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56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지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규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 중에 궁금 사항인데,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느 제한된 공간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밑에 예시해놓은 대로 그런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런 것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예시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어디 지역 아파트나 이런 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은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두고 하시는 건데 이런 교육 과정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제한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것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지역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든지, 보면 지금 무슨 장터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 이게 좀 약간 내용과 앞으로 시행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확대 있잖아요, 대개 10년 정도 이내에 지원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이거는 건당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건당 최소 얼마부터 금액이 어느 정도 최대 예산이 지원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2,0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2,000만 원 한도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원되고, 최대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포함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2,000∼5,000인데 자부담이 포함된다, 2,000이 넘어가면?
○이강선 의원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고품격 미래 건축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윤혜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53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해비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수리 후 장기 임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의원 3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인데 지금 현재 3개소는 장소 빈집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진하는 상황에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금 접수기간 중이라 아직.
○임정열 의원 그러니까 진천군에서 매입을 하는 건지, 이게 임대를 해서 연결해 주는 건가 아니면 진천군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매입하지는 않고요. 이제 신청서를, 빈집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장기임대 조건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임정열 의원 내가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군에다 신청을 하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해서 보수토록 하는 겁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군에서 어차피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임대 기간은 집주인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아야 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 구체적인 거는 선정이 되면 계약을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장기임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거기 오는 사람들이 3년, 하기야 기간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장기임대로 한다고 하니까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임정열 의원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농촌에 빈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허물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경관상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은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 한번 시범 실시를 해서 반응을 보고서 나중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이 나타날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게 진천군 관내의 건축디자인과나 지역주민들이 빈집 정비한 것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진천군 관내 7개 읍면에 이런 빈집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면 내가 집을 내놓으려고 한 사람과 또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해도 집주인들이 어떤 매매라든지 임대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경북 예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마니tv라고 해서 보면 예천군에 나오는 빈집을 다 소개해서 수요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진천군도 이런 좋은 취지에 맞게 또 인구유입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에도 빈집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사항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다각도로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예천군 사례도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저희 군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관내에 있는 취약 계층에다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 우리 진천군의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52페이지에 레이크 뮤지엄 파크 특화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0억을 들여서 도비와 군비 3 대 7로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궁금한 부분이, 사업내용이 백곡호 제당 및 백곡천 제방을 활용한 야간경관 레이저 조명인데 이 사업이 현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80억 들여서. 이게 13.6km인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가 현재 10억을 들여서 사업비를 하고 계신데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거리의 위치가, 백곡호 일원이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역사테마공원 그쪽 백곡호 제방에 레이저 조명 또는 산수동산 상부에 산책로 조성과 스트로브(Strobe) 조명 설치라든지, 경관 조명과 산책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역사테마공원 일원입니다.
○이재명 의원 역사테마공원 주변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10억 들여서?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국가생태탐방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착공했거든요. 그 사업은 25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인데 준공에 맞추려면 그 주변에 백곡호 탐방로도 안전성을 위해서 그쪽 주변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같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백곡호 제당하고 제방도 좋지만, 그쪽도 앞으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탐방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야간에도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앞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 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추후에 백곡 숯테마 공원하고 연계해서 그쪽 국가생태탐방로도 야간경관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테마 효과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과 진천 이미지 부각을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2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6페이지 한번 소장님, 봐 주실래요? 군민 안전을 위한 하수맨홀 보수사업에 대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원을 들였네요. 1억 원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수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하고 노후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하는데, 전년도에 폭우가 온 후 맨홀뚜껑이 넘쳐서 인사사고 나고 사망사고 난 것 때문에 이런 것 조치 작업하는 거예요,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존에 수해가 났을 때 방송 중에 나왔습니다. 맨홀뚜껑이 들고일어나면서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 보면 맨홀뚜껑이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이 빠지지 않게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3월 달에 특별재난 교부세를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정도 1억 원 사업비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예요? 맨홀 하나 정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소요 경비가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추락방지 시설은 1개에 3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그래서 100개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맨홀뚜껑은 주철로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35개소 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럼 이 정도면 위험지구 같은 데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맨홀에만 추진하고요, 지금 우수맨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법에 의해서는 우수맨홀까지는 들어가 있는데요,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도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수맨홀도 좋지만 하수맨홀도 같이 관리를 해 줘야지만 더 인명 피해 방지를 사고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하수 관리에 대해서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혜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토지사용 승낙이 처리장 내에 지을 수 있는 구간에는 교회 건물 하나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관로 까는 데는 토지사용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한 7, 8개월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우 의원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현재 광혜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리 시설용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네. 그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7,400톤으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계속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 뒤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7,400톤을 증설하고 난 후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게 되면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사전에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조금 더 용량을 키워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렇게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이 많이 발전하는 군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자체를 예비적으로 해가지고 증설하는 거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래 지역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 발전을 못하는 군이 너무 크게 용량을 키워서 처리장 건설을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30% 정도 밖에 안 들어와서 관리비에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추세에 맞춰서 처리장을 증설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또 이게 발전되는 지역, 그거는 쇠퇴되는 지역이고 발전되는 지역은 이거 해 놓고서 또 금방 증설을 해야 되고 몇 년씩 걸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진천읍의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6,000톤 정도 또 진천 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질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2023년도에 국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추진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국비 확보가 됐고요, 현재 지금 석현 처리장이 내년 2월 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32억 국비가 환경부 예산상 안 왔는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김기복 의원 다행이네요. 우리 백곡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 기다리고 있고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민원과 관련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백곡 가나안복지 명암마을에 가나안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수가 부적합, 맑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상수도를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산 범위가 된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산은 가능한 건가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저희들 낙후지역 먹는 물 개선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해서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매우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구현에 노력하시는 박지민 소장님, 김순희 과장님, 최성현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릴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박지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어요, 소장님.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소장님.
○임정열 의원 진천군 관내에 65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1월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공개 입찰계약 백신 구입, 24년도 3월부터 접종이 가능한 거네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지금 현재 백신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찰을 바로 띄울 겁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띄우면 입찰에 공고가 되면 그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약품 수급을 받아야지만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접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지민 현재 여기 보시면 3월부터 4월까지는 75세 이상 지역주민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임정열 의원 그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우리가 사업 인원이 24년도에 5,000명으로 보고 있고, 소요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임정열 의원 그러면 이게 한 명당 9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렇죠. 9만 원 정도의,
○임정열 의원 그런데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17만 원이 넘는데 9만 원이 소요되는 거는 우리가 7개 읍면 보건소에서 면 단위별로 방문, 찾아서 접종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렇습니다. 7개의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에요. 보건지소에서도 초평이면 초평면사무소, 초평면에 있는 지역을 보건지소에서 커버를 하고. 또 읍은 보건소, 문백은 문백, 이렇게 각 보건지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접종 시에 신청은 면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건지소에?
○임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백신이 두 종류예요.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고. 거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접종하는 거는 생백신으로 하는 건가요, 사백신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생백신입니다.
○임정열 의원 생백신은 잠깐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는 거지요, 접종을?
○임정열 의원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6개월 2회에 걸쳐서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약독화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효능으로 볼 때 생백신 같은 경우는 70% 정도 효능이 있고 사백신은 97%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방 기간을 보면 생백신은 20년 이내에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90% 이상 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5세 이상 접종이 되는 건데 여기 생백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살아있는 균을 투여를 한 거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자, 항암을 받았든지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금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계없이 다 접종이 가능한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접종자들한테 어차피 이게 9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지원 조건에 금액을 보면. 그러면 선택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생백신보다는 차라리 내 돈 자부담을 해서 내 몸에 맞는 사백신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 가면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보건소를 방문해서 접종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어떤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택을 해서 접종하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생백신 같은 경우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의사가 파견이 돼서 예진을 하겠지만 혹여라도 여기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도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기준은 생백신으로 가되 사백신을 굳이 나는 내 몸을 보고서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 주면 좋겠단 생각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지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동감이 되고,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백신은 현재 병원에서 2회 접종에 50만 원, 생백신은 1회 접종에 병원에서는 15만 원 내지 1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9만 원 가량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 1인당, 그래서 4억 5,000의 예산이 수립됐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체 형성률도 사백신은 90% 정도, 생백신은 70%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체 형성률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체 형성률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열 의원 글쎄, 생백신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지민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많은 예산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을 접종을 해서 인공 면역을 빨리 높여서 대상포진을 가능한 한 적게 걸리고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부분에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 목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걸렸어도 조금 완화될 수 있게 걸리게 하는 것, 그다음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다 해서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많은 인원을, 또 적은 예산이 1인당 50만 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공 면역력을 빨리 획득함으로써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제안도 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인공 면역이 있다든가 암에 걸렸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생백신을 맞을 때에는 의사분들이 사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백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균을 우리한테 넣어 줘가지고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거라서 별문제가 없는데 암 항암치료를 한다든가 면역 결핍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백신은 조금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글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우리 진천 군민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는데 사실 일반,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백신 같은 경우도 원래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갖고 하는데 9만 원씩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의사분들이 나가서 읍면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층에 있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기가 조금 그 비용만 부담하면 안전하게 사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의 폭을 높여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에 우리가 고령자 먼저, 65세 이상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전부 홀짝제로 실시하고 있고 공직자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장님들도 또 홀짝제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성한경 의원 그래서 이 대상포진의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65세 이상이면 사실 이 시골 이장님들은 65세가 거의 다 넘어서 대상이 되실 테고. 나머지 젊은 이장님들이 사실 우리 진천군 전체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는 거와 더불어서 이 이장님들한테 혹시 대상포진도, 우리 작년에 대상포진 공직자분들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보건소장 박지민 아직 2024년도가 1차 연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행했기 때문에 65세 이하로는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추어가지고 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65세 이하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성한경 의원 이게 또 대민행정은 사실 이장님들이 다 대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사실 이게 전체를 해도 해마다 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홀짝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더 추가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개인병원에 가서 맞으면 사실 거의 20만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상포진이 신경 쪽으로 오든지 안면 마비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엄청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하시는 이장님들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이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한번.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보건소장 박지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76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고위험군 해충 방역약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이강선 의원 우리가 방역약품을 패키지로 해서 경로당에 취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약품이라는 것을 경로당에 패키지로 보관하시거나, 보관하시고 우리가 마을의 주민들은 편안하게 그 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접 본인이 몸에 뿌리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역대를 조직을 해서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 몸에 뿌리고 기피제 같은 것을 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약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뿌리는 약 한 가지뿐이 아닐 테고, 우리가 보면 해충 중에서 진드기라든지 살충 제품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런 데 보관하게 되면 지금 가재나 그런 약품 같은 것을 보관 장소가 허술해서 의료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 주민 아무나 편안하게 약품을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불안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 의료 인력이 된다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취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료 인력 갖고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방문 의료도 하고 계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약품을 드리면서 사용법 교육을 할 거고요. 약품관리에 대한 것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는 우리 인력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럴 때 나가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렇게 좀, 이제 약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약품뿐이 아니라 우리가 농약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장부를 기재해 놓고 농약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품들을 해충이라도 우리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약품일 텐데 이런 걸 보관 장소 같은 것, 보관함 같은 거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지민 소장님, 김순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5쪽 다문화가정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이게 소요예산을 200만 원 잡으셨네요?
○윤대영 의원 대상이 다문화가정인데 50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신 건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진천에 혹시 몇 가구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족센터 다문화가정 회원 등록 현황에 1,210가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50가정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결혼가정에서 우선하셨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50가구를 딱 선정하신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예산도 물론 생각을 한 거고요.
○윤대영 의원 2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국가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면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에서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소외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인구증가에 그래도 증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다문화가정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50가구만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인원 5,000명 예상하셨지요, 65세 이상으로요?
○윤대영 의원 4억 5,000만 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1만 6,000명입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5,000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올해는 5,000명이고요, 계획이 2차 연도 25년도에 5,000명, 26년도에 5,000명 해서 1만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우선 한꺼번에 못 하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의원 이거는 1회 무료접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2회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원래 한 사람당 한 번 맞는 거고요.
○윤대영 의원 한 번 맞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영구적인 건 아니고, 또 기간이 지나면 맞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 명당 1회고 다음 연도에는 대상이 달라지게 그렇게. 그래서 1만 5,000명을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어쨌든 대상포진에서 복지 차원에 65세 이상 어르신께 무료로 1회 접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기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계속 무상으로 맞을 수 있는 건지?
○보건소장 박지민 대상포진은 생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윤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11개 분야를 수상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 보건소 직원들이 늘 나와서 한 달 내내 그 오시는 분들 혈압, 당뇨,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기본적인 측정을 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272페이지에 “2024년도 1차년도 생명사랑 생명존중 109! 조성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109가 뭐라 그러셨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1393이고 정신건강상담번호가 1577-0199, 청소년 상담이 1388인데요, 24년 1월부터 109로 그 상담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명에 109를 넣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109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사랑안심 병원도 지정을 해 줘야 될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살예방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진천군과 청주시 상당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000만 원이고요,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 3곳하고 안심마을 아파트 3곳을 정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상황과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야 될 부분이네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대상 병원이라든가 우리 마을은. 그렇지요?
○김기복 의원 현재 우리 진천군의 자살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23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22년도에 26명이고 21년도에 33명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감소는 됐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예, 감소는 되었지만 도에서는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도의 평균은 충청북도가 2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이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어서 우리 진천은 30.4명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통계치는 그렇고 충북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양한 프로,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률은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진천군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놀라운 우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저희가 그래도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건 우리 마을에 경로당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을 적극 더 활용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과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대상포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4억 5,000만 원 들여서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순수 군비로 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도 백신도 놔주고 국가에서 독감도 놔주고 65세 이상, 여기다 우리가 대상포진을 65세 이상으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하면서 그분들은 인식 속에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난번에 백신인가요? 65세 이상이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중간 계층도 우리가 다 해서 전 군민 다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군민들은 그것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착각을, 인식을 하시면서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4억 5,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65세 이상 군민들에게 1회 백신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홍보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군비로 특화돼서 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아직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순수 군비로 가는 거는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도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비 지원임을 알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상을, 10여 개가 넘는 각종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오갑 보건지소의 이수진 지소장님 자녀분이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입학하셨지요?
○이재명 의원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분의 경사뿐이 아니고 진천군에 같은 집행부 기관의 직원분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추진전략이나 추진방법을 보다 보니까 추진방법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바이러스 대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급으로 전환 이전되어서 연 1회 절기 접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여러 가지, 대상포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전에까지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접종 받은 사항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작년 8월 30일 이전에는 무료였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비급여로 실시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천군 관내에 의료기관이 몇 군데, 의료기관이 60군데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의료기관이 지금 종합병원이 1개이고요, 병·의원이 41개, 약국이 42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의료기관도 지도점검으로 해서 연 1회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지금 의료기관·약국 및 약 업소, 재배 농가,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모 병원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 비용이 비급여 시스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검사, 앞전에 모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입원환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2만 원을 갖다가, 보호자가 환자분을 보기 위해서 2만 원의 코로나 검사비를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검사를 받고 기간도 일주일 기간을 줬어요. 보호자가 환자분을 병문안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이 다 검사를 받고 들어가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놓아 가지고 사용기간도 일주일만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불만도 많고.
다른 천안의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검사비 3,500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 병원에서는 약간 변형을 해서 일주일 기간이 짧다니까 3만 원을 받으면서 2주 동안이라는 기간을 연장시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모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는 시설 응급실로 인해서 연간 2억 원씩 지원을 받는 병원인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보건·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군민들한테 환자, 보호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3만 원이, 보호자 한 명이 그 환자분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을 점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기관별 의료 수가가 병원마다 또 다르다고 하네요.
○이재명 의원 다름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충대병원도 가 보면 충대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보기 위해서 마스크만 쓰고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기도 되어 있어요, 충북대학교 병원이. 그런데 관내에 있는 병원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 안 되기 위해서 방지하는 차원도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내 하나에 지원하는 체계에서,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부 감액했으면 좋겠다, 지도점검해서 그런 데도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에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박지민 현재 2023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국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1월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편하게 했었는데 그동안은 감사한 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안 하고 병원을 가려니까 선별진료소 받은 근거를 갖고 와야지만 병원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지침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아직도 마스크를 유지하고 선별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입원환자들한테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자 병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떨 때는 1만 원씩 받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천에서는 중앙제일병원에서 1만 원 가량의 검사 비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박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면 검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도 진천은 중앙제일병원에서 선별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제일병원 그쪽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1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받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들어가면서 한 사람도 이렇게 환자분을 보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부모님이나 주변인, 지인들이 입원해서 가는데 한 번 보기 위해서 가는데 한 번 잠깐 검사받고 3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1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지만 3만 원이라는 비용을 갖다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환자분한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인들이나 형제 자매지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환자분을 보기 위해서는 다 3만 원을 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해서 이런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예, 저희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5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성현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요!”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좀 전에,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조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군 지역 내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인구 절감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부의 어떤 뭐랄까, 가정에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진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충북에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음성 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엄청 심각한데 인구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우리가 현재 여성들이 옛날하고 과거하고 달라서 직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경력단절이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출산을 어떻게 보면 꺼려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인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예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글쎄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진천 인근의 음성군에 들어오면 어차피 저희나 중부 3군 쪽에, 증평 쪽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혹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전해서 인구 증가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1.17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했잖아요. 그 이유는 나름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진천은 진천읍에 산부인과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하나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산부인과는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기도 엄청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관계자의 말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임산부들은 전부 청주 쪽이나 그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인구의 저출산에 대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중앙이나 도 차원으로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관련 법령이라든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치매조기검진,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치매조기검진을 받아 가지고 지금 검진을 받는 환자도 중요한데 그 외 가족들이 더 충격을 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환자분들은 치매가 되면 전혀 그 현실을 잘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치매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 형편이 좋은 분들은 그나마 충격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활이 힘든 치매환자를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앞으로 발견됐을 때 환자로서 판단이 됐다면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다른 의료 체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제도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방법은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검사비가 지원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도 주 1회 정도 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드려서 한번 어르신의 상태라든지 건강, 치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예방 이런 방법도 좋은데 앞으로 좀 환자로 판명됐을 때의 관리하는 다른 시스템도 좀 만드셔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더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방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휘 부분에 용어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출생’으로 요즘 쓰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출산’이라는 용어 어휘 대신에 ‘출생’으로 해서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 ‘출생’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도 그런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28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대상이 이게 보편적 지원인가요, 선택적 지원으로 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한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이게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출생 순이나 태아 유형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기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진천군에 2023년도 같은 경우 몇 가정이나 이거를 신청?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232명에 대해서 2억 4,0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복 의원 232가족이 우리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김기복 의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요!’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또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살고 싶은 진천, 건강한 가정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임산부 또 영유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출생 수당도 지급하고 도에서 1,000만 원 우리 군비 6 대 4로 해서 우리 군비가 6이지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지원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진천군 자체 내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또 차등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 주잖아요. 뭐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아기가 출생이 되면 출생됐을 때부터 도 매칭사업으로 얼마가 수당이 지급되고, 군비는 얼마가 되고, 이런 사업도 되고 한번 이렇게 조금 통합을 하면 한눈에. 진천군은 아기가 출생하면 이러이러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산모를 위해서 지원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거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김기복 의원 그렇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사업이 여기도 있고 저기고 있고 이렇게 있고 떨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통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2022년도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진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중부3군하고 연계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군에서는 지금 시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을 예를 들었는데 양구군이 지금 2020년부터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58명에서 21년 163명, 22년 158명 해서 양구군에서 지금까지 3년 만에 6억 3,000만 원의 감면, 산모들에게. 그렇게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구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들한테 100% 감면 혜택을 주고, 1년 미만은 70%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양구가 서울에 유명한 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해서 타 지역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양구군의 이 사업에 성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삼척군, 화천, 철원 3개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그리고 속초, 태백, 영월, 홍천 이 4개 군에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음성군 인근에 음성군에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천군도 혁신도시라든지 진천읍에서,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연 500명 정도 출산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소방병원도 26년이면 개원이 되고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출산율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진천군에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천군이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한번 운영하는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저는 사실은 지난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정질의 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서 음성군에서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저도 엄청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천군에도 이런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인구 유입이라든가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박지민 조금 전에 이재명 의원님께서 아까 검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간 착각을 해서요. 신속항원검사는 1만 원을 하고요, 선별검사는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대부분의 병원이 검사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의원 똑같이 받고 있어요. 신속항원하고 PCR 하고 주말이면 더 많이 받고, 주중에는 3만 원 받고 주말이면 5만 원에서 7만 원 받고 있어요. 지금 30분 검사 비용으로 해서 당일 검사로 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지민 네.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 비용은,
○이재명 의원 자율적인데 검사비가 1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을 받고 있다니까.
○이재명 의원 똑같이 신속항원검사도 PCR검사도 똑같이 3만 원을 받는다니까.
○보건소장 박지민 네, 그 부분은 병원에서 또 많이 자율적으로 병원마다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임정열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 산부인과 위탁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위탁을 줘야지만 그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머전시(emergency), 소아과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현재 개인 로컬의 개인 의원으로 미래산부인과가 있고 중앙제일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과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소아과가 반드시 같이 따라 있어야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는 중앙제일병원 같은 준종합 이머전시가 있는 그런 기관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고 소아과가 있어야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문제가 있을 때 응급실로 가야 되고 소아과에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거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임정열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음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보건소장 박지민 지금 그래서 음성군 보건소에서도 지금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제가 예를 들었던 강원도 양구, 삼척, 화천, 철원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척이나 화천이나 철원은 진천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계속 예를 주셨는데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보고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볼 때 군 단위에서 소장님이 열거하신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 우리 진천보다 더 열악한 군인데. 속초, 태백, 영월, 홍천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잘 가다듬어서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서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