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3.11.22 수요일)

가. 이재명 의원

(10시02분)

나. 성한경 의원

다. 이강선 의원

(11시37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중에서 어제 참 감명 깊게 들은 게 전국 8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세와 산업 발전과, 도시 성장 증가세에서 아마 잘 보이지 않던 정책과 과제를 과감히 발굴하고 개선해서 구조적인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역 성장 발전과 급격한 인구 증가의 요인, 급변하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지혜롭게 수정하고 실행상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원칙과 뚝심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조화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전도성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인구가 12%를 차지하는 외국인들 있지요? 우리 진천의 9만여 인구 중에서 12% 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이웃이 되고 우리 진천에서 농공단지에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이들이 없다면 진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성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등록 현황과 안정된 정착을 위한 복지지원 등 사업내역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진천군에 거의 1만여 명이 지금 살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다문화 가정을 빼면 아마 이분들이 지금 센터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이분들이 센터뿐이 아니라 국적을 여기 취득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소를 진천에 두지 않고 아마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하고 진천군에서는 주소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분들이 저는 뭘 하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도 가까이에서 보지만 외국인들이 집에 우리 가까운 데서 보면 주말이건 금, 토, 일 이때 보면 거의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앉아 가지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지금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밀집돼 있는 분포를 보니까 진천, 광혜원, 이월, 덕산, 이렇게 4개 면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4개 면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문화 가정을 뺀 8,000∼9,000명이 살고 항상 주말이면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센터 운영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분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해 주면 지역의 어느 한 곳에 1만여 명이라는 인원이 있지만 그분들의 각국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잘 접목해서 쉼터 운영 공간을 제공하면 이분들이 금, 토, 일 주말을 쉬는 날은 어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많이 나와서 쉼터를 이용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쉼터 공간이 조성되는 지역은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접목하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선 의원 다음은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단체들 현황하고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예술인 복지 지원과 발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천군 관내에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진천예총에서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기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진천예총에는 정식 단체 6개 단체로써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기타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상당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수라는 말이 사실은 인원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강선 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술인들 단체에 등록된 분들, 또 그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서는 우리 진천에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법을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시면 지금 똑같은 길을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예술문화 쪽으로 자꾸 질문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초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말이 문화예술인이지 이분들이 어떤 분을 문화예술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첫째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예총에 들어가면 다 예술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파악하시라니까 예총 소속돼 있는 사람들, 문화원에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 외에는 과장님도 사실은 파악하기 힘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과감하게 전담 직원을 좀 배치해서라도 사실 예총에 지금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두 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업무를 보면 분명히 예총의 행사나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지금 예술인들 파악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그런 거는 독려해서라도 그런 거를 아주 섬세하게 받아 주셨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런 단체를 떠나서 지금 보면 상당수라고 표현하셨던, 제가 기타로 지난번에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어느 색소폰 단체 하나만 해도 지금 각 면에 하나,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는데 예총에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축제나 어느 지역에 조그만 자그마한 행사에 서로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압력을 가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정착이 안 되고서는 이거를 말릴 수도 없고요. 또 색소폰 하나만 봐도 진천군에 10명만 해도 지금 그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기타 동호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예술인으로서 정착을 하고, 또 문화재단이 내년에 출범하신다고 하면 25년도에 출범하시면 저는 이런 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각 종목별로 단체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예총도 살리고 문화원도 살리려면 그 자체 내에서 경연을 거친 분들을 문화원에서 흡수해서 군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화원에 소속이 돼서 예총도 발전시키고 문화원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질의 예술인들을 받아서 우리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박근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강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을 다 칭하시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군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총, 문화원 기타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 각자의 토론을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군에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강선 의원 앞으로 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성 부군수님, 박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다 했습니다.

라. 김성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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