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경 의원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의사 집단휴진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와 의사의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이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의사 집단휴진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인 의사 집단휴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의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의사 집단휴진에 전국 5,000여 개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휴진율 15%에 머물고 있다고는 하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신장투석, 뇌전증 등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물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환자와 일반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환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할 의사가 환자를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의 집단휴진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이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정부와 의사와의 대립과 갈등의 책임을 무고한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저항은 피할 수 없고 민심 역시 한순간에 돌아설 것이다.
정치인에게 국민보다 더 중한 대의명분이 없듯이 의사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한 대의명분이 없다.
환자 곁을 지키며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의사의 요구와 목표를 관철시키는 최선의 길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의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의사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 정부는 의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속히 의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하는 의원 있음)
2024년 6월 28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 집단휴진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김기복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2024년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2개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팜으로 유명한 프리바와 토마토월드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시설 견학 및 운영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알스미어 화훼 경매장을 방문하여 화훼 관련 연구, 보관 및 운송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였고 시립 화장장을 방문하여 중부 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독일로 이동하여 알텐첸트룸과 호헨졸렌 다리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과 농다리, 미르309와 비교 연구하였으며,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참고하기 위해 독일 폐기물 처리 공기업을 방문하여 운영 및 활용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유기농협회를 통해 6차 산업과 유기농업에 대해 벤치마킹하였고, 클라인마크트할레를 방문하여 우리 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흐 공동체 마을을 방문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넘어 도시의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한 우수 사례들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출장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내용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2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혁신성장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강상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신규 사업으로 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표나 개요를 보면 상당히 5,000만 원 사업비인데 자담이 40%이고 군비가 60%인데 사업량이 현재 5대예요. 5대인데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5ha 이상 경작 농업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재명 의원 지원 대상이 5ha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5ha 이상 그 자료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해서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해 주시고. 1대당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1,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서 자담이 400만 원이고 군비가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5월 달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선정됐습니다. 다섯 분.
○이재명 의원 선정에 신청서는 몇 분이나 접수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그렇게 아직 인기가, 그리고 보급 확대 보편화가 안 되어 가지고 다섯 분 정도 신청한 것을 간신히 신청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 그런 쪽 접수가 됐네요. 이게 추진목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게, 앞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자율주행 키트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의외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아쉽게도 경쟁률이 좀 높아야지 5ha 이상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영업용이나 충분하게, 대농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 정도면 대농인데 충분하게 이 부분이 홍보가 되면 서로 이런 지원 사업에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다섯 분만 이렇게 경쟁률 없이 신청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홍보 좀 더해서 이런 부분을 더 널리, 앞으로의 농작업 환경 개선에 최우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원 내용이 트랙터하고 이앙기 그쪽에 노지 이용하는 쪽에 해 주시는 거죠?
○이재명 의원 키트가 앞으로 AI 시대 개념에 맞춰서 이런 부분으로 농업혁명을 이루려면 이런 것도 실천이 먼저 돼야지 우리 현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경작하지 않나 싶어서 대풍을 이루려면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노동력 절감도 되고 작업 효율도 오르고 중복해서 갔던 자리를 안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 연말 돼서 사업 추진 실적 좀 잘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동안 농업정책과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과장님 이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쌀 명품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사업비가 14억 8,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지금 대상 기준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관내 벼농사짓는 분들은 전체 대상인데 그중에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1,615농가에 1,698ha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 필지를 7월 5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그 후에 적합한 농가면 바로 계약을 실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하고 가을에 수매를 받으면 단백질 함량 6.3 이하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장려금 지급 제도는 우리 진천쌀을 명품화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임정열 의원 여기에서 보면 단백질 검사했을 때 6.3 이하만 지급이 된다 그랬어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우리가 단백질 기준을 볼 때 단백질 함량 몇%, 몇%도 중요한데 보통 수, 우, 미로 가잖아요. 수가 6.0 이하이고 우가 6.1에서 7.0이고 미가 7.1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6.3이나 6.5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밥 한 공기에 200그램 기준에 310칼로리가 되어 있고 탄수화물이 67그램이에요. 그러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밥을 먹을 때 당뇨라든지 성인병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어서 쌀 소비량이 계속 준다고 볼 때 이거를 어차피 진천 명품쌀 장려금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6.3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주에 임금님표 골든퀸 같은 경우는 5.7이에요. 5.7 이하면 밥맛이 엄청 좋고 여기에 저기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 어떤 쌀값을 보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식이라면 지역에도 건강 쌀 판매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쌀 주문이 소비자들 이거 먹어 본 사람들은 이것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생거진천쌀을 명품화하려고 하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 진짜 고품질을 만드는 농업인들한테 그런 다양한 혜택이 가야 되는데 6.3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도 수매 받아 본 결과 186명에 12.2%가 불합격이 돼서 장려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만큼 작년하고 올해 길게는 내년 정도 저희가 이걸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백질 함량을 낮추든지 아니면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차등 지급을 하든지 그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이나 6.0이나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보고 검증을 해봐서 진천쌀이 완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장려금 14억의 예산이 지출된 건데 14억에 대한 가치가 있으려면 생거진천 명품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쌀 포장지에 양곡에 대한 표시사항 같은 게 있어서 쌀 품목, 품종, 등급 이런 게 표시가 되면 소비자가 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좀 강화해서 여기 쌀 등급에 쌀 단백질 함량이 몇%, 아니면 수, 우에서 수. 그러면 믿고 거래가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찾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해서 생거진천쌀이 진짜로 명품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 주신 만큼 적극 반영해서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진천 농업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상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하고 농업분야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또 고령화 시대에 젊은 농업인구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이게 지금 몇 년차에 접어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2020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8명, 2021년도에 7명, 2022년도에 6명, 작년 2023년도에 17명, 금년도에는 22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지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농업을?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부모님이 영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후계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청년 인구, 농업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재 양성을 한 거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금액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인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농업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일단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으로 다시 귀농을 한다거나, 전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을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리 융자로 5억까지 해서 농업 기반을, 그분들이 구입하거나 확대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기업유치 세수의 환원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사업 계획을 발굴해서 내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세수 환원사업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들로부터 항간에 소통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윤대영 의원 농업 분야에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종찬 보좌관님께서 보좌관에 취임하셨죠, 그렇죠?
○윤대영 의원 나름대로 역할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직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차기 정책보좌관을 따로 선임을 하셨는데 인사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군민들이, 농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꽃을 피우기 전에 1년 연임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또 그만두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아쉬운 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글쎄요, 이종찬 정책보좌관님이 1년 동안 계시면서 저희 군과 농업인과 중간 가교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게 사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많은 도움을 받고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년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그 후에 정책보좌관을 따로 저희가 농업이냐 일반 분야냐 그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도 여태까지 1년 동안 계신 만큼 저희가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 농업 분야 소장님 이하 저희 과장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없는 공백을 저희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내심 본 의원도 농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 정도 연임해서 해 주시길 바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인사하시는 거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농민들께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농업전문가가 보좌관에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농업 분야에 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또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천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리고 퇴직하셨어도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가교 역할도 계속해 주시니까 떠났다고 아주 가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이 자리를 빌려 이종찬 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대상자를 관내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계획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이를 좀 늘리거나 더 낮추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관내에 어떻게 됐든 30, 40대든 70세 이상이든 여성농업인들이 많은데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건 사실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비 사업이라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현재 이게 중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목표 채우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건강검진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는 건 근골격계 몇 가지만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신청받으려고 열심히 홍보해서 그 사업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우 의원 아니, 그럴 거면 확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게 낫지. 굳이 51세에서 70세까지 정해서 신청을 받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렵지. 확대를 해 보면 더 낫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농림부 쪽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나이를 낮추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지 마시고 여성농업인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분들한테 확대를 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요,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침에 딱 이렇게 기준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군에서 연령에 대한 거를 변경은 할 순 없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업인들도 그렇고 나이를 좀 적게, 그리고 70세 너무 적다 그래서 또 75세, 80세까지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중에 도청에 농정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챙겨서 적극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45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스마트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면 핵심사업 쪽의 일환인데요, 농업도시 선도하는 학습단체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4페이지지요? 4페이지 봐 주시면, 36번째 맞이하는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지도자 대회를 9월 24~25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우리 진천에서 몇 년 만에 유치하는 거지요, 이게?
○이재명 의원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씩 하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진천에서 지금 17년 만에 개최를.
○이재명 의원 17년 만에 이거 개최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20년도, 21년도에 하려 그랬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그래서 2008년도에 개최를 해서 17년 만에.
○이재명 의원 농촌지도자가 전국 시군도 아니고 충북에 관련된 저기잖아요. 그럼 몇 분이 어느 정도 참여 인원이, 1박 2일 행사인데 대략적으로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오는 지도자들이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진천군에 지도자가 318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0명하고, 그다음번에 시군 관계자라든가 해서 한 9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900명 정도 예상돼요? 추석 바로 지나서 그때 되면 시기적으로 괜찮아요, 행사가?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이게 원래 저희도 문화축제 전날, 계획에 개막식을 해서 그 이후에 문화축제 관람을 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중앙대회가 9월 30일부터 3일간 10월 2일까지 열려서 좀 앞으로 당긴 사항이 9월 24일에서 25일로 당긴 거고요. 또 10월 달 더 늦게 하게 되면 그때 벼 베기가 들어가서 그때는 10월 말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날짜를 9월 24일에서 25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 문화축제하고 농촌지도자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분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문화축제 때 와서 같이 이분들이 진천축제 관람도 하시고 진천의 홍보 마케팅도 하면서 진천의 경제에도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희도 당초에 문화축제에서 관람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려 그랬던 부분인데 중앙대회가 그렇게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8월 1일 날 각 시군 임원들이 여기를 방문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일정 같은 거라든가 숙박 관련이라든가 그걸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내실 있게. 경제 이게, 도대회 유치가 그냥 겉치레 형식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실속 있게, 내실을 기하면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너무 진천군에 홍보 마케팅하면서 그런 역할, 이런 큰 사업비 1억 원짜리잖아요. 사업비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원 사업비로 들어갈 때는 그만큼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대회로 유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7년 만이면 도민체전도 이렇게 종합우승으로 차지한 것 마냥 다른 시군에 비교가 되는 것만큼 해서 내실 있게 1억 원의 값어치 이상으로 5억, 15억 원어치 값어치 있는 그런 대회가 유치되도록 진천군의 문화축제하고 같이,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내실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진천군의 지역 경제에 도움 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사업. 이 사업이 보면 한국생활개선진천군연합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그 교육생.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생활개선 거기서 선정을 했고요.
○임정열 의원 추천을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 선정을?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거기 해마다 있는 사업이라 회원들 한번 중복적으로 받지 않게끔 계속.
○임정열 의원 계속사업이지요? 21년부터 하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원래 농부증이라는 게 정신, 신체적 어떤 문제점이 있는 예방차원에서도 되고 장비, 안전 교육 문제,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사업내용을 볼 때.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보면 농부증이라는 게 농업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을 묶어서 의학적으로 부르는 용어인데 보통 8가지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저기하는 게 어깨 결림이라든가, 요통, 손발 저림 등 근골격계 같은 게 한 85%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장비를 환경 예방법을 보면 좌우간 방법 개선이라든가 편리한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 하고 이런 사업이라.
○임정열 의원 농촌여성들한테 어떤 기여가 많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네요?
○임정열 의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이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남기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 복지수요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 문제, 경작지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게 지금 열악하잖아요. 그게 지금 진천군에서 이동식 친환경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제가 옛날에 생활개선사업 추진했었을 때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화장실 사업을 들녘에 하우스단지나 이런 데 일을 하다가 볼일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 주변에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는 사업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해서 400만 원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봤더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들이 집단작물 재배 지역 3개 농가, 재배 지역에 3개 농가 이상 지역하고. 또 마을 작목반, 농업 법인으로 선정을 해서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친환경화장실이. 그래서 지원이 270만 원이고 30만 원정도가 자부담.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그래서 중단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하고 떨어져 있는 들녘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성들이 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원리가 조금,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러한 원리가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사실 400만 원을 주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재래식,
○임정열 의원 지금은 3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그 원리가 더 발전이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정열 의원 자부담도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미래 농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해서 과학영농 실증을 통한 스마트 농업기술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5개소에 걸쳐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구축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인 거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어디에 무슨 사업들을.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포도농가에 4개소에 대해 가지고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 과원에 정밀 관수, 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외부 환경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부분을 다 설치해서 원격으로 포도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의원 이거는 노지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온실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단동형 간이 비가림하우스를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지는 없는데 간이 비가림하우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간이 비가림하우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우리가 기술 시범사업으로 20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해서 벌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기복 의원 이걸 지금 시범사업을 현재 20대를 추진하고 완료를 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저희가 토마토 농가에다가 디지털 벌통이라고 해서 뒤영벌이 들어갑니다. 수정벌이, 토마토에는 뒤영벌로 수정을 시키는데 저희가 디지털 벌통이라고 해서 3농가에 20통을 설치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거를 해 보니까 이제 완료를 하신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어떤 저기가 나왔나요, 기대 효과가?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사실 디지털 벌통이 1통에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 12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이 벌통 안에는 온도저감장치라고 해서 환기팬이나 냉풍기 같은 저기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벌통 내부 온도가 한 35℃ 정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작동이 돼 가지고 35℃ 이하로 온도를 조절해서 벌의 활동량이라든지, 활동량이 일반 벌통에 비해 가지고 한 1.6배 정도 활동력이 더 높아지고 착과율이 한 1.5배 정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공무국외출장 저기를 발표도 했지만 저희가 네덜란드의 프리바하고 토마트월드, 그리고 독일에 유기농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 진천군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디지털 교육도 하고 스마트 시범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도 3개소를 하면서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저희 진천군에 가장 필요한 건 인력 부족이고 이상 기후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갈 때 우리가 교육지원과 영농지원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 농업교육을 시켜 주는데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 줄 거는 디지털 교육,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 디지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디지털 교육.
두 번째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상 기후로 각 온실에는 벌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토마토월드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프리바에 갔더니 벌통을 지금 다 이걸 디지털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더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과학영농을, 기술보급과에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였냐 하면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웰빙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덜란드에 토마토월드라는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전혀 살충제나 화학제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 유기농 협동조합을 갔을 때는 유기농의 친환경에 가장 중시했던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양, 토양이라고 표현하나요? 토지라고 하나요?
○김기복 의원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질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접목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현재는 어렵잖아요. 이제서야 저희는 막 과학영농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저희가 꼭 집중, 앞으로 갈 거는 디지털 교육, 영농교육. 그리고 두 번째 벌통 같은 것도 이제 스마트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저희도 요즘 청년농업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팜 시설이라든지 이런 첨단 시설에서 농업을 하는 거를 엄청 사실은 원하거든요. 사실은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시설 초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쉽게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세수 환원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한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대단지에 디지털 농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은 면적에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프리바를 갔을 때 거기를 저희가 견학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게, 현장에서 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걸 센서로 활용해서 컴퓨터 공학으로 다 가는 게 어려운데, 그 프리바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서울에까지도 그 브랜치(Branch)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 100억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느 시설 하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 공부를 실제로 하는 거죠. 거기에 컨설팅을 받아서 직접. 그러면 조금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저희 진천군에 딸기 이호명 대표님 그분이 모든 컴퓨터 공학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1년에 80억 매출 올리고 있잖아요. 그분을 최대한 우리가 또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27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호준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례없는 수박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 송기섭 군수님께서 우리 수박 팔아주기,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상훈 과장님, 이제 덕산읍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 농업인들에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준 과장님, 농업정책과로 옮기시게 되셨는데 좋은 정책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 좀 많이 적극행정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7페이지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수촌 식자재 납품 추진 4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여기 축산물만 납품을 일단은 해보신 거죠?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진천선수촌에 원래 직접 납품을 현 계약자에게는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선수촌하고 계약업체 된 게 현대그린푸드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일부 납품은 하고 있고. 그쪽에서 축산물이 선수촌에서 계속 질이 안 좋다, 현대그린푸드에 얘기를 해서 그쪽이 잘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축산물을 가져갔는데 호응들은 좋아 가지고 선수촌에서도 계속 쓰고는 싶은데 현대그린푸드에서 잘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성한경 의원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 몇 번 건의드렸던 통합 APC 설립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시면 수거해서, 선별해서, 판매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다 보면 통장만 확인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검토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지금 쌀에 대해서 말씀을,
○성한경 의원 아니요, 지금 이제 덕산농협을 예로 들자면 덕산 농가의 경우에 조합원, 비조합원도 지금은 이제 확대해서 받고 있는데요. 수박, 애호박, 단호박 모든 품종이 덕산농협은 모든 걸 다 선별하고 있어요, APC 센터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농사만 지어 놓으면 거기에서 작업해 가서 판매에서 유통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통장만 찍어 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진천군 농업인 전체에게 확대를 하면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 증대에도 많이 기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물론 행복지수도 올라가겠지만 사실 이게 수거해서 선별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만 그게 된다면. 거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농업인들은 농업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게 엄청 좋은 시스템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군수님도 지금은 많이 공감을 하시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적으로 제가, 저도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같이 대화를 드려보고 했는데 군수님도 우리 군이 이게 진천군 농민 전체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지금은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려면 실과에서 초기 단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세부안이 나와야지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차례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 상황이 조금이라도 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현재 각 지역 농협에서 APC를 통해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6년부터 정부에서는 조공법인 설립을 완료해서 그쪽으로 지원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도 나머지 6개 농협이 전체 참여해서 저번 주에 발기인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중에 조공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는 그쪽을 통해서 농산물을 출하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글쎄, 이게 돈이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등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연합사업단 측에서는 그거를 조속히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하고 그게 협의가 잘 진행되시는 중인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지금 잘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까지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유통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게 사실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이 손실 보전을 우리 군비로 계속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본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이게 검토가 되고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 가지고 잘 추진돼서, 이게 운영권을 농협에서 하다 보면 농협은 수익이 나야 자기네가 배당받아 갈 게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업을 전투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지금 통합 RPC처럼 지분 배당받아 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농가에도 좋은 거고 농협에도 이게 제대로만 운영돼서 하면 농협들도 배당을 받아 가는, 이게 사업을 잘 할수록 배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전체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잘 추진하셔서 자리를 옮겨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농산물유통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학교급식 전 품목을 올해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는 47개소 1만 1,500명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29%인 한 2,969명 정도만, 8개 학교에 2,96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 전체에 품목을 지원한다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 매출액도 늘고 활성화도 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추가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23년, 지난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4년 1월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사업 대상 선정이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남기순 소장님과 이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69억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가.
○임정열 의원 국비 27억하고 자부담도 27억이에요.
○임정열 의원 자부담은 법인에서 대상자로 확정된,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27억 8,000만 원이?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진천증평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자부담을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 보면 가공시설 신축이 1개소고,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는 3개소예요?
○임정열 의원 그럼 이게 신축은 산수리에 있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3개소는 건조저장시설이 진천, 초평, 이월 DSC라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됐을 때 어떤 우리 농업인들한테 쌀 벼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농가가 수확을 하면 농협에서 수확된 쌀을 받아가지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안 좋으면 보관 시 미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저하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원료곡의 미질이 저하되는 게 훨씬 덜해서 쌀 품질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정착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고품질 쌀 유통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쌀 등급, 아까도 강상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쌀 등급 기준 표시를 제도화해서 품종과 품질이 쌀값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품 쌀 단지를 조성해서 품종 선택하고 종자소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철저히 실천하는 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미곡식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장에 대한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 유통 체계 확립에 대해서 쌀 등급기준 제도화, 쌀 생산 기반 구축 명품쌀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천쌀이나 유명한 쌀을 보면 등급이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수한 쌀이 많이 나올수록 소비자들이 찾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미질 쪽에 신경을 더 쓰는 정책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런 부분 관리를 해서 어차피 우리 진천군 생거진천에서 나오는 쌀이, 벼가 전국 최고의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현재는 없지만 양봉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진천군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요,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게 133농가에 2만 195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양봉산업의 많은 피해가 있었지요?
○김기복 의원 피해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 해서 피해액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한 50%에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집계된 게 54% 정도 피해 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현재 그렇게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작물하고 달리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0%, 그리고 올해 54% 피해액들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양봉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25만 원을 양봉농가마다 지급을, 지원을 해 주셨대요. 자부담 50%를 놓고. 그래서 12만 5,000원이지요, 결론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피해액이 있으면서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지원 방법은 진천군에서 혹시 없는 건지요? 우리가 양봉 지원 조례도 만들어 놨지요? 지원 제도적 근거는 마련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4월 25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태간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돼서 농가들한테 보조를 좀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피해액을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고요. 각 시군도 이게 피해액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네, 지켜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부분을 찾아봐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재생, 회생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상 기후로 우리 양봉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액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증가할 수도 있고 그건 예측불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양봉산업에도 스마트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뭐가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지금 저희들이 양봉농가에 타 축종에 비해서 지원되는 게 적다고 할 순 없고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우리 순수 군비로만 월동용 기능강화제를 한 1억 4,0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대 5로 해서.
또한 양봉스마트장비 공급해서 채밀대차를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도 국가에서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반적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 있는 건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기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미르309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기에 우리 진천군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어떤 채널 공간은 없는 건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농다리 주변에 미르309하고 해서 이런 걸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저도 주말마다 가끔 가봅니다. 버스는 많이 오는데 사실 크게 영양가가 없이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몇 번 지시하셨고 저희도 문화관광과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구산동리 3개 마을하고 품목단체들하고 해서 지금 지역 농산물을 팔아서 농가들한테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 2, 3주 전부터는 저희가 동네 주민들, 이장님들은 나오셔갖고 일단은 굴다리 위에 푸드존 있는 데, 스토리움 있는 데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희망하는 것은 밖에 보다 다리 안쪽에 그쪽을 주차 승용차를 가지고 많이 가니까 그쪽에 판매가 촉진될 것 같다고 해서 그쪽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의를 해 보면 영업행위는 불법이라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시 확인을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벤치 있고 천막, 차광막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매대하고 이런 것들을 축산유통과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바로 보급을 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언젠가 제가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우리 진천군을 방문할 때 진천산악회를 따라서 왔을 때 분들의 말씀이셔요. 진천에 들어왔을 때 진천의 농산물을 좀 사갖고 가고 싶은데 어디 파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이 진천쌀도 유명해서 쌀을 구입해 갖고 가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으니까 좀 아쉬웠다고 이런 말씀들은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곧 아마 판매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6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 겸해서 건의사항 같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계시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 단위에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까운 인근에 축산을, 예전에 ‘건강나라’ 하던 장소 수십만 평을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충주 같은 데도 좋지만 거기 가보시면 수영장과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종일 거기서 즐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족 단위의 반려견과 함께 보내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실 텐데 거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한번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강선 의원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는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농다리 관광사업의 빛나는 업적으로 진천군 역사에 큰 획을 남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내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열정들이 모여 진천군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