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04분)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업화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폭우, 폭설, 이상 고온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5도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 이하 제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기후위기 대응 척도에 초근접한 상태로 세계적 기후학자들은 금세기 내 가뭄, 홍수, 폭풍 등 극단적 날씨 통제 불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근 괴산군에서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댐에서 방수되는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서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결국 수위 조절에 실패하여 43년 만에 괴산댐이 월류하며 244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지난 2020년 7∼8월 연중 강수량의 60%가 넘는 966.5㎜라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52억 원 이상의 큰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풍수해에 대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기상 이변에 따른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린 현실에서 더 이상 홍수나 가뭄을 이상기후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여 풍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수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갑작스러운 폭우에 의한 댐이나 저수지의 저수량 관리 조절 실패로 큰 수해를 입은 지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진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저수지나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호우 특보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량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를 통해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와 안전진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특보 시에는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현장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의 관리 소홀과 이에 따른 제방 붕괴 및 하천 범람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기 대비 배수 계획을 철저히 하고 옹벽, 석축 및 급경사지 등의 붕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수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제든 소리소문 없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에 따른 풍수해도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생거진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진천군과 관계기관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손을 맞잡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진천군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