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화요일)

가.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교육청소년과 강선미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교육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사업 속의 일환으로 우리가 올해 7∼8월 달에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캠프를 진행하셨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77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예산 대비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났는지요?

○김기복 위원 또 실제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많이 저한테 들려 주셨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자신감도 얻었다는 그런 학생들의 반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돼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출하신 자료 우리 사업에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K-스마트교육도 우리가 K-스마트교육 2.0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영어수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모든 수업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수학, 과학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과학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수학 쪽에 교육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설선생 기념관도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그분의 저기가 수학이잖아요. 수학의 선구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가 수학 분야도 특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김기복 위원 거기에 다 수학, 과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초평의 분.

○김기복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같아서 이런 길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K-스마트교육 이 사업이 올해 12월 달로 끝나잖아요, 일단은?

○김기복 위원 가고 있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의해서 이거 재정확보 계획은 어떻게, 어떤 재정으로 우리가 또 운영이 될 건가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기복 위원 그거는 우리가 전적 군비인가 요?

○김기복 위원 순수 군비로, 네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지 않았나요?

○김기복 위원 지적받은 사항이 뭐인 건가.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고 모든 게 다 취해진 거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공자금을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장학회 맨 마지막 부분에 15페이지에 장학회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현재 장학기금이 30억 6,040만 원 있는 거고 이월이 28억 7,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율을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신협하고 산림조합에 우리가 4.5%를 하셨고, 정기예금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표시한 대로 농협은 뭐 그냥 보통은 3.67 가고, 가장 낮은 데가 상진새마을금고 2.54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치하는 거가 3억 아니면 2억씩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이왕이면 이율이 높은 데로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유자금이, 그것도 이월이 보니까 28억 정도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회계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증대위원회를 발족해서 금융계에 계신 두 분과 공무원들 같이 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증대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같이 거기에서 우리 공공예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듯해서 제안드려봅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자금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모든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33분)

○세정과장 오세광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세정과 오세광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결손처분 상세내역을 쭉 50만 원 이상에서 하셨는데 120건 정도 되시더라고요. 여기에 결손처분한 내용을 쭉 보니까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여러 원인들은 살펴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또 결손처분액을 하셨는데 여기 단위가 지금 천 원인가요? 13페이지에.

○김기복 위원 천 원이라면 우리가 284건으로 해서 2,449억 원을 우리가 결손처분한 거거든요?

○김기복 위원 원단위겠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2,449억이나 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결손처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 세외수입 속에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5일장 사용료로 해서 후계자유통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후계자조합법인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분들이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영농조합법인인가요? 후계자영농조합법인에서 5일장 사용한 거를 쭉 체납을 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에.

○김기복 위원 그분들이 재산이 없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건가 보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된 걸 보니까 그 원인들을 보니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손법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업무들이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소득 증대,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요. 아예 못 받을 건데 꼭 우리 회계상에 나열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예 못 받을 때에는 빨리빨리 결손처분해 놓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보통교부세 같은 걸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못 받을 거는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요.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감자료, 우리가 사업별 미교부 현황을 쭉 나열해놓으셨는데 올해 우리가 회기 중에 329억 4,140만 원을 회기 내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다 가능한 건가요, 그만큼 재정이 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국도비 변경내시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보시면 행감자료, 우리가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해놓으셨어요, 그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쭉 어차피 우리가 사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기업체도 늘고 그래서 체납액은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쭉 이렇게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21년도에 보시면 재산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갑자기 5억씩 증대가 된 거예요, 체납액이 증가가 된 거예요, 21년도에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김기복 위원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만.

○김기복 위원 예.

○김기복 위원 아, 예. 감면. 우리가 기업체가 들어오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 기간이 5년 인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5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 체납을 발생시켜서?

○김기복 위원 아, 예.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체납징수를 위해서 365영치팀도 운영을 하셔서 328대 영치를 해놓으셨고 1억 7,400만 원을 또 받아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징수활동을 잘하시는 걸로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짚었던 대로 알고는 있고 체납액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도 되고. 그런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저희 진천군에 많잖아요. 쭉 살펴보니까 1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명단도 공개하는 걸로 우리가 방침을 바꿔서 하기도 하지요, 현재?

○김기복 위원 고액체납액을 우리가 어떤 방지대책 같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김기복 위원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김기복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렇게 지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이런 거는 보면서도 거의 언급은 안 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제가 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우리가 보시면 자료 속에 감면액이 쭉 있잖아요? 취득세 감면은 우리가 하지만 그 중간에 재산세 감면액이 쭉 많잖아요? 이 재산세 감면액은, 기업체의 재산세 감면액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김기복 위원 그때는 세수가 되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체납액이 갑자기 재산세나 이런 거에서 갑자기 증가돼서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재산세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징수해서 하나 이걸 꼼꼼히 이 부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돈이거든요, 5년 동안. 이거를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항상 세정과에서는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장 이동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회계과장 이동제

◦문화경제국 총괄보고

(11시16분)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남기옥입니다.

문화경제국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등 선도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 관광인프라 조성 관리로 일류 문화예술 특화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자연순환 체계 선진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과 소통하는 체육 공간 조성과 고용정책 및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를 조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경제국 정원은 129명이며, 현원은 131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는 1,298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189억 5,000만 원으로 총 1,48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279억 원 판매,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등으로 고물과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의 자립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적 기업성장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스마트공장 및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등 유치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의 군민 화합형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을 지속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종박물관, 미술관에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생활을 진흥시켰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유해환경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진천형 ESG 더블업 군정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태양광·ESG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로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고 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통해 공중·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활동 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 생활 속 폐기물 감량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순환 체계의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종합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세웠으며, 내년 제63회 충북도민체전 개최의 성공 전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3건을 준공하고,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4건을 추진, 뉴실버 세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3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23년 상반기 고용률 70.5%로 도내 2위를 달성,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고용정책 및 일자리 컨트롤타워 정착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 개최 및 U-도서관 조성으로 군민 친화적 독서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 구축으로 공영의 학습도시 모델을 구현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등·포용적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고물가·고금리 대내외 여건으로 군민들의 경제 회복세 체감이 둔화하였고, 다양화된 관광 패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였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맞춤형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문화경제국은 금년도 한 해 동안 경제 핵심 성장동력원 적극 지원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 모두 성장하는 진천다운 문화예술관광 으뜸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진천을 구현하고, 또한 일자리 정책 변화에 따른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민 친화적 독서문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21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페이지에 걸쳐서 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경상보조, 행사보조를 하신 거에 우리가 사업을 훑어 보니까 이미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전부 사업 추진 중이라고 이거를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걸 아직 정산을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김기복 위원 이거가 과장님, 정산을 이미 사업이 끝난 건 한두 달이면 사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모든 정산에 필요한 것들을,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라든가 이거가 목적에 제대로 사용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12월 달에 다 이거가 한번에 몰려오는데 이런 거를 조속히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거는 그때그때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고 또 우리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추진 시 부당지급 환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정산의 부적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기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12월에는 또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집행한 거는 완벽하게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막 인사이동이 있고 할 때 이거를 다 한 번에 처리하려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대로 확인할 시간조차 많지 않을 테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복 위원 잘 이해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공장 설립 신·증설 등록 현황을 쭉 해서 157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막 신설을 하고 신설 변경을 하고 제조시설을 놓고 업종 변경을 하고 증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거지요?

○김기복 위원 신규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57개를 다 등록을 내 주고, 물론 인허가에 완벽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겠지만 조속히 등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독려를 해 주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김기복 위원 예, 우리 경제과의 메이저 업무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 하고는. 그다음에 보시면 공장 등록을 또 103개 업체를 하셨더라고요, 신규로. 그러면 이렇게 공장 등록이 딱 되면 그분들한테 항상 우리가 그런 교육도 해 주시는지요? 이제 막 공장을 새로 신설했으니까 우리 군정의 목표가 ESG 경영이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별도로 인지를, 교육을 하시나요?

○김기복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다 인지를 시켜 주시면 좋고, 또 그분들이 막 신설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도 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는 그럼 이렇게 막 신규로 낸 이런 업체들은 하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막 신규로 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김기복 위원 또 우리가 애로사항 청취 운영반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김기복 위원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다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해서 우리 진천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 박근환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3페이지, 3∼4페이지에 걸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 보시면 이미 정산한 건 한 5건 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한 거나 이미 집행한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거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속한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목적대로 썼는지, 정산에 필요한 제반의 증빙서류들은 다 갖추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다시 안 됐을 때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려면 미리미리 해놓는 게 안 나을까요, 여러 보조 부서들이 많으니까?

○김기복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연말에는 인사이동도 늘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가 출납폐쇄일이 1월 달이기는 해요. 매년 1월 달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걸 철저히 해놓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있는 것, 평가분석표에 우수로 되어 있지만 페널티에 벌점해서 10점 옆에 이렇게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은 페널티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건 뭐예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마다 다 이렇게 페널티 점수예요, 이거가?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 만큼 이 단체들도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페이지에, 17번 보시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서 과다지급 환수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우리가 22년 2월 달에 이미 우리가 환수한 거네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이해를 잘했고요, 우리가 2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과장님? 23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김유신 탄생지하고 태실 거기에 부지정비 외 5건에서 우리가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5억 5,000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가 그다음 32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봐서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게 5억 5,000이 남은 거는 왜 남은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이 건이요?

○김기복 위원 아,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시점에 5억 5,000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거, 태실에 쓰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김기복 위원 거기는 5,000만 원 계상해놓으셨던,

○김기복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우리가 다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예산을 7억 6,000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반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서 쓰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강의실 같은 데 의자, 심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웠었으나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앉아 있을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저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나요?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축제에 다 쓰시고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그거는 아직 정산 중이라서 다 들어갈 건가요?

○김기복 위원 원래 계상은 6억 2,6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거는 5억 1,000 정도 5억 2,00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건지?

○김기복 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행사에 비해서 많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래도 예산으로 우리가 최대 효과를 냈잖아요. 25만 명 인파를 또 끌어냈고, 사고 하나도 없이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칭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있는데도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볼거리는 당연히 흥미 있고 그런 건 당연히 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음식 가격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라든가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너무도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