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예방 감시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에 조기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자가 2000년에 290만 명, 2015년에 420만 명, 2019년 450만 명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서 사회적 문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예방 감시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지금 사업 기간은 2023년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이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중점적으로 감시 운영하기 위해서 한 8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진천군 관내에 각 지역에 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인데요, 공사장이나 불법 소각 같은 그런 지역을 순찰을 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 현장에 즉각 나가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8명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으로 보면 우리 진천군 관내 우리가 대기오염 배출 예상 업소라는 게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나 되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공사장은 지금 현재 건설 사업을 하는 곳하고, 농사철이다 보니까 불법 소각을 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2인 1조기 때문에 진천같이 지역이 넓은 지역은 2인 1조를 가고 또 몇 개 읍면은 합쳐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그 8명이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8명의 감시원들 선정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 대한 전문 민간 환경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자격증 있는 소지자, 환경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저기를, 감시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보면 전년도에 활동을 한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하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원하는 분이 우선이고 소득기준 같은 거 봐서 취약계층 우선 채용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전문성도 같이 보고요. 채점을 해 가지고 각 채용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서 면접을 봐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람들이 적발된 사례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적발된 사례는 주로 불법 소각하는 것,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 지도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에 맞게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배출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187페이지에 지속가능 발전 사업 세부사업 속에 진천읍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용역으로 우리 2,200을 계상을 하셨고. 밑에 농다리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연구용역 1,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저기인가요? 어떤 용역인가요. 이 예산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작년에 ESG선도도시를 선포를 했고, ESG 개념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군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하고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담아서 ‘GRI’라 그래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3자 인증을 통해서 전문 검증기관에 인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면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ESG 경영이 우리의 주축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농다리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이거는 생다진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가 주축이 되고 한강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아마 실시를 했는데 예전보다 많이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좋아지고 그 종도 굉장히 많아진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할 경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나 충청북도 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김기복 위원 그러려면 용역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 주변에 대한, 지번에 대한 조사하고 주변 환경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저도 이 생다진천 프로젝트 참석을 해서 이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농다리에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천군이 그런 저기로 지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잘 추진돼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88페이지에 맨 밑에 편성목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우리가 기정액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다가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아니면 사업이 전환된 건가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자체 사업이고요,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2,100만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해 본 결과 피해를 입은 다음에 예방시설 설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번식하기 전에 퇴치하는 것이 더 사업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라니 보상금을 좀 많이 증액을 하고 피해를 입기 전에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이걸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러면 189페이지에 좋은 사업을 하나 보았는데요, 통계목란 중간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덕산읍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를.
○김기복 위원 그런데 밑에는 도비로 광혜원에 1,500만 원짜리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충청북도에서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 현황을 작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현황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광혜원면 지역이 집단 서식지로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환경보전기금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보면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조금 전에도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7개 읍면으로 확산을 해서 우리 진천군에 이런 저기를 해놔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확산하면 좋은데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요. 덕산읍은 작년에도 실시했던 곳인데 나머지 부족한 지역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도 또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점차적으로, 기회가 될 때. 이 예산이 가능할 때.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93쪽 상단에 보시면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 사업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유가가 인상이 되고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 수행은 한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비로 사업비를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소상공인 냉난방기 해서 37대, 복지시설 냉난방기 10대로 규모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러면 4,578만 원 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됩니까, 금액이?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총사업비는 1억 5,400 정도 되고요. 기금하고 도비는 한전에 직접 지급이 되고 저희 군비는 4,578만 원이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2,400 정도.
○윤대영 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 37대 냉난방기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아직 그런 기준은 안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상공인들이 전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대로 아마 각 시군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아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취지가 에너지 취약시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헤아려져요. 그래서 37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봐 주시면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야생동물 이번에 포획(고라니)보상금으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5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된 거, 한 마리당 5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1년에 우리가 고라니가 몇 마리 정도 포획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에 한 900마리 정도 포획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라니 포획이 예산액에 맞춰서 만약 예산액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겠다 해서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이 포획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분기에 벌써 한 1,00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번식기 이전에 포획을 하는 게 사업효과가 높겠다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문 포획단 이거 직업 삼아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일 접어두고서 이거 전문적으로 포획해서 자기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교육도 포획, 수렵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경찰서에서도 받고요.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 비용을 연합회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라니 말고 요즘도 멧돼지 나오지 않아요? 멧돼지는 없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멧돼지는 국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또 추가 편성할 필요는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멧돼지가?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멧돼지는 국비로 지원을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멧돼지 한 240마리 정도 포획을 했거든요. 고라니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잡는 것도 좋지만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사람으로 오인해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재무활동을 봤습니다, 환경에너지과에. 보전지출로 보니까, 국도비등반환금으로 보니까 생각 외로 금액이 3억 8,913만 9,000원씩이나 국도비반환금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19년도 게 6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2,462만 9,000원씩 반환되고. 21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8,861만 원씩 반환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반환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정산 과정에서 지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기적으로 1, 2년이면 이해가 되는데 6년씩이나 지난 상황에서 시‧도비 보조금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6년씩 이렇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는 정산이 다 완료된 상태인데 고지서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반환금이라는 게 바로 그 당해 연도에 못하면 그 다음 해에 반환이 돼야 되는데 6년씩 지난 시점으로 해서 이거 반환을 한다니까 좀 약간 의아심이, 걸려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차피 그거 갖고 있으면, 이거 반환금 우리 자체 갖고 있으면 이자 같은 게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게 우리가 자체 있어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래서 이자까지 같이 반납을 하는 건데요,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하고 도비보조금 발생 이자를 또 추가로 같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도비보조금 발생 이자까지 다 하는데 이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시행해서 반환할 건 반환해야지 갖고 있을 의미가 없다 싶어서 조기에 이런 것도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04쪽 중간지점 보시면요,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차료는 기정금액 6,072만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렇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지원으로 계상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2021년에 천년나무4단지를 처음 시작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RFID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다가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명을 종량기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종량기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RFID는 대당 한 달에 6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들은 여기에 음식물을 배출하면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기 보시면 종량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임차료를 내준다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예. 그러니까 RFID 음식물 종량기라는 거는 아파트 내에 여러 가구가 살 때 단지 별로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양을 계량을 해서 가가호호 음식물의 양 곱하기 수수료 해가지고 부가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 기계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다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대영 위원 여기는 종량기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임대료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당 얼마 정도 해요, 그건?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한 대당 월 6만 원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통 몇 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천년나무4단지 처음에 시행된 데 거기.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처음에 시행된 데가 16대고요. 한 대당 60가구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나무4단지가 16대 운영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영무예다음 같은 경우 16대, 성석행복주택은 3대, 대승산내들 5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세대수하고 종량기 맞춰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그 RFID기반을 임대하는 업체가 있는 거네요, 임대가?
○윤대영 위원 우리 군은 얼마 정도 전체 세대 기준으로 해서 몇% 정도 보급되어 있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전체 % 수는 정확히 제가 그거는 계산은 안 했고요. 총 저희가 한 100대 좀 안 되게 98대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한 대당 몇 가구 정도가?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RFID 종량제 태그(Tag)를 이용한 종량제가 음식물 저감 감량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에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500만 톤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20%에 해당되는 95만 톤에 대한 정보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에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몇 % 정도 진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에서 몇 % 정도가 수집이 되는 거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한 30톤에서 35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보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음식물 쓰레기양을 감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RFID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량이 되는지 저희가 작년 9월에 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11%에서 최대 한 36% 정도가 감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줬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천군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제가 좀 더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편성을 시키는 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서 9억 1,973만 3,000원이 현재 14.4%나 증액된 1억 3,298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40톤을 증설하고 작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 재료비 중에 톱밥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톱밥을 섞어서 그거를 퇴비화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 톱밥 함수율을 35%짜리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톱밥 단가가 낮았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리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톱밥 함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톱밥을 한 게 함수율 10%짜리 톱밥을 해야지만 시설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톱밥 재료비를 함수율이 10%짜리를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35%짜리는 한 38만 원 정도 됐는데 10%짜리는, 반대로 35%짜리는 14만 8,000원인데 톤당, 함수율 10%짜리는 38만 원으로 톱밥 단가가 상승이 돼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톱밥 함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하는 어떤 퇴비나 폐기물 이런 양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원가산정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원가산정에 반영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톱밥,
○이재명 위원 됐었는데 금액이 함수율에 대비?
○이재명 위원 이렇게 쓰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그러면 얼마큼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발생량 어느 정도 줄어요?
○이재명 위원 됐어요. 함수율이 35% 하고 10% 해서 25% 차이가 나는 건데 톱밥 함수율이, 그렇죠? 구매해서 쓰는 부분에서 35%짜리 좀 쓰다가 10%짜리 쓰시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합이 25%의 함수율이 차이가 난 거예요. 25% 차이가 나면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수율 35%짜리 톱밥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고형물이 하루에 12.75톤이 발생되고 물 사용량이 23.19였었는데요, 10% 톱밥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형물이 11.17톤 하루에, 그리고 물 사용량은 20.34 이렇게 해서 약간씩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지가 40톤 증설을 하면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톱밥이라든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1분기 지나서 2분기가 시작됐는데 올 금년도 예산, 다 전체 예산이에요, 그럼? 더 이상 3분기나 4분기 때 더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이게 1억 3,200만 원이 금년 연말까지 쓰는 예산이에요? 증액시키면.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9개월분만 세워 놓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톱밥 재료비 상승분만 반영이 됐고, 또 추경에 3개월분을 추가로 위탁비를 계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3개월분이 더 나머지 추경에 또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재명 위원 효율적인 처리로 해서 주민 불편이 이걸 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시는데 환경이라는 게 악취 쪽에는 많이 발생되나요? 주변 환경 쪽에는 악취나 발생되는 민원 쪽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문제가 악취가 제일 문제가, 발생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제일 주안점이 되는 게 협잡물이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제일 먼저 더 플러스시켜줄 게 이런 거 음식물류 하면서 분뇨처리장도 그렇지만 냄새가, 악취가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때는 이런 쪽에도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쪽에 미생물을 발효화시키든 어떤 그런 쪽에서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지금도 1건 악취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갈 때 그 문을 닫고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열고 작업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그런 시설 운영하는 데 주의사항을 주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약품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운영하는 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항들을 더 추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4%나 증액을 시켜줬고 3개월분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만큼, 이만큼 증액시켜주는 만큼의 위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거진천의 이미지가 거기 지나가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거기 지나갈 때 조금 지나면 체리부로가 있지, 농다리 주변 지나가면서, 과장님도 지나다녀 보면 아시잖아요. 냄새가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미지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 공공시설인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10시4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17년 만에 개최되는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1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여름철에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에 있어서 1억 5,770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윤대영 위원 어린이물놀이장 행사운영 용역비에서 1억 3,000만 원 1식으로 계상하셨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7∼8월경에 35일간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직원들이 두 군데 백사천, 백곡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업무 외에 또 이걸 가서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걸 전문 위탁 기관에 하면 작년도와 동일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금액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줄고 인력도 거기에 투입 안 돼서 이거를 금년도에는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한 1만 8,000명 정도가 35일간 이용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럼 이런 비용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윤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건의사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천하고 백사천 두 군데가 운영되는 거죠?
○윤대영 위원 이쪽이 백사천 쪽이라고 그러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백사천이 시내 쪽에 다리 밑에.
○윤대영 위원 그게 지금 시설 부분이, 제일 처음에 그게 시설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먼저 시설되고 백곡천이 나중에 시설되고. 시설 수준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백사천 생겼을 때는 그쪽에 인원이 많이 오다가 여기에는 거의 안 오고 그쪽 위쪽으로 많이 치중돼서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주차 관리나 모든 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이쪽에 시설을 조금 추가해서 양쪽으로 나눠 주면 교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저희들이 그걸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만 6,000명 정도는 백곡천 위쪽에 종박물관 밑에를 활용하고. 거기는 주차 편의나 이런 게 더, 종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거기가 공간이 넓어서 어떤 시설을, 그 부분이 수해가 나도 침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래서 지금 밑에 지역은 또 침수가 되는 지역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그 밑에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그분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차량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 하는데 두 개를 동일하게 시설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어요. 위쪽으로 가면 조금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래쪽으로 내가 가 보니까, 백사천 쪽에 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들이 사용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마음이 솔직히 편치는 않았습니다. 너무 구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시설을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게 두 군데 시설 수준은 한 20억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정확한 시설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왜냐하면 사용하는 개월 수나 일수는 7∼8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머지 시간대에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 시설은 타 지역도 청주나 이런 데 봐도 여름 기간에 짧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대비 비용이 상당히 지금 짧은 한 달 동안 거의 1억 6,000 이상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그런 데 물놀이 시설이나 수영장 거기를 실내에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만 해도 거의 저희 군민 수만큼 1년에 한 8∼9만 명씩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투자 대비 그런 효과라는 걸 보면 추가로 평상시 운영하는 거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은 상당한 혈세를 들여서 시설을 잘해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는 특별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읍면체육대회에서 5,000만 원 계상해놓으셨지요?
○윤대영 위원 그게 아마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재작년부터?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게 21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제가 각종 대회 때 읍면체육대회에 가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면화합 체육대회 취지에 조금 도달하지 못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많은 인원 동원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데 묶어서 충북도민체전하듯이 진천군민화합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거는 기존에 면별로 체육회가 있는 곳에 덕산, 이월, 광혜원, 체육회가 없는 데는 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다음에 지역 유지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부담으로 많이 찬조나 이런 걸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동네 축제 분위기로 해서 지역의 화합을 유도하는 부분인데 전체 하는 거는 생활체육대회나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또 군에서 운영하는 지금 생거진천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 그런 축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없애거나 통합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의견이 또 뭔가 여론이 수렴되어야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옛날 추억을 되살려 보면 진천 읍민, 면민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농업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읍면에 투입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꼴이죠,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 금액 가지고 체육대회 운영하기가 쉽지도 않고, 몇 년 지나서 보시겠지만 참여율이 많지 않아요. 인원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루 딱 모여서 몇몇 사회단체 체육에 관여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래서 본 취지에 조금 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크게 봐서 진천군민화합 체육대회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는 한번 몇 년 더 지켜봐서 지금 하고 있는 읍면체육대회가 효과가 없으면, 아니면 이거를 별도로 하고 전체를 할 수 있는 화합 체육대회를 도민체전처럼, 한번 개최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그래서 광혜원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운영도 하는데요, 이건 체육회랑 한번 여론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매년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415페이지에 봐 주시면 이걸 위탁을 주신다 그래서 1억 5,770만 원을 증액해서, 그렇죠? 415페이지 물놀이장.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맞아요. 직원분들이 관리 운영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매년마다 지적이 됐어요. 여러 가지에서, 힘든 여러 가지에서. 진천군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7∼8월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주시는 내용이 한 달에 월 36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35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그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백사천은 월요일 날 쉬고 백곡천은 화요일 날 휴장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작년에 운영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작년에 운영 일수 며칠이에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작년에 35일 운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35일 운영 중에서 방학 시즌에 맞춰 줬는데 많은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단장님이 1만 6,000명 정도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35일 과정에서 여름철에 장마철이 꼭 와요, 그렇죠? 이 시기 때가.
○이재명 위원 그 시점에서 우천이, 강우가 많이 올 경우 휴장도 해야 되고, 또 장마권이 많이 왔을 때 휴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일정 보다 35일 운영하는 과정보다 이 짧은 운영 기간에 자체에서 운영보다는 위탁을 줬으면 가능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요일하고 화요일 휴장 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끝까지 계속 30일 운영하면 사업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건데 안 쉬고 풀가동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이게 휴일 쉬는 게 거기 종사자들이 알바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부분에 저촉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대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로 예산을 쓰면 사람을 더 투입하면 되지만 투입 대비 어떤 효과나 이런 게, 그리고 장비 시설 점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도 갈아야,
○이재명 위원 시설 점검은 오후 5시인가 폐장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폐장 시간도 확인하고, 물은 매일 갑니다. 그걸 수돗물을,
○이재명 위원 물을 갈고, 그 시간에 충분히 시설 점검이나 폐장하고 충분하게 물 관리나,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월요일 날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월요일 날 휴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월요일 날 쉰다 그래서 백곡천에 화요일 날 올라가면, 월요일 날 백곡천에 가면 사람이 너무 혼잡해서 그리로 갔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바하는 사람들 한두 분을 더 두든지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좋은 시설, 20억 가까운 시설 두는 데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년 매주마다 월요일, 화요일에 쉬지 말고 풀가동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 보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금년도에는 한번 대행사가 선정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가야지만,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월요일 날 쉬는 휴장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화요일 날 쉬는 데보다는 월요일 날 쉬는 데가 많아서 자기들도 월요일 날 가족들하고 가 주고 싶다, 그런데 월요일 날 폐장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큰 운영비가 증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풀가동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또 하나는 418페이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추진을 잘하고 계세요. 도비, 군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418페이지 추진에 보면 14억 정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회식하고 폐회식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나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개·폐회식에 대행사 예산이 한 11억인데요, 낙찰 금액은 한 9억 1,300 정도 됐고.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추가로 변동되는 것은 예산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쉬운 부분이 생거진천문화축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게 돈이.
○이재명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가 17년 만에 도민체전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도 좋은데 타 도민체전보다 메가적으로, 차별화시키려고 메가 이벤트 여러 가지 실시하는 것은 참 좋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고액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부분이 9억 원의 입찰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고액 예산 대비 인기가수 같은 오는 사람들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저희들이 인기가수가 부족하다고 어제 언론에 나온 것도 봤는데요, 그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인기 가수입니다. 보통 거기 하이키나 진성, 김연자, 나태주 이런 분들이 인지도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리고 이게 특성이 도민체전은 체육의, 어떤 문화공연 쪽보다는 체육 쪽의, 어떤 체육행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지금 문화축제는 무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수만 오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전체 무대 세팅이나 이런 규모나 어떤 공연, 불꽃놀이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전하고는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어쨌든, 문화체전은 매년 오지만 17년 만에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전국체전 느낌으로 최대한 재미있게, 볼거리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글쎄, 메가 이벤트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도민체전 최초로 공군 블랙이글스 공연도 이렇게, 에어쇼가 출격하는 것도 좋고 국가대표 사인회 같은 것도 얘기해서 상당히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공군 블랙이글스가 이번에 한번 사전 예행연습했죠?
○이재명 위원 군민들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기를 무슨 전쟁 났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그것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이장단을 통하든지 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그런 쪽에 사전 예행연습이다 그런 것을 해 줬으면 불안감이 안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미리 그런 데로 해서 안 하는 게 아쉽지 않았나?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저희들이 사전 안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했는데 마을 방송을 해도 안 듣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노린 게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소음이 나니까 일부 한 7,80%는 그날 블랙이글스 오느냐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한두 분 불편한 분들 있었는데, 어쨌든 진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블랙이글스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위원 예, 상당히 어려운 성상에 쉽게 볼 수 있는 에어쇼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이 메가 이벤트 급에 맞는 시설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수고에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에, 그러면서 또 안전에도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이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한경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12명을 투입을 해서 4개 조로 나누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 또 기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요즘에 갑자기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쯤에. 그래서 사실 이 수박 순이라든지 하우스 토마토 순 이런 게 갑자기 자라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투입이 되셨었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을 미리 농가한테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 투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정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을 때에는 여기서 임의로 짠 계획표대로 그분들이 일손을 지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네, 그런데 거의가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농가에서 필요해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농가부터 지원이.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이면 급한 거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짜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그때 순을 못 주면 사실 수박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 큰 저기인데 순을 못 따면 수박이 달렸을 때 자라질 못해요, 순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게 참 적기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이게 대란이 일어났댔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는 430페이지에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인력 양성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모든 게 규모가 커지면서 농가에서도 지게 차 운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거에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대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다시 신규로 계상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지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이 사업은 어쨌든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서 하는 거거든요.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농가는 따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거는 기술센터 업무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분들도 지게차를 운전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들 보면 사실 거의 팔레트에, 제품이 생산되면 팔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싣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요. 이 일손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농가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11시19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통계목란에 생거진천 혁신대학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용역의 필요성.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이 용역의 필요성은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용역 회사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해서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인별로 강사를 섭외하다 보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4명이나 5명 이렇게 선정했을 때 통틀어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개별 콘택트(contact)를 해서 우리가 섭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네. 저희가 해마다 콘택트는 개별로 다 선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했고, 올해도 개별적으로 전체 강사를 섭외를 먼저 한 다음에 용역으로 발주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통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올해는 몇 번 강의를 하실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했고요, 올해는 다섯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직지문화에 대해서 도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홍보할 가치가 있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이 와서 직지문화해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주 교육 내용은 저도 시간이 날 때는 간간이 호기심이 있어서 가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건 우리가 혁신대학이라는 이 타이틀이라서 그런 건지 일단은 우리 관중들이, 교육생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참가하는 분들이 우리 군민 전체로 확대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이 프로그램을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꼭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나.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작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올해 이거를 문을 닫아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대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사고 안 당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문철 변호사,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금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금액도 많고 다른 매체도 많아서 서로들 교육에 대한 질이 옛날보다 상당히 군민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섭외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은 항상 강사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못하는 것. 안 그러면 우리가 네 번, 다섯 번 할 거를 그냥 임팩트 있게 한두 번으로 가서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려면 이 타이틀 자체도 바뀌어져야 되고 모든 걸 틀을 깨서 우리가 가주면 좋지 않을까. 늘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늘 몇 년 동안 쭉 해서 이어오는 걸 계속 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주면서 우리 군민 전체가 같이 ‘진천군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프로그램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늘 아쉬움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 사업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혁신대학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군민이 서로 함께 하고 삶의 질이 높은 부분으로 명칭 변경 또는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좀 발돋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