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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위원장 이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안전총괄과장 김의년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700만 원을. 이거는 4개소 어디 어디를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우리 혁신도시하고 진천읍내 소재지에 난립이 돼 있어서 터미널 근처하고 혁신도시, 그래서 각각 2개소. 저희들이 위치는 택시승강장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진천읍 터미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개소를 갖다가 총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무분별로 주차를 할 경우 그냥 막 세워 놓잖아요, 길거리에. 그럴 경우는 어떤 뭐가 주어지나요, 페널티가? 이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거치대 정도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주차장 바닥 표시하고. 그런데 주차장 외 지역에 킥보드라는 성격 자체가 이동하다가 근처에 아무 데나 세워 놓고 이용자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전동킥보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가 지금 꼭 필요한 건데 무분별하게 주차들을 해놓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홍보가 대신 철저히 돼야 되고 길거리에는 더 이상의 주차를 못하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김기복 위원 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더 우리가 확대를 하는 방향도 있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어제 아주 다급하게 문백 계산리 그 민원을 아주 급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도로팀장 이현제 도로팀장 이현제입니다.

농경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변 배수로 불량으로 인해서 도로로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말 내일모레 이틀 주말 중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요?

○도로팀장 이현제 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팀장 이현제 예, 주말을 이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분이 목소리는 크시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의회 회기, 어제 막 회의 중에 찾아오셔서 제가 다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잘 처리해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팀장 이현제 예,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36쪽 봐 주시면요, 백곡천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영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고 진천농협 부근, 진천대교 있는 부근하고 그다음에 저쪽 용화사 쪽,

윤대영 위원 용화사 있는 데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커피숍 쪽에 두 군데를 토목공사 완료한 다음에 화장실을 갖다가 얹는 걸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상반기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준공 예정일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번 달에 발주를 하면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6월 달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정도.

윤대영 위원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윤대영 위원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화장실이 준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깨끗한 위생적인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이거는 지금 식산업자원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는 지금 현재도 식산업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준공이 되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종합스포츠타운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준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호인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때는 음악도 나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음악 같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상주차장에 화장실이 준공되면 음악도 나오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보시면요, 저상버스 도입보조 1억 9,200만 원 계상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1억 9,200만 원 돼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진천군에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혁신도시 운행하는 빨간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충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대차를 하는 건데 711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청주 노선.

윤대영 위원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것도 목적인데 친환경 전기버스입니다.

윤대영 위원 친환경 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듣기로는 정거장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 장애인들이, 저상버스가 주목적이 장애인들이 타기 위해서 했지마는 실제로는 정거장 쪽에 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환경이 제대로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저희들이 청주나 도심지하고는 조금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많은 민원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특히 휠체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극히 소수이고 웬만해서는 우리 편안콜 교통약자지원센터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 중장애인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취지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승하차 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꼼꼼하게 챙겨서 관심을 갖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택시 관련 계상하신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700m가 기준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행복택시 거리 기준이 700m. 그다음에,

성한경 위원 그런데 500m 완화는 전에 건의드렸는데 아직 반영 안 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그건 아직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조례 계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의 지침이 변경돼야 되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음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규모는 우리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시달만 되면 바로 그거는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진천읍, 광혜원, 덕산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거의 고령자들이 80% 이상인 읍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은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적용돼 가지고 좀 혜택을, 석장리에 보면 하석마을이라고 거기 이장님은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거기는 장암마을까지 걸어가려면 승강장이 진짜 멀어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이 볼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빨리 적용돼 가지고 그런 애매한 데 거기나 아니면 옥동마을이라고 있어요, 옥동리에. 우리는 보통 옥골이라고 말하는데 연꽃방죽 있는 동네. 거기랑 그 기준이 정말 약간 모자라게 애매하게 그게 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걸어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또 전동차도 동네에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한두 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이 되면 어르신들이 병원도 자주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작년에 받다가, 작년까지 받다 배제됐다거나 올해 추가됐다거나 이런 마을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금 현재 41개 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올해 3개 마을을 더 지원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석마을이나 옥동마을 같은 데는 제가 정확히 몇 m 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조금 약간 700m 언저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도상에서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500m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장암마을에서 하석마을 어르신들이 타시는데 승강장이 또 장암마을에서 양암마을 쪽으로 가는 그 끝에 있어요. 이런 데는 좀 다시 한번 그게 저기가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장암마을 중에서도 맨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하석마을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장님 말씀으로는 5∼6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안 해 줬다고 자꾸 그러셔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체크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0시2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이 사업은 도계 저희들이 5개소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도청 캐릭터하고 해서 설치된 조형물인데 2개소는 지금 완전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거고요, 3개소는 신설하는 사업인데 전면적으로 다시 다 재개편해서 조형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다시 도계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있는 거는 이제 폐쇄를 하고 3개소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3개소도 위에 조형물은 교체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별도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김기복 위원 그거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이게 지금 도계에 광혜원, 그리고 백곡 2개소, 이월 1개소, 진천읍. 그게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경계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인데요, 이거를 다 철거하고 다시 좀 수정해서 다시 도청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로 이번에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네요. 또 시일도 지나고 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이 시설 조형물이 좀 시기가 지나고 또 지사님이 바뀌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도청에서 다시 계획을 해서 세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변경이 또 돼야 될 거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김기복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25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도비 25억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정상대로 모든 게 계획대로 추진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산은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먼저 도 매칭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비 얼마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정상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도비는 39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면 되고요.

김기복 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김기복 위원 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또 저기하실 계획이시니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 그래요. 39억을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추경에 25억을 확보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올해 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올해 하는 사업은 지금 뭐 예산이 좀 이렇게 그 사업,

김기복 위원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남는, 과다하게 세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추진하고 매칭되는 사업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2회 추경 때도 40억을 추가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40억이 지하주차장 설치하는데 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2회 추경에 40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39억 그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준공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었지? 2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25년 6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 상황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금, 25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은 계획은 하는데 6개월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저희 진천군에 꼭 필요한 시설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때 준공이 되길 바라면서요,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요, 산불감시시설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5 산불감시시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세운 시설은 산불소방소화시설인데요, 이게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많아서 바로 옆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로 확산이 돼서 산불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도 건물이 한옥이 있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 인근 산불 난 데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수막타워 시설로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게 한 5,000만 원씩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주요 시설은 물탱크서부터 탑을 설치해 가지고 탑에서 직접 불이 났을 때 건물로 쏘는 시설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진천군 관내에 지금 현재 초소가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다섯 군데입니다.

임정열 위원 다섯 군데?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임정열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불만이 뭐냐면 전기시설이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전기가 백곡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초소 사용하는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패널 설치가 되면 전기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백곡 초소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에 무선 기지국이 있어서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기가 산 정상에 있어서 전기 시설 공급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태양광이 확실히 전력이 공급되는지는 저번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검토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태양광 시설이 아무래도 더 효율성이 좋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복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무복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근무복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 진화복, 근무복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데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충분하지 않고 50명분이 내려옵니다.

임정열 위원 90명이 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90명이 넘는데 충분히 안 내려오고 50명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진화대를 먼저 30명분 그분들을 드리고, 그분들은 직접 진화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직원들도 산림녹지과 직원, 읍면 직원들도 직접 진화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좀 드리고. 감시원 같은 경우는 한 60명 되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나누어 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신규로 1년 정도 내준 분도 계시고 2, 3년 정도로 해서 노후화된 것도 지금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산불조심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가고, 가을에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어차피 산불감시원들이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복구하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근무환경에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하신 건데, 산불위험 알림 전광판 설치를 두 군데 1,100만 원짜리 2,200으로 도비사업을 하셨잖아요? 265페이지에.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가 농다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농다리 용고개 넘어가다 보면 하나 설치했고요.

김기복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산불감지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는 자연휴양림에 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자연휴양림하고 미르 숲에 두 가지 설치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치유의 숲도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황톳길을 조성하셨잖아요.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 들어서 하신 거지요, 그거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거기가 총예산은 7억이 들었고요. 우리가 거기 황토 맨발길 조성하는 것은 전체가 한 우리가 1.2km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용고개부터 지금 카페 있는 데까지 오는 데가 당초에 그냥 임도로 되어 있어서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거기 있는 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데크(deck) 설치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 투입된 금액이 7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너무 잘해 놓으셨고요. 황톳길을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시설한 업체에서 2년 동안 하자 보수는 해 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있으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진흙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은 지금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김기복 위원 아주 굉장히 황톳길을 예술적으로 심미적으로 잘해 놓으셨고 또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명소로 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관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외국에 그런 비슷한 풍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미비한 점이 아직도 많은데요, 예산만 더 확보되면 미비, 거리 이정표라든가 편의 시설 이런 게 아직도 더 모자란 데 예산이 된다 그러면 더 보강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해 준다면. 그리고 길이 저기하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편하니까 걷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나중에, 안내 표지판을 좀 해 놓는 게 안 낫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건 일단은 안내 표지판을 또 해 놓을 생각이고요.

김기복 위원 입구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거기 중간에 또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갈 수 있게끔 작업로 하고 산책길을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자매트만 깔아 놓으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야자매트 쪽으로 가고, 맨발로 가는 분들은 황톳길로 가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길을 잘 해놓으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봐 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 편성을 하셨는데 테마가 있는 게릴라 쌈지숲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읍 소재지 정자도로 안에는 지금 현재 가로수 하나가 없잖아요. 그 가로수를 심으면 산 가시는 분들하고, 인도도 적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농다리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가을이 되면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행사장 주변에 화분을 놓고 있지만 입체적으로 또 이런 조형 쪽으로 예쁜 그런 소나무라든가 대추나무가 열렸을 때 생동감 있게 대추나무가 열린 그런 나무를 현장에 갖다 놓으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확대를 하려고 당초에 1억은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50% 정도 선 거고, 하는 거 봐서 더 확대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생거진천문화, 도민체전 때 원래는 하려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그렇고. 일단은 이게 준비가 되면 생거진천 문화축제할 때부터 이거를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이템이 상당히 지금까지 못 봤던 사업 아이템이어 갖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화분이라면 한 개소당 화분이 5만 원꼴이네요, 그렇죠? 개당 5만 원꼴로 먹히는 거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한 50만 원 정도, 부대비용까지 치면 5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한 개소당 50만 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거는 계속 활용이 되는 값이고요. 한번 구입 우리가 해 놓으면 꽃 양묘장이 있어서 거기 갖다 놨다가 겨울나고 다음 연도에도 지게차라든가 이런 걸로 운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재명 위원 한 개소당 50만 원 먹히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네.

이재명 위원 50만 원이면 먹히는 건데 이걸 보관 및 관리 같은 것 시설, 관리 자체가 어디다 보관, 이거 또 매 행사장마다 갖다 놓고 다시 이동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위원 보관하고 관리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진천읍 삼덕리에 꽃 양묘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놓으면 물 관리도 되고, 겨울에는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리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는 충분히 된다고, 가능합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전체 시설 10개에서 좀만 5개, 10개소도 아니고 100개소를 관리하면 차량으로 싣고 운반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좋아요. 쌈지 숲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테마별로 심는 건 좋은데, 사업 또 하나 궁금한 건, 제안 아닌 제안을 말씀드리면 괴산 같은 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기농 엑스포 같은 것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논에다가 그런 축제를 괴산 유기농 엑스포라고 논 같은 데 크게 써놓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이미지랄까 홍보하는 쪽에 상당히 좋게 느꼈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런 대형 화분 이동식도 좋은데 상시로 볼 수 있는, 터널 쪽에 진천서 청주 나가는 쪽에 터널이든지. 터널 주변에 진천에서 백곡 나가는 장관리 주변에 우리가 산업도로 있잖아요. 산업도로 주변에 거기에도 과실나무 같은 것 좀 예쁘게 계절별로 봄철이나 여름철에 그런 거 조성을 좀 해서 그런 쪽에 홍보활동도 되고. 또 반대편에 백곡에서 넘어오는, 진천 들어오는 진입로에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또 진천에서 청주 나가는 터널 쪽에 그런 쪽에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진천의 산림에 그런 홍보활동이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 효과는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 어떻게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그전부터도 많이 검토해 보고 지금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도 설치하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해 놓고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북진천 IC 입구에 거기도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모형 글자로 파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거를 수목관리, 잡초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마가 있는 게릴라 쌈지 숲을 먼저 해 가지고 행사장 주변에도 해 보고 여기 정자도로 안에도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대형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대형 화분이라는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 폭이 1m 이상 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지름이 1m 정도, 1.2m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무궁화 분화 8월 15일 전후로 해 가지고 무궁화 분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품평회에서는 우리가 매년 등수 안에 들고 있는데,

(팀장석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들어 보임)

그 한 사례를 직원 팀장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대형 화분이 보이는 게 무궁화 화분을 이렇게 연출한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 게릴라 쌈지 숲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와닿는 저기인데 이런 시설과 함께 사후관리 여러 가지 공부해서 업무에, 매체 설치해 놓고 그다음 관리가 또 문제된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연출하는 각 내용은 참 상당히 좋아요. 아이템은 좋은데, 그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한데, 진천 관내에 폐현수막 연간 발생량하고 처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5만 장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 늘어서 7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소각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 ESG 사업과 연계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 소재에 업체가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자재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세진플러스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세진플러스입니다.

임정열 위원 건축자재 제품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시행은 되지 않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부 장비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폐현수막이 사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에 묻어도 분해도 되지 않고, 소각 시에는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대기오염에 어떤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증평군 같은 경우를 보면 우산을 제작, 만들어서 기관 단체에 비치를 해서 양심우산으로 해서 아마 한 100개 정도로 지난해 제작을 해 갖고 군민들한테 비가 올 때 일주일 내에 다시 반납하는.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축용자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제 대신 그렇게 활용하려면 일단 현수막 자체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돼야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전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그 친환경 현수막하고 기존에 나오는 현수막하고 제작할 때 어떤 비용적인 면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두 배 이상은 나는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사실 앞으로는 현수막이 걸려지는 게, 게시된 게 많이, 제작 생산이 더 많이 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생산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1시13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곽동환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
이관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안전총괄과장
김의년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