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오세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세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진천군에 지난 2023년도 세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게? 들어온 게.
○세정과장 오세광 23년도에요, 자동차가 5만 6,617대로써 9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정열 의원 2022년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세광 2022년도는 88억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2억 얼마가 지금 증가된 거네요?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자동차세가 현재는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아마 2024년도 정확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배기량으로 해서 자동차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임정열 의원 아니, 현재는 cc별로 하는데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세정과장 오세광 글쎄요, 아직 정확한 그 지침은 저희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를 두 번에 6월 달하고 12월 달 납부를 하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전에 우리가 초에 선납으로 해버리면 이게 10%씩 감면을 받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다 10%씩 감면이 안 되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지금 10%에서요 4.58% 내려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계속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22년도 10%였던 게 23년도 7%, 24년도 5%, 25년 3%. 이게 줄어드는 거는 자동차세가 지금 잘 걷혀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건지.
○세정과장 오세광 그건 정부 정기세로 내기 때문에 그거는…….
○임정열 의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영치 있잖아요, 과장님.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자동차세 2회 이상이 되면 영치가 되는 건가요, 체납차량?
○세정과장 오세광 예, 체납차량. 저희가 차량으로 가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2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촉탁,
○임정열 의원 여기 징수촉탁은 어떤 거예요, 이게 3회라는 거는?
○세정과장 오세광 징수촉탁은 관외 차량이요 저희가 영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타 시군에 자동차가 여기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오고 그러잖아요. 서 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영치했을 때 시군에서 저희가 30%를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 저희 것을 뗐을 경우에 저희도 30%를 그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임정열 의원 그러면 그 번호판 영치가 되면 차주한테는 지속적으로 문자가 갑니까?
○임정열 의원 그래서 그쪽이 체납이 완료가 되면 다시 번호판을,
○세정과장 오세광 예, 번호판을 다시 달아 줍니다.
○임정열 의원 우리 진천 관내에 그런 번호판 영치된 게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예요?
○세정과장 오세광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 한 몇 대를 영치했습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예, 그래서 세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증가되는 추세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보다는?
○세정과장 오세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떼다 보니까 조금 시간 차이는 있는데 할 때마다 몇 대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현재 저쪽 농협 쪽 주차장 쪽에 보니까 카니발이 하나 서 있어요. 며칠 전부터 보고 있는데, 그게 영치된 차량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떤 거지요?
○세정과장 오세광 저희 거가 아니고 교통팀에서 체납차량 저기한 게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우리 일반 주차장에다 그거를 세워 놓고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세정과장 오세광 미관상 안 좋으니까요 저희가 교통팀에 얘기해서 다른 쪽으로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하여튼 우리 진천군 여러 가지 지방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정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 영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지역 차주분들하고 민원이라든지 어떤 게 좀 덜해서, 이해가 돼서 500대가 300대로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연간징수 추이 및 전망에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21년도에는 333억이었다가 22년도에는 324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394억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세광 이게 기업체 매출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 CJ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소득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체 매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8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는 올 한 해 체감형 경제정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핵심사업 4개, 공약 1개, 신규사업 5개, 계속사업 5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 공약,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우리 생거진천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거진천 전통시장에 그동안 우리가 과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전통시장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그동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타이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동안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고 저는 새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처럼 옥상 방수를 해서 그쪽 옥상 공원을 군민들한테 개방하는 방법도 좋고. 또 두 번째가 저는 중앙시장이 우리가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시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진천전통시장 찾을 수 있는 예술 공연 이런 소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첫째 문제가 되는 건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올해는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계시지요?
○이강선 의원 위탁관리를 하시는데 위탁관리라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한계냐면 위탁을 했으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이걸 임의대로 편하게 운영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규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중앙시장 중앙 매대를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각을 해 봤지만,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공연 무대 많은 예술 문화 활동인들이 거기 와서 공연한들 5일장 같은 날은 그 무대를 활용도 못하고요, 전통시장에. 왜 그러느냐 하면 매달 뭐라 그럴까 5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장소를 써야 되는데 그런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래서 중앙 매대를 저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기 전에 중앙 매대를 의원님들이 지난번 서천에 백종원 거리를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보시면 바로 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중앙 매대를 지붕도 씌워져 있고 냉난방도 비, 날씨에 관계없이 항상 상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거기가 되겠다고 생각되고. 주차장 면적도 거기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 매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장님한테 위탁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다면 그 중앙 매대를 살려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 매대를 지붕도 다 씌워 있는 내부 공간을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대 가운데 설치를 해 주고 양쪽에 코너를 한 20개 정도 먹거리를 우리 진천군에 있는 포장마차 이런 데 불안하게 장사하는 분들 내쫓지 말고요, 그런 쪽으로 모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먹거리를 다양하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입점을 시켜서 거기를 운영을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백종원 거리 가 보셨지만 그 시장 안에 각종 음식점들을 우리가 입점을 시켜놓고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음식을 기호대로 갖다 음식 드시는 걸 봤는데 차라리 그런 자유, 규제 관리를 풀어주셔서 상인들이 거기 입점한 분들이 그런 공연 무대를 만들어서 중앙무대에 공연 무대를 만들어 주고, 문화예술인들이 항상 거기에서 공연도 좀 해 주고. 또 음식도 우리가 거기에서 골고루 우리 입맛대로 사다 드실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진천에 전통시장에 가면 그런 먹거리 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홍보만 해 준다면 우리가 거길 찾아갈 수 있는 소재가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 갖고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소재가 없습니다.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전통시장을 찾아가지만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모든 시장을 보기 때문에 그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통시장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상인회장님이나 상인분들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한다면 그런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노점상과 상인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소재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옥상방수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D라인에 지금 좌대가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막걸리 거리나 특성화된 예산군과 같이 삼겹살 거리 그런 걸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먹거리 소재는 앞으로 우리 상인분들하고 잘 상의하시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쌀 활용 진천 브랜드상품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천에서 생산되는 쌀이 CJ가 소비하는 건 몇 프로 정도 되시죠, 아니면 양이 얼마 정도 되시죠?
○경제과장 강선미 쌀 판매량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양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여기 보면 CJ제일제당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강선미 이거 부분은 지금 CJ가 햇반을 제작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생거진천쌀을 쌀 크림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송이에 들어가는 초코모양마냥 쌀 크림이 들어가서 톡톡 터지는 느낌의 그런 쌀 크림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지금 미잠미과 제빵회사랑 협력을 해서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미잠미과하고 CJ하고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공정과정은 CJ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쌀의 소비 기대가 된다면 사실은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큰 건데 지금 뭐 밥을 많이 안 먹고 젊은 층은 디저트나 간식 같은 것을 주력해서 많이 먹고 또 그런 것을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트렌드가 옛날하고 뭐 밥만 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이것은 상당히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도 행정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정말 진천 쌀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네, 진천군 특산품 상품개발이 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선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쪽 한번 보시면요, 진천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대영 의원 주목적은 자금의 관외 역출되는 것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 계획을 실행한 건데 한 10년 이상 됐지요, 발행 기간이?
○윤대영 의원 지역 소상인들을 비롯해서 경제인들께서도 이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급여의 몇 프로 정도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고 있지요? 몇 프로 정도 급여의.
○경제과장 강선미 직원분들이 구매한 건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36억 정도의 정책발행을 했고,
○윤대영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급여의 몇 프로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강선미 그 의무사항은 없고요, 맞춤복지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할당돼서 상품권을 사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의원 일반 군민들은 공직자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급여의 몇 프로를 매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윤대영 의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네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1인당 7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이 아니라 약간 강제성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실과에서는 발행을 하고 있고 개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게 구매를 해도 사실상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매는 다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판매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7억에서 18억 정도 매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공무원분들이 몇 프로 정도가 구매를 하고 계신지 통계는 안 나와 있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거는 통계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거를 좀 의무적으로 급여의 한 5%라든지 그 정도로 상품권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과장 강선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외에서 관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2만 6,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있으니까 공직자분들하고 기업체하고 공유를 해서, 협업을 해서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배당을 준다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예, 의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이 2월 달에 도래돼서 행안부에서 지난 금요일 날 15%까지 할인을 해 주라는 공문이 시행돼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지금 기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기업체들이 좀 있나요?
○경제과장 강선미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사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소관이 기업에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절이 돌아오는 대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기업체한테 진천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궁극적인 효과를 잘 설명하셔 가지고 구매를 유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 더 151페이지에 생거진천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통시장이 옮기고 나서 약간 침체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옮기기 전하고 후하고 옮기고 나서 후에 방문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5일장 전통시장 방문 고객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윤대영 의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의 생각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옛날 전통시장의 향수를 좀 느끼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신명약국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 올라가시면서 거리가 상당히 500미터는 되잖아요. 물건도 보면서 흥정하는 것, 사람 사는 모습 그런 것을 다 체감하면서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전국에서 5일장 안에 우리 진천시장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었는데, 옮기고 나서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백화점 식으로 한군데 집중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향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직접적으로 방문객들이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 세금인 혈세가 들어가는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문화축제 때 보면 각설이 타령 하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세 드신 분들께서 매일 가서 앉아 계세요. 경품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관심 있는 그런 행사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또 하나 예를 들면 옛날 어릴 적 생각을 해 보면 원숭이를 들여서 하는 약장사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이벤트성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줘야 ‘아, 여기 와 보니까 이런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좀 방문객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문화장날 버스킹 공연이랑 추석맞이 특별공연, 달빛 옥상 마실 행사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전통시장이 뭐가 또 필요한 건지 상인회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젊음하고 문화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요구하는, 일반 군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효과적이게,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강선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약사업 중에서 150페이지 진천군 청년센터 조성·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진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우리 관내에 청년 인구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청년 인구는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율적으로 23% 정도 저희가 청년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청년센터 조성이 내년 25년 1월에 운영 개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봤어요, 과장님. 봤더니 청년 통합공간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시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그 사업내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경제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혁신성장센터 내 4층에 저희가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임정열 의원 여기에서 보면 저는 몇 가지 사업내용에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면 일자리 카페 같은 게 그 공간에, 일자리 카페 운영도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청년 건강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센터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단을 구성해서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지금 청년센터가 신규사업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잘 운영된 데를 가 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청년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이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저도 봤더니 화순군하고 부산 중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차피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벤치마킹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의견도 처음부터 반영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강선미 말씀해 주신 부분의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다녀오고, 사업공간이 충분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혁신성장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우리 진천군의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진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우리 진천군의 1인당 GRDP 9만 불 달성뿐만 아니라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경제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51페이지에 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현재까지 없었던 문화예술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현재 경제과에서 기업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청년들에게 다소 우리가 미약했지만 혁신센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청년사업을.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항상 이슈도 많고 민원도 많고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현재 전통시장이잖아요.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지금 주차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시장은 나은데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과장 강선미 처음 내방객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소재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문화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점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 개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저희가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설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문화 공간의, 젊은 내방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시설 확충을 해놓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문화가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지적하셨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시켜 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마케팅의 대상이 지금 연령층이 높으니까 노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또한 시장이 열릴 때는 외부 민속장터 상인들이 다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접근하기에는 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종원 거리 먹거리 장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 진천군에 어떻게 저걸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까 하고 본 의원이 혼자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종원 거리 먹거리 장터에 가서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냐 하고 그 상인께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아주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거는 첫 번째,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가장 큰 주차장 확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주차장을 증대를 할 예정이랍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공간 확보가 충분히 돼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노년층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데 젊은 층은 이제 문화 예술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다녀 봤을 때 먹거리들이 주로 젊은 층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음식점들이 많아서 갖다 먹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 전국에서 그렇게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가 있다는 거지요, 먹거리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것. 세 번째는 어디에도 우리가 아주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시장 안에 자활센터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이걸 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도 깨끗하고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청결, 음식에도 청결, 아주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음식도 이것저것 맛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상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비활성화된 전통시장에 저희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5일장이 아닐 때는 지금 그 전통시장 안에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넒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음에 우리가 보수공사라든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다 끝내 놓으신 다음에는 조금 중장기 계획이라도, 거기를 돔으로 씌워 가지고 5일장이 아닐 때는 백종원 먹거리 장터처럼 그렇게 젊은이들이 쉽게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면서 한 옆으로 버스킹 공연도 해 준다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일장이 됐을 때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향수 이런 것을 해서 약장사라든가 그런 공연 같은 것, 어르신들에 맞는 공연을 또 한쪽에서 해 주고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5일장의 공터 유휴공간을, 5일장이 아닐 때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노년층을 타깃으로 이루어진 전통시장에 5일장이 아닐 때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마케팅 대상을 젊은 층 대상으로 한번 먹거리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경제과장 강선미 네, 제안해 주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주민과 상인회, 서로 문화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다들 열정이 뜨거운데요. 151페이지에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제안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문전성시라는 표현이 우리 진천군에서는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 특성화 시책사업”이 문전성시인데 아닌 게 아니라 본 의원과 의원들이 벤치마킹 예산에 갔을 때 거기가 평일인데도 진짜 문전성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경제과에서 추진 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A동에 옥상방수공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이재명 의원 그리고 4월 달에 문화장날 버스킹 공연 운영 월 2회 해서 7개월 동안 28회도 하시고, 9월 달에 추석맞이 특별공연도 하시는데. 9월 달에 또 아틀리에(공방) 청춘마켓, 달빛 옥상 마실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달빛 옥상 마실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청춘마켓하고. 현재 옥상방수가 1억 4,900만 원을 진행하는 과정의 현대화사업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계단이지요, A동이?
○이재명 의원 거기 올라가는데 물건이나 물품을 들고 올라가려면 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려면 거기가 과장님 쉽지 않은 과정이 돼서, 간단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계단을 2층까지 올라가려면 젊은 친구들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은 더 어렵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물품이나 사람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장날 말고 젊은 친구들 유입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플리마켓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그 친구들이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다니면서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장날 제외하고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무상으로 옥상공사를 하면서 그 플리마켓 젊은 친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줘서 그 친구들이 그걸 운영하면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강선미 좋은 의견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9월 달에 계획하는 것도 아틀리에 청춘마켓도 우석대랑 연결시켜 갖고 플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추석맞이가 있는데 다가오는 우리 민속 최대의 명절이 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의원 설날에도 관심을 가져서 설날에도 특별공연도 갖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8회를 갖는 과정에서 공연을 가 보면 사람들이 진짜 아시겠지만 공연할 때 사람이 많아야지만 공연하는 사람도 신이 날 텐데 관객이 없어요. 너무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횟수를 절반이라도 줄여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해서 해 줘야지만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군민들이. 그래서 장날이라든지 차량을 한 대 이용하든지 해서 홍보마케팅을 한번 며칠 정도, 홍보마케팅을 더 집중해서 더 많이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찾아올 수 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호 소망다리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사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의회에서는 1월 18일 날, 진천군에서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군민의 기대도 또 큽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의원도 직접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당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곡호 소망다리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85억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별로 호수가 있으면 출렁다리는 거의 만들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고 설치된 것도 많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쨌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렇다면 어떤 타 지자체하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1월 18일 날 예당호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출렁다리를 걷고 그날은 음악분수가 있어요. 거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출렁다리 하나만 보고 오면 별 차이점을 느낄 게 없었어요, 백곡호하고. 그렇지만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들어봤을 때 그곳에서 하이라이트는 출렁다리 경관 조명을 비롯해서 음악분수 야간에, 그게 최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미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금액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당호 분수대가 예산이 55억, 시설하는 데 55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군의 어떤 재정 능력을 감안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출렁다리 타 지자체 하는 거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서는 80억 예산 투입되고 매년 어떤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의심이 솔직히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을 잡으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수쇼를 꼭 우리가 분수대를 설치해서 진짜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되고 있고 생거진천 뉴웨이브 레이크파크 사업에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음악분수를 유치해서, 같이 해서 어떤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수쇼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분명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소망의 다리라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차적인 사업으로 분수쇼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수쇼를 빼놓고 다리만 본다면 저희 소망교, 소망의 다리만 본다면 예당호 다리하고는, 다리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다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이라는 종 박물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에 ‘종’이라는 어떤 테마를 심어 가지고 다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은 둘레길도 13.6km를 가져가고 있고. 그 주변 인근에 참숯 테마라는 예당호에서 갖고 있지 못한 자원을 저희가 갖고 있고 해서 그런 모든 걸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보고요. 음악 분수쇼는 중장기적으로 2차 사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구상해서 고민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분수를 빼놓고 예당호와 비교했을 때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음악분수를 해서 예당호하고 차별이 되는 진천 백곡호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거기 방문했을 때 아까 용 상징물 보셨지요?
○윤대영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백곡 스터디, 뭐지요? 백곡이 아니라 이월에.
○윤대영 의원 예, 창작클러스터 그쪽에도 뭔가 좀 조형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용의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 생거진천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 초평이나 백곡에도 그런 포토존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진천을 내세울 수 있는 상징물 같은 거를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당호 보셨겠지만 정경이 적절히 좌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경관이 어쨌든 더 좋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평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했을 때 좌대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초평호도 관광개발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좌대가 너무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별로 어떤 경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좌대를 어느 정도 숫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좌대 숫자를 좀 줄이고 정비하는 쪽에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내수면어업협회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조형물 부분 초평호에도 저희가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용을 상징으로 한 조형물을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니 들어가는 입구에 스토리라는 테마에 맞는 조형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개선하는 사업이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이건 사업비가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인데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이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 전망대 다 올라가서 그 전망대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부분하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크진 않기 때문에요.
○성한경 의원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건의드렸는데 초평을 바라봤을 때 여기는 관광 개발을 하면 엄청 메리트가 많은데 그동안 너무 조명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지형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바라보면 제주도 섬처럼 된 꽃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벚꽃길 같은 그런 게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보고만 가서는 사람이 돈도 안 되고 들렸다만 가는 도시에 그냥 그치잖아요. 그래서 그 한반도 전망대에서 꽃섬까지 집라인을 설치하면 젊은 사람들도 모여들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초평에는 붕어마을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차후에 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면 즐길 거리, 먹거리 그러면 사실 거기 한반도지형 또 초평면사무소부터 수련원까지 벚꽃길입니다, 전부. 진천군에서 벚꽃길이 거기보다 아름다운 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견도 별로 없고 꽃을 감상하고 사진 찍고 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는 위험해서 우선은 포토존 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크길 조성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것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꽃섬이 말 그대로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목적 광장에서 꽃섬까지 거기를 초평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해요. 가칭 ‘여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데크 보행 교량을 설치해서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정말 체류하고 돈이 되는 관광사업으로 우리 군도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 보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면 청소년수련원 뒤를 거치면 하늘다리잖아요, 바로. 그러면 농다리까지 사실 걸어도 이 예당호 11km보다는 훨씬 짧은 거리라서 어르신, 아이, 가족단위로도 충분히 보행이 가능하고 우리 농다리나 꽃섬 보행교가 설치됐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수변 위 데크를 걷는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건 평지 걷는 거하고 또 메리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요소를 갖춰서 정말로 돈이 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군수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나 문화관광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돈 먹는 관광이 아니라 돈이 되는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고 이미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착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한반도 전망공원에서 꽃섬까지 집라인을 연결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건의가 되고 있는 얘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쉽게 재원이 작은 규모의 재원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목적광장에서 꽃섬까지 연결하는 연결교 부분 저희가 이미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검토에 착수를 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1차 협의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혀지겠지만 어쨌든 농어촌공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농특산물이라든지 심지어 식용 장미까지도 도입을 해서 하는 그 고민을 좀 하면서 간편식 먹거리 개발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착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편식 먹거리가 다 나오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인근 식당에까지 그 매뉴얼을 다 배부를 해 가지고 초평호를 찾으시는 관광객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걸 즐기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게 먹거리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붕어찜이라든지 매운탕이라든지 이렇게 단품을 하게 되면 그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은 점점 더 연세가 드실수록 경제력도 떨어지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아끼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팍팍 쓰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젊은 층 타깃으로 먹거리를 개발해야지 돈이 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이게 하다 보면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초평은 좌대가 우후죽순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관광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도 이게 반드시 걸림돌이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내수면 이분들도 전부 완강히 반대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들이 돌아서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초평호가 넓잖아요. 조금 이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이드 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 어차피 좌대는 좌대에 앉아서 낚시하고 그 물 위의 그거를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실 때 먹거리를 반드시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을 하신다든지 뭘 결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162페이지 보시면 생동감 넘치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시설 유지보수에 초평호 하늘다리, 초롱길, 농다리 되어 있고 연결돼야 되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다리 해서 초평호까지 지금 하늘다리만 갖고서는 사실 초평호까지 연결 짓는다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평 두타산에 한반도 전망대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올라가서는 전망대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한 10m 정도를 높여서 봤을 때는 사진에서 나오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초평호가 관광 지역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선 개선될 법 규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농어촌 유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법 규제로 보면 저수지 주변 5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요, 음식점 허가가.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도 일단 법 규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집라인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집라인이 들어오다 현재 도로 지방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걸려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초평호를 단시간 내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초평이나 진천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초평에 좌대가 많이 있잖아요. 165개에 2개 가구가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평에 그전에 유영훈 군수님 때 추진했던 유람선이 만약에 떠서 이게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괴산도 산막이옛길에 유람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평 같은 경우는 그게 되면 이건 아마 단시간에 바로 진천을 관광지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업계 하는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바로 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난번 몇 년 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어업계 하시는 분들도 이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주셔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시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집라인이라든지 수변 데크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우선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아까 윤대영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분수대라든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군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야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저수지 백곡이라든지 초평 같은 데에다가 그런 걸 우리가 야간에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천군 관광지가 더 활성화되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국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다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민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면 이게 시작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정착이 되면 우리 진천관광지를 가장 알릴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야간관광 콘텐츠를 빨리 개발을 해서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 진천군도 누구나 여기에 더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관광트렌드를 보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르309라는 가칭을 갖고 제2하늘교 그쪽 부분의 다리를 야간경관으로 해서 같이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고 실무진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저수지 부분 호수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은 그 부분 역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이 빨리 올해 반영이 돼서 나가면 그나마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좌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다리와 수련원 그쪽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 왔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다목적광장 주변으로는 권역별로 다음 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다음 번에는 그쪽 권역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영환 지사님이 초평저수지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후에. 그래서 아마 청미르 가든 변상주 씨가 여기 저수지 청룡 용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서 도지사님한테 이해를 시키게 되면 이쪽 초평호를 도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하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챙겨봐 주셔서 다시 찾고 싶은 진천, 머물고 싶은 진천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사님 방문은 내일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내일 D-100일 기념해 가지고 내일 1시 반에 수련원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임정열 의원 그걸 초평저수지 초평호에 모셨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저는 우리 진천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걱정 반도 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25년도면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월 달에 지휘자를 선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보군 후보자가 몇 명 정도는 지금 접수됐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아니요, 아직까지는 공모를 착수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일정으로 지휘자를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에 후속절차로 단원을 선발해 나가겠다는 기본계획을 우선 우리 군의 방침을, 군수님의 방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리고 하나 더 160페이지에 보니까 한뼘 더 성장 공감·소통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소통이라는 거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한 달에, 1년에 몇 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런 간담회 정도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아직까지는 1년에 몇 번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은 없으나 지금 현재 예술인 관련 단체들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주 갖고 소통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졌다 싶을 때쯤 되면 텀을 가끔씩 갖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소통 간담회가 필요한 것은 예술단도 창단되고 지금 우리가 한뼘 더, 거기 간담회 대상자들이 진천군을 어쨌든 예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군립으로 교향악단, 풍물, 합창단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앞으로 군립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금 예총 산하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이런 소통 간담회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가요, 거기에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군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술인들이 안정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지금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은 불안정하잖아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 부분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 예술인들이 앞으로 한뼘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군립에 들어오신 분들과 들어오지 못한 분들과 그런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아니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한뼘 더 소통 간담회 하실 때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의견을 주고 받고 했는데, 저희가 교향악단, 예술단, 합창단,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역량 있는, 실력 있는 지역민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발한다는 방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냥 지역민이라고 해 가지고 예총에 소속된 회원님들이 역량과 실력이 겸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강선 의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군립에 들어온 분들과 예총의 7개 단체는 계속 존재를 해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군립에 들어오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앞으로 25년부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이런 분들과의 소외감 같은 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면서 그런 단체들 간의 역할 정립, 기능 정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 쪽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러한 제도들을, 정책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선 의원 어쨌든 오늘 소통 간담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넣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잘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엄청 많네요, 뜨겁네요. 워낙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61페이지에 제안한 부분에서 일부분 빠진 부분을 본 의원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백곡호 소망다리 건설사업에서 동료의원이 좋은 영상도 보여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예당호보다 탐방로가 2.6킬로 더 길지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예당호의 출렁다리를 닿다 보니까 길이가 11킬로인데 동영상에서도 봤겠지만 가운데에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자체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안전성 때문에 설치한 지는 몰라도 그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천공 유리로 하는 것 있지요? 밟으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런 시설물을 이번 3월 달 되니까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천공 유리를 갖다 대 주시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나 싶고. 그거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이재명 의원 그러면서 동료의원들이 집라인도 해 주고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서 예당호 거기에 가 보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도 모노레일 설치된 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길이 탐방로가 13.6킬로를 탐방하려면 힘드실 텐데 젊은 층들이나 탐방하지 어르신들이 탐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모노레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모노레일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용역에 나중에 같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집라인하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설계용역할 때 중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탐방로 개설하고 소망다리 놓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시설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단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변 구역이다 보니까 환경 쪽 분야 기관들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마. 환경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2024년도 환경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다진천 프로젝트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생다진천을 해서 지난번에 남기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다 들었는데, 우리 현대모비스에서는 12억을 내서 투자를 해서 진천군의 한강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게 진천군의 아주 중요하게 생태환경에 그야말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 예정이신 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게 현대모비스에서 미르숲을 조성하고 그 주변 일원에 생태환경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야생조류는 법정 보호종 3종이 신규 출현했고, 포유류는 수달하고 삵 이렇게 2종의 법정 보호종이 신규로 서식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생물들이 잘 우리 지역에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변 일대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농다리 명소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측면에서 생태의 여러 가지 복원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생태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아주 지난번에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농다리에 저런 생태가 서식하고 있는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우리 군비도 아닌 현대모비스에서 12억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진천 최초로 전국 최초로 RE100 도민체전을 하실 거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사실 RE100은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RE100을 탄소중립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이 RE100이 뭔지 잘 모르시고 뭐를 어떻게 탄소중립 ESG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이해 부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탄소중립이 되고 RE100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민체전을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아주 시대적 변화에 요구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많은 홍보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저희가 ESG 선도도시 선포식을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좀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이고요. 이제 전국 최초로 RE100 도민체전을 개최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현수막을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종합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주민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63회 도민체전이 다른 체전하고는 차별화되게 탄소중립으로 ESG 도민체전, RE100 도민체전 우리가 해 줌으로써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도민체전 상징물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요소를 담고 탄소 ESG를 우리가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이번에 우리가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우리가 걸맞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도민체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RE100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ESG 선도 도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6페이지예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기간에 대상자가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1.81km에서 280세대네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대상이 280세대에서 단독주택하고 혁신도시하고 어느 정도 구분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혁신도시는 지금 세대에 혜택받는 세대수가 미미하고요. 거의 외에 단독주택이 280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럼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으로 보면 될까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저희가 2022년도에 심의회를 거쳐서 4개년 간 지원 대상 확정을 했고요, 올해는 진천읍 교성리 향교하고, 신정리 옹정, 이월면 송림리 일원은 4개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고요. 광혜원은 바들말길 이렇게 해서 4개 구간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의원 혁신도시의 공급 확대로 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복지도 중요한데 연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도심 내에가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천읍이 읍내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녀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 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방만 켜려니 거실 지나가면서 안방만 켜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텐트를 치고 생활하신다는 분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도심 내에 읍내리 1구서부터 읍내리 쪽에 안 된 상당한 부분이, 5구 쪽에도 그렇고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쪽 개발 같은 것 현재 사업기간을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계획을 잡지요, 이게?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번 계획을 전에 앞당겨서 26년으로 당겨줘서 27년도 거를, 아니 27년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천읍 읍내리 쪽에요. 읍내리 5구 쪽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읍내리 원도심을 다시 한번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당겼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의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천읍이 혁신도시에 밀리다 보니까 진천읍의 원도심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읍의 발전이 진천시의 발전 초석이 돼야 되는데 읍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은 뭐랄까 열외를 당한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다음, 혁신도시도 좋지만 이 부분을 읍내 있는 쪽에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쪽으로 사업 계획을 당겨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과장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충청에너지서비스 사업체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비를 더 부담하겠으니 사업 대상지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충청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일시에 진행이 되고 협력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건 수익성을 따지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고, 저희 진천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취소되는 사업이 있으면 진천군에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받고 온 부분에서 가능하면 원도심 그쪽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