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관련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백곡생활체육공원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백곡 실내게이트볼장 용도변경 리모델링으로 다목적체육관 사업비를 2억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여기는 지금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거기를 실내 다목적체육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이것을 마루.

○이재명 위원 마루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마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서 다른 여러 방면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실내게이트볼장 실내게이트볼을 백곡은 어떻게, 그럼 다른 데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게이트볼 회원들이 그럼 전체 아예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안 되면 그라운드 골프로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파크 골프로 가셨나?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파크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재명 위원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이분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그라운드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라운드에서 하시다 보니까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 나이가, 연세가 60대 후반에서 70대 되다 보니까 현재 인조잔디가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하는 백곡 같은 데는 천연잔디잖아요. 그분들이 이 관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자기들이 잔디 깎기까지 사들였었는데 하나 사들여서 전에 700만 원인가 어느 정도 사업비 줘서 그걸 기계 구입했었는데 이분들 기계 다루기도 힘들고. 또 하나는 관리가 힘드니까 이걸 갖다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얘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볼장에 변경을 하면서 같이 그런 쪽에도 앞으로의 추세로 볼 때 전 7개 읍면에 대해 볼 때 파크 골프장 말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인조잔디 같은 데는 가능하면 지향을 해 주시고, 천연잔디를 지양해 주시고 인조잔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글쎄요, 한번 이거는 관련 부서랑 잘 상의를 해서 여기는 한 개 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기 백곡면뿐이 아니고 지금 추세가 그라운드 골프가 거의 회원 수가 없어지다시피 해요. 이분들이 게이트볼장인데 그라운드 골프로 가고, 그라운드 골프에 있는 인원,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로 전향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의, 백곡뿐이 아니고 사석도 게이트볼장 있는데 공사 리모델링 얼마 한 지도 안 됐는데 인원수가 너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같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백곡면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를 인조잔디 쪽에 실장님이랑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총괄계획 939억 3,185만 4,000원보다 84억 3,315만 원이 감소한 854억 9,870만 4,000원으로 이번 제2차 변경안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고향사랑기금만 변경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6억 8,209만 2,000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02억 8,241만 4,000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72만 2,000원 감액, 고향사랑기금은 1억 6,924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기금조성규모 915억 2,357만 원보다 318억 1,665만 원이 감소한 597억 692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65만 4,000원, 통합계정 158억 7,341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 336억 4,35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원, 고향사랑기금 4억 7,024만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과 동일한 97억 1,904만 2,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따른 기금은 총 9개로 제1차 변경안 대비 8.97%인 84억 3,315만 원이 감액된 854억 9,87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 규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을 증액하여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회수수입 일부 감액과 예수금 수입을 증액하여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회수수입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과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과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난해 충북도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증액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의 사업비에 계상하고,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윤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난 4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068억 3,307만 7,000원, 특별회계 933억 4,755만 9,000원, 총계 7,001억 8,0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윤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