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문석구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문석구 2024년 정기인사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문석구입니다.

(부군수 인사)

다음은 이관우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김경완 투자전략실장입니다.

(투자전략실장 인사)

강선미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인사)

김의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인사)

박종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인사)

김동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이호준 축산유통과장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1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18일 제출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4건이 상정되어 총 7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솟아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2024년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은 대회 상징물 확정을 비롯해 공식행사 대행사 선정 및 관련 경기장 개보수 추진 등 26개 종목에 대해 11개 시군 선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매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원활한 경기 개최를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진천만의 색깔을 살린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체전으로 승화하기 위해 개회식 행사에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개막식은 주최 지역의 정취와 문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천을 배경으로 하나의 대회에 대한 성공을 보여주는 첫 지표가 될 수 있기에 개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 혼잡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대책 수립입니다. 교통 혼잡은 스포츠 행사 또는 축제 등이 열릴 때마다 늘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의 교통체계는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첫인상이 되기에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을 돕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설치, 셔틀버스 운행, 근무인력 및 안내 표지판 배치 등 철저한 교통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위생 및 요금 대책 수립입니다.

좋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대회 참가 선수들과 방문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일선에서 선수단과 방문객을 대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깨끗한 위생 및 적절한 요금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성숙한 질서 의식의 발휘입니다. 지난 문화축제 때에 이전보다 방문객이 증가했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축제를 잘 마무리했던 저력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안전대책 마련과 성숙한 질서 의식을 보여주는 모두가 즐거운 도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9만 진천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무원이나 체육인 등 관계자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텅 빈 경기장에서 선수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많은 군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땀과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어 이번 도민체육대회가 진정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예술, 관광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안 좋은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진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희망찬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이 든 보통시민으로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선배시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존재를 새롭게 정립하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고 소외됨 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배시민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50세 이상의 인구는 3만 7,41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10년 안에 이 인구가 노인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돌봐주어야 하는 존재, 사회를 떠나 취미·여가활동, 나만의 건강을 챙기는 존재, 고령사회에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인 존재로 규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세대에 유입되는 또 다른 노년층은 이를 거부하며 노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봄만을 받거나 자신만의 삶을 챙기는 존재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경제활동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역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시민들이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 생존에서 실존으로, 나와 가족에서 이웃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존적인 삶의 광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선배시민 지원센터의 설치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대규모의 젊은 노인층의 등장으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선배시민 지원센터는 신노년에게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연구에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어 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 노인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선배시민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선배시민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선암회’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암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으며, 신노년의 모델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선암회를 연구하고자 진천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암회는 스스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인의 능동적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선배시민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동체의 역할과 그 의미가 많이 흐려지고 세대 간, 개인 간 고립으로 인해 고독한 한국 사회가 되어간다는 우려 속에 선배시민이 사회적 활동의 주체가 되고 후배 시민과 연대를 통해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 도로 제설작업의 현실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폭설과 혹한에 대비해,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법정 도로 외 농로와 마을길 같은 비법정 도로의 제설작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의 경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마을제설반과의 유기적인 협력 운영 없이는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과 빙판길 등에 대해 제설작업이 처리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마을제설반은 총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 마을별로 배치되어 제설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심에만 의존하여 제설작업 운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을제설반은 제설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장비 유지비,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으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눈과 싸우는 극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도로가 미끄러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설 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본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마을제설반이 지급받는 수당이 이런 위험부담과 손해의 우려를 안고 폭설 속에 제설작업에 나서야 하는 대가로는 다소 부족하며, 마을제설반의 제설작업에 대한 위험수당, 보험 가입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마을제설반에 그에 상응하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마을제설반의 인력 확보와 더불어 내가 사는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고 앞장선다는 자긍심 고취와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누구나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제설작업에 임하는 마을제설반을 위해 그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열악한 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설에 따른 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생거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성한경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청구권자 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관우입니다.

2023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12건 및 건의사항 22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서 17건을 완료하였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사항 중 미착공 사업은 관련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타부서 공사와 협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중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향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 주차봉 등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측정 및 이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식산업자원과 박영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에서, 문백면 지구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최종 처리물 수요처 확보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고 완결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요? 그 최종 처리물을.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지 조사했을 때 쌓여 있는 퇴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농사용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퇴비 수요처를 계속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퇴비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좀 안 나가고 쌓여 있는 퇴비가 많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게 하시고 그 일부는 위탁처리를 해서 처리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퇴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최종 처리물에 대해서는 농사용 비료로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남아 있을 때는 위탁으로도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사용 퇴비로 사용을 하고요,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컨택(contact)을 해서 그런 데다가 쓸 수 있는 퇴비를 주려고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을 하시게 되면 또 그런 쌓여 있는 퇴적물도 없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월면 지역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했던 부분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집필동 앞에 정화조 블로어 펌프 소음 측정 및 방음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미개장에 대해서 사용 후에 소음 측정 및 방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재명 의원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현재 이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대로 실사용 후에 저희가 그분들이 숙박동이나 집필동에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가 같이 그 소음이 실제적으로 시설 이용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는지 소음 정도 그런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이걸 보완해서 나간다는 것은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사용하면서 그분들의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제시가 되는지 어떤 수준에서 제시가 되는지 그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개장을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2월 2일, 3일 날 팸투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작가 협회라든지, 시나리오 협회, 감독 협회에서 한 40여 명이 확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 시설을 방문해서 1박 2일 팸투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됐고, 사업비 국비 확정이 됐고 도비 매칭 부분에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아마 올 빠른 상반기 중에는 개원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상반기에 개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했듯이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옥내에서 옥외로 발생되는 소음 나오는 경우가 데시벨이 50데시벨이에요. 낮에도 가동해서 봤을 때 더구나 바로 앞에 이격 거리가 집필동하고 2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누구나 그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지금이라도 낮에 가동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낮이나 밤에 한번 누가 상주하면서 있으면서 소음 데시벨, 집필이나 숙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100%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입주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입주하고 나서 그분들이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될 건데 거기 시끄러워서, 그분들이 진짜 예민하신 분들인데. 더구나 작가분들이 소음에 자연소리에도 진짜 그분들이 청각이나 여러 가지 집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중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시벨이 50데시벨 무조건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부에 실내에는 소음벽 시설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화조 시설을 좀 다른 데로 이격을 시켜서 다른 데 장소에 이전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밤이 되면 야간에는 이분들이 낮에도 집필하겠지만 밤에 보통 집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 이상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 조치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내부에 있는 ‘루트 블로어’라는 기계 시설이 한 0.75, 1마력 이상의 블로어 용량이에요. 일반 조그만 소음 기포 발생기가 아니라 링을 갖고 있는 블로어이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하루에, 정화조를 가동하려면 한두 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4시간 가동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좋게 관리가 잘될 때는 12시간,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블로어를 가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민원이 발생돼서 사용하기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군관리계획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공원의 조성 중 공원으로 활용이 어려운 급경사지 및 매입이 어려운 사유지를 제척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 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스토리창작 작가 및 관광·내방객의 관광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과 지적 분할로 인한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 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