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시설 현황 보고(계속)
(13시31분)
○위원장 성한경 의사일정 제1항 교통시설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함께 해 주신 집행부 이종혁 국장님과 최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또 실무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특별위원회 현지 조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전에도 제가 아마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17번 도로에서 북진천IC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가 항상 출퇴근 시간대 되면 막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선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하면서 이제 17번 도로에서 북진천IC로 들어가는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또 광혜원 쪽에서 북진천IC로 내려와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확장해서 정체 현상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걸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오창IC까지, 또 호법에서 그 위에까지도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천·음성 구간만 확장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교통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B/C(Benefit Cost)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음성이나 진천이나 산업단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물류단지가 많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거기에 정체 현상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신척산업단지 하이패스IC 하는 도로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 주민들은 그 하이패스 도로가 언제 개통되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과장입니다.
17번 국도에서 북진천IC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테크노산단 진입도로로 설계를 마치고 시행 예정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램프 확장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한번 더 진입도로, 그쪽은 일단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는 걸로 도로공사하고도 물론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IC는 지난 작년까지 협의를 도로공사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산단 거기 테크노, 스마트 산단을 하기로 한 게 지금 거기 예정에 계속 도로공사는 3년 전에도 계속 검토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이패스IC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향IC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하신 북진천IC 진입도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함께 해 줘야지 그거 준공 나고 나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준공 나서 하면 벌써 교통량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민원은 더 가중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그것도 함께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진천 쪽에서 북진천IC로 들어가는 도로만이라도 우선 공사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좀 해소를, 같이 테크노폴리스 준공과 함께 병행해서 준공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크노폴리스 산단을 조성하면서 당초 북진천IC의 병목현상도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국토부에서 총액사업비에서 일부 구간만 반영이 되고 저희가 당초 원안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건설교통과장이 답변드렸지만 국토교통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완료가 돼서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총액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우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잘,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것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통시설 특위 활동하시면서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도에 활동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 거의가 다니시면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찾아내서 건의 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위가 좀 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하시는 실과장님, 국장님들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것과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좀 분리해서 다음해에 우리가 특위 활동 전에는 올해의 특위 활동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치가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 활동으로써 오늘 특위 활동만 끝내는 게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가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로 좀 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과장님들? 우선 건설교통과장님 먼저 좀, 지적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국도하고 지방도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러지 않아도 거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90% 정도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특히 오늘 광혜원산단 램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군보고 좀 시행하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정 부분하고 건의 부분을 좀 나눠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 부서하고도 확보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응급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급히 주민들 부상 사고라든지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거는 바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거는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서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더 제출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서, 지금 뭐 과장님들이 다 이거 우리가 건의한다 그래서 100% 우리가 진행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내용의 분석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내용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를 앞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건의 겸 해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교통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