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4.09.05 목요일)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7분)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진천과 음성 양군이 상생 협력하여 행정구역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지난 10년간 혁신도시 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 그리고 유사 시설 중복 등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진천과 음성 양군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줄곧 대두되어 왔습니다.

혁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진천과 음성의 경계에 위치해 근본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행정 이원화로 인해 공유시설에 대한 차별 혜택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에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물놀이장과 수영장의 경우 양 군민 간의 이용료에 차이가 있으며 선거 투표소, 관할 세무서 및 우체국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역적으로 이원화되어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혁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천 서전중과 음성 동성중을 하나의 중학교군으로 묶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지역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각각의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등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진천과 음성 양군이 중복으로 투자하고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양 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단지 혁신도시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전주와 완주, 진주와 사천, 목포와 신안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 우리 군과 청주시를 제외하고 음성군을 포함한 나머지 9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며, 우리 군의 위험지수는 아직 보통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의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천과 음성의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각 지역에서 도시형 선진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 내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은 우리 진천만이 아닌 음성, 나아가 충북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입니다.

진천과 음성이 통합이라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3분)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천에서 운행되고 있는 ‘군민의 발’인 버스를 타기 위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관리에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41개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노후 버스정류장을 설치·보수하는 예산은 8,300여만 원 정도로 예산상의 한계로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과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진천군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진천군 맑음버스 사업을 통해 43개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341개소 중 46개의 주요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295개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승객의 승하차는 물론,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무더위와 한파 속에서도 탑승을 기다리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버스정류장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종 오염물 증가로 악취 유발과 미관을 해치게 되며, 이는 각종 해충이나 설치류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승객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류장 내 벤치와 유리막, 광고판 등의 손상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파손된 시설물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됨은 물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 정도가 높아져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정류장은 낙서하거나 불법 광고물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이는 정류장의 외관을 망치고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부 관광객 방문 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어 우리 군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이 버스정류장 청소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에 정류장을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한 주기로 관리 상태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앞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무료버스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무료버스 사업이 시행되면 버스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정류장 관리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 관리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에 버스정류장을 더욱 깨끗이 사용하게 되고, 지역을 위해 공동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버스정류장의 깨끗한 환경은 단순한 외관 유지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과 건강, 도시의 이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스스로 가꾼 깨끗한 정류장이 군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소속감 증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윤대영·이재명·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0분)

○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재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보장 내용을 포함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재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로 지방의회는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년·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교섭단체의 구성 등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어떤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안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5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본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