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수리 후 장기 임대 가능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군에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빈집을?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임대로 하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집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된 빈집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취약계층의 장기임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없이 소유자와 취약계층 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사전에 선정할 때 임대 기간을 3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했고 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잡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50%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 임대 기간 3년이면 장기 임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5년 이상 넘어가 줘야지 임대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지, 이게 3년이라고 임대 기간을 둔다면 기간 면에서 문제 있다고 보는데. 이걸 5년, 7년 이상으로 가줘야지 저기 되지, 만약에 그 임대인이 3년에서 임대 종료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4,000만 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5년 이상으로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신청자는 다 종료가 되어 있나요? 3개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 3개소 선정 완료했습니다.

○임정열 의원 어디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위치는 진천읍 3군데입니다.

○임정열 의원 진천읍에?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임정열 의원 그러면 여기 입주자격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입주자 모집에서 3군데가 저기가 되면 입주자격에 우선순위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우선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취약계층에 추천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만약에 임대가 안됐을 경우, 임대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임대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한 걸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입주자격에 보면 우선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게 우리가 볼 때 말하는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가 1순위로 보고. 2순위로 보게 되면 관내 청년 19세부터 39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3순위로 임대인이 정하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자기가 이거를 임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임차인을 찾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우선순위를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그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난번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남군 쪽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해남군 사례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어서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떤 정주여건 개선도 되고 인구 유입에 대한 동력도 될 수 있고 해서 매우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촘촘하게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4페이지에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관향상 아이디어 공모사업이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군비하고 장학사 이런 민간 쪽에서 장학금으로 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비가 1,000만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다 진행을 못하고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 시작을 지역 건축사회 장학금으로 의미 있게 전달을 하자 해서 우석대학교에서 학기 중에 공모식으로 사업 진행, 수업 진행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평가를 하고 우수작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가 4년 차 되면서 저희도 군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내실을 기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종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종전대로 그냥 군의 지원비 빼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의원 이런 거는 사실 우리 형식상 민‧관이지 이거 사실은 이런 게 군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니면서. 이런 데서 욕을 먹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네,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고품격 미래건축공간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빈집정비 사업인데 세 가구가 진천읍 준비해서 4,0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빈집 보수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입주자도 추진을 했는데 우석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도 하고. NGO 단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NGO 단체에서 착안해서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으로 명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사비도 절감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대한 취지도 살리고 해서 우석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우석대학교 건축과 학생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보수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그러고 보니까 예상을 상회하는 빈집 보수 자부담 비용이 의외로 높아서. 참여 자부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집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나는데 실제로 빈집으로 장기 방치하고 있다 보니 예상보다 손볼 데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부담이 한 1, 2,000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석대 있는 친구들은 건축과 봉사동아리 쪽이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 해비타트라는 NGO 단체도 있는데 지역의 이런 자치단체에서 국제봉사 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체가 국제라이온스 단체든지 로터리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은 1년에, 진천에 각 읍면별로 단체로 되어 있어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단체장하고 얘기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하게 1, 2,000이 아니라 그 이상 금액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봉사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 업체하고 협의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개소당 4,000만 원 지원 금액을 꼭 3개소로 하지 마시고 2개소로 해서 한 개소에 6,0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어때요? 꼭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는 데 없으면, 찾다 못 찾으면 1개소를 꼭 4,000만 원에 준하지 말고 두 개소 해서 6,000만 원씩.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현재로서는 4,000만 원 이내로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이 봉사 단체를 다시 찾아봐 주시면 지역 내에 있는 라이온스, 로터리 이런 단체가 충분하게 같이 협업해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찾아봐 주시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향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갈 때 검토를 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현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요, 건축물은 어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상 골조까지 다 세워놨고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기계설비 그런 거를 넣기 위한 발주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노선 자체가 국도34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한복판으로 관로를 못 묻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 보면서 노견으로 묻는 저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공사 중지 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이네요?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이게 언제쯤 완료되는 건가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편입지가 거의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3차 정리되는 게 7월 초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처리를 해서 토지수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우 의원 그럼 아직 수용 절차는 안 들어간 거고,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보상 협의해서 감정평가를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보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냈는데 승낙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럼 토지 협의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 사업은 토지수용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공사는 착공할 겁니다.

○김성우 의원 힘드시더라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빗물저류시설이 8,000루베(㎥)짜리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8,000톤짜리입니다.

○이재명 의원 8,000루베(㎥)짜리면 농다리하고 성석리 일원 쪽인데 가로, 세로 깊이 어느 정도의 규격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게 깊이가 한 12∼13m 정도 깊이가 들어가거든요.

○이재명 의원 12∼13m 높이이고. 가로, 세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가로, 세로가 한 20에서 15 그 정도 되거든요.

○이재명 의원 더 될 것 같은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8,000루베(㎥) 정도면 8,000톤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8,000톤이죠.

○이재명 의원 부피로 볼 때 8,000루베(㎥)인데 8,000톤인데, 이게 국지성 폭우로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8,000루베(㎥)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내렸을 때 빗물저류시설이라는 거는 물을 가두는 시설이거든요. 가두었다가 집중호우가 끝난 후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1월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읍내리하고 성석리 일원 위치가 배수지가 어디에다가 저류시설 어디 쪽이에요, 읍내리하고 어디 쪽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전에 시내버스 정류장 했던 그 뒤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도 승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재명 의원 총사업비가 192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먼저 토지수용 절차가 어느 정도 되게 해야지만 사업비를 받으러 오더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수용 절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거기 토지가 지금 현재 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고 환경공단에 위수탁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강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환경공단.

○이재명 의원 환경공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거기 한 가지 문제점이 된 게 진천군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상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이게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 때문에 환경부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재원도 금강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는 더 이상 깎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무난하게 착공 시작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재명 의원 문제는 8,000루베(㎥) 정도 되면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렇죠? 15m나 되고, 지상에는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주변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1차년도 생명사랑 생명존중 109! 조성 사업 핵심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예.

○임정열 의원 여기 보면 109라는 뜻이 한 명의 생명도 1, 자살 제로 0, 구하자 해서 9가 109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예.

○임정열 의원 우리 진천 이 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예방이라든지 그거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지역 내에 자살예방, 고위험군이 있다고 했을 때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들한테 무료상담 같은 건 좀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 단체와 협약해서 상담하도록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전문 심리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7월 달부터 전개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전화가 됐든 어떤 상담을 받다 보면 그 사람들 심리적인 안정도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자살예방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고위험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자기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7월부터는 저희가 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숨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진천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65세 5,000명. 1년에 5,000명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대상포진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고마우신 건데. 지금 현재까지 2,470명을 접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올해같이 의료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제때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큰 문제나 차질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의가 두 달간 파견을 다 다른 데로 가셔서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예약만 받아 놓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의가 4명 정원인데 1명만 파견 가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소마다 가시는 날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80명씩, 100명씩 지금 아주 최대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이고 백신 수급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그거는 문제가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공백이셔 가지고.

○이강선 의원 백신 수급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없었고 의료공백 때문에 그런 문제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상포진에 예산을 1년 동안에 거의 다 소진시키시나요, 100%?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올해 4억 5,000 예산 세웠고요. 지금 이제 맞고 싶어도 병, 이미 그런 분들을 제하고는 다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본인들이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 예산 경비, 우리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거는 예산 소진을 다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금방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하여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군비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5,000명 목표로 하고 지금 2,476명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맞은 군민들 어르신들께서 그거를 65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무료로 우리가 또 백신을 놔드리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비 전액으로 해서 군민들께 베풀어 드리는 거를 국가 돈으로 맞혀 주시는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때 우리 “순수 군비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드린다.” 라고 이렇게 조금 홍보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저희 조례에도 개정했고요, 진천군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아울러서 홍보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간호사님들이 직접 접종을 해서 한 사람당 1만 9,610원씩 접종비를 절감해서 1년에 1억씩, 3년 동안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왜냐하면 65세 이상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으뜸도시 생거진천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페이지 동료 의원 질의에 더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생명존중 109! 사업을, 자살예방 상담전화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핵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목표를 보니까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 자살 고위험군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그러셨는데 사업 장소나 개요를 볼 때 진천군민 대상인데 장소가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만 있어요. 지금 최근에 과장님께서 진천군에, 진천군이 현재 자살률이 충북 도내에서 몇 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좀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자료가 21년도에 33명이었고 22년도에 26명으로 많이 조금 줄은 상태고요. 도내에서는 중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3년에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23년도에는 아직 그게 경찰서 통계청에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더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 최근에 동향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초평면에서도 최근에 사망사건 나오고, 이월면에서도 변사사건 6월 25, 26일 해서 6월 25일 날 나이도 많지도 않으신 52년생인데 변사사건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 자살률이 의외로 진천군이 또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장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초평면에서 의외로 자살하시는 분이나 변사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장소 대상 지역을 초평면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초평면이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지 왜 그쪽에 가서만 자살을 하시는지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차 연도였고요, 시작할 때는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이 자살 비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차츰 내년도에 2차 연도니까 그럼 2차 연도에는 초평면에 마트라든지 다 모든 기관에 자살의 그런 증후군을 보이는 것을 알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주요활동 부분에서 좀 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필수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고위험군 같은 것도 발굴해 주셔야지만 자살률이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1등 하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천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보건행정에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의원님 의견에 맞춰서 더 발굴하도록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그런 부분이 더 확대돼서 진짜 줄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먼저 진천군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공직 생활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0여 년 이상의 공직에 몸담으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최성현 과장님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보고를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늘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무엇보다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퇴임하시니까 늘 건강 잃지 않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군정에 선배시민으로서 많은 역할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