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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각 7개 읍면을 골고루 찾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실장님, 각 읍면에 겨울철 되면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제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셨는데 읍면별로 단가 차이가, 갭이 많이 차이 나는데 1만 원, 1만 2,500원, 2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해서 일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설제라는 게 친환경 제설제도 있고 중국산 염화칼슘도 있고 국산 염화칼슘도 있는데 이 단가가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만 원짜리, 1만 2,500원, 2만 원, 3만 원짜리 있고 그런데 금액 부분에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실장님? 각 읍면별로 제설제 구입하는 것. 덕산읍 같은 경우 1만 원씩이고, 광혜원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2만 원씩이고 제설용 염화칼슘이 2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 좀 단가가 읍면별로 큰 차이가 없이 맞춰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괄 통일해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금액별로 단위가 300만 원대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위원 중량 단위가 아시겠지만 15킬로 단위도 있고, 실장님 말대로 25킬로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재명 위원 통일화시켜서 하시면 각 읍면에서 구매하기도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이재명 위원 예,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고.

진천읍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엘리베이터 교체로 6,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2층까지 올라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명 위원 6,500만 원이면, 현재 2층까지 올라간 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위원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면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89페이지 봐 주시면요, 시설비 쪽에 봤어요. 청사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셨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일괄적으로 청사 옥상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위원 반만 올린 거예요?

이재명 위원 옥상 방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일부분만 하면 방수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딱 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방수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위원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반만 하다가 또 예산관계도 그렇지만, 금년에 500을 세웠다가 또 내년도에 1,800 또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공사 방수를 하는 건축업체에 물어보시면 방수는 반만 하면 크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옥상방수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재명 위원 예, 추경에 세우셔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효율성 있고 안전성 있고, 더 안전하게 방수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2. 2024년도 수정예산안

(10시22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시면요, 군계획시설 내 위험시설 보수사업으로 해서 167%가 증액된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증액 계상됐어요. 위험시설 보수 사업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재시공한다는 얘기지요, 위험시설을?

이재명 위원 지역이 어디 쪽에요?

이재명 위원 이 사업비면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위험시설인 만큼 완벽하게 철저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42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 기금조성 및 기본방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기금사업의 목적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재명 위원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하고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해서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소 안정화 기금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아지 출하 2,000두를?

이재명 위원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한 두당 10만 원씩 보전해 주는 것?

이재명 위원 이럴 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쓰면 내년까지인가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재명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내년까지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는 게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그 사업이 어려운 시기일 때 이런 사업들을 더 폭넓게 3년까지라는 개념보다는 2년까지도 해서 이왕이면 이럴 때 안정화기금을 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재명 위원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