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환경과소관 예산심사
(09시01분)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된 것으로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척저수지에 운영되고 있는 가로등, 수질정화 장치 등의 전력을 100%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고 국비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6억 1,200이 증액돼서 24억 4,800이 됐거든요. 이거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이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9개월분을 반영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3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정열 위원 월 2억 400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럼?
○임정열 위원 그래서 12개월 했을 때 24억 정도. 이게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100톤하고 150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정화처리비용 처리수수료 수입하고 군부담금이 있고,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요. 가축분뇨는 거의 돈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거의 90% 이상이 다 돈사, 94% 정도가 돼지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전기료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임정열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기료를 뺀 나머지 순수 위탁비가 이렇게 나온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사실 저희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의 94%가 돼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젖소나 개, 닭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원인자들이 내는 수수료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한 31% 정도, 원인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인상이 있습니다. 2,000원 정도가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25년도 위탁비하고 하게 되면 한 32%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내년에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올해는 우리가 24년도에는 244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위탁금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한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하게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소통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충분히 군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28페이지에 있는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 1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승합차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승용이 아닌?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국비 지원할 적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 연초에 한 분이 사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충북도를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강선 위원 네, 지금 1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 231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관리가 있는데 금액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23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서 네 번째요. 밑에서 네 번째 환경오염 관리 있죠?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이 그냥 대충 환경오염 관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거기가 어느 부분이시죠, 내용이?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일단은 군소음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집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게 대충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28쪽에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2.4㎿h 전기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보면 ESS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건가.
○환경과장 김영숙 공공폐수처리장 인근에다가 저장 장치, 전기 태양광에서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잉여분이 발생되는 부분을 배터리 같은 저장 장치 ESS 장치를 해놓는데 그 공폐장 근처로 저희들이 위치를 계획할 것입니다.
○장동현 위원 2.4㎿h 태양광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영숙 예, 그건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설치를 그 위치가 나와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위원 예, ESS 설치사업 해 가지고 2.4㎿h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환경과장 김영숙 아, ESS는 태양광이 아니고요, 저장 장치인데 위치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산단 공폐장에다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폐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디 위치에 설치를 해서 이걸 들일 건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환경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환경정책팀장 김옥경입니다.
지금 현재 ESS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300㎾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2,400㎾ 에너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다 하는 것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저수지 옆에 말고?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네, 공폐장. 공공폐수처리장 그 근처에 거기.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면적은 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 1평 정도 차지합니다.
○장동현 위원 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5억 들어가는 거는 태양광 설치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태양광 설치입니다. 5억 들어가는 거는.
○장동현 위원 태양광 설치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김옥경 태양광은 공폐장 지금 합의를 봤거든요. 합의를 봐서 공폐장 천장 그 부지를 같이 합의 봐서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동현 위원 저수지에 설치하는 거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요, 지금 태양광 설치는 저희 주차장 같은 데 주차시설 위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듯이 폐수를 처리하는 각 시설이 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 공간에다 설치하는 거라 특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저수지 같은 데다 설치해서 주민의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 설치 안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약품비 및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8쪽 신척산수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 8,700이 증액됐는데.
○환경과장 김영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은 원가산정을 해서 원가산정 내역에 정산금으로 해서 약품비나 수수료를 다 태워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약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약품 물가가 올라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라서 약품비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장동현 위원 1억 8,700이면 계상이 많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유입량이 많다고 하는데 이 양이 금액으로 보면 변화가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녹조우심지역 총인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마지막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위원 약품비 및, 투자계획으로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폐기물처리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한테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 정찬희 수계관리팀장 정찬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척산업단지에는 한화큐셀 물량이 당초 대비 2,000톤 이상 많이 증가해 가지고요, 물량도 많이 증가됐고 물량 대비 투입되는 약품량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한화큐셀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우리가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다?
○수계관리팀장 정찬희 당초 원가산정 당시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수계관리팀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2,000톤가량 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09시19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대형폐기물(폐목재) 위탁처리비 2억 2,000이 계상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종합처리시설 내에 반입되는 폐목재를 운송비 및 처리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했었는데 올해 환경시설팀에서 처리 업체를 적극 발굴한 결과 경기도 안성 업체에서 기존 시멘트 생산 및 보조 원료로 활용함이 가능함을 알게 돼 가지고 그쪽 업체랑 하면서 무상으로 위탁처리하게 돼서 2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절감하게 된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전에는 계속 우리가 유상으로 위탁처리를 했던 건데 이번에 우리 팀에서 무상으로 하는 데를 발굴해서 예산이 2억 2,000 전액 절감이 된 사유네요.
○임정열 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사실은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모범 우수사례로 해서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 모범 행정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행정 사례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건 예산을 절감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 제도와 함께 예산 성과금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사례로 신청을 하든지 성과금 제도로 신청을 하든지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례는 담당 직원들이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성과금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어찌 됐든 우리 진천군 예산 2억 2,000에 대한 절감된 사례이고 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45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각시설 방지설비(SCR)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8,500에서 1,067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기존 소각시설에는 TMS를 설치해 갖고 다이옥신 발생되는 예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허가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선택적 촉매 반응탑인 SCR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낙찰률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이거는 25년까지 SCR 설치공사를 마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사비가 용역 지금 현재는 다 마친 상태는 아니고 일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 19억에서 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까지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있는 소각장에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이번에 통합허가에 따라서 그거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현재 TMS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TMS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국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지역만 클릭하면 먼지 배출허용기준하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해서 허용 기준 농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이거에 더해서 질소를 잡는 시설을 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통합 허가를 받으면서 질소산화물이 기존에는 50PPM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되면서 40PPM으로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질소산화물 설치 저기를 갖다가 또 확인해야 돼서 더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진천·음성 지역 우리가 광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했을 때 분담률은 어떻게 돼요. 진천하고 음성하고 분담률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쓰레기 매립량을 갖고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진천이 한 47% 정도 되고요. 음성이 한 53%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2소각로가 증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시설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번에 아예 집계되면 그거는 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쪽 주변의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43쪽 하단 봐 주시면요, 쓰레기‧폐기물관리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이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셨네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대형폐기물이 요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사철이 되거나 그러면 그 스티커가 되게 많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수요가 거의 다 써갖고 이번에 추가로 더 제작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특별히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이 많이 필요했던 거는 이사철이 돼서 그랬단 말씀이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렇죠. 혁신도시가 오면서 이사철이나 그런 때는 그런 버리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윤대영 위원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4항에 따라서 관할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먼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전문분야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 능력을 봤을 때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같은 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복잡한가요, 그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거는 5년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라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직원들이 실제로 할 일을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역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유해폐기물이라면 농약병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유해폐기물에 대한 답변은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자원순환팀장 어관준 자원순환팀장 어관준입니다.
이거 유해폐기물 관리 처리용역 계획은 당초에 직원들이 수립을 했는데요, 도에서 수립하는 내용들이 부실하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고요.
유해폐기물은 주로 폐농약이나 폐주사기, 아니면 폐래커, 폐페인트, 폐접착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 국도비등반환금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에서 상대적으로 1,362만 5,430원 반환금이 됐네요. 계상됐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수요 예측을 잘못하셔서 그런 건가?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1년 치를 계산하다 보면 조금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이번에 같이 그거에 따라 국도비 반환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같이 반환하는 사업이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렵게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은 거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반환 금액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09시34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녹지팀에서 한 건데, 상촌마을 가로수 조성사업 2,000만 원이 다 감액 계상됐습니다. 상촌마을이 지금 이월에도 상촌이 있고, 초평도 상촌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은암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상촌마을입니다.
○임정열 위원 아, 그런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여기 당초에 주민이 제안해서 가로수는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됐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이견이 생겨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많고, 차후에 심고 나서는 유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철회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한 겁니다.
○임정열 위원 처음에는 감나무라든지 과실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팝나무 식재를 요청했다가 자진 반납을 했다는 거지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밤나무 같은 경우도 심어놓고서 유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주장하는 분이 계셨다가 또 이팝나무도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철회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제 잘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지난번 꽃섬 있잖아요, 저수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해서 거기 들어가서 꽃섬에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다행히 산림녹지과에서 20년 전에 꽃섬에 나무를 여러 가지 식종으로 해서 식재를 해 갖고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 둘레길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나무 수령이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꽃섬을 지금 간벌을 통해서든지 이쪽에 투자를 해서 좀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한반도지형 전망대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꽃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아서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6월하고 9월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계속 관리했는데 저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풀베기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20년 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커서 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도 조절을 하려면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1,000여만 원 정도를 숲 가꾸기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작업을 하면 현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거를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반도 전망대를 찾는 관광, 방문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반도 전망대 올라가서 내려다보이는 게 꽃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꽃섬은 어차피 진천군에서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꽃섬 개발에 대한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또 초평호가 좀 더 개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꽃섬에 대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다음 본예산이 됐든 해서 지금까지는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만 있지만 꽃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초평을 찾아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에 1억 200의 예산이 증액 계상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제설 차량 3대 증차로 인해서 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재 구입비나 추가 편성이 필요해서 계상하신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3대를 추가하시게 된 이유는,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서부터 작년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설작업 강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 부족이라든지 요새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추가로 더 계획에 의해서 계속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10월 달부터 저희들 제설 자재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겨울에 옛날보다는 눈이 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1대씩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3대를 증차하시게 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거는 고장 난 차가 상당 부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차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눈 내릴 때는 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다 감당하기 약간 힘든 상황이라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임차도 있고요, 저희들이 군청 자체 15톤, 5톤 트럭, 그다음 1톤 트럭 그 자체 차량하고 임대 차량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차량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 차는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 차주가 비용을 거기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보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차량이 고장이라든지 잔고장 이런 거는 하는데 주로 고장 발생되는 부분이 제설기, 살포기, 이런 건데 우리 비용으로 전부다 그거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하는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바로 즉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텀이 좀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본 차량보다는 부속기들이 고장이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97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해서 1억 6,000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부지 매입비예요, 아니면 시설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지금 광혜원 공영주차장 면사무소 아래에 부지 조성을 임시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1억 6,600만 원이 남아서 우리 진천읍 뚜레쥬르 뒤에 거기 토지를 아직 다 매수를 못했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주택 한 채 매입 비용 그 남는 사업비를 전환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전환하는데 그 평수가 몇 평이지요, 거기에 지금?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한 400평 정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을 더 하려고 하는데 주택 매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450평 정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매입비가 상당히 부족할 거로 보는데 이것만 책정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혜원 사업비 남는 비를 주택 한 채만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그 광혜원에서 남은 돈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당장은 쓸 수가 없는 돈이네요, 이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렇죠. 광혜원도 지금 추가로 2필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직 토지 매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에 다시, 지금부터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천읍도 그렇고 광혜원도 그렇고 다 아직 임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1억 6,000 갖고 거기 400평의 규모를 매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인지, 매입비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기존에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주택 한 채 비입니다. 주택 한 채 매입 비용.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사업이 있어요. 버스 관련해서 8,276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버스 경영실태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산정 용역을 지난해 23년도에 했는데요, 이게 결과가 해마다 10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본예산에다가 작년도 손실금, 그다음에 산정 용역에서 나오는 비용을 정산해서 모자라는 금액 손실 비용을, 8,2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소형버스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택시는 별도고요. 택시는 행복택시.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천군에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에 있습니까?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 무료 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실히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원래 당초에 7월부터 아니면 좀 늦어져도 9월 정도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음성군이 갑자기 무료 버스를 거의 검토를 안 하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타당성 용역도 보고회 개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음성군과 같이 무료 버스 시행을 내년 1월 1일 자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보류를 하고,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일부 군민들은 7월 1일부터 무료 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왜 그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에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오해 같은 게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음성군 최종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가 아마 이번 달 중에 나올 예정인데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왜 연기가 됐는지 이걸 대대적으로 그건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18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22쪽을 좀 보겠습니다. 개량사업 및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진천∼동면 간 도로건설공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11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1억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증액이 1억 됐잖아요. 예산은 11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게 뭐냐 하면 동면∼진천 간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석박마을 인근 구간에,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그 구간에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관로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설을 못하니까 진천군에서 이설해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를 더 세운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그 도로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그걸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원래 지금 현재 21번 국도가 대전국토관리청에다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는 본 공사를 추진할 때 이설은 점용 받은 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국가가 하는 사업에 국가가 그걸 다 계상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 번은 의견 타진을 해봤는데요,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자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이설을 못하니까 진천군에서 직접 이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러면 저희들이 물을 못 먹지요. 그 사석, 6개 리가.
○장동현 위원 그 민원을 발생을 시켜야지요? 민원 발생시켜서 국가에서 하라고 해야지 국토관리청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 11억씩 우리가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이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요.
○장동현 위원 국가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하 상수도 매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것까지도 도와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좀 우리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이거는 상수도 사업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 그 구간이 겹치거든요. 국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한 이설을 요청한 거지 1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는 예산액에 기정액이 10억이고 증감이 1억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11억이 맞는데요. 그 구간에 들어가는 이설 비용만 1억이 더 증가된 것뿐이지요.
○장동현 위원 아닌데,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군비가 1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도 군에서 발주를 할 때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사업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개설할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 계상을 해 주지.
○예산팀장 김석수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석수 총 11억이라는 금액은 진천군 관내에 있는 상수도 개량 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 개량과 관련된 사업 전체가 11억이고요. 이번에 1억이 늘어나는 금액이 진천∼동면 간 거기에서 상수도 이설과 관련돼서 증액되는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도로 국도를 점용 허가를 받는데 점용 조건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진천군에서 부담해서 이거를 이설하게 돼 있게끔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서 저희가 군비를 이번에 투입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상수도 매설을 할 때 국도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위원 사용을 할 때 계약을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설을 한다, 그런 조건으로 한다?
○예산팀장 김석수 예, 그런 조건으로 당초에.
○장동현 위원 그 사업비가 그 구간에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장동현 위원 그런데 군비가 전체 이렇게 해서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11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