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1차 본회의(2024.10.14 월요일)

3.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8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디지털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문가 등 자문,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천년나무4단지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동의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 자릴 빌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에서는 아주 많은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또 드리고 나서, 거기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고 나서 다시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80점 이상인가요, 85점 이상인가요? 평가했을 때.

○김기복 의원 그러면 그 평가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다시 받을 때 평가를 주로, 평가 위원들은 누가 하시는지요?

○김기복 의원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전문성을 위해서 주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그냥 알아서 경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그렇다고 또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복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하는 부분이나 그래도 100%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전혀 거기에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가 한 분 정도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 평가에서 85점, 80점 이상 받은 것을 신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항상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중간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걸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손이 못 미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우리 진천군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도 5년을 하는 것보다는 3년씩 가고. 그리고 또 잘했을 때 다시 재위탁 받아서 가고 하면 긴장을 해서라도 더 열심히 운영을 할 텐데 5년씩 한번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어 보이지만 그걸 어떻게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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