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천군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천군의회 개원 16주년과 제5대의원 출범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성과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보다 나은 생거진천의 발전과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점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막 제5대의원 개원의 닻이 올려지면서 지역과 군민을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원은 의정전반을 재조명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구현을 위해 저마다 최선의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민선 4기를 맞이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더욱 견고한 공조체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 더 나아가 전국 으뜸의 도시창조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중요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는 지난 5.31지방선거 기간중에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과 화합과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흩어지고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이제는 모든 7만 군민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서로 화합하고 동참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반목과 갈등을 씻어내고, 보다 점진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제반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임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문제해결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희 진천군의회는 지난 91년 4월 제1대 진천군의회를 탄생시켰고, 보다 성숙되고 튼튼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과 군민을 위한 과정의 오류로 채찍질도 받았으나 의원들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거듭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바른 의정, 밝은 미래라는 의정방침을 내세우며, 이제 막 출범한 제5대의원 모두는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주의 깊게 통찰하여 진정한 의정 및 군정에 올바르게 접목시켜 모든 것을 군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인기에 치우치는 의정활동 보다는 본 의원들이 생거진천의 발전을 위하여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펼치며 현장의정을 실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남기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생거진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 7만 군민 모두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연마하여 집행기관에 과제를 던져주는 역할에 충실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른 정책을 반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아가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현장에 나가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7만 군민의 민의와 건의를 숙지하여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내실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및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 일동은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선 4기를 맞이한 집행기관 역시 새롭게 취임한 유영훈 군수를 정점으로 도약하는 생거진천 건설과 군민 모두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복군정 창조에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 군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생거진천을 찾은 주민들에게 내 고장의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고 군민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원 윤근량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은 실과소별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사업별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간담회 개최를 연간 11회 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6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8, 9, 10, 11, 12 다섯 번만 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담회를 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추진방향 설정용의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양봉 생산성 향상 정부보고 시범사업,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저희들이 6회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같은데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3기 시작할 때가 2002년도 지난번 선거 때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3년동안 우리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까?

○신창섭 의원 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또는 보조사업비로 했을 때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8%에서 10%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균 애버리지(average)로 10.3%가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에는 몇 %가 증가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금년도에는 좀 특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감률은 0.2%인데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에서 우리가 기채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의 예산규모는 0.2%가 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이걸 놓고 보면은 2002년도부터 3년간에 평균 10% 이상을 증가했는데 마지막회인 2006년도에는 0.25% 정도가 증가됐다는 것 조금 전에 농공단지에 그쪽의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에도 충분히 사업을 세워서 우리가 따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현재 27.3%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27.1%입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 군에 비해서 좀 높다고 생각하는게 실질적인 것은 국비, 도비를 충족치를 못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보이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들 1인당 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진천 지금 우리 1인당 예산액이 진천이 얼마이고 다른 데가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주요사항으로 해서 빼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군민 1인당 담세액이 39만 5천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5만 4천원에 반해서 사업예산의 그 수혜액은 2005년도에 132만원, 2006년에 153만 9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세액과 1인당 예산 수혜액이 차이가 납니다.

○신창섭 의원 예. 지금 우리 군민들 1인당 예산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한 26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산액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에 보면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어느 군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군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그렇다면은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지금 현재 평균 얼마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다 숫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1년에 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2개 시군 또 9개 군중에 보면은 지방세로써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은 우리 지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가 272억 8,900만원이고 또 인건비가 한 240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도 지방세 가지고 우리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다시 자세한 것은 기획실 내부에 가셔가지고 타 군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 여기 군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그 재량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하고 지금 현재까지 쓴게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군수님 풀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창섭 의원 예. 풀사업비가 재량사업비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우리가 예산은 6억을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4억 5천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그것이 50% 이상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를 쓰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60%를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신창섭 의원 지금 재량사업비가 6억인데 6월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하반기에 새로 탄생되신 우리 군수께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쓰실 돈이 변변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부족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한 두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게 있어요 각종 임의단체 보조금이죠. 그것을 제가 매년 접해봅니다마는 이게 항상 그 예산이 어느어느 단체가 있으면은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것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활성화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단체가 있고, 또 관습적으로 매년 그 금액을 그대로 수령을 하게끔 돼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해도 그 돈이 돌아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많이 활동하는 데에다가 지급을 좀 더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남한테도 더 자극심을 주시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역이라는 사정 때문에 여러가지 자꾸 고려를 하시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한쪽에서 왜 주던 걸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럽니다. 하지만 뭔가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총 계가 한 3억 지금 토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토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3억 2천 정도 되는데.

○신창섭 의원 3억 2천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과거에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받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한군데에 치중되는 것이 많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조금지원관리 조례라는 것을 각 시군별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액수를 안배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그것하고 기준에 맞췄고, 그 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산을 봐서 행사성같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자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미를 살려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달라지는 모습을 금년도부터는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벼운 문제지만 한가지만 또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남산골이라고 그랬죠. 그 산에 등산로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우리 군청에서 해놓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신창섭 의원 체육시설이 철봉이 빠지고, 부서지고 또 밑에 벤치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한 세가지 정도가 망실이 돼있는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또 거기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보통 몇 십명씩 어느 때는 100명, 200명씩 가는 장소인데 그렇게 망실되어 있고 봉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예산적으로 지금 좀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아마 사용을 몇 백만원 서있지를 않은 것같아요.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거기 뿐이 아니라 진천군에 각 면마다 그런 체육시설이 다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에는 또 수리를 해야 될 것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체육시설비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라도 넣어주시면은 진천군을 다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골 등산로 관계는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철봉관계하고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얘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니, 그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렇게 해서 아마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니, 보수가 안 됐데요. 제가 이거를 타진한게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했다는 거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돼있다 보니까 나무가 오래 되면 썩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체육계장님인가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걸 가능하면 다음에 할 때 좀 스덴(stainless steel)으로 하든가 무슨 철로 좀 해서 견고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가면은 등으로도 막 비비고 하기 때문에 그런게 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당장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해당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럼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세요. 군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책자문단이 6개분과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실적과 주요군정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군정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정책자문 말씀하시는 거죠?

○오봉석 의원 예. 111명.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6개분과에 111명으로 해서 일반행정, 지역경제, 복지환경, 지역개발, 농정유통·산림,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이렇게 해서 6개분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사항은 지금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해당 분과별로 해당부서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를 시책을 발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3월 14일날 일반국제교류 분과외 5개 분과에서 18명이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Ⅱ 최종보고회시 정책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4월 19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Ⅱ 수립에 따른 자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알았어요. 인원만 많아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니까.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실과장이 바뀐 데는 불이익을 당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말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체예산을 안 세우고 평가를 자체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그걸 또 추경에다 5천만원을 세워서 이게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건 저희들이 2개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자체평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그래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체평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해보자." 그랬더니 평가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오봉석 의원 평가위원들이 군청 자체에서 하면은 공정성이 없으니까 외부용역을 주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이야기 작품집 발간과 관련해서 공모결과 응모 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응모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응모시작을 아직 안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9월달에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오봉석 의원 계획중인 것을 여기에다 안 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1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정부예산 확보활동과 관련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팀을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재경서울사무소에 부탁을 하는 건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둔 목적도 중앙정부와의 예산을 좀 확보도 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사무소를 역삼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 7일날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한 13명 정도하고 우리 진천군에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실무자가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제가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라는 얘기는 의례적인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우리가 9월 전에 예산을 저기를 해야되는 건데 지금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오려면 6-7월이 제일 중요한 이 때에 지금 특별대책팀을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게 4월달에 의례적으로 한번 중앙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1개반에 25명으로 해서 평가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우리도 중앙부처에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도 새로 오셨고 부군수님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해서 우리가 과연 중앙부서에서 얼마만큼 따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천군도 발전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진천군의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현재 불복,

○오봉석 의원 법무팀은 알텐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그러면 패소한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정책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개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봉석 의원 정책적으로 우리군에서 진거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지금 사석에 폐기물처리업체 건축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허가를 안 했더니 불응을 했더니 거기에서 심판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여적 묻기만 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화보집 제작과 관련해서 그거는 좀 늦은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같아요. 아주 빈틈없이 뭐를 추진을 하면은 좀 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부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개발지표 6대 전략지표 이렇게 나와서 인구 12-15만명의 적합한 도시환경의 구축, 관광교류인구 연간 300만명을 확보하겠다, 전국적으로 특화된 교육 및 연구기반을 생성하겠다, 지역경제력 현재의 3배를 증가,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생활 만족도의 No.1 건설, 개방 및 투자행정의 전국 No.1 구축 아주 상당히 슬로건이 좋고 정말 아주 마음에 딱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용역이 2006년도 3월 19일날 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상당히 가고요 저희들도 오늘 참 좋은 걸 보는 것같아요. 이것을 보면은 진천이 보일 것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의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창섭 의원이 요구하신 장기종합발전 책자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책자입니다.

○의장 정광섭 책자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종합민원실장 양진영입니다.

종합민원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민원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13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해가지고 세대당 2,1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2년 일시 상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연장 가능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고 이걸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시고 이것을 회수를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이건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은 영세민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터전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 받으신 분들을?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그래서 이 자금은 영세민하고 지원을 해 주지마는 저희들이 영세민하고 계약을 안 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받아내기 때문에 염려는 없습니다. 건물주하고 전세계약을 해가지고.

○김동구 의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나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그래서 영세민 아주 가망없는 사람은 어렵고요. 그래도 한 4년이라도 살다가 좀 발전될 수 있는 분들을 조금만 도와주면은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주 저기한 분들은 줄 수가 없죠.

○김동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민원실장님은 그동안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전자민원서비스에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 민원서비스를 하실 그런 인원충당을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2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장마철도 되고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는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저는 여기에 미치는 과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저지대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연례행사처럼 그 분들이 불안해하고 장마철만 되면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사업쪽으로 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용지를 마련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전해서 좀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 안락한 우리 진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 저지대에 사시고 항상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주권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을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런 쪽에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서비스사업은 전에도 했었습니다. 지적민원하고 해서 각 읍면을 순회해서 했는데 실적이 점점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지적민원같은 거는 지금은 교통이 좋고 해서인지 그리고 현장에 각 읍면소재지같은 데 가도 호응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 저기를 못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주권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저지대를 제가 다녀봐도 장마피해가 오면은 물이 차고 그런 데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그런 부락을 원하면은 저희들이 국비같은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면 거의 부락에서 좀 그런 데를 선정을 하려고 그래도 호응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원래 동네가 전체 이주하고 이런 저기라 상당히 이게 쉬운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해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오히려 선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이 있으면은 농정과하고 물론 상의해서 정주권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농촌마을을 환경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지만요 전체적인 이전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보면 그 부락에서도 부분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용지를 좀 마련해 주시면"은 또 "그런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진천군에서 사시는 그 분들이 주택가지고 주거환경가지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액 총 6,434건 9억 3,7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토탈이 얼마중에서 이만큼이다라는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라는게 나오겠죠 %라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하니까 도대체 얼마에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몇 %인지?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미납액은 이게 뭐 한 거의 10년 전부터 있는 거고 현재 저기는 이게 계속,

○신창섭 의원 누적됐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누적된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금액이 매월 연도별로는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보험같은 거는 보험연구원에서 자료가 넘어와요. 거기에서 "당신네 군에 이렇게 미납이 됐으니까 징수하시오" 하는 그 자료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한테는 그 저기가 없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한 부분을 뺀 나머지겠죠 이게?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그렇죠. 결손처리도 하고 저기하면 몇년 연도 지나고 또 보내도 저기가 안 되는 데 이런 데를 결손처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금액도 아니고 어떤 때는 위반 건수가 많을 때는 많이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신창섭 의원 그래요 알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어떤 숫자이든간에 퍼센테이지를 좀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같고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또 한가지는 지금 민원에 우리가 감동민원 뭐 이렇게 해서 친절봉사해서 여러가지 슬로건을 많이 걸고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변한 것같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이하 민원실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기가 토탈인원이?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26명입니다.

○신창섭 의원 26명이죠. 26명에서 직급이 9급, 8급, 7급, 6급 쭉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지금 6급은 5명이고요.

○신창섭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7급이 10명.

○신창섭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9급이 9명, 8급이 없답니다. 신규 저기만 아마 기능직이 4명.

○신창섭 의원 7급이 10명?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주민들 얘기를 제가 평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장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노련한, 익숙된, 숙련된 이런 분들이 좀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요. 이제 신임 공무원이라든가 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게 좋겠지마는 이제 좀 아무래도 미숙하고 또 손님한테 민원인한테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주기가 그래도 좀 되신 계장님들이라든가 차석님들이라든가 계장님들이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그 분들이 6-7급이 직접적으로 좀 앞장을 서주시면은 민원인들도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좀 신경써 주시고 실현 불가능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전체가 앞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대로 한다든가 어떤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심식사 교대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저기도 좀 내가 들은 것같아요. 옆 창구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회사도 여러분들 통계를 아시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어느 조직체나 5명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놉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꼼짝 안 하고 하루종일 나와서 가만 있다가 돌아가는 숫자가 5명이에요. 5명이 아니라 5%,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5명은 일절 일을 안 해도 그냥 묻어 넘어가게 돼있어요. 이 조직이 대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현재 민원을 하시는 분중에서도 바쁘신 분이 있고 엄청나게 바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바쁘지 않고 그냥 한가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같은 때에도 옆 창구같은 경우에는 바쁜 데가 있어요. 바쁜 데가 있는데 옆에서 한가한데도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볼 때는 이걸 좀 얘기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냐 하면 식사하러 갔다고 그러고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노련하신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재편성을 좀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조금전에 식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재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저희들이 중식시간에는 2명 내지 3명은 꼭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점심시간은 그래도 민원인이 와서 일을 못해 주면 점심이간이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근무시간에 점심 먹고 좀 늦게 오면은 그건 오히려 상당히 질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점심시간에도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더 인원을 조정해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중개사는 알아도 중개보조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중개보조원의 역할이 뭔지 언제부터 탄생이 됐는지 좀 알려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원래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만 있는 거지 중개보조원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컨설팅같은 저기들 그 저기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고 그 저기를 거래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만 소개해 주고 그런 저기이지 그래서 중개사 그 저기에도 보조원은 막말로 좀 거기에 저기하는 분들 그것도 그 사람들도 원래는 행위를.

○신창섭 의원 아니,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원래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신창섭 의원 뒤에 보면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자꾸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보조행위만 할 뿐이지 그래서 중개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보조원이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신창섭 의원 표시하기 위해서 한거죠?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종합민원실에만 3대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앞으로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7대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제가 읍면인줄 알았더니 종합민원실에 전부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면은 지금은 자동차부서 이쪽까지 저쪽 일반 저기만 토지관련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적까지도 다 하면은 다 한군데에서 접수를 하기가, 접수를 하면 저쪽 해당되면 그쪽에서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봉석 의원 그럼 자동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그렇죠. 거기에 화면이 뜨고 또 반대편에서 양방향으로 뜹니다. 이 저기가 그래서 말로 어디 "초평면 영구리에 토지대장 360번지 떼어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치면은 민원인이 봐서 맞으면은 거기에 확인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대장, 건축물 그런게 쭉 있어가지고 그전같이 써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장소가 10대가 다 종합민원실이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이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일시사역인부임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행정업무 보조 및 특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시사역으로 8명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나 금년부터 사업기간이 100일로 단축됐죠?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100일 밖에 없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잔여 사역일수가 거의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제 쓸 수가 없죠?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 사역기간 종료 후에 인력수급 대책하고 민원서비스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지금 현재 앞에 창구에 저희들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기가 6명이었습니다. 6명이 저기인데 1명은 이제 퇴직을 했고 지금도 5명이 있는데 상용으로 2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되는 날까지는 한 9월까지는 쓸 수 있는 것같습니다. 현 기존으로 있는 걸로, 그걸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상당히 앞에 우선 창구에 사람이 앉아있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도 없던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아마 풀로다가.

○오봉석 의원 풀로요?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예. 풀로다가 아마 2명을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셔서 얘기를 더이상은 안 하겠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민원인이 첫째, 진천의 관문이에요 종합민원실의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민원인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 100일씩이래야 얼마 되요 6백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게 아니라 진짜 불요불급한 데를 하고 그런 거는 좀 민원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하고라도 저기를 해서 꼭 사람들을 우리가 불편을 민원인들이 안 당하게끔 좀 주도면밀히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진영 잘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다 검토하셨으니까 추진실적과 방안 등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초고속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1,400만원 이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다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집행내역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이 사업은 매칭펀드라고 혼합기금 공동투자방식에 의해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분담으로 해서 도에서 KT와 일괄계약을 합니다. 일괄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KT진천지점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러면 우리군내 음영지역에 25개 마을부락이라고 그랬는데 1차 사업으로 7개 마을 451세대라고 돼있는데요.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금년도 1차 7개 마을은 덕산면 화상리하고 초평면 신통리, 문백면 계산리, 은탄리, 백곡면 명암리, 이월면 동성리와 광혜원면 구암리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2차 사업에 18개 마을 961세대 이게 2007년도에 사업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음영지역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저희들도 내년도에 1차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2차 사업만 되면은 음영지역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페이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인사상담실 운영을 해서 전자결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행정과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그랬을 때 전자결제를 하다보면 우리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이버 해커 방지대책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인사담당은 담당 실무자한테만 개설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도 못보고 실무자간에 대화자간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유출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사이버 해커들은요 지금 그것보다 더 비밀망이 여러가지가 안전망이 있는 것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도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가정보망 1급 비밀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이 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행정과장 임종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행자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외부 저기는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경험으로 보면 지금 우리 순환근무제라든가 또 아니면 인력이 물론 제한이 되겠지만 장기 파견 우리가 선진 시, 도나 이런 데에 자매결연이 된다거나 이런 데에서 장기 파견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얻어지는 몸으로 얻어지는 그런 교육이 우리가 와서 보고서도 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지금 뭐 상부기관이라든지 또 자매결연도시 파견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의사도 어렵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에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도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이면은 지금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같아요. 1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혁신과제네요. 그런데 추진방향에 그 밑에 보면은 불편한 업무를 제거하고 복잡한 업무기능을 단순화하고 유사 중복업무를 통합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효율성 제고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임종원 지금 업무가 다시 신규로 늘어나는 업무도 있고 신규로 늘어날 때마다 또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마는 직원 하나, 계원 하나 이런 면도 있고 또 2차 산업분야, 또 앞으로 문화사업분야 이런 분야도 좀 인력이 다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신창섭 의원 예.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과 담당조직이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를 하나 하려 해도 아니, 그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재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신 분들도 "아, 그게 무슨 계더라. 무슨 과에서 하더라, 무슨 계더라." 하고 지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어디에서 하면 될 거를 그걸 또 나눠 놓은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증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업무효율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면은 여기에 있는 550명이요 세분화가 쭉 되다보면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 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되는데 아까 순환보직이라는게 있죠 순환보직은 전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기주의가 치솟습니다. 내 업무를 터치하는 걸 싫어하고 영역을 침범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칠 경우에는 증원효과도 있습니다. 굳이 자꾸 이렇게 증원을 시켜가지고 뭐 세분화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업무의 흐름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상당히 오래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원서부터 상무이사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조직을 저도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모르겠습니다 TO가 있고 PO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TO는 어디에서 정해지고 PO는 어디에서 정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

○신창섭 의원 예. 좋아요.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잉여인원이 남는 거는 또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어느 회사들이 지금 이제 자구책을 세워서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전부 인원감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군의 직원을 갖다가 감축시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어디나 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요 전부 인원감축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1천명이 하던 걸 600명이 하고 500명이 다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가 있지않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좀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아마 체크를 자꾸 또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이 업무시작이 되면은 중간보고나 이런 때 같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결도 하고 또 직재개편을 하게 되면은 승인을 맡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드릴 겁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서 인원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그렇게 해서 남는다면은 그거를 다른 대민봉사라든가 또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뒤에 보면은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게 용역 만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저도 옛날에 쭉 해봐서 아는데 용역을 많이 줘봤거든요. 전부 자기들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그 사람 입김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건데 "용역은 주되 대강 이러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요."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있어요. 용역맡은 교수나 이런 사람도 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자꾸 가게 돼있어요. 입맛대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용을 그리는게 아니라 뱀을 그리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과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내 앞길을 어느 정도 알고 걸어가야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왜 희망이 없으면은 일의 의욕이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사님들이 대개 보면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교감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교장이 되고 뭐 이런 교육청을 들리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룰이 지금 우리 관청에서는 제대로 지켜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순서에 의해서 입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가시적으로 대개 이 정도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일하는데 의욕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말씀하신 부분은 교장이나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급에서 1년간 있으면은 8급으로 승진되고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야지만 대상이 되고 그럽니다. 또 직급별로 연수가 있습니다. 2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승진되고 2년 후에는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게 돼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진시킬 때는 법으로다가 전부 돼있어요. 경력점수는 얼마 50%를 주고, 또 거기에서 근무평정 점수는 30%를 주고, 또 교육 가서 받아온 것 받아온 점수는 20%를 주고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평정이 되어갖고, 또한 요새는 그거를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플러스한 것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직원들 차출된 그때그때마다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플러스해서 확인을 합니다.

○신창섭 의원 예. 말씀중에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저도 가능하면 질문할게 상당히 많은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줄여서 얘기하면은 저도 그런 거는 다 인지가 되요. 뭐 고가라고 그러죠 고가를 다 해서 나름대로 한 거는 아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래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보면은 옛날에 부읍장이라는 부면장, 부읍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그때에 지금 상당히 부활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용을 지금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부면장, 부읍장 시절에 그걸 하다가 전면 취소를 했다가 폐지를 했다가 지금 또다시 부활해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민원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읍장, 부면장이라는 분들이 민원인을 직접 면장 대신 맞이하고 면장은 외부를 좀 다니면서 일도 보고 정책결정도 하시고 아마 그랬던 것같아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부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계시니까 면장을 만나려면 꼭 면장실로 가서, 또 그거를 귀찮으면 안 하는 사람 이래서 좀 민원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행정과장 임종원 7월중에 실시를 할 겁니다.

○신창섭 의원 아, 할 겁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이번 인사에.

○신창섭 의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됐고요.

5페이지에 보면은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확대가 돼있는데 콘도를 매입을 하는 모양이죠?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콘도를 매입을 해서 지금 구좌를 보니까 이게 콘도매입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지금 금년도 6월달에 해서 전세권을 20년간 하고 그리고 다시 환불받는 사업입니다. 20년간 우리가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20년간 했다 다시 돌려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구좌를 했는데 지금 20명 7월 현재 20명이 37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은 우리 향후 또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콘도를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또 빌려서도 다니고 해봤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요 몇 년동안에 딱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쓸 것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매입을 합니다. 하는데 투입된 면에서 그 실적으로 원가도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돌릴 수 가 있으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보면 뭐 구좌가 상당히 많아요. 구좌를 지금 22평이 2구좌, 15평이 8구좌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이 사업은 우리군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타 시군에는 이거에 몇 배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추첨을 하고 상당히 이용률이 아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여행 실시가 있어요. 옛날에 실시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신창섭 의원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행정과장 임종원 첫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작년도에 제주도로 했었습니다. 처음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아들과 헤어져서 살다 또한 직장관계상 그런 여행도 못했고, 상당히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아마 효과가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노부모 봉양공무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100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그러면은 이것과 또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류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자녀를 거꾸로 해서 뭐 부모들이 안계신데 동생들이라든가를 자기들이 부양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거나, 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그 분야에서 가기를 원한다든가 베풀어 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게 하는 건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불우청소년은 따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하여튼 무조건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100명을 2,00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해야되는 건지?

○행정과장 임종원 노부모님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맨 밑에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래같은 거 음악같은 것좀 틀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안 틀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사람들을 좀 저기할 건데 음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자는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아마 그런 것같습니다마는 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사도 좀 다뤄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구체화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금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아직 안 됐습니다.

○신창섭 의원 노사협의회도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예. 지금 충북 상용직 노조 그것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운 노조법에 의해서 탄생된 노조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전공노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불법단체로 자꾸 대화로도 중지를 하고 지원도 해 주지 말라 이런 강압적인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어쨌든 노사협의회 자체도 지금 구성이 안 됐다라면 노조라는 건 뭐 더 요원한 거고,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이라고 아주 노동조합이라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없다고 그러지마는 실적으로다가 여기 집행부에서는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립이 되어야 될 것같아요. 노동조합과 그러면?

○행정과장 임종원 여기에서 저기하는 거는요 새로운 노조법에 의해서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조법에 의해서 탄생이 되면은 이런 저기를 하겠다, 이런 노조로 저희들은 노조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법에 의해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려고 대화를 자꾸 하고 직원들하고도 하고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지금 저도 옛날에 관리상무도 해보고 그래서 또 총무부장도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관계를 조금 압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면 밑에 거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나는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조가 없었댔죠 지금 집행부하고 노조측하고 한번 자리를 협의회라든가 뭐 이런 자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종원 그런 협의회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글쎄, 못하게 돼있죠?

○행정과장 임종원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안 하셨고만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노조는?

○행정과장 임종원 수시로 그 분들께서 군수님이나 또는 부군수님 방에 들어가서 건의할 건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는 일체 금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8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해서 고객불편·불만족 행정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현황은 어떻게 돼있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작년도에 34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24건?

○행정과장 임종원 34건이요.

○오봉석 의원 34건?

○행정과장 임종원 예. 금년도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5천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죠 34건을?

○행정과장 임종원 예.

○오봉석 의원 금년도에는 몇 건을?

○행정과장 임종원 금년도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금년도에는 없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건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좀 저기를 해 주시고 좋으신 질문들을 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희망부서 있죠 근무희망부서에서 1월중에 9명을 인사이동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하고 우리 군청 본청에 실과소하고 또 사업소나 이걸 좀 두루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예.

○오봉석 의원 장 그 직원들이 말하자면 8급에서 승진을 7급으로 하면 읍면으로 갔다가 그 사람은 바로 와요. 읍면에 있는 사람은 평생 읍면에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부서라고 그러는데 9명뿐이 아닐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한번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좀 몇 분이라도 진짜 좀 6급이라도 좀 원칙을 세워가지고 순환보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임종원 전년도에 제가 와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에만 계속 여태까지 7급까지 있던 그런 분을 파악을 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몇 분을 군으로 발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왜냐하면 한 15년, 20년을 6급으로 읍면에만 있는 거예요. 본청엔 와보지도 못하고?

○행정과장 임종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직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직같으면 되는데 농림직은 그것도 저희들 농림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한정이 있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건 알아요. 지금 거의 읍면에 있는 사람 6급이 전부가 농림직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행정과장 임종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면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이제 부읍장이나 부면장 제도가 신설이 된다니까 그런 점을 좀 배려해서 인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임종원 그런 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개발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새로운 여건변화하고 실속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전담부서 신설이후 주요성과라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우리 CS행정을 전담하는 균형발전담당을 지난 1월달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혁신협의회 관련업무하고 고객만족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장 1명, 직원 1명이 보강이 됐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가장 많은 사업에 성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뒤에 보시면은 대학교와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시스템이라든가 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전략사업개발,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에 있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CS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경진대회라든가 주민체감형, 행정자치부에서의 지금 현재 혁신의 모토가 주민 만족을 최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진대회라든지 우수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주민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대학교하고 우리 혁신 저기를 하는 거는 충북대하고 BK사업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그런 거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군에서 과연 어떠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신설을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뭐를 특색있게 할 수 있는가?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행정혁신담당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분야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 분야를 그쪽에서 총 혁신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업무를 분장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혁신업무를 2개로 분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팀장 1명, 직원 1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인사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해서 좀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이 일에 지치면은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6페이지에 보면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관련이 있는데 2005년도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44건 중에서 우리군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추진이나 군정에 접목한 실적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44건 중에서 우리 군정에 몇 %를 써먹었나?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발굴에다만 치중을 하고 사후 그 업무에다 접목시키는 분야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과별로 작년에 44건을 발굴을 해서 실과에서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한 어떤 같이 모여서 검토한 결과 31건 그 중에서 31건이 많은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책이 된다면은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벌써 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업무에 직결시켜서 효율화시킬 수 있는 접목시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나의 메뉴얼화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발굴에만 그치지 말고 업무에다 실용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링크를 시켜야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연결을 안 하면 발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4건 중에서도 우리하고 업무에 직접 관계가 된다면 그걸 좀 연결을 시켜달라는 부탁말씀드리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8페이지에 보면 서울여자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수련시설 유치가 있는데 그 수련시설 건립위치, 규모, 시설 건립계획 등 기본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요구사항 및 선행절차 이행사항과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유치 시기는 유치할 때 시기는 언제이며, 기대효과는 뭐냐 과연 와서?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백곡면 양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그중에서 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이행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유치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금년도 초에 여기에 사업추진을 해서 금년도 내에 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사업법 개정이라든지 감사원 감사관계로 인해서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사실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관계자도 저희들하고 6월말이나 7월초에 해서 감사도 아마 잘 마무리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 부지내에 현재 그 군유지가 한 23필지에 8천평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협의는 아마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약만 되면 바로 교환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거기 백곡면 양백리 일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백곡면 일원 전체가 골프장 외에는 이렇다 할 지역발전에 어떤 특징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부 찬성을 하고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은 서울 유수에 아주 이름난 사설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교하고 우선은 직접적으로는 거기에 부식대 음식을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을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고, 계속해서는 서로 중앙과 지방간에 요새 얘기하는 농촌과 도시간에 어떤 자매결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의하고 있는 것이 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영어마을 캠프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해서 어떤 선발을 해서 일정인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그 초점을 맞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진천관내, 서울여자대학교 초등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영어캠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은 못받지마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공생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전번에 의원님이 간담회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교화하는 조건으로 아까같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 영어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오봉석 의원 그것을 제가 부가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아주 서류에 딱 넣으라는 거예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넣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게 넣어서 해야 나중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영어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아주 협약에 딱 넣어버리란 말이에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넣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보면 민자유치 있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우리 민자유치를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났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키로 한 확정된 사업은 뭐가 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백면 은탄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교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소유권이전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내에 옛날에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금하고 있어서 거기에 10ha 정도가 거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내부내에 아주 평지에 대해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완결지어야만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계획을 확정을 져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 농림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문백면 은탄리 웰빙타운에 그거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오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지금 연구기관 등이나 학교 대학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없는 데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런 정책개발 및 지역전략사업이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내 충북대나 청주대 그리고 주성대학교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본의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포럼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진천수박 명품화 혁신포럼사업에 추진하는 부서가 국가균형위로 돼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산자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자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잘못된게 맞죠?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진천수박 명품화 혁신포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화랑무예혁신포럼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한 3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활동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여러가지 세부 산업분야 개발, 실행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진천수박 명품화 전국 최고의 단지화라는 비전하에서 수박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연구 분과에서는 기술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하고 시설운영분과에서는 수익성 분석, 체험형 농업관광자원 개발, 홍보·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운영, 유통판매분과에서는 유통망 구축과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네가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계획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특산품 아닙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이런 진천수박이 진천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단계 BK21사업 대응투자비가 연 1천만원이고 누리사업은 연 2천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주성대와 1+3+1인가?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연계교육 협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우리 교육에 우리군은 대응투자비가 없는데 협약추진사업은 어떠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K21하고 누리사업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1+3+1 연계교육은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사업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협약시 어떤 지원사항이 있느냐하면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관내 실업고에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 오토넷과 관련된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지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현대 오토넷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 본텍으로서 덕산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에 한 2만여평을 매입을 해서 입주를 지금 계속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체 입주에 따라,

앞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10만평, 20만평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업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고 관내 학생 직업교육 지원이라든지 구직 지원, 또 후생복지 나중에 저희들이 주택 택지같은 도로건설 등 분야에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본 사업은 우리 구역내에 들어온 기업 특히 비중이 큰 현대 오토넷같은 경우 그런 사업과 긴밀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서 우리 지역에 협력이 잘 성과를 이뤄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중에 특성화 전문교육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수련시설 유치 말씀인데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이 부분은 아마 서울여대 부설 화랑초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저는 작년에 아마 우리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자모들하고 같이 견학을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은 우리 교육에 앞서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느낌이?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로 영어수업이라든가 모든 걸 개방화된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아, 우리교육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꼈는데 그때 당시도 아마 그 내용이 거기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까 오의원님이 염려했던 것이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걸로 그때도 거기에서 확답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잘좀 해 주시고 그때 당시는 두촌분교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어떻게 양백리로 됐는지?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원래 양백리로,

○박양규 의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박양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촌분교를 그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두촌분교가 그때는 개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걸로 있던데 그게 아주 지역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마 팔고 그게 계획이 처음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그동안 좀 관계를 안 해가지고 그 문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쪽에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기에서 똑같이 거기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서 분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교장선생이 진천에서 처음 교직을 하시면서 있다가 아마 사립 최연소 교장으로 20몇 년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의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정책개발과장님, 9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이월면에 민속촌 유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저희들이 민속촌 관계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주관이 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정책개발과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 구가(구가) 테마파크라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