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4분)
○성한경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귀농귀촌 주민들이 토착 농업인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천군 귀농귀촌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천군을 찾은 귀농귀촌 주민은 2021년 귀농 82명에 귀촌 3,780명, 2022년 귀농 56명에 귀촌 3,345명, 2023년은 귀농 46명과 귀촌 2,838명으로 2021년 이래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큰 폭으로 줄어든 귀농인 수를 고려할 때 도농복합도시인 진천군에서 잠재적 농업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향후 우리 군이 성장하는 데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으로 귀농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한 초기 투자금과 농지 매입비용 및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판로망 구축의 어려움 등 경제적 이유는 물론 기존 주민들의 텃세, 행정적 지원 정책의 미비 등이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귀농귀촌인이 현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데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시대, 우리 진천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농을 비롯한 귀농귀촌인들을 적극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2012년부터 진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금과 융자금,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원만하게 농촌사회에 스며들게 도와드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예비 귀농인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21세기 현재 농업인은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첨단농법을 적극 이용하며 SNS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기업가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에 따른 예비 창업농들에게 더욱 폭넓고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이필요합니다.
농가 체험 혹은 교육 훈련의 횟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화작물, 농법을 소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 확산시키고 있는 스마트팜의 견학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질적 측면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농인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영농지원과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저렴한 주거환경 마련 등 귀농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귀농귀촌 종합 정보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농지, 주택 등의 시세 농축산업의 기술, 귀농귀촌 성공 사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주민 및 기존 주민, 지자체,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해 나간다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은 물론 토착주민들과 역차별과 같은 다루기 조심스러운 문제까지도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책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인을 통한 단기적인 인구 유입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앞의 실적만을 추구하며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귀농귀촌인들이 원만히 지역사회에 녹아들며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분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진천군으로 이주해 오고 계십니다. 이들이 농촌에서의 꿈을 실현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데 우리 진천군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농귀촌인분들을 응원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