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초평면 478페이지 보시면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가 있어요, 실장님. 35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현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수년째 지금 거의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의도로 해서, 목적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초평면 같은 경우가 청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 몇 군데는 이장님들 회의실이라든지 어느 기관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공간이 있는데 초평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좁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나 이장님들이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근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체력단련실이 사용이 전무하다 보니 이 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오히려 어떤 다목적 회의실 공간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요구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예. 초평면 시설운영 현황이나 이용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요, 읍면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3차 변경 총괄계획 854억 9,870만 4,000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7,370만 4,000원으로 이번 제4차 변경안에서는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제3차 기금조성규모 596억 1,882만 원보다 243억 5,647만 8,000원이 감소한 352억 6,234만 2,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재난관리기금 21억 1,056만 8,000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394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155억 3,364만 8,000원, 재정안정화계정 96억 4,357만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5개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과 동일한 79억 6,061만 4,000원입니다.

세부 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따른 기금은 총 9개로 제3차 변경안 대비 0.44% 인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58억 7,37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 규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비용자성사업비와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보조금 증액을 통해 인력운영비,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을 증액하여 예치금과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한천 하상정리 사업에서 2,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저희가 현장을 봐서 확인을 해서 하상에 많이 퇴적된, 퇴적물이 많은 그 지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 일부 구간 많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나 하상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덕산에도 한천천이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이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하천이. 음성은 하천 정리가 잘 돼서 준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덕산 쪽으로는 준설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수해 입었던 그 아픔이 아직도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에 쌓인 복사로 모래톱을 좀 더 제거를 해서 거기다 그냥 제자리에 펴면 매번 똑같으니까 준설을 해 주십사 하고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이 2,500만 원밖에 안 서있어 가지고 2,500만 원 가지고 사업 규모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시장을 용몽교 위로 해서 신척교 지나서 그 우측까지 해 줬으면. 신척교 그 위에 덕산에서 대소가다 보면 수태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만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증액시키더라도 어떻게 보면 봄철에 우기가 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성한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한경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지난 8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71억 3,698만 3,000원, 특별회계 963억 2,366만 4,000원, 총계 7,334억 6,0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성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