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02쪽 봐 주시면요, 상단에 정신질환자 휴게공간 쉼터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에서 2,71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화가 되어서 정신보건복지센터 근로자가 21명인데 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과 또 그 가족들이 같이 오세요, 장애인분들하고. 그래서 잠시 계실 곳이 장소가 협소해서 없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차고였어 가지고 단열 및 그런 것들 구조 변경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휴게공간이 정신질환자 휴게공간이 아니라 가족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같이 쓰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그게 입구에 있어서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일반 휴게공간과 정신질환 휴게공간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잠시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공간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이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근로자랑 같이 쓰는 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관내에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휴게공간은 몇 개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관내에는 그걸 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윤대영 위원 편성목에는 정신질환자 휴게공간 쉼터 리모델링이라고 해놓으셔 가지고 저는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인 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아, 근로자도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오시는 내방자들이 잠깐 머물러서, 가족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윤대영 위원 현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할수록 정신질환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윤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게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일반, 그다음에 직원들과 가족들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그 장소가요, 정신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취지에는 좀 직원들하고 구분해놓는 게 낫지 않은가요, 정신질환자들하고는?
○윤대영 위원 휴게공간을 직원분들하고 정신질환자분들하고 따로 분리해서 놓고, 휴게공간을 장식하는 무슨 부품이나 모든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저희가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에서 쉼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김성우 위원 그럼 개인당 61만 원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61만 원에 220명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8만 원씩 8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우 위원 여기에서는 61만 원에 22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아, 이게 8회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17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시면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지난해보다 4억 얼마가 감액이 돼서 3억 1,55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 2023년도에 사업비가 2억 2,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전년도에 저희가 1,376농가에 4,015명이 도시농부로 참여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게 3억 1,550만 원이면 한 7,500명 정도가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늘어났어요?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4시간에 6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이 40%고 보조가 60%고. 여기에 교통비, 상해보험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임정열 위원 이게 문제점이라고 약간 시정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9,86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도시농부가 완전히 초보 농부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래서 제한적인 농업에만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시간을 보면 1만 5,000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당?
○임정열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사실은 이 제도가 현장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생기고 있다, 발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까지는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고 다만, 이제 초보 농부들이다 보니까 약간 농촌 작업에 미숙한 그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아직 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의 주요인이다 그것까지는 들어온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하우스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계절근로자들 거의 9,860원인 1만 원 단위로 주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농부 이용하는데 농가에서 횟수 제한은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자기부담금이 2만 4,000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보조가 2만 4,000원이고요.
○임정열 위원 자부담이 3만 6,000원이 되는 거고?
○임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농부들이 초보 농부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 투입할 때 교육을 좀 시켜서 현장에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농가별로 농사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형태가 다르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원래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 농업에 진짜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하면 조금은 이게 보완이 돼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도시농부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부분 공통 교육은 받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농작업이 있다 보니까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을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작업을 들어가면 그 농가가 작업 요령이나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여의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이 도시농부가 확대되려면 전문분야를 좀, 도시농부들을 키워서 그 작업 분야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도 하고 저희도 그쪽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산이 원래 군 예산 70%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정열 위원 도비가 30%이고.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용자 횟수 제한을 둬서 올해 7,500명 정도를 우리가 도시농부 계획을 뒀잖아요. 지난번보다 거의 한 3,500명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에 일손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제도를 잘 살려서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우리 진천군 관내 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있죠?
○성한경 위원 이게 구)농기계임대사업장 활용해 가지고 1층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등을 하시는 사업인 거죠?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이게 청년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액션그룹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음식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누구를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시설에 들어와서 운영, 그러니까 위탁받을 대상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한군데 들어온 게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액션그룹에서 키우는 그 청년들만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 군데에서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연초에도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재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충청특별시라고 그 청년들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일단은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그분들이 음식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를 컨설팅을 저희가 다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냥 위탁을 줄 겁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음식 개발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농산물이 그러면 활용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게 진천쌀로 만든 가공식품 같은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세심하게 해서 하시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잘 키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시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계상하신 게 있는데 이게 신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하게 된 용역비를 세우신 거지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발주가 돼서 마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 법이 작년 3월 28일 날 공포되고 올해 3월 29일 날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특별히 그 안에서 농촌특화지구 8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도 있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8개를 지정하는데 그런 지구를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아마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8개 지정된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포켓에 맞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겠네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제가 처음 신규로 보는 거라서 자세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농업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8세부터 40세 미만이 맞지요?
○윤대영 위원 이 사업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영농 경력의, 18세에서 40세 미만 그러니까 영농 개시일을 3년 미만 그런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21명이 신청을 해서 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하고 초고령화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도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 농업인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그럼 19명이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보면 2020년도에 8명, 2021년도에 8명, 2022년도에는 6명, 그런데 작년부터 그게 예산이 늘어서 작년에 16명, 올해 19명으로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윤대영 위원 이게 3년 동안 차등 지급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렇습니다.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총 환산해 보면 한 3년 동안 3,5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후계농업경영이 되기 때문에 또 5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으로 융자를 받아서 영농할 땅을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구입한다든가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리도 1.5%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명 지원했다 그랬나요?
○윤대영 위원 더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게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서 이게 확대돼서 많은 청년인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우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농업인구에 비해서 청년농업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앞으로 좀 더 우리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좀 더 두텁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전업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60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요, 이 사업은 TV 홍보를 통해서 농특산물 소비 촉진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작년에 TV CF를 촬영해서 다 아시다시피 안정환 감독을 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촬영한 관계로 방영을 많이 못 해서 작년에 일부 방영을 하고, 올해 또 안정환 선수 모델료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모델료하고, 또 올해 공중파 방송 나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군에서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반응은 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반응이 많이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실제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직까지 판매량 집계는 안됐는데 그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안정환 전 국가대표 선수 모델로 한 것을 상당히 잘 됐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또 홍보는 나름대로 4억 6,200만 원 정도 들여서 TV 영상을 송출하잖아요. 많이 보셨다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는 또 않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직 연초에는 이 사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중파에 나갈 거기 때문에 방송에 한 개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공중파에 지속적으로 방송이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항상 홍보에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당장에 효과는 보기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세수환원 사업에 있어서 599페이지에, 고품질 벼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9,98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벼농사에 필요한 필수자재로써 맞춤형 밑거름하고 완효성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3억 2,500 정도 세웠는데 그게 약간 모자라서, 수요가 늘어나서 그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김기복 위원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바로 통계목 밑에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1억 5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개소당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중에서 70% 보조, 30% 자담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지원해서 관내 청년농업인이 더 영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한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한군데 1개소 지원했고 올해 3개소 추가로 지원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다 현재 확정된 상태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아직 확정은 안됐고 이번에 추경예산 세워서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도 우리가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시키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 중요한 사업들에 지원을, 기업유치 세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여성농업, 소장님, 이게 작년이었나요? 여성농업인들 기계 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금년도 초반이었지.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기계 교육을 시켜준 사업이 있었어요.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걸 봤는데,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기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실제 실용교육을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한번 해서는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 확대를 시키고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사실 교육관도 더 필요하더라고요, 공간이. 현재로서는 지금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향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 기회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4월 23일까지 본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4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요, 과장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가 6,000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사업 목적은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유휴부지 등을 귀농귀촌 보금자리로 재탄생해서 정착 초기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출향인 등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빈집, 유휴부지를 귀농귀촌 희망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7년 이상 활용에 동의한 개인이나 마을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네. 지난 1월부터 2월 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도에서 변경 내시로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게 또 조건이 개인이나 마을이 보유한 대지와 주택 소유권이 다르거나, 보수 7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스러운가. 또 개발 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 또 소유권 등기상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하는 조건 등 이래서 좀 수요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것도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도비 1,800 하고 군비 4,20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보면 타 시군 보은군이라든지 괴산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좀 나와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인들한테 빈집을 환원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진천군에서도 첫 번째 시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어떤 대상 후보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반납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해서 귀농귀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봐 주시면요,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2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단체 실비지원에 요구되는 사업설명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이거는요, 원래 그전에 했을 때 난 실비지원금에 행사지원금이 한 1,500만 원씩 1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농업인단체 34개 단체가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선진농업기술 견학 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농업인단체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선진농업기술견학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선진농업견학 쪽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이재명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인단체가 현재 34개 단체인가요?
○이재명 위원 5개 단체가 이번에 들어가는 단체가, 못 간 데가 어디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거기에는 주요 단체 5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할 때 34개 단체 중에서 이렇게 가는, 실비보상 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34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맞는 거고요. 예전에 군 출연금으로 1,000만 원씩 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조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그런데 신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농업인단체에서 5개 단체가 막대한 예산이 신청사 신축하는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육성기금 5개 단체에서 조성해 놨던,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기부체납을 군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7억에 대한 단체별로 많게는 3억 정도 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N 분의 1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부분들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을 해 줬던 부분인데 이제 군 재정 사정이 안 좋으면서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드렸던 것 같고요. 5개 단체에 전문인력육성기금을 반납을 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또 부득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이 부분을 일부 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했던 거를 1,500만 원으로 줄었고, 금년도에 이게 또 1,100만 원, 850만 원 당초에 세워졌던 거를 수요가 늘어나면서 250만 원 정도 증액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라는 거는 옛날에 농촌전문육성기금을 반납 받았다가 반납한 단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던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5개 단체가 그거 포함한 그 단체란 얘기지요?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4-H활동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4-H연합회 수련대회. 이런 활동 수련대회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며칠 동안 어디 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원래 진천군 4-H 현황이 총 160명 정도 됩니다. 4-H 본부가 40세 이상이 51명하고 영농4-H 18세에서 39세가 36명, 학생4-H가 한 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천군 4-H연합회 수련대회는 영농4-H 회원과 학생4-H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서 2박 3일 상호교감 및 공감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농4-H와 학생4-H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숙박, 급식,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전체적인 인원이 160명이었었고. 그러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참여 인원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 위원 2박 3일 정도 이렇게 계획 잡으신 거예요, 이게?
○이재명 위원 2박 3일 잡고서 50명, 60명이 참석하면 금액이, 글쎄요. 어디로 수련대회 가는지 몰라도 일정 어디로 잡으신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보통 이게 청소년 수련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도교사, 보통 이게 가는 게 7, 8월 달 학생들 때문에, 방학 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교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겁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수련대회나 실비지원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할 때 참여인원이 많이 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활동 부분에서 지원이 좀 되고 가능하면 참여를 많이 독려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14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축산유통과장 이호준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어업인 공동 치어생산 지원사업에 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초평 거기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초평 내수면 어업계가 맞습니다.
○성한경 위원 지난번에 거기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700이면 되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원래는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래서 절충하신 게 700이에요?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원래는 2,500 처음에 하셨다가 3,000을 증액해서 5,500을 계상하셨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하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그전에 많이 할 때는 한 40대까지 했다가 올해는 당초 예산 본예산에 10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나 농업인들이 예산이 너무 적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실류나 여러 가지 농산물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12대를 증액하게 돼서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동안 지원한지가 한참 됐잖아요, 3평짜리 냉장고가?
○성한경 위원 그런데 사실 3평은 냉기 순환이 빨리빨리 안 돼서 과일 같은 거 저장하는 데는 부적합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처럼 쓴다는 얘기도 많았고,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이장 회의할 때도 엄청 싸우는 사업이에요, 이게. 서로 “왜 우리 마을에는 안 되고 누구네 마을에는 되냐?”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이게 극히 일부 농가들이 김치나 약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산물 홍수 출하라든가 아니면 한번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출하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좀 보관을 어느 정도 해놨다가 출하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가들 선호도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경우에는 상자 재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평수를 조금 더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그런 사항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최대 50평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로 할 때는 시설이 커서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갔다 왔다 하는 이동거리면, 이게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일이라는 게 연계성을 가지고 쭉 해야지 작업 능률이 오르는 거지 중간에 갔다 넣고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작업 능률이 엄청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 더 현장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3평은 사실 모든 농산물을 저장하기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업인들이 원하고 진짜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이런 것 좀 같이들 논의해 보셔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3평에서 면적을 좀 더 늘리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리고 이게 커질수록 냉기 순환이 빨리빨리 돼서 훨씬 빨리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저장성도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0도를 똑같이 맞춰놔도 30평이 0도 맞추면 사실 10분 정도면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3평은 두세 시간 돌려야 0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좀 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391페이지 봐 주시면요, 그 부분에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이번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에서 2,500만 원 기정액에다가 3,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재명 위원 3,000만 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업에 쓰실 건지?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0대 사업비가 배정됐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요가 한 40 몇 대, 사업량은 10대인데 신청은 한 40 몇 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10대가 지원해 주는 건데 40명이 신청하셨다고요?
○이재명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원, 어떤 식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평가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까지 나간 게 꽤 많이 지원해 줬죠, 이쪽 지원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매년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네, 지원은 계속적으로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요가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참 걱정입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만족이 좋아요? 어때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농가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받은 분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서 추가 신청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농산물을 보관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기간 보관했다가 출하를 하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그런 식이니까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추가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재명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선별 과정이 불협화음 안 나게 공정성을 좀, 일부 신청했는데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정성 좀 기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