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3차 본회의(2024.06.19 수요일)

가. 윤대영 의원

(10시01분)

나. 이강선 의원

(10시42분)

○이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시간을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문석구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기옥 문화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진천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도자 양성 계획 및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 내지 더 좋은 활동을 위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도 더 관심과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진천군에서 예술인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하였고, 또한 예술인들도 단합이 잘 안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끝에 이번 군정질문에 담아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예술인들이 집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총을 통한 인원들만 집계가 되고 있지 예총 외에 각종 동아리들 행사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집계가 잘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 교육사 같은 제도 그거는 2014년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제도인데 우리가 군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제가 지적할 때는 진흥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사 연수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고, 예술 하는 분들 본인들도 사실 이런 분야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과 예술 하는 분들이 같이 좀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진천 예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예술인들의 이런 오늘의 군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한 3회 정도로 간담회를 한 50여 명과 가진 결과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제가 드리는 내용을 저 개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진천군민의 한 50여 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니까 참고하셔서 예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동안에 진천군은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에 진천군에서 이 제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강선 의원 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군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를 짚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지만 저는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는 우리 진천군에서 제가 10년 넘게 각종 동아리 활동도 했고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진천군의 행사 축제에 무대 한번 서지 못했다.’ 이런 불만들을 가진 ‘왜 진천군민인데도 왜 이렇게 소외되게 하느냐?’ 그러면 ‘그분들도 노력 안 했지 않느냐?’ 그분들도 우리가 그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축제가 흥행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흥행 쪽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 10년 이상 자기의 고집스럽게 예술 활동을 해온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담으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년, 5년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진천군민의 예술인으로서 보장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5년 이상 진천군 행사에 2회나 3회 선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진천군에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 개인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담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문화재단이 생기고 이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자는 뜻에서 그분들이 진천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장르별로 10년, 5년, 3년 이렇게 오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지도자 급도 있지만 그분들이 지도자로서의 뭔가 자격증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활동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그어주자. 선을 그어서 그분들이 우리 진천군민에 앞으로의 재산으로써, 자원으로써 남길 수 있도록 우선적인, 기본적인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어떠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저는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진천군에 우리가 문화예술사도 있지만 각종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게는 1,000여 명이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제도로 시행을 앞서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옥 문화경제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박근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군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499명이라고 예총에 등록된 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외에도 예총 말고도 동아리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히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이런 게 지금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강선 의원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술인들에 대한 뭐랄까,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넉넉지 않고 약간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실 12개 단체에 지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강선 의원 2억 2,000만 원 편성은 되어 있으나 여기를 보면 각 협회별로의 약간 지원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의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죠?

○이강선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 한뼘 더 성장”이라는 타이틀로 그동안에 올해 간담회를 가지셨잖아요, 예술인들과. 그런데 그 소통 간담회가 사실은 너무 형식에 불과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뭐냐, 한 시간 동안에 12개 단체 얘기를 다 들으려면 지난번 과장님 보셨지만 충분한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 가졌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말 다 터놓고 제가 한번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 주고 이럴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도 짧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런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은 빼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라도 언제 바로 시간을 잡아서라도 그런 충분한 군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분들 만나 보니까.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강선 의원 그 말씀은 과장님, 그 생각은 굉장히 잘하신 생각이고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거는.

○이강선 의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그동안 안 했던 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좋아하면서 내용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만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 재단에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천군에서 문화 예술 하는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단체별로는 굉장히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연대회 같은 걸 열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거나 입상한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 남기옥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천군 예술인 등록을 해서 일정의 실력을 갖춘 분들은 문화 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 재단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의원 그런 의견 좀 앞으로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장님 김경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출자하고 참여하고 있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인 현재 공정률이 45% 진행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투자전략실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의원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약간의 주민들과의 의견의 차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소음 피해 이런 건 다 규정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이상 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당장 겪고 있는 소음 이런 피해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주민들이 많이 참아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소음 피해는 거기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면, 저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민 편에서 좀 뭔가 상생협약이라고 하셨는데 시공사 측하고 잘 중재하셔서 주민들이 당장의 피해는 참아주겠다 이겁니다. 다 참고 다 해 주겠지만 그러면 참아주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시공사 측과 협약해서 마을회관이고 이런 데건 노후된 거를 같이 수리해 준다든가 리모델링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써 잘 중재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거를 전달,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 좀.

○이강선 의원 잘 중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선미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거진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선미 과장님, 잠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의원 경제과장님 답변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애로사항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시장이 사실은 애물단지가 아닌 진천의 보물로써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 가지고서는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변화를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뭔가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사고팔고 이런, 이미 그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항상 이런 고민에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 중에 중앙 매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매대시장이 있는데 거기 하나라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방안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찾는 분들은 추억의 거리에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찾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 하시는 것?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5일장날 거기다 이벤트 한다고 무대를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 오셔서 장보러오는 분들이 그거를 반대합니다, 장소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장날은 공연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거기 5일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이벤트를 연다 해서 물건을 같이 사러 오는 그런 아마 진천 군민은 별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 그런 걸 하신다면 주말에 5일장을 피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주말장 이런 경우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 중앙 매대를 지금 거기 거의가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시장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작년 5월인가 백종원 예산을 다녀왔지만 예산에는 백종원거리가 여기 진천의 전통시장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순, 여건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중앙 매대를 활용한다면 백종원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매대 음식을 거기서 판매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천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만 원, 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하려 해도 먹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로 만들면 거기다가 중앙 매대를 예전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동대문에 가시면 먹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가 보시면 거기 장사 영업하는 분들이 2평, 1평 가지고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마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극장식으로 하던 국일관 같은 경우가 전혀 낮에는 식사만 판매를 해도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 매대 거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추억의 포장마차거리로 해서 진천군민들이 오후 시간 때도 찾을 수 있다면 거기가 사람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지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매대를 누구한테 통째로 임대를 줘서 개인이 그 부분적으로 2평, 3평 잘라서 그 안에 30개 정도의 매대를 유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만 군에서 그런 통로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리고 진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활동할 무대가 없다고 지금 난리 아우성인데 그 무대를 하나 고정식 무대 만드셔서 거기다 예술인들이 항상 공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추억의 포장마차거리로 해서, 진천군의 포장마차거리가 다 정리가 됐는데 그런 데 가서 만 원, 2만 원 추억의 곰장어도 구워 먹는 그런 거리로 만든다면 주차장 잘 갖추어져 있고 그 시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만 한다면 가능하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생각에 그것 좀 앞으로 구상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강선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시장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답변에 응해 주신 남기옥 국장님, 박근환 과장님, 김경완 실장님, 강선미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다했습니다.

다. 김기복 의원

본 회 의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