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접수되어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01억 8,063만 6,000원 대비 4.75%인 332억 8,001만 1,000원이 증액된 7,334억 6,064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68억 3,307만 7,000원 대비 4.99%인 303억 390만 6,000원이 증액된 6,371억 3,6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3억 4,755만 9,000원 대비 3.19%인 29억 7,610만 5,000원이 증액된 963억 2,3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억 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8억 5,933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0억 7,486만 4,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0억 4,456만 2,000원, 18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기금전입금 등 296억 2,5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146만 6,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7억 2,054만 8,000원, 37쪽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56억 7,111만 9,000원, 39쪽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등 165억 6,298만 5,000원, 40쪽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2억 2,263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61억 51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9억 7,6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부담금 등 5억 5,973만 4,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6억 9,397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 7억 2,23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등 2억 1,558만 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449만 원,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 등 1억 8,500만 2,000원, 44쪽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등 27억 5,8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예탁금, 적립금 등 8,600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등 1억 8,147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001억 8,063만 원보다 332억 8,001만 원이 증가된 7,334억 6,06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3억 390만 원이 증가된 6,371억 3,69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7,610만 원이 증액된 963억 2,3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검토 결과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종합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되는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임정열 위원 홍보가 없으면 정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지금 군정홍보 예산이 7억 9,800 정도 되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중부4군을 볼 때 그걸 꼭 비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인접 우리 중부4군에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음성군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7억 7,000 정도 되고, 괴산군은 10억 정도가 되고, 증평군은 9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진천군은 7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게 홍보비 비용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진천군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부4군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저희 진천군의 홍보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63회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저희 진천군에서 개최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한 1억 이상이 같이 이 금액에 포함이 된 거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라 올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계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정책, 관광, 출렁다리라든지 농다리, 여러 가지 관광지도 있고 우리 정책에 대한 농산물도 많이 있고 정책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정책 수혜자분들이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아무리 정책, 시책이 좋아도 우리 군민들이 이런 시책이나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히 홍보미디어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진천군을 알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유튜버들 있잖아요, 과장님. 유명 유튜버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15일, 20일 살아보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관광지라든지 이거를 매일 홍보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보도도 되고 있고 한데 우리 진천군은 이런 유튜버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 7월 1일자로 소통미디어팀도 신설이 돼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버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SNS 서포터즈가 한 진천군에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관내분이 세 분, 외지 분이 열두 분, 그리고 그중에 세 분이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진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유튜버들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서 검토해보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우리 홍보미디어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21페이지 보시면요, 마을방송(무선, 스마트)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2,88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무선 마을방송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을 같이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저희가 구축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시스템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이 굉장히 상향이 됐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진천군에서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어서, 또 폭염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안전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회선요금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60원에 7만 분한테 12월로 해서 이렇게 금액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 폭염이라든지 안전문자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받아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 그 문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예산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새롭게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시려고 하는지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유출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PC를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쓰던 내부 유출방지 시스템이 11에서는 구동이 안 돼서 11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유출방지 시스템은 저희가 USB 복사를 차단해서 저희 정보를 빼간다든지 아니면 인쇄할 때 밑에 누가 몇 시 몇 분에 인쇄하는 그런 워터마크를 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검색이나 암호화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러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내부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사건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제가 궁금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공공데이터 전문 강사가 돼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40만 원씩 11개월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12개월인데 어떻게 11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11회를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매월 1회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요즘 챗지피티(ChatGPT)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는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복합혁신센터 개관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챗지피티 교육을 좀 해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서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느라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11회라는 것은 매월 개념은 아니고 대상층을 좀 다양화해서, 그리고 한 번 교육을 할 때 적정 인원이 한 30명에서 40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눠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1회라는 개념을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나눠 쓰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네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군수님을 비롯한 8명이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교부금이 지자체에도 적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천군 같으면 한 230억 정도가 적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내년도, 내려왔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공무해외출장 같은 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공무해외출장이 몇 번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중견간부 교육과정에 있다거나 각 부서에서 도나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할 때 가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상반기에도 한번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공무해외출장 군수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상반기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작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이게 저희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저는 초선으로서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물론 방문의 목적이나 효과나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여기에 보면 목적이 J문화‧J푸드 해외진출 국외연수잖아요,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로 선정했는데 특별히 호주, 뉴질랜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가 받은 걸로는 호주 한인의 날 행사 때 농수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협조를 하는 걸로 하고 시드니와 뉴질랜드의 우호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농특산물 판매가 가장 크고요. J푸드, 저희 진천 푸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희 진천에 푸드 관련돼서 해외 진출을 하는 적극적인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그런 해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 질의드리면 저번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로 인해서 일본 연수 한번 갔다 온 적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직원들하고. 예, 고생한 직원들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격려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다른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성공적으로 도민체전 개최를 하여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년간 준비를 하면서 17년 만에 개최되는 그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런 격려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격려가 직원들 업무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걸로 보고가 되고 저희가 볼 때도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그래서 더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더 많은 지원을 못해 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고생한 만큼 공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좀 아쉬운 점은 해외로 꼭 갈 필요성이 있었나. 물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생활 차이나 모든 분야, 인프라가 저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 것도 배운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격려성이 더 강하다고 봐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꼭 굳이 일본으로 3박 4일 정도 갈 필요성이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려도 중요하지만 3박 4일 일정을 잡으셨는데 또 일본으로 잡고. 그래서 이왕이면 국내로 해도, 국내도 가볼 곳이 많은데 꼭 일본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국내 벤치마킹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벤치마킹도 저희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업무로도 가지만 많은 거를 보고 있고, 국외에도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지만 단체로 가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전에 나가 보기도 했지만 눈으로 많이 보면 그래도 많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나가셔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100%를, 그 많은 걸 보고 온다고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자주 나가 보고 자주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건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인사, 조직관리 운영에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시험에 5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게 몇 명을 언제 뽑을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공고를 1명 하는 걸로 공고를 냈고 현재 신청자는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후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 500만 원은 심의 수당이라든가 출제위원, 저희가 임의적으로 면접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심사위원들 수당하고 출제위원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장동현 위원 출제위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장동현 위원 비밀 유설 같은 건 잘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비밀 보장 같은 건 잘되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누가 접수를 했는지에 대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아직, 결정돼 가지고 어디에다 공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진천군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니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49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기업체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되면서 수요 급증에 따라서 사업 지원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시점이 돼서 이렇게 되신 거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군 관내에 유휴 인력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당초에 저희가 3,700명 정도가 참여, 연 인원으로 보면 3,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소상공인이 포함된 것도 충북 권역에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포함이 된 건데 당초에 3,700명에서 9,800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도 다각적으로 그 대상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칭 비율이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매칭비율 확대를 갖다 요청을 하고 있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11개 시군에서 매칭비율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3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걸 4 대 6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40%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실제로 참여하시는 인원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관내를 포함해서 3,960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관내, 관외 지금 구분지어서는 좀.

○성한경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75세까지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60을 전후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분들이 경력자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75세까지 하면 15년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봤을 때 유휴 인력이 상당히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청년, 여성, 경력단절 유휴 인력 등 해서 저희가 뿌리내리기라든지 도시근로자 청년일자리 이런 거에서 예산이 기정액 대비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과가 처음 신설되면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없던 과가 새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펼치셔 가지고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8,300이 돼서 지금 1억 2,900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1,000이 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칭이 7 대 3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미취업, 육아, 정년퇴직하신 경제활동을 위해서 쉬고 있는 유휴 인력을 고용시장에 재진입을 하는 그런 좋은 제도로는 보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사실 이런 부분, 이게 또 제가 몇 군데 기업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로는 4시간 일하잖아요. 4시간에서 6시간을. 보통 우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8시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찾고 있는데 이게 도시농부랑 비슷한 그런 취지로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한테 인건비 어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게 7 대 3이면 과분하니까, 너무 지나치니까 이런 부분을 적당하게 우리 지자체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하고 군민이 이런 쪽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3,960명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거의 9,000명, 한 1만 명 정도 여기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예산에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럼 우리 기업과 군민들이 진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먼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비율을 4 대 6으로 한다고 그런 답변까지는 일단 받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타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분야에서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1만 명 가까운 인력을 갖다가 저희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4,000명 정도가 소상공인 쪽에서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서, 사업량이. 거기서도 발굴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차적으로 충북도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그러면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 신청자라든지 그런 모집하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덕산에 산수나 신척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 군에다가 그냥 신청하라고 아마 그 안내를 해 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과 군민들이 많이 이런 저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지요. 51페이지를 보니까 진천, ‘소멸시대 진천에서 답을 찾다’ 이게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가 진천이 소멸시대에 전국에서 그래도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큐 제작하는 데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큐 제작을 7,000만 원짜리를 하셔서 영상을 지금 한국언론재단에 이쪽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방법이 군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체험도 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일단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방송, 광고를 요구하는 거는 정부광고 요구를 하는 건데 대상은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향 타깃을 잡고, 이 다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타깃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천에 올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하는 건데, 그 도구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 인구정책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농부박람회라든가 창농사관학교라든가 청년사회조합이라 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일단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러한 알릴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민을 하다가 다큐를 활용을 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다큐를 전국 방송으로 보내는데 다큐를 전국 방송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짧게 짧게 잘라서 릴스나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SNS나 그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청년정책에 필요한 그런 홍보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구가 17년 연속 인구 증가도 하고 하는 게 전국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생거진천에 와서 살아라’ 그런 걸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이 됐습니다.

○이강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큐 제작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천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큐에 넣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진천이 어떤 걸 더, 이왕 하시는 거면 7,000만 원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정부에서 전체 전국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진천이.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인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꼭 우리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요? 정부에서 기왕이면 같이 인구 증가하는 데 굉장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왜 진천 자체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이왕 하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우리가 왜 진천만이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이왕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만드시니까 기왕 하시는 거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해서 기왕이면 7,000만 원이 아닌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방송 제작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도 좀 더 많은 예산 갖고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 같은 사례를 들다 보면 보통 9,000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좀 하고자 7,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이강선 위원 글쎄요, 우리는 잘되는 쪽이니까 기왕이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 검토하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임 과장 부임하시면서 중요한 부서에 부임하시고 부담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심각성은 다 서로 국가별로 공유하고 있고, 한 나라에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과장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200억 정도 인구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예.

○윤대영 위원 그렇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는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있지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점대 무너지고 0.9명대로 되어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예.

○윤대영 위원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더욱 심각해서 0.6명대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에는 세계에서 존속하지 못할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여튼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금 1년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150조 10년 동안 퍼부었지만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저출생 국가로 가장 나라가 몇십 년 뒤에는 존속하지 못할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의 소신을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윤대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글로벌한 상황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연사망률보다 출산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에 문제점이 큰데.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과에서는 저출산대응팀에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고 결혼을 시켜서 또 출산 아이를 낳게 해야 되고 그 아이를 갖다가 키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체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미흡한 것도 있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중장기, 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전략과 사업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서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효과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하게 되기는 좀 그렇지만, 차별이 되지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셋째아를 낳으면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그분들은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진천보다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천군은 나름대로 산업단지 개발이 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유능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출생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생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애를 두 명 이상 낳아야 되는데 실제로 안 낳는단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지자체에서 이걸 전적으로 실행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과감하게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는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 위기를 겪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2점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육을 위해서 보육지원금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 100만 원을 계속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기르는데 돈이 없으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또 애를 안 낳은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진천군도 거기에 준한, 국가와 같이 매칭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진천군 나름대로 먼저 선도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한다면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갈래를 좀 모아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줄이고 필요한 것은 더 강화해서 하면 좀 더 우리가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출산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아 기준으로 해서 한 4,3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충청북도 평균으로 잡으면 충청북도 평균이 한 4,800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는 한 5,5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천군에서 출생과 영유아에 관련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도 출생과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지원사업을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모아서, 효과적으로 좀 모아서 하게 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봐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조만간 현 정부에서도 모 기업 글로벌 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체 건설업체에서 자사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기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한번 봐 주시면요. 국도비반환금 문제 있죠? 거기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7,485만 5,100원이 반환됐네요. 그렇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위원 더군다나 큰 금액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기로 해야 되는데 가입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도 해지를 많이 합니다.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기 때문에 그 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윤대영 위원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하고 또 연관되는 거죠.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반환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과장님. 차세대 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 구입.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임정열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차세대 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 구입이라는 거는 저희가 신분증 판독이라든가 지문 스캔, 여권 이런 거를 할 때 지난 선거 때 신분증이 그 기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차후로는 이 단말기가 전국에 도입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난 4월부터 공급이 됐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임정열 위원 그런데 12월 주민등록법 바뀌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서 이 기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9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임정열 위원 그러면 9대 배치는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우선 저희 민원토지과에 1대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읍면에 7대하고 혁신도시출장소가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혁신도시출장소, 그래서 9대?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그래서 저희가 총 9대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어떤 편리한 점이 많이 있죠?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예.

○임정열 위원 어차피 지금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신분증 판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포상금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다 50만 원, 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읍 재무팀이 폐지되면서 체납세액 징수 사무 위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재무팀 읍면, 지금 다 재무팀이 저기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세웅 읍에 있는, 진천읍과 덕산읍.

○임정열 위원 진천읍, 덕산읍 두 군데 포상나갈 건데 그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게 필요없는 저기가 됐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세웅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예산이 1억 8,57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몇 년 됐죠?

○회계과장 이동제 지금 현재 48년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48년 되면 이렇게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을 건데 연에 11억 정도 예산이 됐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동제 예.

○장동현 위원 40년 됐으면 우리가 모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옛날에 과거에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을 1년에 50억씩인가 했었죠?

○회계과장 이동제 30억 정도 있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 기금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기금이 없죠?

○회계과장 이동제 예,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동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사 신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획되는 게 간부회의 때 아마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토론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신축을 언제 정도 해서 얼마의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관내 청사뿐만 아니라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도 상당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동제 예.

○장동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외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본청도 그렇고 이런 것을 조직 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인들의, 어떻게 보면 민원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본청에 왔다가 외청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잘 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가 들어오는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동제 예.

○장동현 위원 차단기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외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차 관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내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유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회계과장 이동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10부제라든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차량들의 진입을 막는 방법, 그런 방안으로 설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료화 방안도 아마 감안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사실적으로 유료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는 것들은 수시로 행정과에서 그런 차량들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차단기 설치하기 이전에 대안을 몇 번씩이나 제안을 했어요. 군청 앞에 2층으로 올려서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 차단기 설치했을 때 외부 차량을 차단시키고 본청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불법 주차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대안을 제시하고 주차를 지금 본청 앞에 2층으로 해서 충분히 주차시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사도 지금 40년 이상 노후화된 청사에다가 이런 시설을 자꾸 넣으면 나중에 부담으로 들어서니까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차선책으로 차단기 설치, 어떻게 보면 그거나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용인하게 됐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빙빙 돌고 외부에 바깥에 도로에다 주차해놓고, 또 불법주차 해놓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차단기 설치를 해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주차난 때문에 늘 아침에 출근하면 괴로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문제는 전부터도 고민하는 게 아시겠지만 청사 신축과 주차타워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차타워 건립이 약간 조심스럽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략 차량이 한 30면에서 4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차단기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과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좀 잠깐 궁금해서. 거기 454페이지에 보시면 음악실 방음문 설치에 700만 원 새로 책정됐네요. 그게 어디에다 이걸 하시는 거지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학습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실을 설치하였는데 악기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거기 음악실 앞에 철문으로 문을 설치해야 했던 상황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건물 지으면서 생각 안 하고 하셨나요, 거기다가요? 이런 것들을? 그런 데에 음악실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러면요. 꼭 하셨어야 될 부분인가요, 이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처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였었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음악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하여 음악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축제 있어요, 생거진천. 과장님, 올해 평생학습 45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생거진천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14회차이잖아요, 과장님. 지난해도 이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는데 올해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저희가 그동안 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새롭게 하고 싶어서요, 소무대를 폐지를 하고 기존에 본무대에서 그걸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소무대 예산을 깎는 대신 저희가 그동안 평생학습 부스를 30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를 39개로 수량을 증가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포토존도 새롭게 해 보려고 전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꽃으로 만든 공예품이 있어요. 그걸로 이번에 포토존을 한번 전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한번 포토존을 멋있게 해 볼 계획이고요. 프로그램도 부스 운영에 있어 저희가 어제 명작페스티벌도 한번 가서 거기가 운영을 엄청 잘한다 해서 저희가 견학을 가 봤는데 거기가 26개 정도 하고 있는데 부스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많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 39개로 늘리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해서 전국 최고로 평생학습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가 7팀이 들어오고 우수 평생동아리팀이 한 20팀 해서 27팀이 들어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농다리 출렁다리를 통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서 축제장에서 평생학습의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는 분들한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