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5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임상업 진천읍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에 배수로 공사 있는 부분이 891인가요? 진천읍의 배수로 공사를 쭉 훑어봤는데 한 군데가 조금 우리가 살펴볼 곳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경찰서 맞은편에 진보 카센터라고 있습니다.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많이 고인 부분을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읍장님?
○진천읍장 임상업 지금 국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진천읍장 임상업 그 국도변은 투자전략실에서 배수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투자전략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을 또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길래 아직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덕산읍 908페이지에 보시면 읍장님, 일반운영비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제설장비 트랙터 임차료에서 2,242만 8,000원에서 502만 8,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740만 원이 됐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덕산읍장 이종혁 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집행 과정상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저기되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걸로 해서?
○임정열 위원 그리고 초평면장님, 922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두타산 부분 같은데 주차장 관리인데 여기도 200얼마, 한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주차 인원이 인부가 좀 줄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이 200만 원 감액된 게.
○초평면장 이은천 초평면장 이은천입니다.
올해도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인부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각 7개 읍면을 골고루 찾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실장님, 각 읍면에 겨울철 되면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제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셨는데 읍면별로 단가 차이가, 갭이 많이 차이 나는데 1만 원, 1만 2,500원, 2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해서 일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설제라는 게 친환경 제설제도 있고 중국산 염화칼슘도 있고 국산 염화칼슘도 있는데 이 단가가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만 원짜리, 1만 2,500원, 2만 원, 3만 원짜리 있고 그런데 금액 부분에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실장님? 각 읍면별로 제설제 구입하는 것. 덕산읍 같은 경우 1만 원씩이고, 광혜원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2만 원씩이고 제설용 염화칼슘이 2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 좀 단가가 읍면별로 큰 차이가 없이 맞춰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괄 통일해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금액별로 단위가 300만 원대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중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은 읍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중량 단위가 아시겠지만 15킬로 단위도 있고, 실장님 말대로 25킬로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통일되게,
○이재명 위원 통일화시켜서 하시면 각 읍면에서 구매하기도 편하지 않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맞춰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보고.
진천읍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엘리베이터 교체로 6,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2층까지 올라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천읍장 임상업 예, 저희가 청사가 200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연속 3년이라 불합격 맞으면 운행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좀 수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6,500만 원이면, 현재 2층까지 올라간 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위원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혜원면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89페이지 봐 주시면요, 시설비 쪽에 봤어요. 청사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셨는데 내년도에는 1,8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일괄적으로 청사 옥상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광혜원면장 윤필수 예, 97년도에 신축 건물인데 요즘 비가 조금만 와도 청사에 물이 계속 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 이번 당초예산은 반쪽만 해서 올리고 다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해서 반만 올린 겁니다.
○이재명 위원 옥상 방수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일부분만 하면 방수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딱 해 줘야지만 제대로 된 방수가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위원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반만 하다가 또 예산관계도 그렇지만, 금년에 500을 세웠다가 또 내년도에 1,800 또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공사 방수를 하는 건축업체에 물어보시면 방수는 반만 하면 크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옥상방수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데.
○광혜원면장 윤필수 일단 예산 때문에 반만 검토해서 반만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주어진다면 한꺼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추경에 세우셔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효율성 있고 안전성 있고, 더 안전하게 방수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혜원면장 윤필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백곡면장님께요, 백곡 게이트볼장 지금 여기에서 못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곡게이트볼장은 거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백곡면장 노영국 예, 그렇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작년 추경 예산에 그 설계비가 반영돼 가지고 다음주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백곡면장 노영국 예,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백곡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디로 담으셨나?
○백곡면장 노영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백곡면장 노영국 예, 저번에 그전에 검토보고할 때 올해 추경에 설계예산 용역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면 백곡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도 없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며칠 전에 수문 소하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하면 물 흐름이 안 좋으니까 범람을 하게 되고 해서, 여기에는 현재는 담아 있지 않고 별개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수문,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축사 같은 것도 잠기고 논 농지도 잠기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하고 한번 살펴보셔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그 다리도 그렇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겠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수정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국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630억 8,055만 1,000원 대비 0.15%인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한 6,640억 8,756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46억 4,668만 6,000원 대비 0.18%인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한 5,756억 5,37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변동 없이 884억 3,38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7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7억 2,204만 1,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억 8,4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매칭 등 군비재원 투입을 위해 일반예비비 10억 6,8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자전략실에서는 산단조성 관련 진천메가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가족친화과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초평면민의 날 행사, 한천천 탐방축제, 그리고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 사업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예찰활동 지원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사업의 세입과목을 도비보조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여 세출예산 재원을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하였으며,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지방하천 정비, 충북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개발과에서는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과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축산유통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는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내역으로는 14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행정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는 문화관광과, 통합일자리지원단,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도시국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죄송합니다. 6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에 도비 100만 원이 삭감돼서 삭감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가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우리 자방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활동으로 도에서 도비 100만 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비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비가 다시 변경돼서 삭감되는 걸로 통보가 돼서 삭감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우리가 도비에서 삭감이 돼서 이게 삭감이 됐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군비로라도 보충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자율방범대는 아니고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자연재해 해서 하천이나 예찰활동하는 실비인데 실비 조로 도에서 검토했다가 다시 감액된 사항인데 필요성을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찰활동을 어떻게 해왔던 사업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호우 기간에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하천이나 위험지역을 다니면서 예찰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안전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 손이 미처 못가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더 이거를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시면요, 군계획시설 내 위험시설 보수사업으로 해서 167%가 증액된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증액 계상됐어요. 위험시설 보수 사업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구조물 옹벽을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요, 98년도에 옹벽을 설치했는데 옆에 사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가 있는데 옹벽 저판이 사유지에, 상당 구간 저판이 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이 건물 지하층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구조물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먼저 토지주가 돌아가셔서 지금 그 상황까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자녀분이 토지를 물려받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걸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재명 위원 재시공한다는 얘기지요, 위험시설을?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그 인근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 사업비면 완벽하게 시공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문제없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위험시설인 만큼 완벽하게 철저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10시35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695억 9,364만 9,000원보다 240억 3,319만 9,000원이 증가된 936억 2,684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7억 2,726만 원, 식품진흥기금 4억 1,280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40억 6,419만 2,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 1,827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2,737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6억 6,356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69억 2,598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4억 4,739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729억 6,561만 2,000원보다 189억 3,360만 2,000원이 증가된 918억 9,921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7억 726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6,484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26억 431만 2,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4억 1,827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1억 9,132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69억 2,598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억 4,722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39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이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729억 6,561만 2,000원 대비 25.95%가 증가된 918억 9,921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 총액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 6,630억 8,055만 1,000원의 14.12%이며, 기금의 수는 8개로 법정의무기금 6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를 제외하면 자체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개로,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2023년도 제도 실행 첫 해로 기금 적립을 우선으로 하고 2024년부터 군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4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우리가 17억 1,827만 3,000원을 지금 해놓고 계신데요, 적립해놓고 계신데. 우리가 이거는 원래 목표액은 100억이었다가 50억으로 바꿔놨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지난번 조례 개정 때 60억으로 바꿨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례 개정으로 5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억에 달할 때까지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건 원래의 목적은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거를 농업인들한테 대체해 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기금이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60억이 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거는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저희가 수입 계획이 17억이고요, 그 위에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24년 말 조성액이 64억 1,800으로 현재 2023년 말은 63억 6,900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상시가 발생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김기복 위원 전에는 우리가 100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전에도 100억이 안 됐더라도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현저하게 하락됐을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했는데 그 여건이 집행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적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이래로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우리가 기금도 있으니까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비상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런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해놓으셨는데 이거에 우리 저기는 어디에 주로 쓰실 예정인가요, 이 기금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공공게시대에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공모가 돼 가지고 1억 3,000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일반 예산에서 시행하지 못한 걸 옥외광고 기금에서 소상공인 간판 설치사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사용은 안 했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주로 중앙에서 공모되거나 할 때는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서 그럴 때 이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셔서 그거를 하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최대한 이런 기금이 있을 때는 너무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 기금조성 및 기본방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기금사업의 목적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재명 위원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하고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해서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소 안정화 기금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아지 출하 2,000두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송아지 출하장려금 2,000두 2억 원입니다.
○이재명 위원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한 두당 10만 원씩 보전해 주는 것?
○이재명 위원 이럴 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쓰면 내년까지인가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그 사업의 경우에는 송아지를 출하했을 때 단순 출하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년 평균 시장가격 조사하고, 실제 농산물 가격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일정부분 최소 면적을 정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떨어졌을 때는 그 대상이 거의 안 되고 약간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지금 소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3년 평균 내고 그러면 그렇게 집행할 정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내년까지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는 게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그 사업이 어려운 시기일 때 이런 사업들을 더 폭넓게 3년까지라는 개념보다는 2년까지도 해서 이왕이면 이럴 때 안정화기금을 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앞으로 최대한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