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역 고품질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에서 우리가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지금 저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원인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당초 계획이 ㏊당 80만 원에서 1,800㏊해서 14억 4,000 계획이었었는데요, 계약 농가가 계획보다는 줄어들었고, 저희가 또 단백질 검사한 결과 단백질 검사 함량이 6.3 미만, 이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한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들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단백질 검사에서 6.4% 미만에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몇 농가 정도가 그 혜택을 못 받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전체가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12% 정도.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단백질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시행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2%에 한한 분들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내년에는 저희가 재배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저희가 내년에 또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 6.3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예산 추계하실 때 1,80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1,640㏊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추계하실 때 내년도에는 이거를 적정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 아니면 올해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올해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 1,800㏊ 정도로.
○김기복 위원 1,800㏊로?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왜냐하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쌀 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7,276만 원을 감액하셔서 그건 한 60% 정도 집행을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게 저희가 ‘황금노들’이나 ‘동행’ 품종에 대해서 계약 재배한 다음에 그 쌀이 CJ로 들어가는 햇반 재료로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암만해도 이게 계약재배 비용이 이거는 ㏊당 2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중가보다 약간 싸게 계약을 합니다, 한 5% 정도.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를 잘 파악하셔서 이것도 적정 예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연말에 거의 회기 말 끝에 우리가 집행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어 있어서 활용을 회기 동안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 간간이 챙겨 봐 주셔서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800만 원을 계상하셨다 집행이 안 된 거 보니까 참가를 못 했나 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성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있잖아요. 도시농부도 그렇고 외국인근로자 도입 이 사업도 그렇고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일반 운영비로는 버스 임대비를 많이 쓰려 그랬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 센터 버스나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약검사비나 산재보험비 등을 지원을 해 주는데 MOU 체결한 외국인에 대해서 가입을 해 주는데 4촌 이내 외국인을 많이 썼고 MOU는 극히 적은 숫자 50명 선 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실 도시농부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인데다가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또 짧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먹는 것 이런 거 원래는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정서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농가에서 엄청 선호했는데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 벌써 다 신청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농가에 신청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많은 분은 많이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축산이나 이런 쪽도. 그러면 이 한 농가당 배정 인원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농가당 적정 면적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신청,
○성한경 위원 아, 면적 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3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한 5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성한경 위원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는 만큼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저희가 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 내에서.
○성한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는 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3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잘리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2명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수요만큼 내년에 인력이 지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약간 부족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리고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써 보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 주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친인척 연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없고, 또 말이 안 통해도 거기 친인척하고 통화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효율성이 높았어요, 이게. 사실 MOU 체결한 경우보다는. 그래서 한 농가당 신청하면 신청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정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시면 「비료관리법」 이용 과징금 2,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 건은 저희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상토나 일반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그 공정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은 원료를 써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이 퇴사하면서 회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고발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한 후 거기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극히 적은 양이지만 전국에 나간 것 다 회수처리 완료했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네, 저희 진천군 덕산읍 관내에 있는 상토 제조업체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거를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면 이거 발견이 안 돼서 이게 다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가끔가다 거기서 품질검사는 하는데 이게 딱 품질검사에서는 그게 함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는 아니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은 하지만 거기 적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사실 상토가, 모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 더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원래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진천군 관내에서도 이 사업이 저기가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21년도 그 당시에는 한 농가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게 반납이 된 건입니다.
○임정열 위원 신청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잖아요. 가구당 아마 1,500만 원 지급이 되는 사업비지요, 이게?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 부담이 있고 또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업가상 지자체별로 사업 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부근에 공동 숙소를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이주노동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이런 좋은 주거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면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꼭 필요하다면 공동숙소 쪽으로 건립을 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우리 진천군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서 일손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실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농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농촌 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주거환경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천에 맞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저 이강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있는 우리 우수 농특산물 있잖아요, CF 홍보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저희가 영상 촬영을 빨리해서 CF를 내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상 촬영이 모델 섭외 과정도 그렇고 지연이 돼서 그 결과물이 12월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거를 올해에는 연합뉴스하고 IPTV에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오늘 동짓날을 맞이해서 모든 액운을 물리친다는 동지 팥죽 드시고 진천 9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무탈하고 건강한 2024년 값진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5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사료 우리가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 특별회계에서 한번 봐 주시면, 529페이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어요. 3,80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이게 사료비가 많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종자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 그러는데 당초 세워져 있는 종자대 가격이 너무 부족해서 종자대 가격도 한 30% 이상이 인상이 돼서 종자대 추파용이든지 종자대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겨울철에 연말 다 됐는데 올해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위원 사료 3,800만 원이면 어떤 업종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취급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조사료를 먹는 모든 가축 사육농가. 그러니까 한우, 젖소, 사슴이나 염소나 그쪽에 풀 먹는 그 가축은 전부다 사료작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 지급을 합니다.
○이재명 위원 아니 전년도에 지금 이게 예산에 없던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에 워낙 종자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 갖고서는 이게 모자라서 그래서 이쪽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특별회계해서 쓰시는 거네요, 세수에서?
○이재명 위원 얼마나 지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종자대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한 30%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종자대가 거의 수입 종자이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세부사업에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을 하셨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정액 대비 5,887만 4,000원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몇 세대가 참여했던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당초에 100세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해 가지고 60세대 정도를, 70세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남은 거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참여한 가족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 당시에 저도 그날 갔었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를 듣곤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첫 1회니까 당연히 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느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다는 것을. 우리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가구를 더 조성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특히 혁신도시는 이런 농촌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과장님, 서정배 소장님 오랜 성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태식 과장님은 우리 지원과에 계시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시켰고 콘텐츠라든가 그리고 새해 농업인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해 주셨고, 품목별로 교육을 너무 잘 해 주시니까 우리가 농업농촌이 그만큼 발전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농업인 GRDP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다 교육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성상 서정배 소장님과 강태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10시2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중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번에 세워놨었어요. 수박작목회 현지 연찬교육 참석수당 보상으로 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다가 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이재명 위원 이게 현재 보니까 500만 원 기정액 했을 때는 8만 1,000원 하면 62명의 참석을 예상했었는데 21명만 참석을 하셨네요. 30% 밖에 참석 못 한 어디 이유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지난해까지는 수박연합회가 각 읍면별로 해서 1회씩 저희가 연찬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군 연합회 차원에서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 단위 1회만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예, 군 연합회는 통합해서 각 읍면들 임원들이 가는 걸로 해서 1회 추진하는 걸로 하고 각 읍면 작목반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회비로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렇게 참석이 저조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33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육성에 700만 원을 증액 집행하셨나 보지요? 이게 주로 택배비에서 증액되신 것 같은데.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진천몰에서 동행 축제와 생거진천 문화축제 기념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4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면서 택배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한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군민들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서정배 소장님과 함께 몇 십 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4,800을 세워놨다가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그 밑에도 통계목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여기도 1,800 세워놨다가 집행을 전혀 안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어떤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이건 양돈농가에서 전염병이 감염된 폐사축을 저희들이 사체 수거 비용하고 운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충청북도 전체 양돈농가에서 사업비, 수거를 하는 감염 차량이 방문할 경우에 오히려 질병이 더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고 양돈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전혀 우리가 집행을 안 한 사업이네요?
○김기복 위원 이해를 잘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359페이지에 맨 위에 거기 통계목이지요. 염소 포획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2,700만 원을 이 시점에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만 원해서 2,700두.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염소 구제역 발생 대비해서 저희들이 염소는 방목가축이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소 포획단에 의뢰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할 때 포획단에 한 두당 5,000원씩 포획비 지급을 하고 공중방역수의사한테 한 두당 5,000원씩 접종비를 지원해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회기 내에는 이거를 다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김기복 위원 잘 이해했고요, 과장님도 오랜 성상 마무리 다 하시게 되지요, 이화섭 과장님. 계시면서 축산유통과의 많은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는데도 우리 진천군은 제로로 만드셨죠? 발생률이 하나도 없었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발생률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발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비 사업비로 7,000만 원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쪽의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지난 10월 15일경에 충남 서산에서 발생된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인근 음성에서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방역차량 임차료라든지 약품구입비라든지 공수의사 접종 시술비 등을 집행을 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성립 전으로 다 집행이 된 거지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총 럼피스킨병이 107건이 발생돼 가지고 현재 11월 20일 이후에 발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중수본에서 보니까 관심에서 아니, 위기경보에서 하향 조정해서 전국 이동 제한도 풀린 거지요, 이게 이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얼마 전에 음성 역학관련 농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어제부로 이동 제한이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심으로 하향 조정돼 가지고 이동 제한이 풀렸다는 건 다행이라 생각하고 요.
다른 동료 위원도, 우리 이화섭 과장님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선후배를 떠나서 공직자 성상을 30 몇 년 하셨지요?
○이재명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이화섭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퇴직하시면서 남은 제2의 인생 멋있게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23쪽 보시면요, 읍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지원 있지요? 전체적으로 30% 이상씩 다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읍면별로 새마을회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인원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회의참석 1년에 6회 이렇게 해서 전액 예산에는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회의참석이 전원이 참석은 안 하고 참석한 사람에게만 직접적인 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약간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글쎄요, 새마을회가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에는 많이 참석은 못 하신 것 같고, 30% 정도.
○윤대영 위원 7만 원씩인가요, 5만 원씩인가 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5만 원씩 6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보통 회의참석 수당 같은 것 7만 원, 그렇죠? 새마을회는 또 5만 원 낮게 잡은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읍면 새마을회 조직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요구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새마을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회의 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참석이 저조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새마을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떤가요, 거기에 꼭 참석을,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새마을 읍면장이 회의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럴 때 지원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회의 소집했을 때 참석하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하다 보니 그렇게 좀.
○이강선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새마을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고구마심기라든지 작물 심어서 판매도 해서 수입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수입금 같은 것 다 기금은 적정히 쓰이겠지만 참석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건데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더 추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7개 읍면 거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와중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확산 활동지원 부분에 먼저 보시면 진천읍의 참석률 집행률이, 집행 못 한 부분이 41% 진천읍이, 덕산읍이 39%, 그다음에 문백도 44%, 광혜원도 38%, 백곡이 27%. 이게 실장님 새마을 조직이 7개 읍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위원 그런데 이월하고 초평이 거기는 수당 안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월도 그렇고 각 읍면이 다 나간 걸로.
○이재명 위원 이월하고 초평 한번 보세요, 집행됐나. 이월하고 초평에 예산 자체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거기는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삭감을 안 한 거고.
○이재명 위원 출석률이 이월하고 초평은 100% 가까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월 초평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도 이월면과 초평면이 진짜 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래도 회장님들이나 부녀회 회장님들이나 새마을회 회장님들이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읍면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위원 회의 수당을 전체적으로 다 수령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잔액이 조금 미비해서 이건 안 올라온 겁니다.
○이재명 위원 고무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얘기했듯이 진천읍이 41%, 문백이 44%, 광혜원 38%, 백곡이 27%, 덕산 39% 이게 참석수당 못 받아 간 사항이에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됐는지 모르세요,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도 읍면장을 해 봐서 새마을회 조직 활동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체장님들의 역량도 상당히 있으셔야 되는 거고. 또 새마을 각 지도자분들도 보면 이게 사실 봉사 단체지 않습니까, 사실. 봉사 단체인데 바쁠 때, 어려울 때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참석하셨다가 활동을 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새마을 지도자 각 마을별로 새마을 지도자라고 선출이 되어 있지만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거고 편차가 심하시고. 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각 동네에 천차만별입니다.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활동이 좀 부족한 그런 읍면에는 더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야지요, 어렵게 세워준 예산인데 회의 수당을 몇 십 년 만에 세워준 예산인데 회의 참석 수당을 새마을로 이월하고 초평은 활성화가 100% 가까이 집행이 되는데 나머지는 44%, 41% 엄청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진천읍 새마을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군 행정과하고 협업해서 원인 파악 좀 해서 이분들의 활동 성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잘 협조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재명 위원 사장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이게 지금 몇 십 년 만에 세워준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수당 좀 타 가면서 거기 일조에 도움이나 되고 그러면 이분들 참석률이 더 좋아지지 않나 싶으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것 좀 불용액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00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342억 2,308만 4,000원 대비 0.02%인 1억 3,072만 1,000원을 증액한 7,343억 5,38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50억 4,139만 4,000원 대비 0.02%인 1억 3,072만 1,000원을 증액한 6,451억 7,21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없이 891억 8,16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억 3,0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세출예산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매칭 재원투입을 위해 일반 예비비 7,0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1시03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5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0차 변경 총괄계획 877억 9,708만 5,000원보다 2억 1,214만 7,000원이 감소한 875억 8,493만 8,000원으로 이번 제11차 변경안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8만 7,000원 감액,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4,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4억 1,000만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안정화계정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 고향사랑기금은 5,814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0차 기금조성규모 725억 6,590만 5,000원보다 101억 4,153만 5,000원이 감소한 624억 2,437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3억 6,972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797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7억 6,336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75억 98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 2억 5,000만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등 나머지 4개 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0차 변경안과 동일합니다. 세부 수입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강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강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451억 7,211만 5,000원, 특별회계 891억 8,169만 원, 총계 7,343억 5,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이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