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강선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이강선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고생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900여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 해 좋은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진천군의회 월요일을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그동안 진천에 틈새·유휴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비용보다는 저비용으로 문화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진천군에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한 좋은 무대도 있지만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문화공연 이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환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이강선 의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틈새 공간 활용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긍정적 기능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백곡천 어린이물놀이장, 농다리 등에서 다수의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군청사 내에서는 미술협회와 협력해서 작품 전시를, 농다리 굴다리와 스토리움에서는 사진작가협회와 함께 사진 전시를,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주철장전수교육관에서는 공예협회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여러 예술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주민 및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근성은 높으나 저 활용되고 있는 미사용 공간을 접근성, 구조적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다리 밑 무더위 쉼터라든지 하천 주변과 건물 내 또는 관광지 주변에 미사용 공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유휴공간이라는 곳은, 문화예술 공간을 보면 사실은 너무 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랑관이라든지 체육센터,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꼭 차량이 없으면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천군에도 군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동안에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그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연예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드웨어 부분, 음향이라든지 무대에 거의 20% 이상을, 그 부분에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공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예술인들은 적은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재능기부 수준 정도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예술활동하기 위해서 큰 발전도 없고, 이런 것을 자주 우리가 그런 공연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한번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그쪽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요, 진천군에서도 이런 공간을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한번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잠시 제가 한 1분 30초 정도의 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잘못된 무대를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이런 무대가 여러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무대 비용을 투자해서 1년에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이런 공간이 있고요. 또 저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저런 무대 하나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진천에 백곡천 진천대교 밑에 같은 데는 그런 데다가 지붕에 조명을 달아 주고 바닥에 무대를 만들어 주고 뒤에 관람석만 만들어 주면, 제가 이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진천 시내에 여름철에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생활을 거의 1년의 반 이상을 야외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천대교 밑에는 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둑도 두고 그곳에서 쉼터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무대 하나 정도 비용이라면 이런 무대를 우리가 조성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진천대교뿐이 아니라 소음 없이 그렇게 주변에 접근하기도 좋고. 아까 중랑천 보여드린 데는 1년에 거의 한 300일 정도 그 무대를 대관해서 쓸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과장님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곳은 중랑천에 한 25개 공연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진천에도 이런 공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과 서울에 있는 단체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천에 있는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나 음향 이런 데 비용의 큰 부담이 없다면 예술인들은 자기 몸, 악기만 들고 와서 바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영상자료라든지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저희도 활용성 측면에서 활용의 기회가 좀 적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백곡천이라든지 이월면 장양천이라든지 그런 고수부지 같은 데요. 그리고 또 지난해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다시 조성한 곳 그런 곳도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서 공간의 활성화, 공간의 재탄생 개념에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쪽으로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의원님과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 가지고 그런 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렇죠. 우리가 축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진천군에서 하는 예술 활동은 많이 있는데요, 있는데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산을 우리가 큰 예산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지금 진천대교 같은 곳은 서울 중랑천보다도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도 아주 잘되어 있고요. 다리 높이와 그 길이를 보니까 그 공간이 거의 25미터, 30미터 되기 때문에 한 200∼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예술인들이 자꾸 무대, 음향, 어디 대관하려면 힘든데 그런 부분들만 해결해 준다면 예술인들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예술인들이 수시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 군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꼭 참고하신다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걸 잘 연구하신다면 과장님 생각으로 잘하셔서 내년에 그것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방향대로 점점 확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술인들이 예산 뭐 이런 것 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만 만들어 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파크골프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의 앞으로의 대응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실버 세대의 파크골프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체육시설 조성으로 실버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군에서 조성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으로는 지난해 9월 진천읍 장관리 백곡천 둔치 일원에 18홀 규모로 조성된 생거진천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문백면 봉죽리 일원에 29억 원의 사업비로 1만 9,000㎡ 면적에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 37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만 2,000㎡ 면적에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백곡천 하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매장 유산 지표조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되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읍면별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강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강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 파크골프장이 각 읍면별로 경쟁적으로 서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읍면별의 민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파크골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꼭 이렇게 각 읍면별의 민원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고요. 가능하면 저는 생각에 광혜원, 이월 아니면 초평, 덕산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김남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처음에 게이트볼장에서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추세가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파크골프장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가 되어서 파크골프장을 읍면별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현재 생거진천 파크골프장이 있고, 문백 파크골프장이 내년 준공 예정이고, 성석 제2골프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에 추진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 의견 등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크골프장의 민원을 저도 다니다 보면 사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동네를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파크골프 하시는 동호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군에서 소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부터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좀 묶음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월의 삼용리나 진천하고 가까운 데 분들은 진천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면별 동호인들이 각 지역에다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꼭 그렇게 면별보다는 묶음으로 해서 여러 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거 좀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지역의 민원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수고하신 박근환 과장님,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한경 의원
(10시18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성한경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망설임 없이 군민의 품속으로!
안녕하십니까? 성한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군민들과 함께 자축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로 인해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혁신도시에 초·중 통합학교 신설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2028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송기섭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이며 또한 교육지원청, 진천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진천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진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문석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네, 존경하는 성한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읍 혁신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도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동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LH공사와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객관적 수요에 기반한 적정 규모, 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당초에 374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조정한 사유는 다목적체육관을 동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투자심사에 신청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예산 문제, 또 적정 시설 문제, 객관적인 수요의 정확성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 이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또 면밀한 재조사가 저희들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재신청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한경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지역의 이장단 협의회장님, 체육회장님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애를 써 오셨고, 또 저희 군에서도 남기옥 문화복지국장님,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중앙으로, 또 충청북도로 쫓아다니면서 대응을 잘해 왔는데 지난번 심사에서 아쉽게도 재검토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선정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 담당 팀장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동 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국제규격의 운동시설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둘째는 크지도 않은 면적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담으려다 보니 제대로 된 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향후 중복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제대로 규격화된 체육시설을 계획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문석구 부지 문제는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아까 마침 장동현 의원님이 지금 부지보다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좀 더 넓은 부지로 가서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시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또 다른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 좀 더 다른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현 부지와 새롭게, 좀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주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수요 조사 등의 노력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요구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했던 클러스터용지는 사실 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폭 예산을 줄여서 188억에, 지금 계획된 시설을 도에 보고한 대로 하실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차라리 이걸 반다비체육관 등 시설을 전환해서, 반다비체육관이라는 건 또 이게 평소에는 장애인들이 늘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첫째도, 둘째도 저는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후에도 사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혁신도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진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혁신도시 쪽인데 구 덕산과 혁신도시 이 중간쯤에 원래는 하면 좋겠으나 지금까지 이게 계획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서 부지 값이 너무 상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산에 공공기관 법무연수원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가 정부 부지이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뭐 좀 전에 이강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파크골프장도 지금 기존의 파크골프장은 사실 거의 하천을 따라서 하다 보니 햇볕에서 하게 되니까 이 뜨거운 하절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셔서 제대로 모든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갖출 수 있는 이런 거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종합스포츠타운이 건설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정말 덕산 읍민들이 행복한 시설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 현황과 주차타워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도로 일방통행 추진 현황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중심상권 지역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혁신도시 내 주차장 확보와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덕산읍 두촌리 두레봉공원 주차장 앞쪽 도로에서 식자재마트 맞은편까지 370m 구간으로 금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지역주민 및 상권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고, 9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 일방통행 시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그동안 무분별한 불법주차 근절은 물론 양방향 통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며, 특히 안정적인 지역상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총 3,039면이 있으며, 이중 혁신도시 내에는 공한지주차장, 공공시설물 부설주차장 등 총 418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시간대 중심상가 지역과 일부 상가 밀집 지역 및 아파트 인근 도로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프커피 근처 6개 나대지를 대상으로 주차타워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비가 높은 관계로 예산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선 일방통행 지정 구간 노상주차장 76면을 확보하고 공한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시행으로 주차면 76면이 증가하여도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부지 확보는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생각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주차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군수님 주재 하에서 회의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목표로 해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방통행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370m 구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 부채꼴 모양의 도로 부분을 다시 일방통행을, 만약에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우리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도 상당히 혁신도시에서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대책도 화물공영주차장을 조금 더 부지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원봉공원은 개발 당시에 원형지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현재. 원봉공원은 두촌리 2593번지 토지면적 8,549평의 공원부지로 군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원봉공원의 이용방안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공원환경 개선, 주변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공원 편의 시설로 공원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여기가 이제 동일, 모아엘가, 영무2차, 우미린 4곳 아파트에 3,449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는 인근 상가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사실 거주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서전유치원, 상신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분들의 생활 환경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원봉공원 일대는 아마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 요, 녹지공간으로.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만일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원, 시민들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또 구축하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구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원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전부 조성하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넣어주면서 주차장을 넣어주게 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또 혁신도시는 지금 이미 너무 토지 비용이 올라가 있어서 매입 비용이 또, 그런데 여기 부지가 넓기 때문에 주차타워 등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노면에 바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지출이 없이도 인근 상업지역 이용객, 또 인근 주민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문석구 부군수님과 최영훈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예쁘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임정열 의원
(10시36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또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실과 소장님을 비롯한 900여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명품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진천군의 발전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천군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미래의 진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문석구 부군수님께 진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설립 계획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존경하는 임정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문의료진의 돌봄, 또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타시군 사례를 보면 금년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원군, 양구군, 삼척시 등의 경우를 보니까 건립비가 평균 50억 원,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운영이 중단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무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충북의 경우에는 제천시가 25년도에 개소를 앞두고 있고, 음성군은 27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출생아수 감소, 출산전문의료진 확보 문제,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도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 산부인과, 또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필수적인 분만 산부인과,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소아과 또는 응급의료기관 설립 기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음성군이 27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인근에 있으니 만큼 저희군 산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또 임산부 산후조리비 확대 방안도 모색하면서,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가 질문에 앞서서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에 민간산후조리원 9개가 있는데요, 청주시에 8개가 있고 충주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인데요, 22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홍성군 인구가 24년 6월말 기준 9만 8,000명, 진천군보다 조금 많은 상황에 있는데 출산율을 보면 우리 진천군이 23년도에 427명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388명, 그리고 24년도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은 출산율 416명입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데 386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최저치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부족하고 값비싼 민간으로 가거나 아주 산후조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도별 진천군 출생아 수를 살펴봤습니다. 22년 509명, 23년 427명, 24년 10말 기준 416명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24년도 청주, 충주, 진천, 제천, 음성 순으로 우리 진천군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보면 우리 진천읍이 91명, 덕산읍이 259명, 광혜원면이 40명, 이월면 14명, 초평면 5명, 문백면 4명, 백곡면 3명으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서 진천군에서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첫만남 이용, 임산부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산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어렵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으며 또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말씀주신 제천시하고 음성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음성군하고 우리 출산율을 보게 되면 음성군은 저희들하고, 한 100명 이상 우리 진천군이 높습니다. 제천시는 인구가 12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진천군의 출생률을 보면 우리가 상승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를 갖고 올 것이고 그 효과는 우리 진천군 인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출생 위기가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지만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출산장려 등을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우리 진천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독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출산기피 사유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문석구 먼저 동영상 화면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산모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요, 새벽같이 나가서 줄을 서고 번호표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통계를 예로 들어서 타지자체와 비교를 하시면서 진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또 군수님도 나름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도 다른 데 아까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예산을 쓰는데 이 사업에도 고려를 해서 향후에는 청주 외 또 음성, 제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에 못지않은 진천도 계획을 좀 세워서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열 의원 부군수님, 산후조리는 출산한 여성이 임신 전에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하게 되면 각종 질병과 산후우울증,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다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신이 보내준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전폭적인 지원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산후조리원 민간 이용료가 326만 원이고, 우리 공공은 171만 원 정도 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또 돌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전문적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을 때 그 산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립비와 운영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재정적, 환경적 부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17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께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3군 임호선 의원께서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자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유일했으나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이고 진천군만의 진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문석구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과 입원실, 산부인과 입원실 등 공공산후조리원에 필수적인 의료시설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이 개정안 발의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해당 시설을 포함한 통합의료시설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의료진, 의료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의료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문제, 법적인 행정절차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공모 신청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참고로 우리가 강원도를 보면 요, 부군수님. 양구, 철원, 영월, 삼척, 홍천이 있습니다. 5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출산율도 낮고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낮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진천군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천군에서 우리가 각 계층 분야에서 타 시군에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천군의 예비부부들과 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고 원하는 정책이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봅니다. 핵가족시대에서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또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출산율을 높이고 진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천의 중앙제일병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혁신성모병원을 통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진짜 안심하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진천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문석구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출산율을 위해서 참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참 좋은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히 저소득 계층인분들 또 산모들의 불안함을 없애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출산율로 이어지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덕산성모병원하고 중앙제일병원도 진료는 하는데 분만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려면 연계할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 두 기관이 가장 적당한데. 일단 우선은 그쪽에 전문 의료진 확보, 또 신생아들이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중환자실,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은 이러한 기반들을 갖춰나가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아마 저희 진천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열 의원 앞으로 진천 관내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400명, 500명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산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석구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은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보셨듯이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많은 숨은 곳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남은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계획과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정열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7명과 기간제 6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0월 말 기준 2만 4,163명입니다.
그리고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등 약 184㎡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창고 등은 임대 및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원활한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은 건물 임차와 유휴건물 활용, 리모델링 신축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는 적정한 별도의 사용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 재정 여건과 부지 및 운영비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센터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봉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공공시설 및 할인 가맹점 이용료 감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간병지원 서비스 제공, 우수봉사자 워크숍, 하트히어로 선정 수요, 병‧의원 협약기관 진료비 할인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정규직 채용 및 사기양양을 위한 보수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타시군에 자원봉사자 예우 시책 반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봉사자 처우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봉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봉사자가 보다 수월하고 편안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남은숙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2만 4,028이고 남자가 1만 960명, 여자가 1만 3,068명으로 봉사 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34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자원봉사활동 연인원은 4만 3,508명이고 봉사활동 총 시간은 11만 5,485시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2024 진천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보면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관내 그늘진 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하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래서 생거진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천군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사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무 공간에 상담, 교육 등이 불편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촉진과 공간 활동을 만들어 주는 재능기부, 단체별 봉사자들의 휴식 소통 공간이 되면 봉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여러 곳에 두어 봉사 시 물품 챙기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 또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도 자원봉사자대회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진천군의 영웅이며 보물이다.” 하셨고 나눔과 배려, 농촌 일손돕기, 으뜸도시로 이끄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진천군 자원봉사의 행정과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최고라 말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환경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과 거기에 맞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고, 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대회를 연말에 하면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각종 지역의 행사와 축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봉사자가 없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창고도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보관 창고라든가 일부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봉사자들께서 각종 긴급하게 봉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타 시군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센터에 별도 공간 마련이 아직 많이 어려움에 있지만 센터와 함께 접근성과 그리고 예산과, 적정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별도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다음은 자원봉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봉사자 기준이 500시간 이상, 그리고 간병 마일리지 대상자는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이 된 봉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경우 마일리지 즉, 봉사시간이 적립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군에서는 각종 시설 할인 가맹점을 이용하고 돌봄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예와 포상에 관련해서 ‘하트 히어로’하고 ‘명예의 전당’ 이런 거는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시간을 많이 감소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는 다시 계속 센터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음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영화관람이나 의료지원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중에서 보면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의 경우 이미 주차요금, 종박물관 등은 군민 모두가 무료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등 우선예약제나 이용료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지역 곳곳에서 현장을 누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봉사활동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재정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인센티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고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또 다른 의료지원 같은 거는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1,000시간 이상 되신 봉사자분들한테는 간병비 지원도 좋지만 65세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의료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임정열 의원 아무튼 자원봉사자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누구나가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남은숙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열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박근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농다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1976년입니다. 48년 만에 농다리를 찾는 방문객 수가 24년 한 해 1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진천군도 유명한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핫한 관광지로 거듭난 것은 여기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부군수님, 900여 공직자분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이 되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무 부서인 문화복지국 남기옥 국장님과 박근환 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환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초평호 관광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평호 권역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부터 최근 크리스마스 점등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재 16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객 유입이 가능하도록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역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주말·공휴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블로그 등에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일대가 일출·일몰 맛집으로 떠오르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전망대 보수·보강공사와 산불진화임도 신설 공사 또한 실시했습니다.
초평호 둘레길 종합 안내판을 향후에 설치할 예정이고, 기존 농다리 권역의 인프라와 연계한 초평호발 둘레길 코스 안내, 주변 카페, 식당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불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진입도로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벙커 공간을 아트존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꽃섬과 한반도지형 연결 방안, 초평호에서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로 도보 이외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다각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초평호 꽃섬 사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세요.
사진 안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예, 이상입니다.
벚꽃 피는 계절이 오면 초평호 주변에 방문객들이 꽃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꽃섬의 꽃이 장관이다 보니까 꽃섬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환 과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전망대에 방문객이 많이 찾아 주셔서 저수지 주변 식당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농다리, 출렁다리, 한반도전망대가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관광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꽃섬에 교량이나 부교를 설치하면 꽃섬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평호 다목적광장에 이양섭 도의장님께서 막구조물에서 사업비 1억 5,000의 사업을 주셔서 아마 25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주말에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이강선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초평호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버스킹 공연장이 되면 관광객들이 차량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장으로써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꽃섬을 공유할 수 있는 활성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다리 권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행사성 그런 것들을 이제는 초평호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다목적광장이라든지 한반도지형 전망대에서도 짧고 굵은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구현해서 올라올 수 있게 해서 초평호를 더욱, SNS 쪽으로 더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다목적광장을 우리가 진천군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다목적광장이 되면 1만 7,0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다리에 모비스 야외음악당도 있지만 농다리에서 모비스 음악당까지 접근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초평호 다목적광장 부근에는 차량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에 저수지 초평호 낚시 방문객들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 진천군 문화의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검토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초평호 주변에 법적으로 지금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상 카페를 둬서 선상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농다리 미르카페 이상으로 빅히트를 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을 단기적, 또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구분을 해서 그쪽 부분에도 다양한 관광을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구상을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면요 과장님, 초평의 어업계하고 우리가 이런 개발의 협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선상 카페라든지 초평호 꽃섬에 방문객이 많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어업계에서 좌대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다음 사업을 이어가는데 큰 기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초평 면민들이나 어업계분들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 우리 초평호가 진천군 관광의 메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진천군의 관광문화가 관광도시로 거듭나서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변 개발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도시 진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열 의원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석구 부군수님, 남은숙 행정지원과장님,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윤대영 의원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생거진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신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어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을 이루어 내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오롯이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2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점과 군민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된 지방대학 소멸 위기 시대에 2014년도에 개교한 관내 유일한 대학인 우석대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진천군의 역할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평소 진천군의 체육,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윤대영 의원님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석대 활성화를 위한 진천군의 역할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와 주요산업 인력 수급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 청년층 유출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관내 유일 대학인 우석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지·산·학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 진천군은 2022년부터 교육부 주관의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 사업이 있습니다. LINC 3.0 사업으로 우석대학교에 5,000만 원씩 3년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LINC 사업이 금년부터는 라이즈(RISE) 사업으로 통합이 돼 갖고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LINC 3.0 사업으로 인해 ‘진천학의 이해’라는 교양 교과목이 개설·운영되었고 지역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생거진천 어울림 e-스포츠 전국 대회 개최, 지역 고교 연계 창업 활성화 사업, 늘봄학교 강사 양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관내 유일의 대학인 우석대학교가 지역에 기반하여 특화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외에 2021년부터 진천에 주소를 둔 우석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관내 대학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 원씩 4년간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그간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했던 5개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RISE 사업이라는 건데요, RISE 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RISE 사업 예산안을 2조 원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우석대학교가 RISE 사업 공모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우석대학교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조하기로 MOU 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우석대학교 대학팀인 야구, 핸드볼, 여자농구팀 창단을 위해 도민체전 성공 개최 등으로 확충된 진천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 종합스포츠 타운에 투수 불펜장(bullpen)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스포츠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석대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학 중심 돌봄·나눔 교육 운영,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 등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역 동반 성장의 파트너 우석대학교와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2014년도에 개교하고 10년이 흐른 작금의 시기에서 2020년도에 1,556명이었던 재학생이 지금은 1,176명으로 380명이 줄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장학금 지급을 하신다 그러셨지요?
○윤대영 의원 장학금을 지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장학금의 정확한 액수나 규모 좀 알 수 있습니까?
○군수 송기섭 정확한 금액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고요. 관내 대학 이게 진천에 전입을 해서 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진천 출신으로서 우석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갖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소정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답변에서 보시면 재학생 1,176명에 한해서, 재학생 중에 한해서 전입지원금을 20만 원씩 주고 있죠?
○윤대영 의원 4년간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입지원금을 줌으로써 학령인구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은 군수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산업 발전과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감소에 위기감을 느껴서 전입지원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입지원 제도를 졸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우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최근 4년 동안에 380명의 입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가 조금 일방적으로 줄였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입지원금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우리가 다 해서 12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좀 주면서 전입을 시키는 게 진천으로써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 전입을 시키면 1년에 70만 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더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진천 관내 고등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고등학교, 광혜원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진천상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천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우리 관내 유일한 대학인 우석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진학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입지원금에 들어가는 그런 돈을, 금액을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 고등학생들이 진학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송기섭 현재 관내에서 우석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024년 경우는 한 130명 정도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우석대학교를 갈 경우에 별도의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갖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을 주는 것보다 지역 관내 학생에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면 우석대학교 재학생 학령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사항이 초래되고 있는데 더 큰 위기는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없이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방 차원으로 보면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침체로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인구가 적은 군 단위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과 대학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들이 협력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이 위기의 극복이 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우리 군의 상상을 초월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군수 송기섭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석대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는 전체 졸업생의 10% 안 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해마다, 플러스마이너스 2명 정도 그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지역도 발전이 되고 또한 우석대학도 발전이 되려면 산학연계 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도 갖추고 지원을 하고 또 업체한테도 많이 협력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지난해 우석대 졸업생 중에 진천 관내 기업체에 취업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 진천군의 취업자 수는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5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석대가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절실합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7시 조금 넘어서 시내에 우연히 차를 몰고 시내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이면 가장 쇼핑이 왕성할 때고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진천 원도심 시내에 가장 번화가의 상점들이 다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불 켜진 곳은 노래주점, 주점들. 제가 근래에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이게 원도심의 침체가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천군은 충분히 혁신도시에 적합한 차별화된 대학유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특정 미래 유망학과나 전공을 특성화하여 미래 유망 직장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경쟁력이 강화된, 또 다른 대학 개발 유치하는 노력은 진천군의 지산학연 협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혁신도시 내 다양한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우수대학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혁신도시에 특화된 정규대학 유치를 적극 건의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업체들, 공장 다 하고 그러면 아마 4,000여 개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확보하고 또 기업에 필요한 인력도 공급하는 건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성군하고도 협조를 해 갖고 특화된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지방대학 살리기 즉 활성화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우석대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정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자전거 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진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 저감 실천 및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시설 현황은 자전거도로 26개 노선으로 총 연장은 41.17km이며 자전거 보관소는 50개소, 총 주차면수는 1,010면입니다. 우리 군은 자전거도로 포장상태와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군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자전거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한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와는 달리 진천읍 소재지 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상 어려움도 있지만 현재 진천읍 중심 도로체계에서는 교통문제, 주차 문제, 주변 여건,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지만 지속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진천읍 외곽도로 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하여 불량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의 노력입니다. 진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든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진천군민 단체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탄소 저감 챌린지를 통하여 신규 자전거 이용자 유입 및 자전거 이용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안전교육, 자전거 무상점검, 유공자 포상 등의 내용으로 진천군민 자전거 타기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 6월에는 진천군과 중앙행정기관 연합 자전거 동호인 대회를 신규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및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자전거 도로망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다리 관광과 자전거 타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백면 농다리에서 자전거도로 안내도, 보관대, 포토존, 자전거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진천읍 종박물관부터 초평 하수종말처리장 간 자전거도로 미지정 8km 구간은 신규 노선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월면 미잠리부터 초평면 연담리까지 총 63억 원, 총 연장 30.7km의 미호강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진천군이 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거 친화도시가 실현된다면 우리가 얻는 효과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부가적으로 체력 관련된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아마 효능이라는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감축이 돼서 환경오염 말씀하셨고. 탄소중립의 전환에 기여해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의 증진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재정의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범군민적인 자전거 타기 운동이 본 의원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솔직히 환경 관련된 건이 1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적인 여건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여건에 맞춰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확보라든가 문화 확산에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처음이 미약하지만 시작이 또 반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그 부분 건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분 거리의 생활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10%로 끌어올리자는 정책입니다.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어려운 우리 환경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제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0% 자전거 이용률을 달성하면 1,56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요.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약 효과가 연간 1조 9,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연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전거 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진천군의 열악한 자전거 시설이 26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윤대영 의원 50개소의 보관소에 대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기 자전거정책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 게 일상적으로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근무지와 주거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천 읍내를 제외하고는, 진천읍 기준으로 보면 읍내 안쪽은 지정이 되는 곳이 없고 다 외곽 쪽입니다. 그리고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혁신도시 있는 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안고 가면서 숙제를 풀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 갖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들어갈 적에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계획연도가 21년부터 25년까지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지금 주신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추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우리나라에서 각 큰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의 “따릉이” 정책이나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그만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선도적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재 자전거정책팀 맡고 있는 담당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지요?
○윤대영 의원 그런데 여러 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비전 있는 어젠다(agenda)를 이끌어 가기에는 팀의 보강이 절실한데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업무 관련된 건은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적에는 한 명이 전담을 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은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경우에 그때 인력과 조직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 친화도시 건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에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군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은 도농복합도시로의 롤 모델로 성장시킨 추진력과, 진천군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강한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제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금운용 관련하여 이자수익 현황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평소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금현황 운용은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각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이자수익은 22년도에 21억 원 4,100만 원, 23년도에는 51억 2,500만 원이며, 올해는 4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이자수익 감소 예상 요인이 있는데 이 사항은 2022년도 대비 보통교부세 369억 원의 감소, 그리고 23년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약 125억 원 및 부동산교부세 28억 원 감소 등과 함께 올해 1분기 유휴자금이 전년도 1분기 대비 720억 원 정도 부족하는 등 전년도 대비 운용자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불황과 국세 세수 결손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120억 원, 지방세 약 41억 원 등 세입예산 감소에 의한 유휴자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10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25% 인하됨에 따라 군 금고의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0.25% 같이 인하되었으며, 향후 금리의 추가 인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예산 및 세입 관련 부서와 자금 유입액 규모 및 시기에 대해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각 부서의 자금 지출 계획을 장. 단기적으로 조사하여 세입과 세출의 시간적인 차를 세밀히 분석하며 유휴자금을 확보,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금고와도 수시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리 변동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의 체계적인 운용과 활용성이 극대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유휴자금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의 차질 없는 신속 집행에 대비하면서 저금리 단기예금을 최소화하고 6개월 이상의 고금리 중장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도 관리부서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자금운용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자수익이 최대한 확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일반예금 이자와 정기예금의 이자액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동제 현재 시점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정기예금은 2.85고요, 보통예금은 0.5%입니다. 1년 기준입니다.
○윤대영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금고는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요?
○윤대영 의원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을 위해서는 금고의 다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윤대영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금고의 다변화라면 일반 다른 시중은행이라든지 2금융권 등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까지 행정이 미치다 보니까 읍면까지 금융계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농협 쪽이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A은행이나 B은행이나 제1금융권에 경쟁적으로 어떤 규정의 매뉴얼에 의해서 금고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와 오랫동안 유지해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의는 없고요. 좀 더 협상 파트너로서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재정여건상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면 교부세,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교부받아 집행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자율이 관리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세입부분 정부 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략 한 100여억 원 정도가 주기적으로 10월 말쯤에 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말쯤에 오고 있었는데,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군세 세입에 대해서는 각 월별로 나오는 그러한 지방세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입 규모를 잡고.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월별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것이 봉급하고, 봉급이 아까 55억 원이고요. 어르신 기초연금이 33억 원 정도, 이러한 큰 자금. 그리고 수시적으로는 준공, 공사 준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큰 변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신속집행이 강화되다 보면 3월, 6월, 9월, 12월쯤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세입과 세출분야를 분석해서 그 여유분을 유휴자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의 궁금한 점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6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 정기예금으로 들어놨다가 해지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윤대영 의원 그런 경우에 이자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동제 해지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실이 있고 한데 그래도 뭐냐 하면 손실이 필요하다고 보면 가장 최근에 예금한 그런 사항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보유하고, 올 같은 경우도 3월 말에 신속집행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지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 달, 3월 달 예치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최근에 예금한 걸 해지하는 걸로 해서 이자 감소분을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기초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 관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잘 대응하셔가지고 많은 이자수익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민호 안전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윤대영 의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자율방범대는 9개 지역대, 약 200여 명의 대원이 경찰과 함께 야간 순찰활동과 생거진천 문화축제, 농다리축제, 각 읍면별 크고 작은 행사에서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내국인 범죄는 물론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2,5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6% 정도인 160여건 정도가 외국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조직개편으로 백곡면과 초평면 등의 지역에서는 순찰인력이 크게 줄었으며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66명이었던 대원수가 현재는 200여 명으로 많이 줄어들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원하는 야식비, 초소운영비, 차량운용비 등의 실비지원은 1년에 1인당 5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차량 구입, 초소기능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순찰차량 구입지원 1대와 무전기 구입, 방범초소 기능강화사업 등 방범대 활동을 위해 총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에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원들의 방한복 구입을 지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여러 유형의 다양한 범죄로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대원수는 전년대비 25% 줄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윤대영 의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지역의 자체 재원 인력자원도 좀 부족하고, 참여율 저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선별적으로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대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또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소원해진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돼서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 사회단체는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대영 의원 반면에 의용소방대는 남녀의용소방대가 있고, 인원도 적극적으로 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초평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율방범대법」에는 대원들의 출장수당과 경력증명서 발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반면에 「의용소방대법」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당 지급과 경력증명서 발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법」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지원과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간은, 되기까지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좀 더 두텁게 지금보다도 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냉정하게 바라보면 너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어깨에 힘이 축 처지고 이걸 계속해야 되나 고민하는 대원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소방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개념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통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희망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당 지급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의용소방대는 소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의 기준으로 시간당 1만 2,926원이 지급되는데 아직 우리 자율방범대는 각종 행사할 때 출동수당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법령이 개정되면 시행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이종혁 국장님, 이동제 회계과장님, 은민호 안전정책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