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하지 않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2022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여성농업인 한 800여 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작년도 23년도에는 이거 또 사업을 못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국 11개 시군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원 시군은 일단 배제하고 여러 시군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서 제외돼서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군비로 자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5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조건부로 10월 중순 이후에 협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걸 작년에는 시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성우 의원 어찌됐든 그럼 올해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기 신청했는데 그게 100%,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전전 연도에 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 대상자가 보니까 ‘51세∼70세 여성 농업인 중’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보면 보편적으로 70대 중반 넘어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김성우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형평상 나이를 그래도 75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도 70세는 너무 제한이 낮은 것 같아서 요새 현실적으로 보면 75세가 되셔도 다 농사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정도까지가 아마 시범사업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본 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7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한번 확대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업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고 만약에 공모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럼 지원이 안 되면, 공모사업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럼 올해도 또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2월 중에 공모사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650명 정도 신청했는데 650명에 대해서 전체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럼 650명 계획하시면 올해는 홀짝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한경 의원 그래서 올해 짝수년도가 해당되는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연령대 범위에 있는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 사항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은 결과가 600명 조금 넘는데 혹시 누락되는 농가가 있을까 봐 몇 집 더해서 650농가를 신청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읍면회장님들도 그렇고 임원분들도 그렇고 여성 농업인들도 신청이 끝나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능은 한 거예요, 지금도? 추가 신청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일단 국비 사업은 내려오게 되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국비사업이 안 될 경우 군비로 추진하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인원수에 제한 없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건의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좀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목반, 스마트팜이라든지 특정 아이템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소수는 받고 다수는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성한경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지원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품목 발굴이라든지 소득 작목 그런 거 발굴해서 지원 장려해서 그런 정책도 좋지만, 이 농업에는 그 품종에 따라서 다 어떤 농사를 짓는 거에 따라서 필수 자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 수 영농자재를 공급하는 그 사업을 확대하시면 진천군 전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점적호스나 멀칭 이런 거 하우스는 반드시 써야 되는 자재잖아요. 그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약 안 주고는 요즘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줄 지원이라든지, 또 엽채류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사실 이 하우스 농사에 제일 중요한 점적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연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비를 맞아서 키우는 방식이 되겠지만 하우스는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인삼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차광망이나 각기목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논 농업인들은 지금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게 방제 지원이에요.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사실 2차까지 해 준다고 하지만 1차 방제는 저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방제라고 볼 수 없고 한번 해 주는 거잖아요, 2차 방제가 실질적인 방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확대하시면 진천군 전체 농업인이 골고루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단일 품목이나 단일 작목반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 영농자재를 보급을 확대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품목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 300여 농가 되고 그런 농가는 지원을 거꾸로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문제점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농가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 영농자재 지원은 저희가 기업세수유치 세수환원 사업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한정된 농가에만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다수 진천군 농가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농가가 많이 혜택을 받는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영농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여러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원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면적이 많으면서도 작목반에 안 든 농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 작목반이 진천군에 있는데 여기에 안 들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면적이 엄청나요, 그게. 그런데 이 작목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은퇴하시거나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쉬시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이 휴양도 하고 그리고 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느 작목반으로 들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래도 전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아, 우리 진천군은 정말 농업 정책이 남 다르구나. 앞서가는구나.’ 이런 거를 농업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만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꼼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지원 다각화 방안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302쪽 좀 봐 주시지요. 작약 소득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3년도에 작약 식재비 8,200만 원 지원했고요.
○이강선 의원 또 24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25년∼29년 동안 5년간 한 개소 당 전체가 1,500만 원씩 연 7,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강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 사항 있어서. 그동안 그러면 첫째,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24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5개소를 선정하실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5개소 한 그 작약 심은 거를 어떻게 자라나나 그리고 관내에 잘 맞나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올해는 그렇게 성과평가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내년에 올 말쯤에 신청을 별도로 기존에 지원된 마을은 제외하고 새로 마을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게 지금 거의 삼용리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분들은 개인 농가고요, 저희가 지원한 거는 이월은 한마을밖에 없습니다. 신월리. 그리고 백곡에 두 마을, 문백에 한마을, 초평에 한마을 그렇게 다섯 마을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강선 의원 진천군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개인분들이 한 거는 전체 다 자담으로 심은 겁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그 확신이 섰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동안에 실질적 이런 모든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셨잖아요.
○이강선 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는 그런 과장님의 확실한, 특별한 구상이 있으신지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소득을 어떤 쪽으로 해서 올리겠다든지 5개소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와 앞으로 5년 후에 이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기존에 작약 주산지가 강진이거든요. 거기가 80% 이상 전국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강진이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구근 작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나야지 그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질병도 발생하고 병해충도 발생해서 제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적기가 우리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농가가 했는데 한 200평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작게는 관리를 첫해 그때는 물론 작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첫해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심었으니까 올해는 거의 구근 성장 등을 위해서 잘라내고 2년 차부터 수확을 하는데 최솟값이 떨어져도 300에서 500 정도 저희가 200평에 수입을 보고 있고. 후년도 3년 차 정도 가면 한 600에서 800 그 사이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5개 마을은 마을 땅이나 공유지 같은 빈터에 뭐를 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왔다가 소일거리로 그걸 가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용돈 정도 쓸 수 있는 벌이는 충분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반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자기 소득에 맞게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유통을 위해서 저온 운반 차량도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진천에 계시니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한 분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유통채널도 다각화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한 분이 없더라도 저희가 작약이나 다른 꽃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안정적으로 작약 절화 내지는 다른 야생화도 주산지로 만들어 나가서 저희가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저도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어느 한 분에 치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생산량이 적어서 그나마 그동안에 수입도 좋았는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판매 루트가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거를 다변화해가지고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워나가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혁신성장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소장님 이 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30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농업기계 자율주행 키트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량이 5대라서 한 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관내 5대를 트랙터나 이앙기 노지에서 운행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자율주행 키트만을 지원해서 트랙터나 이앙기가 예를 들어서 평소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거리 간격을 맞추기가 암만 능숙해도 약간 거리가 더 띄워지고 좁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키트로 하면 GPS 달고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리고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논 200평을 갈을 때 5번, 6번 왕복할 거를 자율주행 키트로 입력을 해서 하면 4번에 왕복만 하면 그게 끝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나 기름 그쪽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트랙터‧이앙기 5대 그 키트만 한 대에 1,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서 한번 그 효과를 이것도 검토해 보고 향후 더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키트에 GPS나 모듈을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대상자가 관내 논밭 500㏊ 이상 경작한 농업인인데 어느 정도 농업인이 돼요? 어느 정도 있어요, 500㏊ 이상이? 대략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500㏊ 이상만은 아직 파악은 못 했고 그렇게 대다수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트랙터 갖고 자율주행 쓸 정도면 그 정도 면적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갖고서 일단 기준은 잡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글쎄 이게 2월 달에 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으실 건데 이분들이 GPS를 달아도 사용하는 방법이든지 그런 걸 먼저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이재명 의원 간단한 기계 조작이라도 부착시키면서 1,000만 원짜리 고가를 부착했는데 사용 방법도 이게 기계라 젊은 청년인들이면 모르겠는데 500㏊ 이상 경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조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만약에 선정 대상자가 접수되면 거기에 충분한 교육도 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디지털 농업 체계가 갖춰준다는 게 이런 체계의 디지털 농업을 하시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관내 충청북도에?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지금 충청북도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이재명 의원 없어요? 진천군이 선도주자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든지 생산성 향상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디지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충실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거진천쌀 명품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품쌀이라는 거는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명품쌀 조성해서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그래서 만족을 시켰을 때 명품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려금 있잖아요. 장려금 이거를 5,000원 했는데 이게 단백질 6.3이 될 때 5,000원 지급하는 건가요?
○임정열 의원 저번에도 이거 기준을 진짜 우리가 명품쌀 만들려고 하면 6.0 이하로 쌀에 대해서 지원을 높여서 6.0 이하로 될 때 쌀을 1만 원대로 해서 쌀을 진천을 대표하는 명품쌀로 만들려 그러면 수치를 좀 늘여서라도 이건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6.3 초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제외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보면 186농가에 돈으로 따지면 1억 1,500 정도가 됩니다. 그 농가는 지원을 제외했고요. 그래서 6.3 이하 되는 농가만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급화로 가려면 6.3이 아니라 워낙은 6.0인데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때문에 6.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청주시 같은 데 보면 그거를 3단계로 나누어서 6.0 이하, 6.0에서 6.3 이하, 6.3 이상 그렇게 해 갖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까지는 한번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과연 이대로 하면 명품쌀 유지가 가능한가 다각적인 판단도 해 봐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6.0 이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별로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이 장려금을 5,000원 줘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려금 40kg 해서 줘봤자 5만 5,000원 정도 200평에 수확량 11개로 보면 5만 5,000원인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3개를 더 높이면 18만 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는 농민들한테 더 가다 보니까 굳이 농민들이 이거를 6.5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진천군 관내에 명품쌀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여기에 종자대라든지 해서 관리를 직접 우리 군에서 해서 명품쌀 단지 조성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우리 진천의 대표적인 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거진천쌀’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거진천쌀’을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생거진천’이라는 걸 아는데 지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생거진천’ 어떻게 보면 낯설잖아요. 이게 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일상 먹는 거지만 건강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원생명쌀’하면 먼저 생명하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천에 ‘임금님표쌀’ 이것도 귀한 느낌이 있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백제왕도 믿을 수 있는 쌀’, 아무튼 쌀이 ‘철원 오대쌀’, 이렇듯이 어떤 지명하고 우리하고 맞게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이것도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밥맛을 다 보고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문구, 그거를 보고서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거진천쌀 고급화를 위해서는 전체를 다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고급화된 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천쌀 골드쌀이라든가 최고의 품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쌀을 육성할 것인가 그것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재배 관리부터 중간에 가공, 유통까지 다 저희가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지를 하고 한 가공 업체에서 그것만 방아를 찧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 대안으로써 저희가 친환경 단지에 한 170㏊ 그렇게 친환경 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거는 친환경단지 별도 가공시설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진천쌀이 고급쌀, 일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별도 진짜 고급쌀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거진천쌀 브랜드 갖고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 방안도 저희가 축산유통과 유통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하여튼 그걸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우리 진천쌀이 명품화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질의가 없고요. 한 달 내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교육에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새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현시점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요인, 어떠한 부분, 큰 틀에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이 다 어려운데, 특히 농업 쪽에서는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가고 일단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추진하는 게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나 인력 부분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도 저희가 올해 한 480명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인력중개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인력 조정, 인력 부분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가 측에서는 암만 많이 지원해 줘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앞으로 농정 방향은 농가분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저희가 교육에 더 충실하고 저희 공무원들부터도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혁신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지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느끼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보조를 어디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농업인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농업 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센터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셔서 우리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손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도 필요한데 우리 관의 지원,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대로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13.5%라는 농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계속 아날로그 시대의 농업은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요. 물론 노하우와 경험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도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물론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13.5%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본 의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품목별로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하고 계시지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거기에 그네들의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농업인들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 투자를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적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건의드렸듯이 전반적인 우리 농업인들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영농 지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거지요.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데 저희가 법인세 환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24억씩인가요?
○김기복 의원 23억이지요. 23억인데 우리가 농업이 그동안은 열악했으니까 시설 인프라를 많이 놓고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는 그 법인세 환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박에서 도에서 삭감돼서 우리가 그게 품목이 뭐지요? 토질,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김기복 의원 토양 개량제지요. 지금 도에서 이게 삭감이 됐으니까 수박하시는 분들은 또 애로점을 갖고 있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나, 영농에서 꼭 필요한 거는 전체 누구나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편적 지원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진천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농가에 대해서 선택적 지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 트랙(two trac)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노력, 왜냐하면 그 어느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그거 게을리해서 모든 게 다 죽어버리면 우리 이것 다 죽었다고, 토마토 다 죽었다고, 수박 다 죽었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본 의원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앉아서 교육을 쭉 받은 적이 간간이 있어요,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비료 시기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언제나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군의 지원도 필요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지원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농교육, 그리고 또 영농교육과 더불어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한 인문학 강의라든가 클래식 강의도 해서 농업인들의 인문학 소양을 좀 넓혀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9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새해농업인 교육을 한 달 내 실시하셨는데 대략 몇 명 정도 어느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올해 22일 동안 해서 2,73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2,738명,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은 어느?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1,515명 계획 인원이었는데요, 그래서 18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김기복 의원 대단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의 우수 기관으로 연속적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교육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교육의 성과는 본인들은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을 갖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강사님들이 그런 교육이 있어서 그런 것만이라도 한 가지라도 얻고 가시고 그러면 참 좋은 교육인데,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반복되는 교육만 이렇게 하신다고 일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그것을 농업에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급변 속에서 많은 기술을 교육을 통해서 품목별로 해 주신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면 반면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이번에 아무래도 농가 쪽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여러 부분을 적용해서 강사님 섭외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 교육하면 그러한 일반적인 교육, 이론 이런 것도 좋지만 품목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영농에 무엇을 교육을 시켜 드리면 도움이 될 건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교육하기 이전에, 그래서 강사 섭외를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육 첫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러니까 교육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니까 앉으실 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만큼은 인접성이 좋은 쪽으로 어르신들이 각 지역에서 오셔야 되니까, 7개 읍면에서 오셔야 되니까 버스정류장이 가까운 데 사회복지관으로 하신다든가, 하여튼 첫날만큼은 그러한 큰 장소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개회식 때 한번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첫날만큼은. 그 두 번째부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첫날은 아주 많이 혼잡스럽고 막 우왕좌왕 대회의실로 갔다가 중회의실로 갔다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음 우리 교육 때는 그 부분이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에 현재 우리가 경험했듯이 교육장소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교육장소가 어떻게 조금 확장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는 꼭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설계할 때 워낙 잘못돼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신축된 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교육장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대강당이 한 136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강의실이 있고, 또 식당에 한 80명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강사는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예식장에 가면 동시에 다 상영이나 교육을 관람할 수 있도록,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차 문제가 좀 문제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는 있고요. 지금 첫날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많은 수요가 옵니다. 평상시는 교육공간이나 주차공간이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혜롭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센터의 발코니 쪽으로 넓게 빈 유휴 공간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저는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2∼3층에 유휴 공간. 그런 데를 어떻게 털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외형의 문제점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네, 차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더 수용 가능한 교육장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스마트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30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농업도시 선도하는 학습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는 과정에서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8개 사업인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서른여섯 번째 맞이하는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진천에서 유치가 되잖아요.
○이재명 의원 1억 원의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유치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 때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농촌지도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참여하는 인원, 대회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참여 인원은 지금 600명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충청북도 대회가 600명밖에 안 돼요? 농촌지도자 충청북도 대회인데. 600명으로 1억 원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1박 2일 이렇게 잡아 가지고 행사를.
○이재명 의원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셨어요? 사업내용 좀? 대회에 대한 계획을 잡았을 것, 봤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이거는 작년에 청주시에서 해 가지고,
○이재명 의원 우리가 몇 년 만에 유치하는 거지요, 이 대회가?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저희가 원래 2008년도에 유치를 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하려 그랬다가 연기됐다가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은 지금 아직 세우는 중입니다.
○이재명 의원 어차피 2008년이면 거의 한 16년 만에, 그렇지요? 16년 만에 충북 진천에서 충청북도 대회가 열리는 만큼 올해 도민체전도 17년 만에 열리고, 농촌지도자 대회도 거의 18년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16년 만에 대회가 유치되는 것만큼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대회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차질 없게 대회를 잘 치렀다, 다른 군도에서의 대회보다 더 멋지게 잘 치렀다는, 적은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회에 이 예산을 갖고 참 유용하게 잘 썼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사업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종춘 예, 추진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 농업도시 성장을 위한 미래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면서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사실 영농부산물 때문에 그동안에 산불이라든지, 고령농업인이다 보니까 치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파쇄지원단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원단 구성할 때 신청 자격이라든지 어떤 단체 기준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없고요, 운영은 저희가 3인 1조로 해 가지고 기계조작이라든지 한 분하고, 수거라든지 파쇄 이렇게 하시는 두 분하고 해 가지고 3인 1조로 운영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우리 지원 대상은 진천군 관내에 농업인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쇄를 현장에서 이걸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원예작물에 대해가지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보통 2번 정도면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올 때 사실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아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일자로 보면 3월 달, 5월 달, 하반기는 11월, 12월로 보는데, 이게 또 지원에 제외 지역도 있는 거지요?
○임정열 의원 제외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데를 말씀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산림에서 한 100m 정도 이내에는 저희가 100m 이내하고요, 과수 화상병의 발생지역, 고추 역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병해충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쪽은 처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교육 중에는 아직 사업 대상자가 확정도 안 되고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홍보까지는 못했고. 추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방을 하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해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임정열 의원 글쎄, 이 사업의 중요성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 회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관단체의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14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축산유통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축산유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군에서도 추진했었고 또 농가에서도 바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잘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22년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추진 협의체가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올해도 간담회가 개최됐고. 이렇게 하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고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예, 지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기본계획이 작년에 마무리돼서 올해는 사전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보완자료는 그때그때 보완 처리하고 있고, 저번 주 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축협을 통해 인근 배후 마을이, 조성 예정지의 배후 마을에 동의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 마을 대표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게 처리 방법이 에너지화, 퇴비화, 액비화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퇴비화를 추진하시는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퇴비화를 추진해서 이 퇴비는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이 되는 이게 자원순환을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실 계획이신지.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아직 저희들이 사업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은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준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액비 방식이나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 5개가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퇴비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발효를 시키고 부숙을 시키면 그 퇴비를 농가들한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선순환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한경 의원 우리 도내 운영 현황을 제가 봤더니 음성군에서는 이 생성된 액비를 신청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액상 분뇨 99톤을 1일 처리해서 그 슬러지를 전문 업체에 다시 보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농업인들이나 축산 농가는 어떤 거를 방식이나 또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지 들어보셨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진천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요는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분뇨입니다. 분에 대해서 젖소나 한우나 그쪽에 대해서는 개별 처리하는 농가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47톤, 이분들이 자가 처리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문제나 아니면 농가 쪽에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공동자원화 추진으로 간다 그러면 1일 우리가 100톤 기준하면 30% 정도는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한경 의원 이게 제대로만 정말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이게 사실 육우나 젖소, 한우 소 가축 저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저거는 액비처리돼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공모하셨으면 여부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지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응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사업은 사업 단가도 낮고 보조일이 적습니다. 군비 부담도 많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공모사업 2월 중이나 3월 중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서하고 지금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하도록 지금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그게 저희들도 첫해는 공모사업하는 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같은 거는 미리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다 그러면 공모가 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아무튼 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사실 우리 진천이 시설작물이 많아지면서 이런 가축 퇴비화가 된다면 소득증대에도 사실 반드시 기여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포대 거름을 넣으면 사실 거름발이 약해가지고 2차, 3차 농작물에는 품질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축 분뇨가 자원화가 돼서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름발이 좋아서 2차, 3차, 2기작, 3기작에도 사실 결실이 많이 기대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계획하시고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반드시 추진돼 가지고 환경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농가에도 또 좋은 거름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진천몰 위탁운영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천몰이 설립된 게 2002년도예요, 과장님. 현재 17개 입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점이 들어가는 단계가 3가지더라고요. 진천군에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업체, 진천군에서 재배 생산 농‧특산물 판매, 가공하는 업체 해서 입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진천몰 매출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는 2020년도에 6억 8,200만 원이 되어 있고 21년도에 10억 1,90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돈쭐내기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8억 100만 원, 지난 23년도에는 9억 2,100만 원인데 문제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품목별로 판매 비율을 보게 되면 쌀이 85%, 잡곡이 7%, 가공식품이 7%, 기타 1%인데 쌀에 85%가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예산을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6,500만 원이 인건비더라고요. 아이젠 소프트에 위탁을 줘서. 맞습니까,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운영비가 9,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작년에 8,244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택배비가 7,500만 원입니다.
○임정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게. 개선이 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쌀 외에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생거진천의 브랜드 상품에 등록된 업체만 입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도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좀 열어주고. 또 소규모 농가 있잖아요, 과장님. 계절성 제품해서 고춧가루가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진천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단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이 진천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진천몰에 등록되어 있는 게 23개 업체에 139품목입니다. 그래서 판매 운영되고 있는 게 116품목이고 23품목은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격 조건 거기에 맞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 농가나 그런 농가들은 못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농가들은 가끔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는 이유는 품질관리나 아니면 개인농가들이 대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출하가 될 수 없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스타 상품 발굴을 쌀 말고 다른 품목으로 한번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쌀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쌀은 거의 주로 농업을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진천군을 대표하는 상품 발굴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케팅 비용이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 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쿠폰을 진천몰에서 할인쿠폰이 들어가면 여기는 아마 7% 이내대로 그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 정남진 쇼핑이라든가 호남 쇼핑몰 같은 경우는 30% 쿠폰을 발급해서 소비자한테 구매 매력을 줄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진천몰은 7% 이내로 제한돼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구매욕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제한적으로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아이젠 소프트라고 해서 위탁하는 회사에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인근 제천시 같은 데는 2억 5,000, 청주도 한 1억 5,000 정도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수료 5%를 떼 가지고 뗀 금액에서 할인이나 설 명절, 여러 1년에 여덟 번 정도 적립을 해 준다든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에 자꾸 이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다 보면 그런 쪽에 먼저 예산이 증가되는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우수 입점 업체를 우리가 조금 넓혀서 소규모로 하시는 우리 농가들도 참여해서 계절적인, 계절에 맞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그게 확대돼야지 그게 본래 취지에 맞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계획 중인 게 작년에 우리 생거진천 5대 특화작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장성과 상품성이 좋은 수박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농협이나 덕산농협에서 온라인으로 수박 판매를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쪽으로 판로를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기순 소장님, 그다음에 이호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맞춤형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서 사업비가 9억 4,700만 원 들여서 주요내용이 세 가지해서 1식, 2식, 21개소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생거진천 우수 농특산물 광고·마케팅에서 제가 이번에 실용교육을 통해서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 안정환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거진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TV하고 전광판, 유튜브 등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기존에는 이게 이렇게 4억 5,000만 원 전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주가 TV는 작년에 안정환 모델을 채용해서 한 것은 그때가 작년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처음이고요. 대개 유튜브나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그쪽에다 홍보를 많이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광판은 진천에는 어느 쪽에 되어 있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진천에는 전광판이 없고요, 우리가 서울이나 서울 국제공항,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전광판을 하고 있고, 진천에는 택시나 그런 쪽에 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를 들어서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큰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진천몰,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쇼핑 광고판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이 광고판을 좀 세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지금 광고판이 법상으로는 전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것에 거기에다가 생거진천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런데 TV 쪽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작년에 안정환 모델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연합뉴스에 방영이 23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돼서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공영방송 MBC, KBS, SBS 등에 광고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1회 추경 그쪽에 한 6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광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윤대영 의원 6억 정도 예산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MBC, YTN, KBS 그래서 몇 번 정도 방영이 되는 거지요, 1년에?
○축산유통과장 이호준 그거는 시청 시간, 그다음에 방송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 가격대별로 한번 세부 전략을 짜서 광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4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안정환이라는 대중적인 이미지의 인기가 좋은 분을 모셔서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메이저 방송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비용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4억 5,000만 원 예산 들이는 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과감하게 메이저 방송에 정기적으로 1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각 부서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