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 불응이나 서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별표 2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1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리대행 수수료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에 종합계획 수립,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비용의 보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구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생활폐기물 적용 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전반 띄어쓰기 등을 포함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부군수 문석구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7,334억 6,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3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 1차 추경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가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도비 확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또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성한경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대영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3항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남기옥 문화복지국장 남기옥입니다.

2024년 관광활성화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63건 총 82건에 대하여 29건은 즉시 처리 완료하고 5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법적인 문제 등 검토결과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으로 관광지 주변 쓰레기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광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농다리생태문화공원 내에 장애인 관련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전망대∼꽃섬 간 짚라인 설치 추진이라고 됐는데 “불가”로 판단하셨네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장동현 의원 지금 보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장기적 과제로 민간투자유치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보전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를 먼저 해제해야지만 민간투자도 가능해질 것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메리트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한다는 얘기, 그렇게 들려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필요성도 더 인지하고 홍보가 돼서 민간투자까지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표현은 “불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분명히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지역으로 우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민간투자자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선은 용도지역보다는 법적 관련 규제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도로,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그 부분을 횡단해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그런 규제적인 문제 부분도 있고. 어떤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 부분을 고려해서도 저희가 민간투자유치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금 우리가 미르309에 100만 인파가 넘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 2탄으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국도를 횡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횡단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예컨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교 비슷하게 도보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치형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 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요. 그 법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미르309의 성공적 모델로 제2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꽃섬 주변 무분별한 낚시 좌대 설치에 대한 개선 대책 검토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 부분은 어쨌든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 축산유통과소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난번에 꽃섬을 제가 산림녹지과 과장님하고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나름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그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평 한반도 전망대를 방문한 관광객들 대부분의 의견이 전망대에 올라와서 그걸로 관광지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초평에 어떻게 보면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꽃섬 주변에 그 둘레로 해서. 그래서 일단 꽃섬을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꼭 있다 그래서 전망대 올라왔던 방문객들이 이어서 꽃섬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농다리 출렁다리를 통해서 꽃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다리 건하고요, 초평 동부 쪽 붕어마을 건하고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분명 필요한 과제다라고 저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반도지형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전망 한반도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 화면으로 해서 방문객, 관광객들이 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지금 뭐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벙커 아트존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문제, 말씀하신 드론을 활용한 한반도의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부분, 그 모든 부분을 다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 어쨌든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한반도 전망공원에 올라갔던 방문객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질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실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m 정도를 우리가 높여서 한반도 전망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론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한반도 지형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면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이월면 지역에 스토리창작하우스 있잖아요.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보면 현재 유명 작가 사인회 같은 것, 아니면 구내식당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준공한 지가 한참 됐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아무런 준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밑에 주변 관광지 연계 활성화 이런 거는 차츰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준공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사인회 같은 걸 했다든가 앞으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작가 사인회 같은 이벤트 행사는 저희가 준비를 그런 행사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7개 사업이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스토리텔러 양성이라 그래 가지고 예비 작가 지망생들을 뽑기 위한 것도 한 16명을 뽑는데 지금 한 120명이 넘게 신청이 돼 가지고 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그게 바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일부터 멘티, 멘토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라든지 작가들 모이는, 작가들 초청하는 작업도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부활성화와 기부자 예우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교육행사 추진 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가 없고요.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진천군에 저출생‧고령사회에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마련되었나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장기적, 단기적 종합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현재 준비 중에 있지요. 단기, 중기 그런 정책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도 그거를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보재 이상설 기념관 취득,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지매입의 2건으로 상정된 2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판화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명예관장에 관한 조항 신설과 미술관 관람료 현행화 및 미술관 전시 홍보 등을 위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명칭을 정정하고 주철장 전수관 관장 관련 조항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문학관의 목적, 위치, 관람시간 등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조명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0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주차장 면적 1,408㎡를 증가하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의 입·퇴실 시간을 조정하고 국립 자연휴양림과 도내 자연휴양림의 수준으로 사용료를 반영하고 인상 및 감면, 상품권 지급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체험 및 휴양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공원면적 중 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신설 등 군계획 시설의 변경 처리를 위해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 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군관리계획(돌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청희입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이 누락되고 일부 문구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및 도서관의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항 및 법률의 제명, 용어,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 음성군의 조례와 조율,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