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재명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님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선정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도성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업 선정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직영, 위임, 이양, 용역, 민간위탁, 대행, 공공단체 설립 후 고유사업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중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행정부문이 갖고 있지 못한 다양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별법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과 정부지침에 의한 수탁관리자 지정 이외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간위탁사무는 23년 11월 기준으로 16개 부서, 환경‧복지‧관광‧교육 등의 분야 총 56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민간위탁 선정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16개 민간위탁 담당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2년도에는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군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치하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민간위탁 지도 점검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22년도 16개 민간위탁 담당 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군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 전반에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치하셨는데, 행정상조치 사항이 15건이고 재정상조치가 6건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도성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 부서한테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담당 부서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감사결과가 있고 처분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6건이 있고요, 내용으로는 평등한 계약 문화조성을 위한 명칭 사용의 부적정과 민간 위탁 운영 부적정,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업무 소홀이 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사업 관련 및 위‧수탁 업무 관리 소홀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다온방 후원금 수입내역 공개 기한 미준수하고, 피복구입 부적정으로 권고와 시정,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정상으로 4건이 있었고요, 경제과 쪽에서는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물 위‧수탁 업무 소홀로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로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위‧수탁 업무소홀로 시정이 있었고 재정상 2건 회수가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민간위탁사업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주의가 있었고,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부적정 개선 그리고 신분상 주의가 있었습니다. 평등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 사용 부적정으로 권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2건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위‧수탁업무 소홀과 진천군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지출 부적정으로 주의 2건이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의 2건으로는 주의사항으로 용역 계약 입찰 공고 기한 미준수와 민간위탁사업 의회 동의 및 위탁 사실 미권고로 주의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군에서 자체 감사가 지적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도감사나 감사에 대한 지적 같은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현재로는 개별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개별 업무 쪽에서는 개별 업무 쪽으로 해서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56개 수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사무를 56개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1년에 과장님이 볼 때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도 점검이 3번이나 실시를 하였어요, 금년에. 그런데 아직도 56개 위탁사무업체에서 지도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위탁사무가 있는데 지도를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 전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까지 거의 다 했는데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도 있고요, 끝나면 다음 달에 안 된 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연말까지 꼭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실태조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부군수님 아시겠지만 물이 장기간 고이면 썩듯이 위탁업체 계약업체를 특수한 경우를 배제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회 현재 계약상에 보면 단기간도 있지만, 5년 계약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탁기한 기회를 2회로 제한을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전도성 업무 성격이 정말 이거는 전문적이거나 군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업체가 없거나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번 줬더니 ‘아 그래도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개 가점이라든가 이걸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오래가니까는 불성실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수탁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오래가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정이 있었더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 예로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 종합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년도에 1년에 470억 원을 절감한 사례가 나왔어요. 우리도 아시겠지만 단체장들도 3선 제한을 두듯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특별한 경우 그 정도 배려해서라도 일반 업체에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의 관리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내부적인 관리 실태나 근무형태나 그런 게 약간 부족하다랄까요? 쉽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하는 관리 업무를 느슨하게 한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제한을 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위탁사업 점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진천군도 위탁사업 종합실태를 통해서, 위탁사업 점검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강화도 되고 노동권이 강화되고, 유사사업 같은 건 통폐합도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주민 일자리창출 등의 관점에서도 개선방안에 상당히, 마련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군수 전도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에 김승래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재명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초평면 은암리 일원 약 37만 평에 2,6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시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군부대 사격장 이전사업의 선승인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조정회의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격장 사용 부대인 37사단, 국방부와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통해 민원과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 문제 우려가 적은 부지를 선정하였고, 초평면 수의마을과 금성마을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일으켰던 영점사격장을 포함하여 지난 5월에 사격장 이전협의 조건부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보완 사항인 사격장 이전 예정지 내에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소관 기관인 중부지방산림청과 완료하여 사격장 이전사업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국방부로부터 지난 10월에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초평일반산업단지는 지난 3분기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반영 의견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12월 국토부 조정회의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초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사업은 37사단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국방부의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 내년 1월 승인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초평면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는 초평산업단지 사격장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데 국방부와의 협의는 사업시행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진천군이 서류 신청 주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신뢰성과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 또는 점검 검증이 되었는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처음에는 금호산업개발에서 최초 투자 의향을 했었고요, 개인이 지분이 많다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정회의에서도 개인 지분을 지양을 하고 법인 지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주총회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자금조달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산업단지 SPC구조나 투자 현황이나 대외활동상황을 보면 이상수 대표가 실제 대표인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이 실제 시행자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정확히 대표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대외적으로 대표는 다른 분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의원 이상수 대표가 대표 아니에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초평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은암산업단지와 같이 각종 총량 할당은 진천군이나, 총량 할당은 진천군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권은 증평권으로 해서 경제활동 근로자나 각종 자본시설 등이 진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근접한 증평군에만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초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로는 화산교차로하고 은암산단 진입도로하고 같이 두 군데가 주출입구가 되는데요, 그 인근에 저희가 1,200평 정도의 지원시설 용지를 충분히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종사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어떤 원룸 형태가 되겠지만 한 900명 정도가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시설을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 예로 은암산업단지 산단이 현재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입주해 있잖아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입주하면서 본 의원도 그렇고 군민들이나, 초평 군민들이나 상당히 기대감에 벅찼는데 이분들이 지방세 내역을 어느 정도 납부하는지 아세요? 21년도, 22년도 어느 정도 납부하고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실장님?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굉장히 세입부분에서는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큰 부지의 은암산단 롯데글로벌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큰 획을 그을 것 같다 그래서 준공식 때도 가보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지방세 내역을 살펴보니까 21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22년도에 재산세가 1억 3,200만 원 정도가 재산세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는 1,300만 원 내고, 주민세만 4,200만 원내고, 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이 68만 9,000원만 냈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부분도 640만 원, 전년도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서 지역 경제 기대효과가 컸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보다 못하는 시스템이 이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분들 롯데글로벌이 들어오면서 초평에 인근 주변의 도로를 파손하는 주범이 되어서 민원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초평산단에도 이런 조성하면서 기업 입주들 우리가 할 때 신중하게 입주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였는데요, 저도 세정과장할 때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헌상에는 물류가 지방세 세입이 훨씬 많을 걸로 문헌상에는 나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세수가 많지 않은 걸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평일반산단은 어쨌든 물류 시설은 굉장히 적고요,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되는데 전체 입주가 되면 지방세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입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세수 증대가 기업이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은암산단의 경우와 같이 골재 생산만 몇 년째 하고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은 늦어지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천군이 이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과정에서,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요. 산단 내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업체 이번에는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초평에. 그렇죠?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이재명 의원 들어서는데 그게 산단 내 조성 전 폐기물매립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매립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매립장이 들어서서 또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매립장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초평산단이 현재 준공, 착공, 인허가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재 사업시행자들하고 거기 주최하신 분들이, 현재 이게 준공이 나려면 2026년이나 27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시점이?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27년.

○이재명 의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지 몰라도 진천 관내에 진천읍 체육회랑 진천읍민 화합 노래자랑이든지 초평면민회할 때 이분들이 초평 산단에 관련된 이분들이 기부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준공을 가지려면 4, 5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되는데 적게는 3,000에서 5,000, 1억 원까지 기부하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이분들이 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부 상생의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재명 의원 상생도 어느 정도 준공시점에서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특혜를 산단 조성해서 군에서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이런 물품공세를 하지 않나 염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0여 년 전에 문백산단에 하면서 서영정밀 사건 그 생각이, 연관이 그런 내용과 비슷해 가지고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특혜라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산단 입주의향서가 들어와서 저희 검토해서 지금 지정계획 신청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산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요, 일개 업체에 특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특혜 일은 물품 공세로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서 이 업체에 어떤 특혜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문백산단이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공직자나 선출자가 여러 가지 고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문백산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갖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음은 남은숙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및 활용 계획안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리고 지자체는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다른 세수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높아 규모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서 모금액의 50~60% 정도의 규모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2억 3,4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적립된 기부금은 2024년도 기금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금목적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서 총 4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등 부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5가지의 기금 목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꿈 더하기 이용 청소년 간식 제공, 두 번째는 생거진천케어팜 도시텃밭 운영, 세 번째는 청소년 중독예방캠페인 ‘Never Land’, 네 번째는 보재 이상설 무궁화로드 조성사업,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부금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우리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해 오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일본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렇죠, 시작됐죠.

금년에 처음 1회인데 금년치고는 2억 3,400만 원을 모금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도 성적이 좀 어때요? 기부금 내역 그쪽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중앙 창구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알 순 없지만 현재 중간정도까지는 영동군과 저희 군이 비슷하게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저희 군이 제일 충북도 내에서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부하면 30%의 답례품을 주잖아요. 답례품 5가지를 선정하고 있지요?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답례품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답례품으로는 16개 업체에 26종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거기서 제일 많이 답례로 원하는 쪽이 어디 나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 현재는 상품권과 그다음 쌀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올해 첫해이니까 2억 3,000 금년까지 하면 3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해니까 이만큼 기부가, 기금이 조성되는데 2년 차, 3년 차 가면 갈수록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다가 기부금 운동이 진천군민 고향사랑기부제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기부금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공예품도 들어가 있나요? 16개 품목이 뭐뭐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상품권 쌀류, 훈제라든가, 한돈, 한우, 참기름 세트, 주로 특산품으로 흑미 꽈배기라든가 농산물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예품 쪽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면에서 저희가 최소로 10만 원 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3만 원권을 해야 되는데 고액은 구성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 쪽도 저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첫 번째 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문백 공예마을에 관련된 공예품들이 맥시멈이 500만 원이잖아요, 기부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이재명 의원 그분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150만 원의 물품을 그런 쌀로, 상품권으로 주시는 것보다 진천의 공예품 이런 홍보 차원에서 우리 종박물관도 있잖아요. 종이(타)종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선물을 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훨씬 더 선호를, 더 좋아하지 않나. 주변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면서 주변에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공예품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내년도에 저희가 답례품의 종류를 좀 더 다양화하고 공예품을 보고 저희 군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정덕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노인 욕구 충족 해소 사업 특히 치매 예방 사업 포함해서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월 말 기준 1만 5,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노인인구로 편입될 60세부터 64세 인구가 7,000명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앞으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 돌봄, 요양, 여가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2,77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 의료센터 설치와 거점병원 연계 퇴원환자 관리사업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돌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는 123명의 생활지원사가 1,832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부터 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까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춤 대응을 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49명의 생활지원사가 2,200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에서 식사지원까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에게는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시스템을 695명의 가정에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아울러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여가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역 노인분들에게는 신축, 보수 등 시설 지원과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등 운영 지원 및 건강·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입식 식탁 및 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경륜이 많은 어르신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진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139회 2,226명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821명의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였으며,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9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캠페인,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치매예방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 유일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도 노인복지분야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천군이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진천군의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내년도지요, 우리 예산의 총규모가 6,630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금년보다 1.4%가량 증액된 91억 원이 증액되고, 또 분야별 예산으로 보니까 사회·복지, 보건분야에서 26.4%네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이재명 의원 1,750억 원으로 분야별 비중이 제일 높아요.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10.4%까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년도 2022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환자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치매 유병률이 진천군은 8.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8.2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그렇게 치면 60세 이상 2만 2,822명 중에 한 700∼800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 8.2%인데 안타깝게도 전년도에 중앙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이 11.63%로 해서 치매환자가 1,7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이 사업 내용만 다 철저하게 해 주신다면 진천군의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화에 따른 욕구 충족이 100%까지 해소되지 않지만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복지과 모든 직원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군민들의 고령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해소 사업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박근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의 유적이 있어요. 대모산성, 석장리유적, 도당산성 복원 계획 및 진천 명소 상산팔경 활성화를 위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군 문화유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모산성은 삼국시대 토성으로 충북도 기념물 제83호로 1990년 12월 14일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5만 9,000㎡가 되겠습니다. 2019년 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군유지 내 성곽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수목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성곽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 승낙 등을 추진, 지속적으로 성곽을 노출해 진천을 대표하는 천년유적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둘째, 석장리 유적은 충북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삼국시대 철 생산 유적으로 충북도 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만 6,000㎡입니다. 2019년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보조를 받아 2020년과 2021년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유지 중 군유지가 있는 곳이 있어 문화재 정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 토지의 분묘를 해결해야 가시적인 정비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철 생산 유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정비해 나가서 진천혁신도시 배후 문화공간으로 전 군민이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당산성은 현재 충북도 기념물 제1호 진천 길상사가 위치한 도당산에 위치한 삼국시대 석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 우리 군은 “진천 도당산성 지표·시굴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대략적인 성곽 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당산성은 진천 중심지 배후 방어산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천 읍내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주의 상당산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곽의 주변을 탐방할 수 있도록 수목과 낙엽제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인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적의 정비를 위해서는 성곽 발굴조사와 정비계획의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추후에 충북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변 토지주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산팔경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산팔경은 조선환여승람 문헌상 기록과 1994년 진천군지 내용과 비교해 볼 경우 전체 8경 중 4경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산팔경은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서 약간씩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기록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중한 자산이 잘 보존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단체 등과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경이 시대에 따라 변해오듯 새로운 진천의 경관 즉, 새로운 진천 팔경 또는 구경을 새로이 설정하는 안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진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지역 각계 인사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진천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석장리 유적 중에 현재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 정비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이재명 의원 문화재 2020년하고 21년에 매입을 했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에 토지의 분묘를 갖다가 매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분묘가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부상에는 홍순근 씨로 돼 있고 또 하나 사유지가 이상일 씨로 공부상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분들하고 석장리 유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바는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필지가 아니라 분묘가 3기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이분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면 충분하게 이분들 타협점을 찾을 것 같은데 이게 현재 미흡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22, 23년도에 2년이 지났는데 전혀 얘기가 진행되는 속도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해서 빨리 우리가, 분묘가 많으면 몰라도 3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김봉곤 선촌서당 주차장에 전에 상산팔경 중의 하나가 평사낙안이라는 입간판이 있었어요. 입간판이 있었는데 철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과장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사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이재명 의원 그거 확인하고, 지나가다 전에는 입간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김봉곤 서당이 팔고 갔는지 가져갔는지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향토사 길상사, 6.25 격전지 옆에 향토사 전시관이 있어요. 향토사 전시관에 전에 같으면 태권도 관련 용품으로 화랑도 정신에 관련돼서 태권도 관련 용품 변천사 같은 것을 많이 보관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태권도 관련 용품이 전혀 하나도, 어디로 가 있는지 자체가 없다는데 과장님, 아세요? 어디로 갔는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현재 처음에 당초에는 오래 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태권도 관련된 걸로 전시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농기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향토전시관 이름으로 해서 농기구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향토 전시관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저거를 어떻게 정비 방향을 갖고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옛 것을, 태권도라는 게 진천군에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 태실이 있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도 옛날 용품을 갖다가 잘 좀 보관해야 되는 유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데 한번 그 행적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봐 주시고 잘 보관을 갖다가, 옛 것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찾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진천군에 기증 조형물 있잖아요, 잣고개 산림욕장이라든지 역사테마공원, 전통시장하고, 군청이나 읍 청사 등에 설치된 조형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예술작품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실태가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실태 한번 현황을 찾아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시간을 갖고서 실태조사를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를 들면 진천군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물의 정원사업을 통해 3년 전에 조형물 5점을 비롯해서 회화, 민화, 서예, 공예 등 31점의 작품을 전시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현재 보니까 가응도, 사랑, 모란이 핀 연못가 등의 작품이 색이 변하고 거기에 금이 가고 물이 스며드는 현상의 훼손 상태가 아주 심각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그런 대책이 기증한 부분에서 더 관리를 잘해 주셔서 기증한 분의 소중한 뜻이라도 기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 우리 군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군이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관광정책 쪽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돈을 먹는 정책이 아닌 돈이 되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뉴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추진 역시 관광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같이 만들어 가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분야에 돈이 되는 관광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 김승래 투자전략실장님, 남은숙 행정과장님,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9만여 진천군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어려운 2023년 계묘년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소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띠 새해에도 진천군민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한경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군민을 힘나고 행복하게” 성한경 의원입니다.

제317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과 응원 주시는 9만 군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생거진천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진천군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회 소통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을 넘어 누리고 나누는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진천을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진천군 통합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감사합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농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또한 진천군 통합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추진한 배경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진천군에 학교급식이 증평에 있는 학교급식 업체가 이걸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비가 제공되는 게 외지의 농산물이 많고 또 이와 같은 진천에서의 경제활동의 그 저기가 외지에서 그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진천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진천군과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목적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선순환 체계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다, 또 관내 생산농가의 기반도 구축을 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2020년 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서부터 생거진천 푸드마켓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 현황은 2021년서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잡곡, 축산물을 공급을 했는데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농산물유통센터가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래 갖고 많은 적자가 쌓였고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자 요인이었던 직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학교급식 내지 공공기관 급식에 중점을 줘야 되겠다 해 갖고 학교급식 부분과 공공급식에 대해서 진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12개 품목을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방향은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를 하는 방향과 또한 진천군 농·축산물 공급 대상 확대를 학교서부터 공공급식,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하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4년부터 농축산물을 포함한 전체 식재료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총 식재료는 2022년보다 약 20% 증가한 94억 5,8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을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확대에도 관내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과 앞으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순환과 상생의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고민을 해 갖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통합농산물유통지원센터 APC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원예발전계획을 23년부터 27년까지에 계획 기간을 목표로 해서 지난 22년 정부로부터 원예산업발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통합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군하고 농협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공동설립법인을 마련하자는데 서로 공감대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함에 따라서 약 1,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금 종합적인 체계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협 조직의 참여 유도, 통합 마케팅 조직 구성도 하고, 산지 유통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관내에 농협 조직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 조직과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준비를 해서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년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해서 27년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정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선별이라든가 저장, 포장 시설 등 일괄 지원으로 하는 우리 군 농산물유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선별·출하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한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이 우리 군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납품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제7조에 우선 ‘유통지원센터는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적정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는 ‘군수는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 및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7조에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산물이 APC 설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물류를 저장할 만한 뭐가 없었고 물류센터를 둘 의미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고, 또 이제 9조에 보면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비용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좀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농협조합공동법인은 농협 쪽에서는 설립을 서두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업하셔가지고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지원센터는 급식지원센터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급식지원센터는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의 미래인 아이들의 먹거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처럼 급식 기능을 하게 하면 될 것이고 진천군 통합농산물유통지윈센터를 새롭게 설립해서 농업인들이 당초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사실 기대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제가 또 지난 1차 정례회의에서, 2차 정례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통합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진천군 농업인들에게는 절실하고 간절한 바람인 동시에 또 생계와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설립 계획이 있으신지와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성한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산업보다 농업 분야가 좀 많이 취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도 결국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도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건데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좀 안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 요인을 초래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좌우간 공급 대상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APC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에 대해서 저장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도 되고 또한 농산물유통지원센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제대로 설립이 되고 이게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농협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진천군 집행부의 의지는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에 군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 오시면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발전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군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중에 제가 제일 꼽고 싶은 것은 탁월한 리더십과 엄청난 추진력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력으로 우리군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농촌도 잘 사는 행복공동체’를 군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래 전략투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 스마트벨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성한경 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혁신 스마트벨리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벨리 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덕산읍 기전리 일원 약 40만 평의 면적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와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9월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22년 9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안에 대해 협의대상 분야 58개 중 55개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3개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58개중 55개는 협의됐는데 현재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3개 기관과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신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아닙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능 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척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협의사항입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일단은 언제라고는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년 정도에 협의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내년 정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지난번에 무산됐잖아요? 올해 안에 계획한 날짜가 잡혔나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 군에서도 나가서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한경 의원 아직은 그럼 계획만 있고 실제 날짜가 잡히거나 구체적인 건 없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올해 안에는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면 1월 경에 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한경 의원 제 생각에도 올해 안에 그래도 어쨌든 봄에 계획했던 거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꼭 주민들 설명회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 농업활동에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고, 또 이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기도 하고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그 향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주민대책위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자주자주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언제 내 땅이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시설물 하우스나 인삼 같은 경우는 또 심어야 되는 건지, 하우스를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재 겨울이 되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농림지역이 많잖아요, 그 계획된 부지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자주자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과 주선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 거수)

○의장 장동현 잠시만요, 성한경 의원님.

○군수 송기섭 이 부분은 덕산읍민들이 관심도 많고 의장님도 계시고, 성한경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모든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옛날엔 별도 별도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58개 중 55개의 협의가 됐고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국토부는 다른 데 협의가 되면 이거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번에 주민대표들한테 충북개발공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은 못 들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해서 추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좌우간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속도로 보면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미안했던 게 2020년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무려 한3년을 기다린 거예요. 농민들 재산권행사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천군 전체적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서 갈등 요소를 작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법으로 이미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들이나 성한경 의원님들도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이 취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내년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기왕에 하실 거면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과 주선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척저수지 수질관리현황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저수지 수질관리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척저수지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신척저수지는 2015년 신척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용수에서 용도 폐지된 이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녹조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농업정책과에서 신척저수지 수질 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부서별로 수질개선 사업을 선정 추진해 왔으나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올해 9월 저수지 수질 악화에 대한 근본적 원인 및 단기적 중장기적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 추진과제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에서는 2024년 저수지를 수문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제과는 산단 저류지 관리 및 산단 도로의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수상식물원이 당초 계획대로 수질오염 유발 물질인 인과 질소를 제거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AI 수질복원 장치의 필터 교체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저수지 전도 현상이 잦아지는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수지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역펌핑 장치의 가동률을 평소 4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수지에 설치한 수질센서에 이상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즉시 농업용수를 투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KT, 농어촌공사와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 공장 및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간 및 우천 시 등 취약시기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덕산 읍민의 소중한 친수공간인 신척저수지의 수질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유관부서와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척저수지의 녹조 및 악취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구축을 시작해 올해 3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역펌핑 물 순환장치, AI 수질개선장치, 수상식물원, 탄소제로배움터, ICT 환경인프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자 2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은 수생태계 자정 기능의 회복을 돕고 있으며 기존 단절되어 있던 저수지 주변 데크 구간을 하나로 연결해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를 실현하는 에너지 자립모델을 구축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수질개선장치 및 탄소제로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ICT, AI 기술을 적용하여 저수지 환경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모델을 중심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탄소제로배움터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진천군 환경교육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의원님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1시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과장님 이 방송 보셨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봤습니다.

○성한경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글쎄요, 방송에서는 그 산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특정을 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류조하고 연결된 부분이 저수지의 상당히 상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사한 오염물질하고 저수지로 유입되는 중간 길목하고 하류 부분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 상류 쪽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저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그렇게 전문가들도 판단하지 않고요, 저수지의 종합적인 환경, 그리고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서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그때 당시에 고온현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한 29도까지 오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저수지가 혐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수지 바닥하고 물하고 한꺼번에 혼합이 되면서 물이 새까맣게 변하는 흑수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저수지 내부에 용존산소량이 급감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진 몇 장 보시고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용수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농업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뀌면서 담수된 물의 배수방식이 달라지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기존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바닥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효과, 그 수문을 열지 않는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보수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물 순환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이게 농업용수로 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수문이 바닥 쪽에서 물이 배수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물이 차면 위로 흐르는, 넘치는 물만 배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바닥에 그 침전물이 많이 쌓이면서 고온다습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물고기가 죽고 이런 상태가 됐던 거였죠? 제가 판단하기론 그랬거든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 의원 군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건가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그렇게 판단 일부하고 있고요. 저수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상부에서 유입되는 수온이 거의 없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수하고 비가 올 경우 빗물이 주요 수온이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비점오염원이 농경지나 산단도로에 있는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수지 수질관리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농어촌공사나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기관들과 잘 협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정말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좋은 시설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내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김승래 과장님, 주선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쉼 없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보람차고 행복 가득한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성한경 의원 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동현 다음은 이강선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중에서 어제 참 감명 깊게 들은 게 전국 8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세와 산업 발전과, 도시 성장 증가세에서 아마 잘 보이지 않던 정책과 과제를 과감히 발굴하고 개선해서 구조적인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역 성장 발전과 급격한 인구 증가의 요인, 급변하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지혜롭게 수정하고 실행상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더욱 용기가 필요하고, 원칙과 뚝심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조화되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전도성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인구가 12%를 차지하는 외국인들 있지요? 우리 진천의 9만여 인구 중에서 12% 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이웃이 되고 우리 진천에서 농공단지에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이들이 없다면 진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성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등록 현황과 안정된 정착을 위한 복지지원 등 사업내역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도성 평소 지역 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강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인 주민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기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천군에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1,685명이며 총 인구대비 12.2%로 전국 249개 시군구 중 8번째로 높습니다. 읍면별 외국인 주민 수는 진천읍이 3,500명 정도, 덕산읍이 3,300명, 이월면이 1,900명, 광혜원이 1,800명 정도로 산업농공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진천군 각 부서별 지원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에서는 진천군 가족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경제적 자립 향상, 건강한 가족 구성을 위한 상담‧교육‧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3년 센터 운영 및 사업비는 약 8억 원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내·외국인 주민 간 지역갈등 완화와 치안 불안 해소,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4년부터 읍면 자율방범대원으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일부는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도입 및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사업비는 5,800여만 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비는 3,500여만 원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천군 외국인 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진천군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20년도는 1만 명 정도, 21년도 1만 1,000명, 22년도는 1만 1,6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국적도 22년 11월 기준 동북아시아 3,000여 명, 동남아시아 3,000여 명, 중앙아시아 1,700여 명, 서남아시아 1,000명 정도, 유럽 600명,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가 200여 명으로 다인종·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문화 이해와 주민화합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간의 화합을 돕는 외국인 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8월부터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과, 안전총괄과, 통합일자리지원단, 농업정책과와 함께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발굴과 서비스 통합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외국인 업무를 전담할 진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외국인 주민센터는 25년 이후 행안부 및 법무부의 공모사업인 외국인 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하고, 각 부서별로 진행하였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군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진천군에 거의 1만여 명이 지금 살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다문화 가정을 빼면 아마 이분들이 지금 센터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또 이분들이 센터뿐이 아니라 국적을 여기 취득하신 분도 계시지만 주소를 진천에 두지 않고 아마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하고 진천군에서는 주소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분들이 저는 뭘 하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도 가까이에서 보지만 외국인들이 집에 우리 가까운 데서 보면 주말이건 금, 토, 일 이때 보면 거의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앉아 가지고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지금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밀집돼 있는 분포를 보니까 진천, 광혜원, 이월, 덕산, 이렇게 4개 면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4개 면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문화 가정을 뺀 8,000∼9,000명이 살고 항상 주말이면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저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센터 운영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분들의 쉼터 공간을 조성해 주면 지역의 어느 한 곳에 1만여 명이라는 인원이 있지만 그분들의 각국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잘 접목해서 쉼터 운영 공간을 제공하면 이분들이 금, 토, 일 주말을 쉬는 날은 어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많이 나와서 쉼터를 이용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쉼터 공간이 조성되는 지역은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접목하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전도성 예, 우선 센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30∼40% 정도 되어 있고,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체 외국인 노동자의 주소 이전을 통해서 우리 인구증가 부분도 한번 접근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소 이전이 고용주 허가를 통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소를 한곳에 정하는 것은 외국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이 됐고요. 주말에 외국인을 조성하는 휴게 쉼터 만드는 것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지역주민과 융화 정책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어려워질 때 정말로 한 수단이라도 써보자 해 가지고 한 편을 외국인만의 휴식 쉼터를 만드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우리 진천군이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직장에서 특히 덕산이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융화 정책을 써야 되는지를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아마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도 정착을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강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전도성 예,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 다음은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단체들 현황하고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예술인 복지 지원과 발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활동 중인 예술 단체 현황은 진천군 문화 예술 지원·육성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국악과 사진·음악·미술·문인·연예예술인 협회 등 모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혼성합창단, 읍면 민속예술단, 진천공예문화 협회 등 예총 산하에 등록되지 않은 상당수의 지역 예술인 단체도 활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단 출범입니다. 2025년 설립 계획인 생거진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군 인구증가와 다양성에 대한 문화수요 대응 필요성에 따라 설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설립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를 새롭게 인식하며 지역 특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과 예술인 복지 증진에도 좀 더 구체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설립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의 국고보조금 수혜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인 활동증명 컨설팅 사업을 적극 전개해 예술인 복지 지원 시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확대와 정부 및 민간부문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예술인 발전에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예술인과 예술단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량과 자질을 높여가고자 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단체에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천군 관내에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진천예총에서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기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진천예총에는 정식 단체 6개 단체로써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등록이 되지 않고 기타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 상당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수라는 말이 사실은 인원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예총 산하단체에 6개 단체하고 특별단체라고 해서 극단 햇살이 있어서 7개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7개 단체는 전체 회원 수가 525명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숫자까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그 수치를 파악을 하지 않고 있지마는 어쨌든 등록된 그 회원 수는 전체 525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강선 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술인들 단체에 등록된 분들, 또 그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서는 우리 진천에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해오시던 방법을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시면 지금 똑같은 길을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예술문화 쪽으로 자꾸 질문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초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말이 문화예술인이지 이분들이 어떤 분을 문화예술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첫째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예총에 들어가면 다 예술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파악하시라니까 예총 소속돼 있는 사람들, 문화원에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시는데 그 외에는 과장님도 사실은 파악하기 힘드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과감하게 전담 직원을 좀 배치해서라도 사실 예총에 지금 직원이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두 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업무를 보면 분명히 예총의 행사나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지금 예술인들 파악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그런 거는 독려해서라도 그런 거를 아주 섬세하게 받아 주셨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런 단체를 떠나서 지금 보면 상당수라고 표현하셨던, 제가 기타로 지난번에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어느 색소폰 단체 하나만 해도 지금 각 면에 하나,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많이 하는데 예총에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축제나 어느 지역에 조그만 자그마한 행사에 서로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압력을 가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정착이 안 되고서는 이거를 말릴 수도 없고요. 또 색소폰 하나만 봐도 진천군에 10명만 해도 지금 그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기타 동호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 그런 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예술인으로서 정착을 하고, 또 문화재단이 내년에 출범하신다고 하면 25년도에 출범하시면 저는 이런 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각 종목별로 단체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예총도 살리고 문화원도 살리려면 그 자체 내에서 경연을 거친 분들을 문화원에서 흡수해서 군립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화원에 소속이 돼서 예총도 발전시키고 문화원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진천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질의 예술인들을 받아서 우리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박근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술단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근사치나 파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어느 정도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자격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전체적인 문화 진흥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을 다 칭하시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천군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총, 문화원 기타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 각자의 토론을 의견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군에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 계획은 충분히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치른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도 간담회에 같이 시간을 내주시고 계신데 이해관계인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번에 같이 한 번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또 한 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꾸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앞으로 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성 부군수님, 박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강선 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이루고자 9만 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대표농산물 선정 기준 및 관내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진천군 대표 농산물 선정 기준 및 관내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대표 농산물의 선정 기준은 명시된 기준안이 마련된 것은 없으며, 해당 농산물의 재배면적, 농가수, 전국 도매시장 점유율, 생산량, 매출액,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 관상어, 장미가 진천군 3대 농특산물이었으나 관상어 사육 농가 감소와 진천군의 수박, 오이, 토마토 품목 집중 육성에 따른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 전국 도매시장 출하 비율 증가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쌀, 수박, 오이, 토마토, 장미를 진천군 5대 대표 농특산물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국 출하량 점유율과 재배면적 및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우수한 농산물이 진천군 대표 농특산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 지난해 파프리카, 장미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실적은 5만 3,448톤에 4,000만 불로 해외시장 불안과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관내 입주 수출식품 기업 중 본사가 서울에 있어 우리 군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실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수출품목 확대를 위하여 수출포장재, 구근 및 종자 구입비 지원 등 금년도 본예산 기준 약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생산 의욕 고취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2019년도 이후 4년 만에 수출 선도 농가와 프랑스 파리에서 쌀빵, 가공식품, 장미 등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현재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 진천 농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3년 9월에는 농산물 수출단지 1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진천군 수출단지는 총 3개소가 되었고 국내외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수출단지로 운영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로 지원되었던 수출물류비가 24년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은 관내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가 물류비 보상금으로 24년도 본예산 기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시 포장·운송 등 부담이 큰 물류비 일부 지원으로 수출 활력 제고 및 수출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 농특산품의 수출 증대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판촉 행사 지원, 물류비, 자재 등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대표 농산물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 농산물에 선정이 되면 지원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대신 홍보할 때 대표로 지정된 농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통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우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의 기준이 농업에 직접적인 지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말에 의하면 경작하는 작목이 대표 농산물에 있고 없고가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연결되는 사기앙양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군의 대표 농산물을 홍보할 때 사용되어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으로 소득이 많고 미래 경쟁력이 높은 작물이 대표 농산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 주요 농산물별 생산 및 조수입 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농산물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진천군 고유의 품종을 가지고 있는 멜론의 경우 미래 경쟁력도 있고 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며 농가수나 판매금액 등 우수한 지표를 보임에도 대표 농산물에서 빠져 있습니다.

진천군 농업에 전반적인 분석과 흐름을 읽고 대표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저희들이 2017년도에 5대 농특산물 선정을 다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멜론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멜론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작이 아니라 후기작이라 재배 면적과 농가수는 많은데 수박농가하고 겹쳐지고 중복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멜론을 제외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품목을 다 여러 품목을 너무 많이 하면 홍보하는데, 선택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서 5개 정도의 품목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저희 군에서는 농가 소득에 일익을 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공평하게 농가 소득이 더 올라가는 품목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홀대받을 일은 없는데 단지 농특산물을 품목을 더 확대해서 6개, 7개, 10개 품목을 분산을, 너무 많은 품목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배 면적이나 농가수나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선정해서 홍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농산물을 여러 품목 복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을 제한하여 3대, 5대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표 농산물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인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두 번째 추가 질문은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농업인들은 우리 군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해 유통을 꺼리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입니다. 아마 배편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도비로 지원되었던 수출 물류비가 24년 폐지됨에 따라 농가의 걱정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노력에 비해서 수출 실적은 별반 다르지 않아 걱정입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 농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해외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가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농가의 지원 요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정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등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사태로 2024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평소 진천군 예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산액 대비 약 59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영향으로는 전체 세입예산의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2023년 보통교부세 약 256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4년도에도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 149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22년도부터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1차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절감 계획을 추진하여 약 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국세 징수 실적 모니터링 중 세수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로 세입 감소 대응 ‘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액 약 120억 원을 목표로 지금 선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수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불필요한 사업, 관행적이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부분으로 부서별 목표액을 설정한 후 예산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구조조정 분야는 연례 반복사업, 행사성 사업 등은 부서별 10% 이상 삭감 또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토록 하였으며, 예산절감 분야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023년 제2회 추경 수준으로 동결 내지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지원 분야는 인건비 외에 사업비와 운영비는 동결 내지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자체 재원 확보 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누락 방지와 납기 내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외부재원 확보 분야는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와 공모사업을 통해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등 세수 감소 여파는 전 지자체가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세 등 자체 세입 여건이 타 시군보다 좋고 보통 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적은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우선 활용하여 세수감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세수 여건 개선이 불투명하지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알뜰히 재정을 운용하여 군이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빈틈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 재정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정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계정을 통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편성되었던 예산 때문에 절감은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 전 민간보조금의 제로베이스 검토와 공모사업 심의를 통한 공모 신청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해 왔습니다만 재정 부담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세출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부분과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세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건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왜 그런 건의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업무 담당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매년 보통교부세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에 있어 누락 및 오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힘써서 우리 군에 유리한 지표인 아동인구 가중치 또는 혁신도시 수요에 대한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대한 가중치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지자체에 대한 가중치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로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환경법이 수요를 소재지인 음성군과 더불어서 우리 군, 시설 운영하는 우리 진천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2019년부터 내년 8, 9억 원 정도 추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분야에서도 우리 군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되어서 2024년도부터 지방세 분야 수입 자체 노력 비교 방식이 전년대비해서 3년 평균 대비로 변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약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진천군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군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내생변수 통계관리,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신규 수요 발굴 등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 통계자료 관리라든지 신규 수요 발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출의 짜내기식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세입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최영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차난에 따른 주차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평소 진천군민의 주차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한지 주차장 및 두레봉공원 주차장 등 5개소에 164면, 진천군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5개소에 175면, 민간분양 주차장 용지 3개소에 87면 등 총 13개소에 426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충북혁신도시 내 상가지역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금년 9월 두레봉공원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 34대 규모의 주차 가능한 공한지 주차장을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공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개방 주차장 조성 등을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3월 복합혁신센터가 개장이 되면 198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통행 교통 체계 검토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혁신도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도로에 불법주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주차장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을 경우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의 경우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주민이 주차를 원하는 상가 밀집지역에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 주차난은 더욱 심해져서 이면 도로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번 군정질문도 단순하게 질책성보다는 개선이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지역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마땅히 찾을 수가 없고 확보하더라도 이용자가 상당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개발을 하지 않은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영구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가 없고 추가 주차공간이 없다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조성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위치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주차장 관계는 특히 아파트 인근 지역하고 상가지역, 밀집상가지역이거든요. 두레봉공원 근처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공한지 주차장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년 동안 계속 부지 매입을 물색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 공영주차장 외에 5개소하고 상가밀집지역 근처에. 그다음 인근 저희들이 확보된 공한지 소유주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면 바로 공유재산 절차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차장 용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타워 같은 것도 더 도입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방통행이나 불법 주정차 문제가 거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본선하고 지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도로교통 체계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현행법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주차 공간을 극복하고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타워가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부지에 대한 주차타워 신설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연결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배 소장님과 채정훈 실장님, 최영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성우 의원 예.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