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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33분)

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1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의외로 사업명 같은 것은 괜찮은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부분인데 예산액은 3,000만 원씩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반납이 100% 3,0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위원 사회적 기업이 관내에 몇 개, 지역 내에 몇 개나 있지요?

이재명 위원 8개 업소가 되는데 일자리 전문인력 같은 이런 거는 사업명이 괜찮은 사업인데 기업체에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재명 위원 100%까지 반납할 정도면 아예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봤어요. 이것도 금액이 3,839만 원인데 반납액을 보니까 95%가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상공인 연합회나 그쪽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기교육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신청 수요가 의외로 있을 텐데 이렇게 접수가 저조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재명 위원 수요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95%를 반납하는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50% 전후해서 이해가 된다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100% 반납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95%가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못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공조 좀 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재명 위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2022년도 이월사업을 갖다가 23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이 사업도 1억 7,7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지출액 보면 8,200 해서 잔액이 53%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년도 이월사업을 금년도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재명 위원 22년도, 올해가 23년 2년차 아니에요?

이재명 위원 2년차인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재명 위원 청년이라는 기준은 우리 군에서 얼마 몇 살까지 기준을 두셨지요?

이재명 위원 39세까지. 요즘 같이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더군다나 2년차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2년차에서, 집행잔액을 좀 빨리 소모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13페이지에도 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거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일반인력을 대상으로 했는데 1억 1,450만 원짜리를 갖다가 집행잔액이 70%나 남았어요. 연말이 올해 금년 다 지나가는데 너무 의외로 70% 이상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재명 위원 앞전에는 전문인력이고 이번에는 일반인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력 같은 거는 충분하게 접수현황 접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