랑 많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당초 우리가 광역폐기물 소각장 증설사업에서 200억을 계상했었잖아요. 그때 제때 실행이 안 돼서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워낙 198억이었는데 339억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동현 늘고 있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위원장 장동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우리가 매립장 내용 연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투자가 돼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잠시만요…….

○위원장 장동현 행감 35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내 외부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38억, 2024년도에 30억, 이렇게 해마다 소각장 증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돈이 30∼40억씩 계속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따져서 몇 년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국비 안 받아도 벌써 이 사업이 증설이 돼서 매각, 매립장 내용 연도를 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증설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제때 시간에 안 돼서.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의 증설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증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이쪽 부분에 더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제쳐 놓고, 해마다 이게 30∼4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설비는 더 올라가고.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가 주변 반경 몇 ㎞이내에 지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음성이나 진천이나 동일한, 같이 협업해서 법의 잣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판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거의 집합장소가 어떻게 보면 덕산읍 같은 경우는 면청사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비닐은 날리지 먼지 날리지,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소를 위치가 좋은 데를 찾아서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농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갖다가,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합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를 한번 찾아서 물색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해 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단가 좀 더 올려 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역량들이 커요. 같이 함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