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6 금요일)

(3)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6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네요, 맞죠?

○윤대영 위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부금이 지자체에도 적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천군 같으면 한 230억 정도가 적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공무해외출장 같은 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공무해외출장이 몇 번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윤대영 위원 상반기에도 한번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공무해외출장 군수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상반기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윤대영 위원 물론 이게 저희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저는 초선으로서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물론 방문의 목적이나 효과나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여기에 보면 목적이 J문화‧J푸드 해외진출 국외연수잖아요,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로 선정했는데 특별히 호주, 뉴질랜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윤대영 위원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 질의드리면 저번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일본 연수 한번 갔다 온 적 있지요?

○윤대영 위원 격려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고생한 만큼 공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좀 아쉬운 점은 해외로 꼭 갈 필요성이 있었나. 물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생활 차이나 모든 분야, 인프라가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 것도 배운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격려성이 더 강하다고 봐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꼭 굳이 일본으로 3박 4일 정도 갈 필요성이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려도 중요하지만 3박 4일 일정을 잡으셨는데 또 일본으로 잡고. 그래서 이왕이면 국내로 해도, 국내도 가볼 곳이 많은데 꼭 일본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윤대영 위원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건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임 과장 부임하시면서 중요한 부서에 부임하시고 부담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심각성은 다 서로 국가별로 공유하고 있고, 한 나라에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과장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200억 정도 인구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렇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는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있지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점대 무너지고 0.9명대로 되어 있습니까?

○윤대영 위원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더욱 심각해서 0.6명대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에는 세계에서 존속하지 못할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여튼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금 1년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150조 10년 동안 퍼부었지만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저출생 국가로 가장 나라가 몇십 년 뒤에는 존속하지 못할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의 소신을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서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하게 되기는 좀 그렇지만, 차별이 되지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셋째아를 낳으면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그분들은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진천보다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천군은 나름대로 산업단지 개발이 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유능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출생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생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애를 두 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실제로 안 낳는단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지자체에서 이걸 전적으로 실행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과감하게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는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위기를 겪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2점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육을 위해서 보육지원금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 100만 원을 계속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기르는데 돈이 없으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또 애를 안 낳은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진천군도 거기에 준한, 국가와 같이 매칭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진천군 나름대로 먼저 선도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한다면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갈래를 좀 모아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줄이고 필요한 것은 더 강화해서 하면 좀 더 우리가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위원 예, 조만간 현 정부에서도 모 기업 글로벌 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체 건설업체에서 자사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한번 봐 주시면요. 국도비반환금 문제 있죠? 거기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7,485만 5,100원이 반환됐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더군다나 큰 금액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윤대영 위원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하고 또 연관되는 거죠.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