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주요업무계획을 10여년 만에 핵심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개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채정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7번에 보면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MZ세대에서 원래 기업에서 했던 거를 벤치마킹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4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참여대상을 보면 근무 경력 7년 이내 7급 이하, 20명 내외(5명 내외 4개팀)로 한다고 했는데 구성 방법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우선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자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요예산에 활동비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만약에 저희들이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 12월에 성과 보고 및 아이디어도 발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거나 활동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넣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 주요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간부회의에도 참여가 되는 거지요? 구성이 됐을 때 이 팀들이 주니어보드 운영을 하면서 간부회의라든지 참여가 돼서 여기에서 의견도 개진할 수도 있고 그거하고 또 우리 군수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가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한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상급자 이런 분들을 일단은 배제를 시켜 가지고 같은 세대들끼리, 어떻게 보면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면서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이끈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간부공무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지 아이디어 발표할 때는 여러 간부회의 때 와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이 팀들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명 중에서 팀장님을 하나 선정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것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임정열 위원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원래 취지가 MZ세대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진천군 행정의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려면 평소 이 팀들이 평상시에 회의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래서 동기, 이거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1기, 2기로 계속 이어질 거지요,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임정열 의원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니어보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혁신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고, 모집의 우수사례 발굴 팀원들에게는 혁신 스타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 가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들 의사나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 취지대로 우리가 잘 살려서 한번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은 좋은 제도이고 주민예산 시작할 때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볼 때 문제점,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주민참여예산도 당초에 보면 그래도 저희 진천군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초창기보다 많이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수준도 높아지시고 좋아지셔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나중에 선정하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일상적인 어떤 통상적인 사업예산보다는 좀 더 참신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가 되고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하자는 의견들이나 그렇게 가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절차가 사실 11개 정도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주민의견 제시를 해서 공청회, 설문조사, 제안은 지역회의나 주민이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조정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문제는 주민참여, 심의하시는 분들의 참여에 준하는 주민들이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분이 제안을 해서 11개의 절차를 통해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참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주민들이 예산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온라인 참여공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온라인 참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련된 정보 습득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정서부터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다. 그 부분들을 참여공간 부족이라든지 온라인 참여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홈페이지로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제안사업을 접수할 때부터 홍보활동을 많이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게 뭐고 의의와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참여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돼서 2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주민참여 위원들을 모집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업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거는 주민이고 또 이것을 면에서 사업을 받잖아요. 다시 입안해서 받으면 군으로 올려서 군에서 다시 결정해서 다시 면으로 오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과 또 직원 간의 약간 갈등이 있더라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우리가 집행해서 결산을 보잖아요. 회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민은 사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 주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단 구성 운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지단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부정수급 방지단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보조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면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심사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마냥 거기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규제애로 소통창구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앞으로, 사업을 잘 구성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그러한 창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기존에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라든지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분이 보면 2022년도에는 2건,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래도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방식을, 그래도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저희 담당직원과 1대 1로 바로바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신규사업에 학술연구용역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볼 때 학술연구용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배경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용역 발주낸 게 몇 건 정도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한번 학술용역 관리지침을 수립하면서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2020년도에는 42건, 21년도에 47건, 22년도에는 62건, 그래서 3년간 평균이 한 151건 정도 됩니다. 총 용역 건수 중에 151건, 평균 예산이 16억 정도 편성이 돼서 점진적으로 용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나 효용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저희들 정책자문단이라든지 또는 관내 대학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의원 기대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책자문단 역할이나 지역대학 등 네트워크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이런 필요한 사전심사 제도가 우리가 없지요? 있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이걸 사전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한번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검토를 하면 이거를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라는 어떤 제도를 신설해서 이거를 과연 시행할 건지 말 건지부터 강화해서 단계를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심사를,

○이재명 의원 사전심사제도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22년도에 62건을 금액적으로는 이게 얼마였었죠, 16억?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16억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우리가 용역 결과 62건을 다 발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도 용역과제,

○이재명 의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용역 결과를 활용 현황까지 저희들이 공개를 받고 현황서를 담당부서에서 직접 제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한 단계 더 강화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한번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기준 및 효율성 그런 것들을 분석 좀 해서 제대로 용역 발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용역 발주하면서 유관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열람해서 보면 같이 중복되는 용역이 없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 모든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이재명 의원 그런 정책도 더 활성화해 주시고. 내실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보조금=눈먼 돈은 옛말”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단계가 사업개요가 편성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가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재명 의원 그런 과정에서 평가단계에서 보니까 정산서류에 대해서 2차로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평가단계가 처음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자체 평가를 한 번 합니다. 그러면 2차로 예산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3차 최종 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3단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평가, 부정수급 방지단 구성도 운영해서 3차까지 가는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매우미흡 같은 것은 삭감 또는 중단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실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일단 매우 미흡이 1건 나왔었고 미흡이 6건 정도 나와서 예산을 좀 감액시킨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런 평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보조금 잘못했다가는 삭감되고 사업 못 한다라는 인식을 좀 보조사업자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맞습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진짜 없어지도록 거기에 대한 3단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만큼 해서 이거 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연속적으로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송기섭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최우수기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현재 지난해 것도 평가 다 진행 중에 있고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93개 중에 86개를 1위 달성해서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 지금 현재 정량 평가는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복 의원 현재까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정성 평가도 지금 계속 2월까지 외부 평가위원님들이 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실적 내년도에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지표가 확정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미리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지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회의 토론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금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28페이지 우리가 진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김기복 의원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는,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에 나가 계신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진천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재경군민회라든지 이런 곳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나 그런 것들은 볼 수 있는 세대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간간이 현수막도 걸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군민들도 다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확보에서 저희가 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7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방교부세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타 시군보다. 또 아마 읍면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들 7개인데 증평군 빼고서는 저희들이 가장 적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과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과연, 어떤 요인을 잘 찾아내서 해야 우리 군에 유리한지 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용역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한번 교부세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복 의원 인구는 들어가지 않나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인구도 들어갑니다. 인구라는 변수도 들어가는데 인구는 강점이 되겠지만 불리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또 재정 여건이 감안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으면 교부세는 적게 받는 거기 때문에.

○김기복 의원 아무래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게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거니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35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진천군이 모든 것이 1등급이고 선제적으로 앞 달리고 있잖아요. 청렴도도 우리가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금년도에 청렴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진천군 하나가 되겠고요.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1등급 받은 데가 10개입니다. 진천군이 지난해에는 3등급이었다가 2023년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렴도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저희가 1등급으로 돼서 굉장히 희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왜 또 이 시점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구정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기간에도 그런 확립 기강을 잘하셔서 청렴도를 계속 우리가 1등급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개편안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투자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개관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차장 공사도 있고요, 현재 입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유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지원센터, 홍보미디어실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또 돌봄센터 내부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복합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식 오픈을 했을 경우에 공사장 공사내용하고 해서 주민의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식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여기에 아이들 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그래도 집에 아이들이 있고 학원 갔다 오는 정도지만 개학을 하고 나면 이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어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형 주차장도 공사 때문에 공사현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기존에 진입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일부 활용하도록 하고요. 우선 아이들이 거기 할 경우에는 돌봄센터나 육아나눔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아이들이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걸 방지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여기가 사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주차도 되면서 아이들 교육이나 공연장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한테는 지금 여기가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계속 이게 늦춰져 가지고 실망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아이들 돌봄에 관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이게 최대 관심사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돌봄센터를 언제쯤 이용이 가능한지 이게 제일 관심사,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맘 놓고 직장을 다니려면 이런 시설이 빨리빨리 운영이 돼서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근무시간에는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이 돼야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주여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부모들도 그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아이들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고요.

다음은 새벽감성산책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자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자가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조금 어려웠던 것 아니었었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당초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사당마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거에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마음이 닫힌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과정이 많이 길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인근에 저희가 미잠마을이 바로 위치하다 보니 미잠마을 쪽에서도 피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하고 저희 군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산책길을 조성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닌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토목공사는 한 2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대형 오리온 같은 경우가 금년 4월에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리온 입주하는 5만 3,000평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9% 정도 토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거기가 특징적인 게 관지미 마을 주민들이 그 단지 안에 다시 마을을,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거기 미잠마을은 각종 먼지나 소음 이런 걸로 피해를 보고 하셔서 지난번에 방문했더니 “우리 동네 거기 산책로 해 주고 하는데 다른 데 잘해 놓은 데 구경도 시켜 준대. 그때 같이 가자”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 사업자가 그때 당시 이게 “자금난이, 자금이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전해 드릴게요. 실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여기에 해결방안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미잠리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데 이 민원은 제가 바로 한 3일 전까지도 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동네 분들이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를 토목공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이강선 의원 토목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너무 소음이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병원을 다니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산업단지 소음, 공해 이런 것까지는 다 참아내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그 동네 입구에다가 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에 만드실 것 아니에요. 테크노 산업단지에 나오는. 그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미잠리 동네 입구에다 설치한다고 설계를 하신 분들을 굉장히 지금 원망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거기에 불만이 뭐냐 하면 미잠리라는 동네는 폐수처리장이 동네 입구에 마을회관부터 정확히 150m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다 그걸 설치함으로써 미잠리라는 동네가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을 준다. 그러면 손상을 준다는 것은 미잠리에 대한 재산 가치도 하락될뿐더러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이분들의 해결 방안으로써 폐수처리장을 최대한 동네 입구에서 멀리해 달라. 이 설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뒤에 미잠리 그 뒷동네가 공장 허가를 3개를 내줬다 합니다, 3개 정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목을 하기 위해서 대형차량들이 동네 가운데 길을 관통하면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이 될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 거기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들 얘기는 그 동네 관통을 안 하고 또 위에서 돌아서 가는 길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허가를 내준 진천군에다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폐수처리장 제일 걱정하는 게 테크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높이가 둑 높이가 10m 이상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동네가 파묻힌다. 그러면 그 위에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높이가 더 올라가니까 그 동네는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동네 주민들하고 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태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쪽에서 우리 동네에 발전기금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언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절충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있는 새벽감성산책길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주민들 얘기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둑이 높아지면서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재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산책길을 만들어서 그거를 좀 안 보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지 이건 동네 주민들 중에서도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도 아마 그런 나무 식재를 해서 이 길을 그쪽으로 조성해서 이걸 막아주고 커버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거를 저는 전달만 할 뿐이니까 실장님은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하고 더 이상의 마찰 없이 이 산업단지가 내년 5월 달에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참고하시면 어떨까 해서. 실장님, 제가 지금 제안드린,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음 문제 관련해서는 현장 소장이나 사업자 측에도 얘기해서 새벽시간대라든지 야간시간대 그런 공사차량 이동이나 이런 걸 자제를 요청드렸고. 그렇지만 흙 같은 거나 이런 것 부을 때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기존에 없던 소음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미잠마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주민분들하고 한 두 군데 정도 다른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견학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만큼 환경적인 어떤 피해가 덜하다고 해서 했었고 올해 다시 한번 견학을 가시기로 얘기가 돼서 그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장 관련해서 개별공장이 인허가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안길을 통해서 공사차량 이동하는 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인 경제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게 만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입하는 길이 있다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사업자 측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책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타세콰이어 나무 식재도 하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그 인접하는 데에다가는 나무를 조밀하게 심어서 주민들이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나 이런 게 덜하도록 그런 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군에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딱 정리해서요,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첫째 소음 내년까지는 참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것 좀 중재 부탁드리고. 또 지금 폐수처리장은 지금 설계에서 아직 시공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멀리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내륙 최대 관광단지 조성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했었는데요, 21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그런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두 개 업체만이 선정이 됐는데 두 개 업체 선정된 업체마저도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군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가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부권에 아마 이렇게 군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혁신도시도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복합관광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 중부권의 진짜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최초에 21년도나 22년도 할 때는 아마 34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건설경기나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군에서 생각했던 금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진천시 건설이라든지 진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했던 사업 방식하고는 조금 제한된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자문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미루었고요. 그에 따라서 1개 업체가 아마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기각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종료 이후에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월 16일 날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쟁송에 대해서 적극 대처 중에 있고요.

지금 국내외 경제여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인근에 태영에서 하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도 아시다시피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듯이 상당히 사업자들이 새롭게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자 대 이익을 환원하는 게 기간이 짧지만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20∼30년 최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 대형업체라든지 또 큰 용역사 같은 데를 지금 통해서 자문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종합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여건이나 국내 여건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이게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전면 재검토보다는 아 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초에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생각했던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의원 애초에 추진할 때 이게 민간개발로 추진되었던 거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맞습니다.

○윤대영 의원 처음에 참여 업체가 3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었지 않습니까?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윤대영 의원 그 이유는 그만큼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어차피 사업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일 테고요, 또 군에서 행정을 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군민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서로 약간 상충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낙후되어 있는 초평면 발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진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끌어낼 거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애초에 34개 업체가 참여했을 당시에는 대기업 등 우량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빠져나간 이유는 그분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사업성을 따져 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과로 볼 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 조성으로써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대기업들도 전문적인 어떤 전문단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무작정 이런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뭐라 그럴까, 우리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어떤 그거 하나만 보고 섣불리 우리가 시행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러면 어떤 큰 나중에, 강원도에 무슨 관광단지 이번에 문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충분히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두 번째로 우리 진천군이 큰 발전을 이룬 데는 안정적인 우리 혁신도시가 정착되어 있고, 또 관련 유관기관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8년 연속인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 의원 1조 원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의 군 단위 롤모델로 성장했는데 그 시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전략유치분야, 체육분야, 에너지 분야로 7개 분야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가장 저는 체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진천은 체육분야에 우리 진천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천선수촌이 실장님, 조성된 지가 몇 년 한 10년 넘었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전체 금액이 한 5,000억 정도 투자해서 1, 2단계로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아니, 진천군에 우리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조성된 지가 10년 정도 됐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수촌 조성사업이 국가에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한 5,000억 정도 투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질의드렸냐 하면 국가대표선수촌이라는 그런 큰 기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해서 유관기관이나 그런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냥 달랑 하나 진천선수촌만 딱 와 있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진천선수촌으로 인해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인해서 큰 어떤 경제적 혜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 보셨겠지만 참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당초 국가대표선수촌이 입지하면서 저희 진천군의 네임벨류도 많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년에 국가대표라는 브랜드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대표선수촌이 오면서 바로 직접적인 어떤 지역발전 효과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아마 국가대표선수촌 앞에 난개발도 방지하면서 18만 평 규모의 스포츠 테마타운도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0억이 넘는 국가사업을 했는데 그 앞에 다시 또 국비를 들여서 국가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연구용역도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앞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아마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년 하반기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유치 전략종목으로 공공기관을 내세웠지만 암만 해도 저희가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된 체육공단이라든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것을 하는 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했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끌어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실장님 지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7개 분야는 국가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이 잡혀 있는 거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아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어느 어느 것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유치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좀 논리적으로 타당한 데를 저희가 뽑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처에서 오는 공공기관이 지역 파급효과가 큰 그런 기관을 유치해 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광혜원 쪽에는 한국체육대학이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윤대영 의원 그 실패한 이유는 교수님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체육대학 교수회에서 그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 한체대 졸업한 동문회에서도 아마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 반대한 이유는 특별히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우선 공공기관 이전 때도 똑같은데요,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나 그런 대학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이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공공기관 2차 이전해서 했듯이 이번도 아마 특별법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해야만 아마 그분들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런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수도권에 있던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전한다면 나름대로 도시의 정주여건이나 지방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꺼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도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딜이라면 딜이고 그분들이 어떤 이전함으로써 약간 불편함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분들한테 제시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요. 막연히 “이쪽으로 저희 진천군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당위성과 또 이전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체육분야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일 유력한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 면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하고 국민체육공단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송파에 있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에 만일 국민체육공단이 이전 대상이 됐어도 충북 내에서도 경쟁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지금 인구 소멸지역인 비 혁신도시 쪽에서 자기들 쪽에 이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혁신도시 유치할 때 가장 경쟁상대였던 제천시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진천으로 유치돼서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뉴웨이브(New Wave)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708억인데 민자가 2,440억이에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민자는 태락리에 지금 조성하는 수목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뮤지엄?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생태관 정원, 지금 금성개발 쪽에서 추진하는 아트포레 조성사업.

○임정열 의원 아트포레에서?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임정열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6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이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지사님 새로 오시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아마 임기까지 1차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4개 권역에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별 사업마다 시간적인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방침이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진천군이 체류하는 관광지로써 도약할 수 있게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투자전략실에서 9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하셔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진천군의 건전한 재정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47페이지에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신규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이거가 우리가 특구가 지정됐을 때는 언급은 되어 있지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기업 같은 경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나 재정지원, 규제특례 같은 것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가 양면성이 있는 게 기회발전특구를 하게 되면 특히 세제 지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거기 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 또 이후에 2년간 50% 감면이 있고요. 재산세인 경우에도 5년간 100% 감면, 이후에 5년간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 CJ제일제당 쪽의 사례를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7년간 한 125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재산세인 경우에는 42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좀 대규모, 이런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향후에 저희 지역발전에 파급이 큰 그런 기업인 경우에만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북도에서도 충북 전체적으로 청주시나 진천군, 음성군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은 기회발전특구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진짜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저희가 줄어들더라도 향후에 진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업인 경우에는 이거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현재도 저희가 우리 기업체에 5년간 법인세 100%, 재산세 100% 우리 감면해 주지 않았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지금 이전 기업인 경우 산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해드리지요. 그리고 5년 지나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특구 신청을 이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우선적으로는 대상 기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기업하고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제나 규제 특례 같은 게 종합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있나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복 의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최대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유치에 증대가 됐으면, 투자유치 활성화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김경완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52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봤어요. 현재 조성 중 산단이 3개이고 앞으로 계획 중인 산단이 네 군데인데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태영건설 워크아웃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93% 정도 산업단지 용지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분양된 게 93%예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지금 거기 대주단이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은행 측에서 직접적으로 공문을 저희 입주업체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입주업체한테 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이 될 경우에 자금 회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인 경우 사업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자금 회수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업을 원칙적으로 가겠다. 단, 지금 분양 입주계약을 한 업체들이 계획대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100%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중단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대기업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3개 군데가 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나머지 계획 중인 산단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이재명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초평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작이 2017년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했어요, 하고서 28년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인데 한 12년의 기간 동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이 기업이 현재 대표님이 나이가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거기 SPC 설립에 주 참여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PC 구성은 현대산업개발하고 해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1월 5일자 지정고시가 돼서 보상절차 같은 것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만히 잘 진행이 되면 사업은 잘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의원 감사하다고 평을 할까, 다른 초평 같은 경우는 시행 방식이 민간개발하시면서 다른 산단에 테크노폴리스나 스마트복합산단 같은 경우 민간개발하시면서 지역의 기관단체나 사회단체에 뭐랄까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신다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읍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지원 내역이 없는데 이 산단만큼은 의외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저도 이제 1월 1일자 부임하기 전에 진행된 것을 언론상에서 많이 봤고요. 아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재명 의원 시간이 지났고.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하는 와중에 초평 지역에서도 많은, 사격장 이전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게 되면서 지역에다가 좀 더 많은 지역환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명 의원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앞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문백산단에 서영정밀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이재명 의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 기대효과를 보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구조 확립으로 GRDP 성장하는 데 견인하신다는데, 다른 산단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 차질 없게 실장님 올해 금년에 오시면서 업무적으로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55쪽 홍보미디어실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편적 정보공유를 위한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마을방송 시스템을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바꾸었잖아요, 실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기존에 무선마을방송, 그러니까 뭐랄까 세대 수신기 옥외 스피커 두고 관리하는 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 어플을 깔아 가지고 재난안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김기복 의원 이장단 회의나 뭐 여러 가지에,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정보 전달이 가능한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314개 마을에 아마 6,000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예. 그러면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 현재까지 해놓은 걸로만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아니,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받고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적으로?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굉장히 편리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순수 군비로 1억 들여서 한 사업, 1억인가요 2억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김기복 의원 1억으로 그 당시에는 작년에 우리가?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총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복 의원 3억 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314개 마을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고.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저희들이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디지털화하니까, 디지털 시대이니까 이 사업도 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번에 오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 체계가 있겠지만 우리 중앙방송에는 어디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중앙방송도 이게 광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방송에는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청주방송 KBS나 청주방송국 CJB, 도내 일간지 광고, 전광판 광고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고요. 중앙방송이나 중앙신문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 예산 갖고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복 의원 어려워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음성 같은 데 보면 간간히 YTN 같은 데도 하기는 하는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YTN은 자막광고나 스폿광고 같은 것은 싸니까 거기에는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YTN은,

○김기복 의원 들어가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홈페이지는 우리가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개편을 하잖아요. 홈페이지는 괜찮고, SNS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민체전에 기해서 한 번쯤은 전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도민체전 홈페이지도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만 저기해 가지고 1월 달에 계약을 완료했고요. 또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홍보 동영상을 저희들이 26일까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우리 이번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사업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참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게 2026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혁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고 궁금해하는 거는 항상 민원업무 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돼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저희는 적극 건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하고 3자가 양군에서 조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연구 결과를 자치단체조합으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조합 설립에 다 찬성을 하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다라고는 할 수 없고 요. 이게 어쨌든 이원화된 자치단체로 인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 행정을 하기 위한,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설립이 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진천군‧음성군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나 이런 행정업무 보는 것은 통합되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보여 지고요. 또 그 유사기능 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잘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이거보다는 차라리 통합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합 설립 어차피 할 거였으면 조금 진즉에 해 가지고 유사 시설을 서로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제는 뭐 다 지난 얘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 이게 과연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거를 하실 때에 주민 의견을 가장 반영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혁신도시는 또 젊은 세대가 많잖아요. 또 향후에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정주여건이 정말로 갖춰지고 살기 좋은, 거기 기대를 많이 안고 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현재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서 남은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공정하고 빈틈없는 선거 업무 지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24년도 4월 10일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철저한 사전준비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선거권자가 과장님,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 보니까 선거권자가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생 까지)인데, ‘만’이라는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만’이라는 기준을 빼야 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만’이라는 단위는 없어졌어요. 빼 주시고. 국회의원 선거인수가 진천군에 18세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한 7만 2,000명 정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존 선거에서는 7만 1,000명대 선거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선거 지원 상황실까지 운영하고 계실 건데 공무원들 900여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선거 활동도 중립을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 안하겠지만 중립성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입이 안 되게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같은 거 사전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수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가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상으로 저희가 공직자 중립이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주시고. 앞전에 지방자치 선거했을 때 공무원들이 중립을 안 지키시고 선거운동에 일부 개입한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부정 선거나 중립을 지킬 수 있게 철저하게 사전 교육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문제는 투‧개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처우가 상당히, 현재 얼마 정도로 처우비가 지원되지요? 투‧개표하시는데 참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수당은 투표하는 데는 9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별도로 사례금이 있고요. 개표는 7만 5,000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아니죠, 기존 금액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원이 더 많았고요, 기존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에 코로나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증액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체감하는 거는 작은데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더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만 더 수고에 대해서 그 부분이 더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우리 진천군이 표창패 표준 디자인 제작을 한다 그래서 200만 원을 소요예산을 준비하시는데 디자인 제작비로.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통일된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통일성을 좀 기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글쎄, 진천군의 고유 특성을 살린 표창패를 하시는 건 좋은데 1년에 한 70패 정도 우리가 수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일반 표창패는 그렇고요, 별도로 공로패, 감사패, 각 부서에서 하는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진천군의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 고유 특성도 좋은데, 지금까지 수상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크리스털 수상자들은 알겠지만 본 의원도 받아봤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환경오염으로 전향이 돼요. 폐기처분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금액 쪽에서 어떤 게 제한이 크게 안 된다면 크리스털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요즘에는 다른 나무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이, 가격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표창패보다는 저희는 상장을 권유를 하고 있지만 받는 분들이나 각 단체나 그런 데서 패를 원하고 있어서 그 가격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크리스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더 저희가 표준안을 하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쪽으로 좀 찾아 줘서 환경오염도 같이 살리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털도 가능하면 친환경 쪽으로 제품을 찾아 주시면 충분하게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수상이 우리가 70패 되는데 너무 많은 횟수 아니에요, 과장님? 수상 이런 횟수도 많은 편에 또 받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 이걸 가능하면 선별 좀 해서 받으면 참,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비슷한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모든 여러 사람이 받으니까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값어치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상자를 가능하면 좀 더 줄여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의 바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치하는 사항이고요. 각 기관 사회단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안 하시고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을 같이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수렴해서 남발 수상, 상패가 너무 남발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관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진짜 횟수도, 인원수 좀 해서 진정성 있게 받을 수 있게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76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소소한 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보시면. 그런데 그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이강선 의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이강선 의원 그런데 그 금액을 갖고 너무 적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예산은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소소한 음악회로 해서 작고 소중하고, 뜻깊게 기업인 대표분들께서 기부를 많이 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기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서 작게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일이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답례 차원에서 생각하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내 주시는 쪽이 기업체니까 기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이강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소소한 음악회를 해 주실 때는 우리가 군에서 전혀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이 예산만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적으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장소나 공연장소를 선정할 때 이 금액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또 혹시나 기업체에다 부담을 줘가면서 이런 행사 계획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앞으로 참고해 주시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부담 없이 저희가 시작해 보고 개선방안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생각은 좋은 생각이시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온보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3∼4월에 사업예산 확보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계획에는 필요할 경우에 추경 예산 확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새내기 100일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원 정도 상한에서 신규 공직자에게 웰컴 패키지라 그래 가지고 준비물 필요한 도장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한 2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0일 축하 기관장 서한문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교육은 현재 직무 역량 강화라든가 에듀투어 등 현재 프로그램 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한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조금 예산을 덜 들어가는 방향도 있으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옛날에는 공무원이면 자부심도 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공무원이 박봉이고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인사혁신처에서 찾아와서 채용박람회 와서 설명하는 그 정도로 바뀌어져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들 수 있게끔 조직문화도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학력은 계속 많이 생기고 직업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젊은 직원들은 공직자 아니어도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갈 데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연금이라는 메리트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이탈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급여가 적게 오르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급여부분에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직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이는 노력을 군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면 단위라든지 보면 사실 전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권익위에 들어오고, 신문고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와서 또 큰소리로 욕설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기적으로 해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군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팀장님들이라든지 실과장님들이 소통을 통해서 사무실 내에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진천군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진천군의 자산이 되고 발전의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참고로 현재 심리상담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각종 어려운 일 투여됐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상담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열 의원 지금은 읍면에서 사무실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위해 행위 같은 것 있을 때 칸막이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벨 같은 거라든지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점심식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런데 꼭 짚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많은 출산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진천군도 진천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2005년, 2006년 이때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진천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진천군이 어떤 지방자치 도농복합지역 롤 모델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증가 요소는 주소 갖기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실제로 전입을 한다는 거는 이사를 와서 주거를 한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진정한 의미의 인구증가라고 보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 이전해 놓고 혜택을 준다? 그거는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가가 큰 틀에서 보면 세계 OECD 국가 중 꼴찌 아닙니까, 그렇죠? 0.7명. 진천군은 1.07명이지만, 진천군의 1.07명인 거는 주소갖기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으로 인해서 증가했다기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모든 게 발전됐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고 있고 요.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시 단위, 인구가 많은 데는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정착되거나 저희가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정주여건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저희가 고민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그랬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천군은 출산율도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과감히, 뭐라 그럴까 일몰제라 그럴까 뭐라 할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예산을 진짜 출산 증가 정책에다 더 올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정책을 어떻게 보면 기록을 위한 인구, 17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그런 기록을 위한 단체장님의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기록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진천군의 가치 상승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진천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도 워낙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출산에 지원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 양측 정당에서도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