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8분)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군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군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7년 연속 인구증가가 있으며,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대 달성, 전국 최상위권의 GRDP와 고용률 달성,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및 종합우승, 진천군 관광객 150만 명 돌파 등 도시개발과 더불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함께 우리 군의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행정조직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6년에 건립된 현 군청사는 가파른 지역 경제 성장세와 함께 동반 성장한 행정수요와 조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존 건물을 증축하고 별관을 신축하며 행정 업무공간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 수의 증가와 부서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군청사 내의 사무실은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으며, 일부 부서들은 인근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의 소통 단절과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민원인들 또한 군청 내에서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처리를 위해 외부 청사로 이곳저곳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부서 사무실들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로 건립 후 약 50년이 지난 군청사는 오랜 세월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건물 내‧외부 균열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군청사 본관 등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 보강 등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군청사 내에는 4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사 내 주차면 수는 총 318면에 불과해 일과시간 내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과 외부 차량까지 고려한다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군청사의 신축 및 이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청사의 신축‧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발전을 거듭하며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생거진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해지했던 청사 건립기금을 다시 마련하는 등 군 청사의 신축‧이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청사는 진천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진천의 얼굴이며, 군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시작이자 끝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군민 친화적이고 우리 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청사의 신축 및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21분)
○장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고 군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45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26건과 요구사항 114건 및 수범사례 5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