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안전총괄과장 김의년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궁금 사항도 있고 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자연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매뉴얼에 대해서 얼마나 잘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매뉴얼은 대략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군민한테 안내해 드리는 거는 대피요령입니다. 주로 대피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풍이 왔을 때라든가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 대피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이런 사항을 갖다가 동영상으로도 홍보하고 있고요, 팸플릿 같은 걸로, 아니면 또 재난문자로도 그때그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보통 재난문자를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매뉴얼을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딱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물로 해서 하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긴급재난을 당했을 때는 마음의 여유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내용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 재난문자는 어차피 여기에서 보낼 때 자주 보내시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런 거를 내용을 같이 넣어 주셔서 군민들에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저는 좀 궁금했고요. 과장님, 그런 거를 앞으로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저희도 그런 거를 활용하려 그러는데요. 다만 재난문자가 문자 숫자가, 그러니까 글자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미흡했는데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애로가 있네요.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강선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CCTV 인프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CCTV 카메라를 관찰하고 작동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강선 의원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본 거를 보면 포항 같은 데는 지역에 주로 CC카메라가 사람들이 접근이 잘 안되거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포항 같은 데는 보니까 마라토너들 운동선수들이 저녁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카메라가 있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피해서 좀 한가한 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간에 운동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카메라로써 우리가 감시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하고도 앞으로 그런 거를 구축을 하시면 어떨까. 우리 진천군에 건강도 지키고 방범 활동도 하시고 운동하면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거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저희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필요한 장소 이런 거를 계속 취합을 하거든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체육시설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건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같이 협력해서 그쪽하고도 같이 한다면 우리가 기계로써만 감시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 분들과 같이 남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방범용 CCTV 확대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20개 마을에 52대 설치 완료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20개 마을 선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이게 각 읍면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서를 보내서 취합을 하는데요. 한 군데 읍면에서 30∼40개씩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200개, 300개씩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순위를 먼저 정하고요. 그 순위를 갖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할당되는 대수 자체가 적습니다. 3대, 4대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많은데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지금 7개 관내에 방범용 CCTV가 1,330개 정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옛날에 1,145대였는데 33대가 증원이 돼서 1,17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1,3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지역에 추수 수확 시기에 도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을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에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지만 그 현장의 방문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기술자하고요, 저희 관제팀장님, 그리고 관제 담당자하고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 현장 방문을 하셔서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선정할 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일단은 실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고요. 뭐냐 하면 설치가 가능한가 전기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요, 배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주도 박아야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민원 문제가 첫 번째이고요. CCTV도 1대 갖고 가능한 경우가 있고 2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대까지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임정열 의원 CCTV를 확대 설치하는데 매년 이렇게 몇 대씩 어떤 기준을 갖고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요, 또 재난분야에서 특교세 쪽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일단 공약사업은 2026년까지 설치하는 게 되겠고요. 기준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많이 이동하는 곳에 우선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읍면별로도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지만 이거를 선정할 때 농촌지역도 우선시해서 도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이전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후임들께도 하나를, 업무 자료에 오늘은 없지만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체전이나 축제에 이렇게 차량 통제를 관할해 주는 단체는 주로 어디인가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그쪽이 주가 됩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쪽이죠, 주로? 우리 문화축제도 그렇고 농다리 축제도 그렇고 장애인 도민체전, 도민체전도 그렇게 사건사고 하나도 없이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었고 전 공무원들, 군민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특히 저희가 눈으로 보셨듯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가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니폼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 뜨거운 여름에 유니폼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긴 거를 입고 그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세탁도 제대로 못해 입고 그냥 또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는 겨울에도 그거를 할 때는 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혹시 없는 건지요? 유니폼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우리가, 우리 군에 그 정도로 봉사를 해 주고, 어차피 봉사단체가 봉사는 하지만 우리 군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해 주면 저희도 뭔가 그분들께 조금 보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떤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제복이 도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보니까 각 자율방범대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복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동복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겨울 점퍼를 요구하는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크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치 경찰 치안협의회 쪽하고 도에 그쪽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쪽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기도 나오겠지만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뀌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경광등 쪽에 협의하고 있고요, 제복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 군에서는 저기를 안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더우니까 이런 하복이 나왔다고 검정 색깔 하복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복만을 요구하는 데가 아니라 다 틀립니다. 제복 규모가 지역 방범대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려 갖고요, 그 의견도 취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기복 의원 그러면 후임이 오시면 그 부분 자율방범대 그분들하고 조금 의사소통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도 뭔가, 예산이 가능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 주십사가 아니라 예산이 가능할 때 무엇을 어떻게 우리도 도와드리면 그분들한테 되나 한번 이렇게 조금 소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가시더라도 후임께 그 부분 한번 짚어 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면 내일 같은 기회에 우리도 그동안의 보답에 감사한 마음으로 뭐를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은가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 이상 기후로 업무도 많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리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동들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의년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하루 전에 있었던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2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 참사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나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그거는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어제 자연재난 관련해서 실과장들 전체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화성시 건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화학 분야 공장이 한 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에 대한 것도 경제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유해물질 파악하는 환경에너지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해서 어제 주지를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점검도 하고 계속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를 그래서 했습니다, 어제.
○윤애영 의원 중대재해법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이나 화재 같은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체까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리튬 1차 전지 공장 대형 화재사고로 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부분에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내 안전 취약시설 112개소를 점검하셨는데 고소‧고발 건이 20건 있다고 했죠, 고소고발 건이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 안전 취약시설 112개소를 점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 기간 동안에,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재난안전체계 구축 사업에서 점검 대상이 관내 안전 취약시설 112개소 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아, 이게 숫자가 바뀌어 갖고요 2개소가 늘었습니다, 114개소.
○이재명 의원 여기서 점검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이게 뭐냐 하면 114개소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유시설물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보상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물에 대한 예산 투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 관내에는 배터리 공장하고 관련 유사 업체 같은 것은 없어요? 리튬에 관련된, 우리 진천군에서는 기업체가 1,500개 이상 되는데 그런 공장에 관련되는, 이런 리튬 1차 전지하고 관련된 업종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업종 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공장이 한 80여 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고요. 저번에 세송유화텍이라고 그쪽 한번 화재가 났었고. SY에너지도 화재가 난 사항이고요. 그쪽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이재명 의원 이런 유사사고 방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사고가 발생되면 2차 환경오염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 화성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건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이 진천군에도 안 나타날, 안 생긴다는 경우도 없으니까 사전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서 안전총괄과 여름철 우리가 이상 기후 변화로 해서 관내에 현재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재난관리 쪽에서 폭염대비 살수차도 용역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쉼터 시설은 몇 개, 쉼터 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개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주로 경로당이나 실내 시설이 많고요. 저희가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야외가 한 15개소, 실내가 99개소 해서 114개소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무더위 쉼터를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 기후 변화로 요즘, 과장님께서 앞전에 보건소에도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거기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일사병하고 열사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재명 의원 일사병하고 열사병에 일사병은 강한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열사병 환자가 의외로 많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사전에 미리 좀 무더위 쉼터를 더 많이 설치를 해서,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를 좀 더 사전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예, 1차적인 점검은 한 번 했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해서 차질 없이 군민의 재난대응 이런 부분에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25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사업 100면 예정하고 계신다고 대상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그래도 어디 위치가 어디쯤인지 생각하신 데가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 7개소를 저희들이 빈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물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매물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온 매물 한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중심상가지역, 두레봉공원있는 그 라인 쪽인데요. 그래서 큰 도로변 옆이나 아니면 이면 도로 옆,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일부는 토지주와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어느 정도는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두레봉공원 인근을 계획하시면 지금 복합혁신센터에도 83면 완공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거기는 혁신센터가 주로 이용되는 거고 음성군하고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치는 거기하고 좀 떨어진 상가지역 쪽, 그쪽으로. 우미린 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성한경 의원 지금 두레봉공원 인근에 계획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11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도시 일방통행 지정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성한경 의원 이게 우미린 그 앞에 대화로에서 공원로, 시가로, 자안로 일대가 되겠지요, 거기가? 제일 중심상업지역이지요, 거기. 거기에 일방통행을 지정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일방통행이 되고 나면 현재 차가 지금은 중앙선이 있는 상태지만 일방통행이 지정되면 이게 왕복 교행이 안 되면서 도로가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주차를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일방통행의 목적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로에 여유분 주정차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주차존을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양쪽으로 주차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포함해서 교통공단하고 안전공단 두 군데다가 일단 사전협의는 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7월달부터는 주민의견, 상가주라든지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출받아서 관련 기관 경찰서, 교통공단하고 최종 협의를 좀 해서 최적의 일방통행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일방통행 지정이 돼서 실제로 시행단계 됐을 때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면 정도 나오는지 계산이 나오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거리 구역을 세 개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한 190m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한 쪽 면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심 지역, 아마 다녀가신 적이 있으시면 그 대수 있는 현재 받쳐져 있는 것. 낮이나 밤이나 거의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거기를 거의 5대 주정차 말고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한경 의원 지금 왜 진천읍의 경우에 정자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들이 쭉 양쪽으로 있는데 어느 가게, 대부분은 자기 가게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주길 바라잖아요,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정 주차 설정하실 때 그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거든요. 내 가게 앞에다 주차라인을 그리면 훨씬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 나도 잠깐씩 대더라도 훨씬 용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9월달에 도색, 표지판 이런 거 절차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연말이 10월 말부터는 연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가지고 지금도 복잡하지만 연말이 되면 엄청 더 복잡하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거기 저녁에 다 모인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천읍 쪽에 거주하거나 이월, 광혜원에도 젊은 분들은 저녁이면 다 그리 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예정하신 대로 빨리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과 마찰 없이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행정적으로 얼른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연말에 이게 시행돼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계획된 일정대로 저희들이 진행해서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회전교차로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도 포함해서 진천군에서 24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걸미산사거리에서 진천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와서 용화사 사거리 이쪽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막삼거리는 이월, 대막삼거리 지방도 그쪽 삼거리, 문화마을 쪽 소재지에서. 그다음에 상리사거리에서 광혜원, 구 검문소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3개소를 제일 혼잡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다른 대상지도 추진할 수 있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향교마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보상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가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찾아가시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것도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위해서 그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가능하실 때 구수리 삼거리에 그 학교 들어가는 쪽하고 입장 가는 쪽하고 해서 이렇게 삼거리에 들고나고 하는데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건지 한번 이렇게 타당성을 확인해 주시고 살펴봐주시면, 구수리 삼거리에.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 부분은 국도 부분이라 국도는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있지만 국도는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마 계획이 어렵고 저희들이 차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지만. 우리 진천군의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돼요, 대략?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버스승강장이 3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340개 정도인데 이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관리는 지금 맑음 승강장 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40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기복 의원 40개 정도하고 있지요. 일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팀에서 도로관리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요.
○김기복 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승강장이 편의시설로 필요하기 때문에 막 해 달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맑음’ 그 단체에서도 40개 지역을 주로 진천읍 이런 쪽이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가 있는데 이 많은 승강장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승강장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승강장 관리 청소라든가 주기적으로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의식을 우리가 고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늘 느끼는 바 저런 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 거고 군에다만 의지를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이장단 회의에 이렇게 지침을 보내서 각 마을에 승강장은 각 마을 주민들이 관리해서 청소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늘 생각하는 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승강장 관리는 설치사업도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관리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매번 고민 중인데 정확하게 지금 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청소만이라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만 해 줘도 보기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좀 오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냥 이용만 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을에 있는 그 승강장은.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혹시 또 예산이 가능하면 백곡 김진필 이장님 계신 데가 수문마을이지요. 거기도 막 비가 새고 그러는데 한번 예산이 가능할 때는 한번 살펴 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한번 그 수문마을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교차로 모퉁이 도색 700만 원, 적은 사업비로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칭찬 드리고 싶고. 타지자체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 군만 하시는 건가요? 어찌 된 건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5대 주정차 불법 단속 신고제 중에서 운전자들이나 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 가장 짜증 나고 교통사고 위험도 그것 때문에 제일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는 마킹을 명확히 해서 신고도 그 구역에 들어오면 신고하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모퉁이에서 5m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윤대영 의원 눈에 잘 띄게 해 놓으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신고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대기가 어렵다는 의식을 좀 가지십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윤대영 의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군 소재지 위주로 해서 혁신도시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점차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군민들께서도 잘 따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잘 띄게 해 놓으시니까. 군민들이 거기 주차를 안 하시고 협조를 잘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터미널사거리는 거의 95%가 됐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는 100% 완전히 준공됐습니다.
○윤대영 의원 벽암사거리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진천읍 원도심에 차선 도색이나 모든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도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도색 같은 게 일정 기간이 있는 거지요? 그게. 차선 도색 같은 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대개 보면 도색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적으로는 상온식하고 융착식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은 융착식으로 하면 길게 가고 더 선명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좀 투입이 되더라도 그걸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을 3억 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많이 해서 도심지가 더 깨끗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 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노후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포장도 그렇지만 차선 도색도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사람 통행, 차량 통행이 많은 부분서부터 좀 더 내년에도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원도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도시의 모형을 갖춰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성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한번 봐주시면요,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9년 3월 달에 지정 고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지요?
○윤대영 의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LH가 22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이 정지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진천군에 필요한 사업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군수님이 국토부장관님 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좀 변경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달에 변경고시까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LH 본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통과되어야지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든요.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토지주들이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수님께서 최고 경영진하고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H 충북본부장님이 국토부장관님하고 같이 LH 본사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그렇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서 LH 충북본부장님도 군수님을 방문했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지되었던 그런 추진 사항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대영 의원 일부에서는 민간개발까지도 우리가 한번 대안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아,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LH에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본사 LH 본부 입장에서도 도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굳이 민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대영 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다음에는 6쪽을 한번 봐주시면 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충청북도 지중화율은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11번째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청주에서 두 번째란 말이에요, 충북에서는. 그럼 어느 지역에, 그게 혁신도시 때문에 영향인지.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혁신도시 영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중화율이 16.8%에 해당되는데 혁신도시하고 최근에는 이월 소재지도 지중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6.8%에서 도내 2위인 상황입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중화 작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저희 군이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못 하시는 건지. 지금 2020년도 보면 청주를 비롯해 여러 충북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몇 건씩 안 되지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천군은 2020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인은 아무래도 한전하고 지자체 50:50, 그린 뉴딜 같은 국가정책으로 했더니 20%를 국가에서 또 보조해 주고. 그렇죠?
○윤대영 의원 예, 그런 사항인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또 진천군이 청주시 다음으로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 추진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의지가 없으신 건지?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들이 전에 에너지 파트 에너지 부서에서 이걸 보고해서 진행하다가 좀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힘을 내서 추진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추진하는 구역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서로 공유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율이나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2위다 보니까 점수를 타지자체에 비해서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재생 구간이 아니라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단 KT부터 삼수초등학교 읍사무소 그 구간, 430m 구간을 먼저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또 한전에 저희들이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당부도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도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은 절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제가 이월 지중화할 때 실무팀장이었었는데 하면서 좀 어려움은 겪었는데 도시경관이나 원활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맞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미호강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에서 63억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30.7km인데요, 자전거 하면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킬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ESG 선도도시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분야 부서가 다를 수도, 체육 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문적인 미호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유럽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네덜란드, 거기서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 차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자동차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추구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주범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수단이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모든 것부터 해서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이 왜 우리나라가 적극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우리 진천군도 선도적으로 하천 변에 그런 도로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재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이. 그래서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서로 균형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일상화될 수 있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좀 더 막고 지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도시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아니면 기존 조성된 도시를 중심으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국도변이나 아니면 하천변이나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도 보은국토에서도 저희들 몇 개 구간은, 일부 구간은 좀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미호강 자전거도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과 자전거도로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자전거 지금 혁신도시도 보면 신도시면서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진천군에 26개 노선에 41km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진천 백곡천 주변 농다리까지. 그거 하고 덕산읍은 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돼 있는데 15.8km 정도가 덕산읍은 자전거도로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래서 진천군도 앞으로 진천 원도심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세울 때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면 보조금 정책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탐으로써 탄소 배출이 안 돼서, 또 자동차를 타면서 탄소 배출이 되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다각도로 한번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5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우리가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져 보니까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대로 준공이 안 되고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셨네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문화예술회관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강선 의원 올해요? 아, 그런가요? 예, 올해 10월이네요.
○이강선 의원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지금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 있나 그게 궁금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의심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건 큰 문제없으신 걸로 과장님, 판단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업 추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전봇대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주변 민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걸 다 해결한 이후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소소한 소음이나 그런 것들 민원은 있지만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명품 건축물을 저희들이 건설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20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2024년부터 27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이 있어요, 과장님.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 사업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 그러다가 첫해에는 저희가 이게 선정이 안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접 시군에 있는 음성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음성군 100억하고 진천군 100억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건물에 있어서 보통 기존에 있는 숲보다는 한 3도 정도가 온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혁신도시 주변에는 함박산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나무가 식생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한 3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찬바람을 도시로 유도시켜서 혁신도시의 온도를 낮춘다는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일단은 제목을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숲·확산숲 이건데 그 사이사이에 가로수도 연결을 하고. 여기 보면 개미낚시터하고 그 주변에 소류지도 한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같이 연결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거기 공원에 일부 큰 나무 같은 게 모자라서 그늘이 모자란 데는 나무를 더 식재하고 꽃도 심고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의원 연결숲이 원래 생성숲하고 디딤·확산숲을 연결하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가로수 식재할 때부터 수종 선택할 때도 물론이지만 지역주민들 여론하고 설명회,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서 공기라든지 환경에 열악하다 보니까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을 수렴하고 수종 선택 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한테 설명회도 갖고요. 수종 결정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핵심 사업으로 해서 참숯힐빙파크 조성 사업(숯산업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사업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진짜 중요한 숯림실내정원이나 숯 캠핑장 이걸 갖다가 44억 예산이 미확보가 된 상태인데, 1단계 사업까지는 잘 진행이 된 부분인데 2단계 사업의 단계에서 걱정이, 충청북도에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신데 이게 40, 충분하게 도에서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번에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도 이거를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는데 임영은 도의원한테 연락받았는데 여기 예산 확보가 유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관광 예산은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백곡권역은 작년까지 내에서는 관광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초평 쪽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쪽도 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관광자원 사업예산 아니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숯힐빙센터하고 숯가마까지는 국도비로 예산에 확보돼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더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 예산 확보가 힘들다 그러면 민간투자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여기가 지금 앞으로 성환하고 안성 쪽에서 터널이 뚫리고 교통량이 원활히 되고 그러면, 충분히 교통량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숯림실내정원에 들어가는 시설은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실내정원, 족욕시설하고. 캠핑장 같은 경우는 백곡에 상당히 많은데 캠핑장은 잘된다고 보잖아요. 여기 위치는 바로 저수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숲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관은 수려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예산 확보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관광 예산으로 확보하다가 안 되면 민간투자방식도 배워서 저희가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른 방향도 전향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긴축재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백곡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진천에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큰 하나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자꾸만 예산이 미 확보되는 부분에서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서 이 사업 기간 내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는 없지만 주변에서 자꾸만 전화 민원도 들어오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서 저한테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천군에 제일 핫이슈가 농다리 미르309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아까 앞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도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미르309 개발은 우리가 준공식 하면서 거기에 대한 커피숍이 있죠?
○이재명 의원 커피숍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이번에 우리 군에서 물탱크도 하나 더 지원해 드리고, 그렇죠?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 지원해 주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번에 물탱크 같은 경우는 카페 때문에 지원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황토맨발길 운영하면서 황토맨발길 같은 경우는 한번 시설만 설치하면 유지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놔뒀을 때는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 균열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한 3∼4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하수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톤짜리 2개를 해 가지고 10톤을 밤새도록 물을 저장을 했다가 낮에 황토맨발길에도 뿌리고 급할 때는 카페에서도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더 설치한 거는 황토맨발길에 살수시설 이 정도만 더 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질의한 포인트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과정이 그분들이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공모사업에서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가 되신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 좀 한번해 주실래요? 궁금해하시는 군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천군 홈페이지에다가 운영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제가 현장 설명부터 했을 때 현장 설명에 청주에서도 오시고 그래 가지고 4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들은 업체는 4개 업체가 설명을 들었고요. 거기에서 1개 업체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탈락을, 제안서를 안 낸다 그렇게 돼서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제안 공모를 냈습니다. 제안 공모를 냈을 때 심사위원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점수 차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8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순위는 정해졌지만 거의 발표를 잘하는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 같고요. 어차피 점수는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 2, 3 순위가 정해졌을 때 다시 저희랑 군이랑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을 했을 때 개장하는 시기가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우리 진천군에 농다리 축제가 있었고 도민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걷기 행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안에 개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협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2개 업체는 ‘자기들은 그때를 못 맞춘다.’ 그렇게 됐고, 한 업체가 자기들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재명 의원 그 군민들이, 산림조합도 참여를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조합도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도 카페는 전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분들이랑 협상할 때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임도도 냈고 그쪽에서 산림 쪽의 일을 하면서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 거를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3순위에 드리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연간 사용금액도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깎아 줬다 그럴까요? 연간 단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규정보다는 저희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저희가 그거를 산정할 때는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서 100분의 4라든가 이걸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거기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순이익이랄까요? 순이익에 어떤 조건부로 해서 사회에 군에다 기부한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지역 사회에다가 나오는 이득금을 10% 이상 정도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환원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0%가 아니라 금액이 전액 기부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하나의 과정이 진천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100분의 4를 갖다가 투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 저기를. 그 부분이 현재 당분간은 진천군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를지 모르고 그렇게 예상을 못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님들은 그런 커피숍이 농다리에서 누가, 그걸 개통하기 전에도 상당히 커피숍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률이 높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4개 업체만 참여해서 한 부분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다른 앞으로의 이런 운영을 할 때는, 공고할 때는 더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입찰금액을, 투찰금액이랄까 더 높게 최고가를 써서 운영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순이익, 군에서도 그런 큰 몇 십억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해놓고 단순하게 100분의 4만 접해서 운영을 준다는 것도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최고가에 준하는 입찰로 해서 띄우면 우리 군에도 세수가 증대되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당초에 생태교육관 있을 때, 건물 있을 때부터 제가 거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출렁다리를 개장하면 카페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 검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무인카페로 운영하자 이런 식으로도 검토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랑 산림환경연구소까지 제가 가서 무인카페 무인기계를 놓으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하다가 방향을 또 틀어서 공고를 해서 모집자를 했는데 저희가 4개 업체를 한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정확하게 ‘진천 아니면 충청북도에 거주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안서를 내십시오.’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업체를 제한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봐도 우리가 심사위원회 한 분들도 우리 진천군에서 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온 분들이 건축이라든가 음료라든가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21명이 내서 그중에서 우리가 7명을 뽑아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점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순서만 그렇게 정해졌다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는 전적으로 카페 그런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글쎄 주중이나 주말이나 많은, 전국에서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미르309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최고의 뭐랄까 이익을 창출한다 그럴까요? 주말에 오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커피를 3,000잔 이상을 판다고 얘기하길래 3,000잔 계산을 해 봤는데도 큰 금액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서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기부 쪽에 큰마음을 갖고 계신 쪽에서 진천군에 어느 정도 일부는 기부 쪽에 참여를 더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글쎄, 지금까지는 그 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손님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그분이랑 대화를 안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여름 되면 손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진천군에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